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長燁씨가 피를 토하듯 쓴 非공개 논문 독점 入手

(2000년 12월호 月刊朝鮮)


햇볕정책에 직격탄 쏘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독재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연방제(통일방안)는 남한의 親北세력을 강화, 정권을 탈취하거나 내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자기가 벗은 외투를 북한이 벗은 외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5~97년에 붕괴되던 북한을 국제사회가 구해준 것을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黃 長 燁 탈북자 동지회 명예회장

〔편집자 注〕 이 논문은 3년 前 북한을 탈 출, 한국에 온 黃長燁 前 북한 노동당 비서 가 지난 10월에 쓴 것이다. 「탈북자용 내 부 교양자료」인데 6·15 평양선언 이후 급 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쓴 力作이란 느낌을 준다 . 200자 원고지 400장 분량의 논문 중 약 4분의 3을 게재한다. 고딕체로 된 부분은 편집자가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黃長燁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물음 1) 지금 북한 통치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북한 통치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과 현상을 갈라보아야 하며 말과 행동을 대조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 통치자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들이 무엇인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같이 보일 때에도 잘 살펴보면 그것이 더 큰 거짓말을 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북한의 본질은 수령이 정치적 지배권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권과 사상문화적 지배권까지 완전히 독점한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라는 데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본질을 떠나서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의 모든 정책을 규정하는 기준은 수령의 요구와 이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데 있다. 인민의 요구와 수령의 요구가 모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령의 요구에 맞게 정책이 결정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북한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최악의 식량위기를 겪었다. 1996년 가을에 중앙당 비서들이 모여 직접 그해 식량생산 실적을 따져보았더니 210만t(알곡)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형편에서 1995년에 50만명, 1996년에는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이 아사자 숫자는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장악한 통계로서 중앙당의 극소수 간부들만이 알고 있는 정확한 통계이다.

1997년 초에 우리가 남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997년의 아사자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996년 말에 중앙당 조직지도부 책임일꾼들은 이대로 나가다가는 1997년에는 200만명이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그런데 그때 모든 권력과 가능성을 다 장악하고 있던 金正日은 굶어 죽어가는 수백만 인민들을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식량 위기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방대한 자금을 사망한 金日成의 시신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기념궁전을 꾸리는 데 탕진하였다.

우리 탈북자들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야말로 북한 현실의 본질이며 북한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생활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지금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변하기는커녕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특히 이번 남북 頂上회담을 통하여 수령절대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全민족적으로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역사적 승리를 가져다주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승리감에 도취한 金正日은 벌써 통일한국의 수령이 다 된 것처럼 기고만장하여 『내 말만 떨어지면 내일이라도 미국과 수교한다』고 하는가 하면 통일문제 해결도 『내가 마음먹을 탓이다』라고 거리낌없이 말하고 있다.

북한이 변했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은 몇 가지 현상만 보고 주관적 욕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가 약화되는 방향에서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강화되는 방향에서 변하고 있는가, 북한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對南전략이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좀 더 심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응당 거쳐야 할 사고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저 북한이 변했다고 분별없이 떠드는 사람들은 마치 「외투」를, 북한은 벗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벗고 자기 「외투」를 북한의 「외투」로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웃음거리로 될 것이다.

탈북자 동지들이 오늘의 북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학자들처럼 실사구시한다는 큼직한 간판을 내걸고 많은 자료를 뒤질 필요도 없이 다만 최근에 북한 노동당이 발표한 두 개 문건을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 하나는 조선노동당 창건 55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의 구호이다.

이 문건은 金正日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문건과 같은 비중으로 중시되고 있는 당의 기본 문건이다. 여기에는 당의 기본 입장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이 문건은 수령절대주의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군국주의 사상과 무자비한 계급투쟁 사상이 뚜렷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은 북한 노동당이 자기 당조직들에 내려보낸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제기된 반영」이라는 당내 비공개 문건인 통보강연자료이다(月刊朝鮮 9월호 참조).

그러면 현시기 북한 통치자들의 전술적 변화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들이 노리는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북한은 무자비한 독재와 상투적인 기만선전으로 실상을 은폐하고 허장성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심각한 난관을 겪고 있다.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식량배급제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하였다.

수도 평양시와 인민군대, 그리고 당과 국가 기관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식량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말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1995년과 1996년, 1997년에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굶어 죽었지만 인민들이 처음 당하는 참변이었던 만큼 얼떨떨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운명에 항거해 볼 정신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그저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정신없이 헤매었다. 그러나 그후에 식량사정은 좀 풀렸지만 전반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인민들의 불만은 점차 의식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북한 주민의 상층부는 金正日 정권이 비교적 잘 장악하고 그들을 앞장에 내세우고 있지만 중간층부터는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이러한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면 아무리 독재를 강화하여도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 고자세 정책에 매달려 국제적 고립상태를 격화시키면서 남침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것밖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너무나 명백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외부 원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제원조를 받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여 보았으나 가장 가까운 나라까지도 그들에게 무턱대고 많은 원조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서 절망 상태에 빠진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생존전략을 바꾸는 문제를 심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남쪽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에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되었다.

그들은 남한의 對北포용정책이 선의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남측의 요구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실현하는 데 있을 뿐, 북한의 체제를 변경시킬 의도가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북한 통치자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출로는 오직 남한과 손잡고 남한의 원조에 의거하는 데 있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이로부터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과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개선하고 남한 경제를 이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남한의 국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자기들 생존전략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다른 한편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러시아와도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들은 주변 4대국의 모순을 이용할 데 대한 전통적인 대외 전략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친선의 유대를 강화하여 자기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이것을 남한과 미국,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답보하는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북한 통치자들의 변화된 對南정책과 對南전략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날로 강성대국으로 浮上하고 있는 중국의 공개적 및 비공개적 지원에 의거하여 자기의 국제적 위상을 개선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남한과의 화해협력을 실현함으로써 남한 경제를 대대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남한을 내세워 미국, 일본을 설득함으로써 이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양보를 쟁취하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음 2)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의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간판과는 관계없이 자본주의건 봉건주의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초보적인 공산주의 원칙을 어기고 세습승계의 봉건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金正日은 중국이나 월남이 개혁개방의 길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이 나가야 할 길도 개혁개방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수령독재체제를 뒤흔들까 우려하여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金正日은 지금 개혁개방은 절대로 하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는 이런 말을 뒤집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로 알고 있다.

