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특이동향 없음派’(청와대)가 ‘국가안보차원의 중대사태派’(국방부)를 압박하는 내막. 對應 핵무장이 근원적 해결책이고 ‘全國民 풍선보내기 운동’이 가장 유효한 응징일지 모른다.
- 月刊朝鮮 6월호 게재.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이마에 총알구멍이 난 屍身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해병대 사병 출신으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보도하는 방송 기자들에 대하여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수심 40m의 바다는 4000m의 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寸鐵殺人(촌철살인)의 논평을 덧붙였다.
“李 대통령은 무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권투선수가 링 위에서 얻어맞고 뻗었는데, 심판이 때렸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때렸겠습니까?”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海域(해역)은 이미 3라운드의 권투가 진행된 링이다.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 펀치를 주고받아 피가 낭자한 곳이다. 그곳에서 한밤중에 해군 초계함이 폭음과 함께 두 동강이가 나면서 침몰하였다. 함장은 즉시 “뭔가에 맞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에 특이 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豫斷(예단) 말라”고 했다. 링 위에 올라간 권투선수가 KO 되었는데 코치는 자꾸만 “상대가 때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었다.
李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외국 사람들 눈에도 이상하게 비친 모양이다.
<지금 한국은 이마에 총알구멍이 난 屍身을 바라보면서 死因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CSI(현장감식반) 수사관과 같다. 그 방안에서 총을 가진 유일한 용의자가 잔인한 암흑가 보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수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리그너씨가 쓴 칼럼의 한 구절이다. 이 구절을 인용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誌는 ‘한국 영해에서 어뢰로 한국 군함을 격침시킨 것은 북한군이 한국 국회의사당에 대포를 쏘는 것과 같은데도 한국 정부는 武力보복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도발이란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숨기려 할지 모른다'는 요지의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全軍지휘관 회의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원인을 밝힐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4일 李明博 대통령이 全軍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핵심이다. 그가 말한 대로 그 海域(해역)에서 단순 사고로 침몰한 게 아니라면 북한군의 공격에 의한 침몰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하였다고 한다.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라면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일 수가 없다. 그는 二重으로 북한정권의 도발임을 함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북한 소행임을 直感하였으나 그 사실에 대한 국제적 公認을 얻기 위하여 말을 아끼면서 국제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셈이다.
문제는 이날도 軍 통수권자의 입에서 北韓의 北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북한 도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머지않아 民軍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確證을 찾지 못하면 '단호한 조치'는 없는 것인가? 침략당한 나라가 침략자를 응징할 때 국제적 公認을 받은 후에 하는가? 북한의 군사 동맹국인 중국의 양해를 받고 응징하는가? 대통령의 결단이란 것은 이 경우 필요 없고 오로지 증거가 나오면 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처음부터 북한도발이라고 直感했다는 대통령이 왜 지난 3월29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탄약고 폭발 가능성'을 물었던가? 총장은 대통령이 묻지도 않았는데, "어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대통령은 즉시 "예단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북한소행으로 직감했다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방장관이 '어뢰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니까 비서관을 시켜 쪽지를 넣게 하여 '너무 나가지 말라'고 견제하였다.
처음부터 북한 도발이라고 직감한 대통령이 왜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예단 말라'는 말을 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北韓의 北자도 나오지 않은 이날 全軍지휘관 회의는 누구를 향한 회의였던가? 군사작전은 敵과 표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軍 정신력의 핵심인 적개심이 생긴다. 敵이 특정되지 않는 가운데서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왜 대통령이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가? 2008년 광우병 난동 사태 때 李明博 대통령은 한 번도 이 사태의 주범인 MBC를 擧名하여 비판한 적이 없다. 이런 습관이 이번에도 再演되는 것인가?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좌파정권이 만들어놓은 안보상의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자정부터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 통항을 금지시키고,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도록 명령하는 바입니다." 
