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되게 親북한정권적(反북한주민적) 관점에서 쓰여진 천재교육 발간 現교과부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 현대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과 李承晩-朴正熙-全斗煥(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의한 人權(인권)탄압 및 反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紙面(지면)도 이 부분에 대폭 할애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요약이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反정부-민주화 운동을 축으로 설명함으로써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제목만 훑어보아도 이 교과서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02 민주주의의 굴곡과 진전
1. 4.19 혁명이 일어나다.
2. 군사독재가 시작되다.
3. 유신체제에 맞서다.
4.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5.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다.
*사진으로 보는 4.19 혁명
*유신체제와 유신반대 운동

이 정도로 민주와 人權에 투철한 교과서라면 한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악질적인 북한정권에 의한 人權말살과 反민주 행위에 대하여는 더 비중 있게 다뤄야 공평할 것이다. 북한을 다룬 제목엔 그런 기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04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의 과제
1.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다.
2. 위기의 남북관계, 평화의 길을 찾다
3.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다.
4.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

제목만 읽어보면 북한정권은 인권탄압이나 反민주적 행위를 하지 않고 평화의 길을 찾아나서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개방까지 하는 '유일사상 체제'이다. 이 교과서가 한국 정부를 설명하는 데 동원한 '군사독재' 같은 살벌한 용어는 나오지도 않는다.

이 교과서는 本文(본문)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세습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人權탄압, 즉 주민학살, 주민감시, 공개처형, 강제수용소, 집단餓死(아사), 탈북자 사살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아웅산 테러 등 北의 對南(대남)도발 사례도 거의 묵살].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李承晩 朴正熙 정부의 人權탄압에 대하여는 흥분한 교과서가 히틀러-스탈린을 능가하는 학살과 탄압을 자행해온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민족반역적-反인류적 만행에 대하여는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 필자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책을 검정하여 국가 公認 교과서로 만들어준 대통령-교과부 장관은 親北-反韓(친북-반한)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지향한다는 '선진일류국가'에서 이 정도의 국가 정체성 훼손 행위를 한다면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당할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 402 페이지엔 북한의 人權말살을 비호하기 위하여 소개한 例文(예문)이 두 개나 실려 있다.

서보혁이란 사람은 남북한 사이엔 人權觀(인권관)이 다르다면서 북한은 '상대주의적 입장, 집단주의적 시각, 사회 경제적 권리 중시'의 인권관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북한 현대사》란 책을 인용한 例文은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인권의 주요특성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물질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고 되어 있다.

한 마디로 엽기적 주장을 교과서에 실은 것이다. 이들이 소개한 북한의 人權觀[사회경제적, 물질적 기초 보장]에 의하더라도 북한정권은 비판받아야 한다. '물질적 기초 보장'을 해주지 못하여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굶어죽도록 한 행위는, 북한 기준으로도 가장 '악질적인 人權탄압'이 되는 것이다.

이 예문 두 개를 소개한 뒤 교과서 필자는 '(글을 읽고서) 북한이 인권보장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적어보자', '남한의 인권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관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고 했다. 북한의 인권관을 왜 남한의 인권관으로 비판하나? 인류 보편의 인권관, 즉 생명·진실·正義(정의)·자유의 기준으로 비판해야지.

이 교과서의 記述방침은 敵(북한정권)의 惡(인권탄압)을 덮고 我(대한민국)의 惡을 과장하는 것인 듯하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국가 건설세력에 대하여는 敵對感을, 국가 파괴세력에 대하여는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敵과 대치중인 나라에선 치명적 교육이다.

문제는 이런 교과서로 지금 全國(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나 한총련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정권을 비호할 순 없을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어린 영혼들을 누구한테 팔아넘긴 것인가. 자기 자식이라면 이런 교과서로 공부하도록 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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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불온문서 수준의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라!

1. 우리는 李明博 정부가, 反대한민국적 이념을 지닌 筆陣이 쓴 反국가적-反헌법적-反사실적-反역사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檢定에서 합격시켜주고, 한국사를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조국과 선배세대를 저주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가 正體性을 파괴하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반역 음모이자 역사적 범죄라고 규정한다.
2. 李明博 대통령이 교과서 쿠데타와 교실赤化 음모의 主犯이 아니라면 즉시 불온문서 같은 한국사 교과서를 폐기하고 필수과목 결정을 취소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國定으로 바꾸라!
3. 검찰은 憲法정신을 위반한 교과서 집필, 檢定과정을 수사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감사원은 감사하라!
4. 우리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亡國的 교과서 문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 절망하면서 대한민국을 배신한 기회주의 정당으로 단정, 응징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5. 정부가 우리의 경고에도 불과하고 反국가적 교과서를 사용, 亡國的 교육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學父母들과 손잡고,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대통령 및 敎科部 장관 탄핵, 국가반역 혐의 고발, 한나라당 해체 운동 등 自救策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집회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