만일 그가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도 개혁개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슴없이 협동농장제도를 철폐하고 개인 농경지를 복구할 수도 있고 시장경제를 상당한 정도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여 새삼스레 놀랄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보고 그의 본질이 변하였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金正日이 생존하는 한 수령의 개인독재를 철폐하는 민주주의 개혁만은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북한 변화의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통치자들은 중국식 개혁을 본따는 경우에도 수령독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수준으로 개혁개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북한의 변화는 통치자들의 의지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가혹한 독재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민주주의적으로 각성되는 날에는 북한 통치자들이 아무리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유지하려고 발악하여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무자비한 독재와 막강한 군사력이다. 金正日이 자기 힘의 원천은 인민의 단결력과 군사력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는 가혹한 독재와 군국주의가 일시적으로 통치자들에게 유리한 것같이 보이지만 인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데로부터 결국 파멸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북한의 수령독재도 예외로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정권은 사실상 1995~1997년 위기 때 일단 붕괴되었다가 되살아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북한 통치자들은 소위 벼랑 끝 전술에 매달려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었다.

원래 수령절대주의자들은 수령의 개인이기주의만 알고 숭고한 도덕적 신념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기 좋아하지만 더 큰 폭력 앞에서는 의외로 쉽게 굴복하는 비겁한 존재들이다.

북한 통치자들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였다고 떠들다가 모든 체면을 다 내던지고 국제사회에 식량을 구걸하여 나선 것 자체가 일종의 투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그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단호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북한 통치자들은 국제사회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조선문제는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역사는 반드시 옳은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될 것이다.





물음 3)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북화해 관계가 이대로 계속되면 남북통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처럼 낙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마치 남북의 대립이 그 어떤 감정이나 인식 부족에 기인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쌍방이 다 같이 지나친 자존심을 버리고 易地思之(역지사지)하여 오해를 풀어야 한다느니, 동포애의 정으로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느니 하며 감성적인 설교를 앞세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1945년 8월15일 해방 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근본원인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소련 군대가 진주한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고 미국 군대가 진주한 남한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길로 나가게 되어 남북은 각각 냉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었다.

남북의 분단과 대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적 계급독재 간의 대립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다.

중국 혁명의 승리에 고무된 북한 통치자들은 6·25 전쟁을 일으켜 무력赤化통일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함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동서간의 냉전은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소련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고 중국을 비롯한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은 계급독재를 완화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세계적 범위에서 냉전구도는 허물어졌지만 유독 북한만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수령절대주의로 改惡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함으로써 남북간의 대립을 계속 격화시켜 왔다.

오늘날에 와서도 북한 통치자들의 기본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들은 지금 자기의 체제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가 남한 경제를 이용하는 데 있다는 타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남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열렬한 민족주의자의 탈을 쓰고 남한에 접근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남북화해의 본질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 민족주의가 아니라 계급주의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金正日의 수령절대주의가 변질된 공산주의이기는 하지만 그 밑바닥에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주의가 놓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노동계급의 독재는 수령의 독재에 집중된다는 것이 수령절대주의 논리이다. 다시 말하여 全黨은 수령의 독재에 복종하고 전체 노동계급은 노동당의 독재에 복종하고 전체 인민대중은 노동계급의 독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령의 독재에 全黨과 전체 노동계급과 전체 인민, 全민족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正日은 북한 체제의 계급적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잊지 말고 지주, 자본가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이번 노동당 창건 55돌 구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 군중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혁명의 계급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혁명이 전진하고 정세가 복잡할수록 계급 투쟁은 심화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계급적 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

북한 통치자들의 계급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金正日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한 노동계급적 독재와 노동당의 독재, 수령의 독재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결국 민족에 대한 지배권을 수령이 독점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수령에게 무조건 충성을 다하는 수령의 민족, 金日成·金正日 민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추종하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포섭하기는 하여도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사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들이 민족주의를 사상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金日成은 6·25 전쟁 때 「수령 만세」를 부르며 전사한 전투영웅 이수복에 비하면 봉건왕에게 충성한 이순신 장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명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통치자들은 6·25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전투영웅들의 동상은 작게나마 그들의 고향땅에 세워주었지만 우리 민족을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수호한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애국명장들은 초상화를 그려 붙이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먼 계급주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남한은 美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남한 정권은 제국주의의 괴뢰정권일 뿐 아니라 지주, 자본가의 독재정권으로서 타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던 북한 통치자들이 오늘 갑자기 민족주의의 탈을 쓰고 『외국간에는 상호주의를 하지만 민족간에 무슨 상호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상전향을 절대 반대한다는 공산주의자들로서는 너무도 돌변하는 사상전향인 것같이 보인다. 인간의 사상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는 법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아직 한번도 자기들의 사상적 입장이 달라졌다고 선포한 일이 없다.

