위의 글은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광철씨가 쓴 최근 연구논문 ‘북한의 민족정체성 왜곡과 우리민족끼리 비판’(세종연구소 2011년 3월 발간)에 실려 있다. 이 논문은, 2000년 평양에서 김대중-김정일이 합의한 6.15 선언에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정권에 의하여 ‘김일성민족끼리’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對南赤化工作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근원적으로 비판하였다. ‘우리민족끼리’를 가장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저술일 것이다.
6.15 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다. 이는, 김대중의 의도와 약점을 간파한 김정일이, <한국인들의 민족정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산을 하고 용어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대중은 對北지원 적극화를 위해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그들도 체제를 유지하며 잘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동정론적 인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 표현에 합의하게 되었고, 이 표현은 국민들이 對北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할 때 ‘우리민족’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다. 著者는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민족주의자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 序文에 의하면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요, 法은 김일성의 法이며,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고, 북한의 始祖로서 영원한 주석이며, 통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근본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간부 및 군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북한정권은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한주민들을 ‘김일성후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의 ‘우리민족’은 ‘우리 김일성민족’이란 뜻이다. <6.15 선언 이후에도 북한정권은 한국내 보수세력을 敵對세력으로 규정하고 ‘反보수대연합’ 투쟁을 선동해 온 것을 보면, 북한식 우리민족끼리가 韓民族끼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우리민족끼리’를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저자는 분석하였다. 첫째는 한국인의 민족정서를 자극하여 對北지원을 많이 얻어내려는 것이고, 둘째는 배타적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 미국과 한국 보수세력에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중이 합의해준 ‘우리민족끼리’ 노선은 北에 의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2004년 6월15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아태위 副위원장 이종혁은 이렇게 강변하였다.
“우리민족끼리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가 민족공조이며,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결국 공동선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행에도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主敵규정의 폐기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였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北은 ‘우리민족끼리’를 들고 나와 협박하였다.
북한의 對南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 당국이 이성을 잃고 끝끝내 미국의 反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全面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6.15 선언의 毒素조항은 ‘우리민족끼리’를 규정한 제1항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혼합한 反헌법적 통일방식에 합의한 제2항이다. 김대중은 국민을 속이고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입금시킴으로써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바 되어 평양회담에서 김정일이 들이민 對南적화 전략 문서인 6.15 선언에 도장을 찍었다. 그는 김정일과 함께 대한민국을 끌고 가서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뜨렸다. 6.15 선언은 김정일 정권엔 對南적화전략이고, 한국내 從北세력엔 ‘반역면허증’이 되었다. 이 선언 후 검찰은 연방제(赤化)통일을 선동하는 자들을 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6.15 선언이, 보안법을 상당 부분 死文化시킨 것이다.
북한정권은 또 ‘적화통일’ ‘공산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6.15 선언 실천’이란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6.15 선언을 실천하는 길이 남한 공산화의 길임을 잘 알고 있다. 국내 從北세력이 6.15를 국가기념일로 만들자고 설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와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赤化통일 방안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못을 박으려는 뜻이다. 國家自殺用(국가자살용) 독약을 처방하겠다는 수작이다.
2008년 6월15일 민족통일대회 위원장 안경호는 개막식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에 의해 직접 합의 채택되고 온 겨레의 지지환영을 받은 선언들은 민족최고의 민족공동의 통일문건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뒤집을 권리는 우리 민족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논문 著者 김광철씨는 김일성민족론을 바탕으로 깐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노선을 방치하면 민족통일이 어려워진다고 걱정하였다. 북한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적화는 남한 국민을 포함한 韓民族 전체를 김일성민족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金 위원은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김일성 민족인가, 韓民族인가의 선택이라고 정확하게 定義하였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김일성(가짜)민족주의체제의 강화를 방임함으로써 북한의 김일성化가 완성되어 주민들은 모두 '김일성후손'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하였다. 이는 민족사적 범죄이다. 만약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거나 김정은을 인정해주면 이 민족사적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 많고 많은 이씨, 강씨, 박씨, 장씨 등 다양한 姓을 가진 단군의 후손들은 어쩌고 모두 김일성후손임을 주장하는가? 한반도에서 김일성후손은 분명히 김일성의 아들 딸과 손자녀 등 극히 소수인 몇 명에 불과하다>
著者는 두 가지 대책을 내어놓았다.
<하나는 對北 기본전략을 북한의 민족정체성회복에 두고 김일성민족주의를 청산토록 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강성대국 전략기도를 원천 무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완성해 놓음으로써 북한의 핵보유를 無力化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민족정체성 회복에 기여하느냐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김일성민족주의를 포기하고 韓民族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有用하다면 對北강경책이든 포용책이든 상관 없다>
북한이 우리에게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민족공조, 외세배격을 주장하거나 경제지원을 요청할 때 우리는 민족정체성회복을 전략 목표로 두고 그들에게 "같은 민족임을 증명하여 진정한 민족애를 보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들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北이 '우리민족끼리' 원칙하에서 '유무상통 정신'(10.4 선언)으로 쌀을 달라고 하면 "좋다. 먼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민족애의 정신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著者는 北核문제만 해결되면 김정일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렇게 하여) 김일성민족주의체제가 공고해져 민족통일이 멀어지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연장되어도 되는가? 그것은 독재자 김정일을 위한 해결책이지 억압체제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同族을 고려하는 민족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그는 김정일을 통해서라도 식량을 대량지원하여 북한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 또한 김정일의 억압통치를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 지적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된다는 말은, 전쟁불사를 주장하는 상대에게는 굴복해야 한다는 말이며, 김일성민족주의체제로 통일되어도 좋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北의 김일성민족과 南의 從北세력끼리'라는 뜻이므로 '우리민족반역자끼리'란 의미가 된다. 이 전략을 무력화시키려면 '우리韓民族끼리'를 내세워 김일성민족화된 北을 韓民族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우리韓民族끼리' 전략의 가치기준은 자유, 평등, 博愛(박애)쯤 될 것이다.
김광철 위원의 논문을 읽어보면 새삼 6.15 선언의 반역성을 실감하고 치를 떨게 된다. 여기서 '반역성'이란 민족정통성에 대한 반역과 헌법에 대한 반역을 겸한다. 노벨평화상 욕심에 눈이 먼 김대중은 對南赤化전략문서에 서명,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민족정통성과 자유통일을 팔아넘긴 셈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민족정통성과 國家정체성 수호자의 의무로서 임기중 6.15 선언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 김대중과 김정일이 함께 판 함정에 빠진 조국을 구해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