 李明博 대통령은, 그날 全軍 지휘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야 했다. 이런 최저선의 응징도 못하는 사람이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김정일과 회담을 추진하던 중 당하니


지난 1월29일,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北核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김정일을 올해 안에라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은 지난 2월 유럽연합 商議(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1 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한 것이다.
지난 2월말 李明博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선거법 개혁, 행정구역 개편, 제한적인 改憲(개헌) 등 정치를 선진화하는 기본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3월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학살자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서른 살도 안 되는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극존칭을 썼다. 그는 이 자리에서 또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였다.
지난 3월19일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는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1, 2차 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 선언을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 특보는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준비하자´를 주제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기조 연설문(사전배포)에서 그렇게 말하였다.
지난 4월15일 김일성 생일에, 그것도 천안함 실종자 屍身(시신)의 수습이 이뤄지고 있던 날, 청와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종연구소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서울에서 열었다.
지난 4월21일 李明博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는 북한을 힘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할 생각이 없다. 당장의 통일보다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한 일이고, 兩國間(양국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고 말하였다.
여기서도 李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용어(‘兩國間’)를 선택하였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한 배경

천안함 폭침 사건 前後하여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어떤 흐름이 感知된다. 李明博-김정일의 회담을 추진하는 측근들이 있었고, 李 대통령도 이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외교, 안보, 통일문제에 대하여 李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안보 수석이 두 번, 대통령이 한 번 북한정권을 '국가'로 부르면서 '남북한이 국가 對 국가의 관계로 공존하는 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정통국가라는 헌법정신을 떠난, ‘통일포기=분단고착적’ 생각이 대통령의 뇌리에 찍혀 있었다는 암시이다. 외교안보 수석과 대통령이 그런 문제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李明博-김정일 회담을 위한 막후 접촉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은 제2단계에서 ‘남북연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한이 최종통일, 즉 1민족1국가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중간 협의 단계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안보수석은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으로 해석,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으로 格上시켜주고는 이 바탕에서 南北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정부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독점적 위치'를 포기하는 순간 남북대결에서 주도권을 놓친다. 타산이 빠른 李 대통령은 원칙과 신념의 대결인 남북관계를 편의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특히 외교 안보 수석이 김정일과 그 아들에게 극존칭을 쓴 것은, 李-金 회담을 위한 막후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자연스런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類(유)의 막후 접촉엔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큰 그림'은 망가졌지만

그런 가운데 지난 3월26일 밤 북한 잠수함정이 쏜 어뢰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하여 천안함이 爆沈(폭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李明博 대통령과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막후의 회담 준비 팀이 가장 당황하였을 것이다.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李-金 회담을 위하여 깊숙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마 북한이 그렇게 하였을까? 한국군의 실수, 예컨대 탄약고 폭발 같은 내부요인으로 침몰한 게 아닐까?'
북한소행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이건 김정일이 시킨 게 아니고 군부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自慰(자위)하고 싶었을 것이다.
객관적 정황은 누가 봐도 자동적으로 "이건 김정일의 소행이다"라고 단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청와대 안보라인에 있는 이들은 주관적 느낌에다가 희망사항을 보태어 판단한 끝에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이상한 발표를 내어놓게 되었고, 그들은 한번 뱉은 말의 인질이 되어 그 뒤 20여 일간 그 방향으로 말하고 바라다가(그 과정에서 군이 너무 나간다는 불평을 하다가) 드러나는 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자신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소스라쳐 놀라면서 궤도 수정을 시도한 흔적이 도처에 많다.
李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을 성사시켜 G20 頂上회담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頂上외교에 자신감을 갖게 된 李 대통령은 한 해에 남북수뇌회담과 세계頂上회의를 동시에 개최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고자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 여세를 몰아 改憲을 추진하고 후계자 선정에 영향력도 행사하는 한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까지 고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침몰 사태는 李 대통령이 그리던 '큰 그림'을 망쳤을 것이나 그를 구하였을지도 모른다. 천안함 침몰 사태가 없었더라면 李-金 회담이 북한지역에서 이뤄지고 李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처럼 이용당하여 國益과 국가정체성에 심대한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과 거래하여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 장사하여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천안함이 爆沈당함으로써 회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李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구한 일이 되지 않을까? 李 대통령이 믿는 종교의 해석법에 따른다면, 46명의 천안함 戰死者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의 거룩한 희생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李 대통령을 붙들어 흔들고, 깨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희생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제는 李 대통령이 이들의 희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응징하는가이다.