그러면 수령독재와 자유민주주의가 양립될 수 있고,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될 수 있고, 계급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사상적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통일에 대하여 계속 소리 높이 외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하여 통일하자는 것인지, 수령절대주의 독재에 기초하여 통일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언반구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을 수백만씩 굶겨 죽이고 온 사회를 수령의 유일사상 독재가 지배하는 하나의 큰 감옥으로 전환시킨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통치자들이 남한 인민들에 대해서만은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金正日이 자기 黨과 군대의 측근 간부들에게도 주지 않는 송이버섯을 남한 인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었다고 하여 그가 계급주의 입장을 버리고 민족주의 입장에서 남한 인사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남북간에 존재하는 판이한 두 사회체제와 지도이념을 그대로 두고 민족화해의 분위기만으로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남북간의 근본적인 체제상 대립에 대한 경각심을 마비시키고 남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략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음 4)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냉전시기 동서간의 대립은 본질상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간의 경쟁이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적 노동계급독재 체제보다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실증되었으며 드디어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동서간 두 체제 상의 경쟁이 끝나게 되었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의 경쟁에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면에서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남한의 체제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확증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는 아직 남아 있으며 남북간 체제의 대립과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두 체제간의 경쟁에서는 반드시 한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 비할 바 없이 더 발전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두 체제간의 경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쟁대상을 과소평가하고 자만도취함으로써 뜻밖의 실패와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는 彼我(상대방과 우리편 사이)간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한 데 기초하여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투쟁을 계속해야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체제의 대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아직 냉전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낡은 견해라고 비난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냉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능력도 없이 탁상공론만 일삼는 겸손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서간의 냉전을 승리로 이끌어 간 사람들은 인류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탁월한 정치가들이었다. 그들은 공산진영이 강요한 熱戰(열전)에는 熱戰으로 대항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힘으로 견제하면서 동시에 유연성 있는 전략전술로 투쟁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마침내 인류를 3차 대전의 참화로부터 구원하고 냉전을 승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北과 南 사이에 판이한 두 체제의 대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고 체제간의 경쟁이 끝난 것처럼 주장하며 투쟁을 부정하고 화해 일면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냉전을 극복한 사람들처럼 思考(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 속에서도 냉전을 볼 줄 모르는 철없고 분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독재체제보다 진보적인 사회체제라고 하여 그것이 독재체제와의 대결에서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한 것처럼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독재적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조직화된 집단이 분산된 군중과의 직접적인 힘의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단순한 초보적 상식에 속하는 진리이다. 정치적 힘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을 조직동원하여 관리할 수 있는 힘이다.

북한은 온 사회가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명령 하나로써 全黨과 全軍과 전체 인민이 한 사람같이 동원되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역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下에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남북간의 체제 경쟁에서 마땅히 타산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남과 북의 인민들이 자유와 행복의 수준에서는 문자 그대로 천양지차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남한 체제를 지지하여 활동하는 反체제 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남한에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많은 非전향 장기수들을 내놓고도 음으로 양으로 親北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북한 통치자들이 강한 정치적 조직력과 사상적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응당한 대응책도 없이 그들과 대결한다면 엄중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을 옳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군사제1주의를 표방하는 전형적인 군국주의 나라로서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늘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고 하면서 남북대결에서 무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 전쟁준비와 군비강화에 전력을 다해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은 전방과 후방 할 것 없이 전국이 하나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환되었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항시적으로 準전시상태와 유사한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극히 예외적인 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무기를 100%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생산하고 있다. 인민군대는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量的으로도 외부에서 추측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

1990년 자료에 의하면 정규군이 150만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인민군대가 소비하는 군량미는 약 500만의 북한 농민이 소비하는 식량과 같다고 하였다.

북한 통치자들의 말에 의하면 화학무기에서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로켓무기 개발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한때 만일 미국이 특수 핵 사찰 대상에 대한 사찰을 강행하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지하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 보유를 세계에 공개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흑연로를 이용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한 다음에도 1996년부터는 서부 아시아 어느 나라와의 연계 밑에 우라늄 235를 이용하여 핵무기 생산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벌써 오래 전에 多단계 추진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는 지구상의 임의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북한은 비록 작은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오래 전부터 모든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을 국방분야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 진영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한이 경제력에서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며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체제 경쟁에서 승리의 기본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아직은 남북간의 역량관계에서 남한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 하나만 보고 체제경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남한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확신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경제원조를 주는 경우에는 북한 체제의 치명적 약점인 경제적 위기는 극복되게 될 것이며 반면에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의 영향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한 가지 점은 일반적으로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의거하는 편과 경제적 우월성에 의거하는 편이 대결하는 경우에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의거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원래 정치와 사상은 직접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지만 물질적 財富(재부)는 어차피 인간의 지배를 받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의거하는 편과 물질적 財富의 우월성에 의거하는 편이 서로 대결하는 경우에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의거하는 편이 먼저 인간적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게 됨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지배하에 있는 물질적 財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음 5)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南北간의 체제경쟁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북한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본질상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을 구현한 전술적 방안이다. 북한 통치자들의 통일전선전략은 계급투쟁과 무산계급 독재론에 기초하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는 무산계급의 사회이고 사회주의 정권은 무산계급의 독재정권이다.

그러나 무산계급의 힘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산계급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계급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절반 무산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貧農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나온 것이 勞農(노동계급의 농민) 동맹사상이다.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계급의 영도를 인정하는 조건에서의 동맹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과 농민 사이에서도 농민이 노동계급의 영도를 따라오도록 농민을 개조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勞農동맹의 힘만 가지고도 정권을 잡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계급투쟁의 목표가 달라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각계각층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투쟁대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통일전선 대상이다. 예컨대 남한의 민족자본가들은 앞으로는 타도의 대상이지만 현재 외국자본가(제국주의 자본)를 반대하는 데서는 협력할 수 있는 대상, 즉 통일전선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리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민족자본가들과 小자산계급, 지식인, 종교인 등 현정권의 지배층과 외래자본에 불만을 가진 각계각층을 다 민족통일전선에 끌어들이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통일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南北간의 대결에서 북한의 주도하에 투쟁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남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민족대단결의 구호를 내걸고 통일전선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南北간의 경쟁에서 승패는 결국 어느 편이 민족성원들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서 통일전선전략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의 각계각층 군중들이 통일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서로 싸우도록 하여 남한 정권의 군중적 지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남한 체제에 대하여 계급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불만을 가진 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공작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우선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며 反美, 反日 감정을 고취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의 모든 반체제운동과 反美, 反日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남한에서 親北 세력을 키우고 그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 인민들을 수령절대주의 숭배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남한 정권을 계급적으로 증오하고 미국과 일본을 계급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증오하도록 교양하고 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자본주의 나라들과 교류를 확대하면 소련이나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을 대화의 마당에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고 북한이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원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로 문을 열어놓는 시초라고 평가하면서 자체만족에 빠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이 군중관리사업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생명은 독재이다. 그러나 독재의 힘을 폭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적 독재이다.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원인은 스탈린의 개인숭배 비판으로 이 나라들에서 사상적 독재가 약화된 것이다.

