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중도인사 문제발언록 (79)
金成昱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 사시 14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現 41대 국무총리

“근자의 左右(좌우) 싸움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밥그릇을 뺏거나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 같아 안타깝다...極右(극우)는 추하고 極左(극좌)는 철이 없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순수·윤리·청렴성이 강한 쪽이 左派(좌파)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도 흔들리는 것 같다...요새 우리 사회에서 保守(보수)냐, 進步(진보) 인사냐 左派(좌파) 또는 右派(우파)냐 하는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저는 이념적으로 중간적인 사람으로서 소외계층을 보듬어야 하는 ‘중도 低派(저파)’라 생각한다...언론이 저의 판사 시절 판결 내용을 분석해 保守(보수)로 분류하지만 저는 그런 판단이 일리 있으면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당시) 저의 기준은 법과 원칙이었다...감사원에 와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업무 처리의 가장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법과 원칙이라고 생각한다”(2009년 1월7일 감사원 강연)

※ 통상 한국에서 ‘極右(극우)’로 불리는 이들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安保(안보)와 法治(법치)를 중시하는 애국세력이다. 법을 어기며 자신의 이념을 이루는 이들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이 ‘극우’로 불리는 이유는 좌파의 거짓과 선동 탓이다. 나라 지키자는 가난뱅이 우파들의 노력을 가리켜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추한 싸움’ 정도로 매도하는 것은 웰빙형(well-being) 중도론자들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대북 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질문에) 완벽한 모니터링을 통해 (流用을 막을) 확실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도적 지원을 주저한다면 가혹하다. 부분적으로는 속더라도, 일부 流用(유용)되더라도 동포를 돕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2010년 9월30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 북한에 주는 달러는 쌀, 비료, 물자 모두 黨(당)과 軍(군)이 독식한다. 인도적 지원은 돌고 돌아 결과는 마찬가지다. 김정일은 인도적 지원으로 필요한 물자를 충당한 뒤 ‘아낀 달러’로 武器(무기)를 사오고 만들고 對南(대남)공작에 사용한다.

국방연구원이 발간한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이라는 책자는 “인도적 지원은 국내자원의 節約(절약)이 아니면 여타 민간의 수입소요 節減(절감)을 통해 결국 군사적 가용자원을 늘려주게 된다”며 국제적 지원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필요로 하는 外貨(외화)를 節約시켜 줄 것이므로 ‘궁정경제’의 금고에 여유를 제공, 궁극적으로 軍費(군비) 능력을 提高(제고)시킨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 역시 “제발 남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손사래 친다. 소위 인도적 지원은 주민들과 상관없이 김정일과 특권층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기만 살려줘 개혁·개방의 동기를 없애버리는 게 대북지원이라는 설명이다.

김황식氏는 “인도적 지원을 주저한다면 苛酷(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폭압하는 정권이다. 탈북자들은 어째서 주민을 죽이는 정권을 돕지 않는 게 가혹하다며 반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