원래 공산체제에서는 폭력에 사상이 따르는 것보다도 사상에 폭력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의 붕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군중들에 대한 사상적 독재를 강화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소련과 동구라파 나라들을 상대로 한 서방의 사상침투작전은 북한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방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안과 관련하여 한 金日成의 발언내용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金日成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연방제는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北과 南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國共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군대에서는 격술부대(경보병부대)를 중요한 전략적 부대로 보고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인민학교 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주어 태권도 선수를 대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하게 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을 지원해 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를 한 100만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채워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親北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연방제에서는 국가 수반을 한번은 북측에서 담당하고 다음번에는 남측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교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수반이 인민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일체 국가무력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방국가 수반이 남측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 무력의 통수권도 남측 출신의 연방국가 수반에게 넘어가게 된다.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무력에 대한 통수권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번에 국방위원장이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국가수반과는 관계가 없다』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통치자들은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親北세력을 확대강화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정권을 위한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노동당 총비서인 金正日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인민군 총사령관을 겸임하며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명목상의 국가수반제를 내온 중요한 이유도 북한 통치자들의 연방제 통일전선전략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에 판이한 두 사회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만큼 연방제는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의 정치형태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남북은 다 같이 자기 체제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만큼 연방제 기간을 자기 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이용하려 하게 되며 여기에서 쌍방간의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독재자들은 조직화된 집단의 힘에 의거하며 자기의 내부실정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자들은 공정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인된 방법에 의거하여 투쟁한다. 독재는 강제와 폭력적 방법이 특징이지만 민주주의는 자발성과 평화적 방법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투쟁방법을 대비하여 보면 마치 독재자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공격하는데 민주주의자들은 非무장 상태에서 대항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투쟁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남한 침투작전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범민련과 한총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등을 요구하여 압력을 가하였으며 터무니없게도 전대미문의 독재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남한에 자유가 없다고 비방하였다.

그러면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계속 고수하면서 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북한 통치자들이 對南 와해공작을 그만두겠는가 하는 것이다.

원래 연방제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연방제를 구실로 하여 그들이 對南 와해작전을 더욱 거리낌없이 벌이게 될 뿐 아니라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을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남한 경제를 북한이 이용할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려면 먼저 북한의 공산독재체제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로 교체되어 남북이 다 같이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서 상호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방제는 군대의 통수권만이라도 통일시켜 남북간의 무장충돌 위험성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되는 것인 만큼 서로 하나로 결합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든가 아니면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물음 6) 북한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南北 당사자들끼리 모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노리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 통치자들이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배척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한국과 단독적으로 대결하면 전쟁의 방법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평화적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金日成은 생전에 미국과 일본의 지원만 없으면 남한은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남한 정권이 쓰고 있는 갓의 양쪽에 달려 있는 갓끈과 같다고 풍자하였다. 남한 정권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떼버리면 양쪽의 갓끈이 떨어진 갓 모양으로 되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가엾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과 미국, 일본과의 친선의 유대를 끊어버리는 것을 중요한 對南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 통치자들은 現시기 주된 외세를 미국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이 남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일본의 지원도 중요시하고 韓日관계를 이간시키는 데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북한의 외세반대, 자주통일전략은 북한 공산통치자들의 가장 교활한 기만 술책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통일문제를 민족내부문제로 규정해 놓고 민족의 당사자들인 남한과 북한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른바 민족자결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래 냉전 시기의 동서 양 진영간의 대립은 국제공산주의 체제와 국제자본주의 체제 간의 대립이었다.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는 국제공산주의 진영의 한 부분이었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제자본주의 진영의 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의 대립이 처음부터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북간 대립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독재 체제와의 대립인 만큼 남북이 각각 자기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것은 곧 자기의 사회정치 체제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한이 자기의 자주성을 수호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것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동맹하는 것은 자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성밖의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성을 위협하는 외세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국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동맹자이며 원조자이다.

미국을 한국의 자주성을 위협하는 외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흑백을 전도한 완전한 기만이다.

실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자주성을 위협하여 온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온 강산을 민족의 피로 물들이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쳤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반대하여 한국과 함께 싸운 동맹자였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믿음직한 국제적 지원자였다.

북한 통치자들은 미국을 외세라고 하면서 韓美간의 동맹관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 간의 근본대립을 은폐하고 남북이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남북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 노동자·농민의 정권과 지주·자본가 정권 간의 계급적 모순이라고 강조하면서 남한에 대해 계급적 증오감을 고취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남한이 美제국주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대립은 親美매국세력과 자주적 애국세력 간의 모순이라고 규정하고 美帝 식민지통치로부터 남한 인민을 해방하는 민족해방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여 남북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비할 바 없이 높아지게 되자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중상비방은 완전히 호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의 영향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여 남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키면서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전례없이 격화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국제적으로 극도로 고립되고 국내경제는 완전히 파탄되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절망 상태에 빠진 북한 통치자들은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출로를 남한의 원조에서 찾고 한국의 對北 포용정책을 주동적으로 逆포용하는 방향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북한 통치자들은 항상 철천지 원수같이 저주하고 비방하여 온 남측에 대하여 이번에는 남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자인 미국보다 자기들이 더 가까운 친혈육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이 단결하여 외세를 배척하고 통일문제를 오직 민족화해의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북한 통치자들이 당면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남한 경제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남한의 국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둘째는 남한 사람들이 민족화해와 평화기분에 사로잡혀 남북간에 존재하는 체제상의 근본 대립을 잊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남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자는 것이며,

셋째는 남한 사람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 남한에서 反美 기운을 조장시킴으로써 한국이 스스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끊도록 추동하자는 것이며,

넷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끊게 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통일문제에서 자기들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있다.

현시기 북한 통치자들이 死活的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한국 경제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先次性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지금 당장 韓美동맹을 파탄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그들의 근본입장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간의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더는 필요없게 되었다는 국제적 여론이 환기되는 시기를 기다리는 한편 한국 내의 反美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한국 스스로 미국의 지원이 필요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참다운 의미에서 남북의 자주적 통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일방이 타방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않고 다 같이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조건에서의 통일을 의미한다.

즉 쌍방이 다 같이 자기 체제를 타방에 강요하지 않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 인민들이 두 체제 가운데서 좋은 체제를 선택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주권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이 공산독재 체제로 변경시키려는 온갖 기도는 예외없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침략행위로 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히 여기는 조건에서의 남북의 통일만이 자주적인 통일이다.

북한 통치자들이 한국 경제를 이용하여 자기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反美 감정을 부추겨 미국과의 동맹을 끊게하는 데 성공한 다음에는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하여 남북이 통일하는 데 찬성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체제가 최악의 위기를 겪을 때에도 수령절대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드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힘이 더 강해진 조건에서 자기 체제를 양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때 가서 그들이 오늘과 같이 남북간의 체제 대립을 은폐하고 경제적 원조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령독재 체제를 남한에 강요하는 방향에서 더 高자세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북한 통치자들의 속임수를 깨달아서는 너무 늦을 것이다.

오늘 한국 앞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하여 나라를 통일시키는 길과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에 기초하여 나라를 통일시키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이밖에 딴 길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자들은 정신빠진 사람이 아니면 사기꾼, 기만자들뿐일 것이다.

만일 한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나라를 통일시키려는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면 체제상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북한 통치자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자기의 동맹자를 배척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버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는 것과 같다.





물음 7) 남북 화해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종국적으로 없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현시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평화를 死活的인 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주변 4대국도 다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은 지난날도 지금도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 경제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종래의 강경 高자세 정책을 버리고 민족화해의 간판을 들고 남한에 접근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통치자들은 당분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의 이러한 변화에 현혹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종국적으로 제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천박하고 그릇된 견해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인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와 그것을 지탱하는 중요한 지주인 군국주의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종국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에서 패권을 다투는 두 사회 체제가 반세기 이상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분단의 화근이 제거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저 평화 기분에 들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솔성보다는 의도적인 기만책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정권이 달라졌는가, 북한 노동당이 달라졌는가, 인민군대가 달라졌는가, 수령절대주의 사상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북한의 절대적인 독재자인 金正日이 사상전향을 했다는 징조라도 발견되었는가.

전혀 없다. 그는 자기의 독재 사상과 독재 체제가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반도 정세가 자기 의도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더욱 분수 없이 自高自大하고 있다. 남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북한 통치자들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한 민족, 한 강토 안에서의 대립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민족이고 역사적으로 각각 다른 영토에서 살아왔다면 반드시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다.

남과 북의 인민들은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서 한 강토에서 운명을 같이해 오다가 우연적인 역사적 계기로 하여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우연히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의 통일정권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全민족적 염원이다. 민족통일에서 기본문제는 통일정권을 세우는 문제이다. 통일정권을 세우는 데서 남과 북의 어느 편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겠는가 하는 데서는 남과 북이 완전히 대립되어 있다.

통일정권을 둘러싼 남북간의 정치투쟁은 불가피하다.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정당들 사이에서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이 같은 정치체제라고 하여도 통일정권을 세우는 문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남과 북의 정치체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대립물이다.

영토의 절반과 수천만의 주민과 막강한 무력을 가진 수령절대주의 독재정권을 50여 년간 장악하여 온 북한 통치자들이 통일정권을 수립하는 데서 자기들의 근본 입장을 양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권을 위한 非타협적인 투쟁이 격화되면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민족 안에 판이한 성격을 가진 두 정권이 대립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세력균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평화적 공존상태가 있을 수 있어도 종국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정치체제가 다른 정치체제를 타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물론 남북의 통일이 반드시 전쟁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남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통일이 불가능한 만큼 통일정권을 위한 두 체제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그것은 체제의 존망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투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력충돌까지도 예견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종국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남침위협이 절대로 없다면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응당하다. 여기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상 필요성으로 하여 한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일 주한미군이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한국 국민이 막대한 주둔비까지 지불하면서 미군 주둔을 보장할 의무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이 통일된 다음에도 미국 군대의 한국 주둔을 찬성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외교적 발언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직 그런 입장을 공식 성명한 것은 없으며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간 또는 美·北간의 협약이 성립된 것도 없다.

한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것을 중국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찬성하지 않는 것을 그 동맹국인 북한이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한국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고 한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명을 왜곡하는 그릇된 견해이다.

6·25 전쟁 때 미국 군대는 우리 군대와 함께 북한의 남침을 격파하고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싸웠다. 주한미군은 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한국을 수호하는 데서는 우리 국군이 주력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데서는 주한미군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국주의자들이 감히 남침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막강한 미국 무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고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입장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음 8) 과거 역사를 따지지 말고 남과 북이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고 한 金正日의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金正日은 남한의 언론사 대표들과의 담화에서 남북관계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 역사를 덮어두고 민족화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간의 화해는 남북간의 신뢰에 기초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간이 서로 신뢰하게 되자면 최소한 허심탄회하게 과거 역사를 사실대로 밝히고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金正日이 과거 역사를 지워버리고 서로 따지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날 자기가 범한 反민족적이며 非인간적인 죄과를 은폐하고 자기의 감언이설을 남한 사람들에게 접수하게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金正日은 『체제유지를 위해 양측 정부가 통일문제를 모두 이용해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자기측의 잘못도 인정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전혀 딴 목적을 추구하는 거짓말이다.

그는 자기가 시종일관 추진하여 온 남침 적화통일 역사를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행위라고 변명해 보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북의 과거 정권이라면 金日成 정권밖에 없는데, 金日成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말은 곧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金正日은 1974년부터는 북한 정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북한 정권은 金日成·金正日 공동정권이었다.

과거의 對南정책의 책임이 金日成에게만 있고 자기에게는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철면피한 거짓말이다.

金正日이 對南사업을 전담하였으며 예컨대 「아웅산 테러사건」과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같은 것도 다 그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감행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책임을 다 남과 북의 과거 정권에 넘겨 씌우고 자기는 처음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민족의 평화적 통일만을 추구하여 온 새 세대의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해 보려는 金正日의 언행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기만 극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

金正日은 『판문점은 1950년도 산물로 열강의 각축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6·25 전쟁이 마치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결과로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남북의 분단이 동서간 냉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옳다.

그러나 북의 공산 통치자들이 1945년 말 모스크바 3相회의 결정에 따르는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역사적 사실로 보아서도 그들이 소련과 함께 분단을 지지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통치자들은 먼저 북한만이라도 확고히 장악한 다음 그것을 혁명의 기지로 하여 남한까지 점령하려는 전략적 노선을 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6·25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미국과 러시아의 세력다툼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남침전쟁을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애걸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북한 통치자들이 혹 무엇인가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사람들을 더 크게 속이기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번에도 金正日은 지금까지 통일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데는 북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지로는 엄중한 자기 죄과를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는 반드시 사실대로 밝혀야 하며 북한 통치자들의 허위와 기만은 기탄없이 비판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고 진실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한다느니, 오늘의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느니 하면서 북한의 진실을 밝히고 북한 통치자들의 허위와 기만을 폭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진실에 기초하여서만 진실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초보적인 진리이다.

우리에게는 진실을 은폐한 「가짜 화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진짜 화해」가 요구된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원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원조를 주는 조건에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까지 겁내는 비굴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는가.

남북간의 화해를 구실로 북한 통치자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언론 자유의 우월성을 말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과 우리 후대들까지 기만하는 역사적 과오로 될 것이다.






물음 9) 金正日 정권이 붕괴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反인민적인 독재체제는 하루라도 빨리 붕괴될수록 사회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부당한 구실을 내놓고 북한 체제를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친북 세력이든가 아니면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분단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바라는 사람들뿐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우리의 민족적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 필요하다. 「평화적 공존」은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남침전쟁을 저지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존할 뿐 아니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기본장애가 되는 두 체제간의 대립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金正日 정권이 무너지면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기본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입장에는 맞지만 남북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민족적 입장에 맞는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에서는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여야 하지만 남북 두 체제의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는 주로 자체 노력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물음 10) 金正日을 통일대통령 감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金正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북한에 가서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체험해 볼 것을 권고하고 싶다.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시작한 것은 金日成이라고 할 수 있어도 이 독재를 사실상 완성한 것은 金正日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유일사상체계를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생활분야에 철저히 세운 것도 金正日이고 소위 수령의 혁명활동 역사라는 것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수령에 대한 신격화를 완전히 생활하하고 제도화한 것도 다 金正日이다.

이런 점에서 수령절대주의의 실질적인 창시자는 金日成이 아니라 金正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金正日이 독재자로서는 탁월하다는 데 대하여 시종일관 강조하여 왔다. 독재가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탁월한 독재자일수록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하겠는데 독재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체험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한 독재자에 대해서도 마치 인기 있는 배우를 대하듯이 전혀 정치성이 없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독재가 비록 나쁘기는 하지만 만일 金正日이 북한 인민들을 수백만이나 굶겨 죽이면서도 계속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에만 몰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탈북자들이 결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를 반대하는 길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金日成도 스탈린식 계급독재를 실시하였지만 그가 통치할 때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도 건설되고 유족하지는 못하여도 인민생활이 안정되어 있었다.

아무런 고생도 모르고 오직 권력의 맛만 알고 자라난 金正日이 실권을 잡고 나라를 자기 밥그릇과 같이 여기며 제멋대로 관리한 데로부터 아부아첨과 허위기만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진실이 빛을 잃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인물을 평가하는 데서 절대로 주관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개인적 취미나 생활습성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어떤 긍정적인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어떤 부정적인 과오를 범하였는가를 사회와 인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물음 11) 평화적 통일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개괄하여 주기 바란다.


분단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남북간의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간의 사회 정치 체제의 근본 차이를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시킬 수 있는 군사적 방위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폭력혁명을 통하여 무산계급의 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을 혁명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갖 법질서와 도덕규범을 무시하고 혁명의 대상을 무자비하게 타도하는 것을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어길 수 없는 원칙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을 계급적 원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을 기만하고 불의의 공격을 가하며 자본주의 나라들과 체결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조금도 혁명도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급적 이익을 최고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사람들이 지키는 도덕이나 협약에 구속되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잘못일 것이다.

특히 북한 통치자들은 철저한 폭력제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말이나 그 어떤 약속보다도 언제나 현실적인 힘에 의거하여서만 대화와 외교적 절충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국이 對北 관계에서 주동을 장악하는 데서도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북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마다 양보하여서는 언제나 對北 관계에서 被動에 빠질 수 있으며 체제경쟁을 한국의 요구에 맞는 방향에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나라의 방위를 동맹국의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만전지책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남부월남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對南침투작전을 통하여 남한 내부에 자기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적지않게 꾸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에 대한 내부 와해 전략에 따라 남한 인민들이 평화기분에 사로잡혀 스스로 정신적으로 무장해제하도록 하며 사회 여론을 분열시켜 내부 불화를 조장시킬 뿐 아니라 反美, 反日 감정을 고취하여 한국 인민과 동맹국 인민들을 이간시키기 위한 작전을 교묘하게 벌이고 있다.

남한 인민들은 특히 북한 통치자들과 은밀히 결탁되어 있는 친북세력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는 한편 국군을 적극 지원하며 주한 미군을 옹호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는 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남북간의 대립되는 두 체제간의 모순을 제거하는 문제를 떠나서 金正日 체제가 붕괴된 다음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완성할 것인가, 통일비용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두 체제간의 모순을 제거하는 문제, 즉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기 통일 전략의 핵은 어떻게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남북간의 체제상 근본대립을 제거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국한시켜 평화통일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는 남한보다 비할 바 없이 뒤떨어져 있지만 그 중요한 원인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에 있는 만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허물고 남한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이 대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남북간의 경제적 동질화가 실현될 수 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개편한 다음 남한의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북한에 진출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한다면 10년 어간에 경제의 동질화를 실현하는 데서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동질화가 기본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지금의 남북한의 분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거주만은 제한하여 생활 수준이 낮은 쪽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은 쪽으로 밀려오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통일비용도 크게 들 것이 없을 것이다.

또 통일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 남한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은 통일된 한국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발전에도 지장이 없게 남북간의 경제적 동질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도 북한 동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막대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문화적 동질성을 실현하는 데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인데 아직까지 남과 북의 언어가 변한 것은 없으며 또 우리의 고유한 민족성이 변화된 것도 없다.

북한의 일반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인민들의 문화 수준의 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남북간의 자유내왕을 보장하여 북한 동포들이 남한의 발전된 생활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금방 공감하게 되어 문화의 동질성 문제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무난히 해결될 것이다.

남북간의 사회체제상의 대립을 극복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정치사상적 이질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 체제와 북한 체제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여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이다. 그것은 결국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사상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간의 차이라고 볼 수있다.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에서는 독재정권이 수령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령절대주의 사상만 허물어지면 수령절대주의 독재도 허물어지게 된다.

이것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허물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공격의 화살을 수령절대주의 사상, 수령우상화 사상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 지금 북한 통치자들이 가장 아파하는 급소가 바로 수령 우상화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는 소련식 사회주의 독재체제로부터 파생되었으므로 그것을 봉건 전제주의적 개인 독재체제로 改惡(개악)한 것이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붕괴는 스탈린에 대한 개인독재, 개인숭배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북한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붕괴도 수령의 개인 우상화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침략적으로,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불안한 상태에 대한 반발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국제적 영향력이 강화되면 침략성과 호전성이 없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정치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사회제도의 특성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견해이다.

북한의 침략성과 호전성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북한의 독재체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나 국제적 고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수령절대주의자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면 침략성이 없어진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침략성과 호전성에 양보하면 된다는 그릇된 주장인 것이다. 「미친 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이라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다른 일부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에게 경제원조를 주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그들 속에서 자본주의적 영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을 자본주의 기조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의 정치적 능력과 사상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치적 능력과 사상수준이 높을 때에는 경제원조를 미끼로 하는 유도전략이 逆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원조를 미끼로 하는 유도전략이 마치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데서 큰 효과를 거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만일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하고 있을 때 미국이 소련에 경제원조를 주었더라면 그야말로 소련의 세계적화전략을 도와주는 과오를 범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주도하에 서방세계는 소련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때 서방세계의 소련 봉쇄작전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볼 수 있다.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을 붕괴시키는 데서 경제적 원조를 미끼로 하는 전략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게 된 것은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 비판으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권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사상적 독재가 약화되게 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사상적 기초와 조직적 기초는 종전대로 남아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의 붕괴에서 교훈을 찾고 북한 사회를 외부와 완전히 절연시키고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독재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 독재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 체제의 물질적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독재체제의 물질적 기초는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 즉 실업자가 없다는 것, 둘째로 식량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생활필수품을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최저한도의 물질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 셋째로 무상치료·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최소한도의 문화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년간에 심각한 경제위기로 하여 북한 독재체제의 물질적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통치자들이 웃는 얼굴표정으로 경제원조를 구걸한다고 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원조를 준다면 그들이 그 원조를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자본주의 요소를 키우는 데 쓰겠는가, 아니면 허물어지고 있는 독재의 물질적 기초를 再정비하는 데 쓰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원조가 북한을 자본주의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나고 있던 자본주의 싹마저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이 남한의 경제원조로 자기의 독재체제를 再정비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북한 통치자들은 이번에 겪은 체제위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일정한 개혁개방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개혁개방이 진행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독재력과 군사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독재의 물질적 기초도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참다운 개혁개방은 독재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독재에 유리하게 개혁개방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독재자들의 독재능력이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 개혁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제도의 변화발전에서 경제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요인, 정치사상적 요인의 중요성을 응당하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나치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강한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독일의 나치스 독재체제나 일본의 군국주의 독재체제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와해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군사력에 의하여 붕괴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위기에 처한 金正日 독재체제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어 설사 일정한 범위에서 개혁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수령독재체제가 계속 남아 있는 한 나라의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분단 상태를 더욱 장기화하는 결과밖에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경제적 원조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만 알고 정치나 사상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남한의 경제적 원조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가 강화되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위력이 한층 더욱 강화된 앞날에 가서 과연 북한 통치자들이 오늘과 같이 미소를 지으며 경제적으로 구걸하여 나서겠는가.

경제원조 주장자들은 그때에 가서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에 예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같은 사회주의 체제인 소련 경제에 예속되는 것도 반대하고 自立경제노선을 내세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경제원조를 남한 경제에 예속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용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때 가서 북한 통치자들이 남한에 대하여 더욱 高자세로 나오며 자기들의 수령독재 체제를 남한에 강요함으로써 남북간의 대립이 더 큰 규모에서 격화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경제원조에 의한 자본주의에로의 유도를 주장한 사람들은 마땅히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심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나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를 하루빨리 붕괴시키는 데 對北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가 위하여서는 우선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통치자들과 북한 인민을 갈라보고 수령절대주의자들과 북한 인민들에게 서로 다르게 대하는 對北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통치자들은 조국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며 타도의 대상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 인민들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의 억울한 희생자들이며 우리 민족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통일의 대상이며 쟁취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통치집단과 북한 인민들에게 대한 우리의 전략전술은 달라야 할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투쟁의 대상이고 타도의 대상인 만큼 이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으며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과 협상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근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수호하고 그들의 침략적 야망을 견제하는 데 두어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쌍방의 이해관계를 평등한 입장에서 교환하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 통치자들도 변할 수 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좋게도 변할 수 있고 나쁘게도 변할 수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좋게 변하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전략도 좋게 대하는 방향에서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나쁜 방향에서 변화되었을 때에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전략도 나쁘게 대하는 방향에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짜 변하였는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적 변화와 군사적 면에서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령에 대한 우상화 선전을 그만두고 이와 관련하여 왜곡하고 날조한 역사를 바로잡으며 수령의 지위를 세습제도나 종신제로 하지 말고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임기제로 하여 선거하도록 변화하였는가를 보아야 한다.

군대수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군대 복무 연한도 단축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생화학무기 금지조약에 참가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북한 통치자들이 진짜 변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통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對北사업에서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문제를 직접 취급하기 어렵다는 제한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으로 되는 원조는 주지 말아야 하며 또 국제사회의 입장과 우리의 민족적 입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 4대국이 다 같이 지지하는 것은 다 우리의 對北통일정책에도 맞는 것처럼 생각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주변 4대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는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하여 통일되는가, 수령독재 체제에 기초하여 통일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金正日 독재체제를 도와주어 그것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에 우환거리가 되어도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때에는 무조건 지지 찬동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간 차원의 對北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며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민주화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그 하나는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을 참다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게 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방법은 북한 인민들을 민주주의적 인권사상으로 각성시켜 북한 통치자들에게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민주화가 결국 남북통일의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南과 北의 인민들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일된다는 것은 어느 편이 어느 편에 에속되지 않고 반드시 양쪽이 다 같이 통일된 조국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이야말로 南北통일을 위한 사상적 기초라고 볼 수 있다. 현시기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을 떠난 그 어떤 사상도 남북 통일의 사상적 기초로 될 수 없다.

다년간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남한 인민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다년간 가혹한 독재하에서 수령에 대한 무조건 숭배와 수령의 독재에 대한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당하여 온 북한 인민들은 자주성이 마비될 대로 마비되어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귀중성도 알지 못하고 있다.

남북 인민들 사이의 이러한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북한 인민들이 남한 인민들과 단결하여 통일된 민주국가 건설에서 주인다운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예컨대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통하여 참다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인민들이 서로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남한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에게 민주주의적인 사상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인적교류를 강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남북 인민들의 자유내왕과 자유접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 동포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사업방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북한 인민들을 수령 우상화 미신으로부터 사상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다.

지금 북한 인민들에게는 물질생활에서나 정신생활에서나 정치생활에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로운 생활은 없고 오직 수령을 위한 생활, 수령의 노예로서의 생활만 강요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이 이러한 자기의 처지를 사상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인민들을 수령 우상화 미신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은 심각한 사상혁명이며 사상투쟁이다. 사상투쟁은 단순한 이론적인 설복의 방법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것은 대상을 사상적으로 강하게 공격하여 사상적으로 고민하고 가책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북한 인민들에게 강한 사상정신적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한 글을 보면 빙빙 돌면서 너무 신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북한과의 사상투쟁에서는 이렇게 하여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상에 따라, 투쟁목적에 따라 문투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金正日이 안하무인 격으로 우쭐거리는 것을 그 무슨 희극배우를 평가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그가 민족 앞에 저지른 죄과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비판하여 그가 감히 얼굴을 들고 나와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그런 사람을 하느님의 선생이요, 21세기의 태양이요 하며 우상화하는 북한 주민들의 어리석음과 未開性(미개성)을 비판하는 데서도 무자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 인민들이 남한 인민들의 형제적인 동포애를 느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사상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하는 사람의 애정을 느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한 인민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물질적 형태로 동포애를 전달하는 것이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재체제下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자기들에게도 사랑하는 남한 동포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것이 주는 고무적 힘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탈북자들이 일치하게 인정하는 공통적인 체험이기도 하다.

민간 차원에서는 비록 그것이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원물자가 직접 북한 인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도를 생각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북한 민주화운동을 국제적 범위에서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통치자들의 기만선전으로 말미암아 북한 인민들은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고 金日成과 金正日은 全세계 인민들의 수령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선발된 몇 사람들만이 외국에 나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북한에 돌아와 말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외국의 나쁜 점을 강조하고 외국에서도 북한 수령을 존경한다는 것을 열심히 선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만일 국제 언론계에서나 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상적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북한 인민들을 각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남한의 언론기관들과 인권단체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주인인 남한의 언론기관들과 인권단체들이 金正日을 자극하는 것을 꺼려 하면서 북한 인민들을 각성시키는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세계 언론기관들과 인권단체들이 앞장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물론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이 어려운 일이며 북한 인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을 민주화하는 것보다는 비할 바 없이 쉽고 또 효과 있는 일이다.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는 쉬운 지름 길이란 없다. 원칙적인 길이 가장 지름길이다.

북한 인민들을 수령우상화 사상에서 해방하고 민주주의적 인권사상으로 각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우리 탈북자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탈북한 것은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에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남한 동포들의 지원을 받아 非인간적인 金正日 독재체제에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민족통일 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남북의 두 사회체제의 판이한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절실히 체험하였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나 남한 동포들에게나 두 체제에 대하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실정을 잘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많은 동지들과 친척 친우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을 민주화하는 사업에 앞장설 수 있으며 또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 북한의 모든 동포들과 남한의 애국적 인사들도 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정세가 좋으면 투쟁하고 나쁘면 투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객관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하며 이 길에서 살고 이 길에서 죽어야 한다.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탈북자들 속에서 우리 투쟁의 전망에 대하여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책임을 절감하게 된다.

값있는 것은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할 수 있는 법이다. 우리의 투쟁이 난관과 우여곡절을 동반하는 것은 응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굳게 단결하고 더욱 굳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의 앞길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이렇게 투쟁할 것을 결의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