군대는 핵무장한 적을 보고도 主敵(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언론은 국방파괴자를 국방위원장이라 호칭하고, 정부는 민족반역자를 민족공조의 파트너로 간주, 적화통일 세력과 함께 통일방안에 합의하고, 대통령은 敵의 핵･미사일 개발로 冷戰(냉전)이 더욱 깊어가는 한반도에서 ‘(냉전은 끝났으니)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고 외치면서 백일몽을 꾸고 있었다. 천안함 폭침은 이들이 한반도의 진실을 直視(직시)하도록 깨운 역사의 轟音(굉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對南(대남)도발의 한 사례로 끝날 것인가? 이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中道(중도)노선을 포기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도 중심을 잡은 국방장관


지난 4월16일, 천안함 艦尾를 인양한 다음 날 民軍 합동 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외부폭발’로 규정하여 사실상 북한정권을 犯人(범인)으로 지목하였다. 金泰榮 국방장관도 이날 “정부와 軍은 이번 사건을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安保차원의 중대사태'라는 말이 이번에 나온 가장 중요한 用語였다.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움직인다.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는 말은 국민을 誤導하였지만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라는 말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그 뒤의 國政(국정)흐름을 先導하였다.
작년 金泰榮 국방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나왔을 때 나는 기분이 상하였다. 밤중에 북한군이 댐의 水門을 열고 홍수를 일으켜 임진강의 언저리에서 놀던 여섯 명을 죽인 水攻 사태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 그는 계속 "고의성 여부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언론은 金 당시 합참의장의 재산축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好評하였다. 나는 戰時下의 국방장관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깨끗함보다는 군인정신이라고 보았다.
이번 天安艦 사태를 지켜보면서 金 장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증거 없다' '豫斷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국민들을 안개 속으로 몰고 가고 여기에 從北(종북)세력이 합세하고, 그리하여 애국시민들이 '화병으로 急死 직전까지' 가는 가운데서 그래도 이 정도로 상황의 중심을 잡은 이가 金 장관이었다.
金 장관은 국회에서나, 기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였다. 잘못된 발언은 즉시 고쳤다. 너무 솔직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 신뢰가 갔다. 公職者의 말에 신뢰가 가는 경우는 드문 세상이다.
그의 용어 선택은 정확하였다. 야당의원이 '변명 말라'고 하니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해명하는 것이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흐리지 않으려고 最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국회에서 "침몰 원인은 어뢰 가능성이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 이 사건의 성격규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군의 대응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였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처한 그의 기본자세나 판단에서도 큰 잘못이 없다. 군은, 3월26일 밤 9시22분 침몰 직후부터 북한 잠수함정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판단, 관련부대에 비상을 걸었다. 즉각적으로 발포명령도 내리고 對潛헬기도 출동시켰으며 공군 전투기도 출격시켰다. 실종자 引揚(인양)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軍은 이번에 살 사람을 죽게 내버려둔 경우가 없다. 사건 보고가 장관과 합참의장보다 청와대에 먼저 들어간 것이 말썽이 되었으나 군의 대응 시스템은 그것과는 별도로 자동적으로 작동하였다.
미시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軍艦이 한밤중에 격침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선 인간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혼란상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 보고가 엇갈린 것을 놓고 언론이 소설을 쓰는 데 악용하여서 그렇지 이는 단순실수였고 軍은 즉시 바로잡았다.
국방장관이 지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환자복을 입혀서 기자회견을 시킨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 언론의 선동에 너무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면도 있다.
金泰榮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심을 잡아가는 데 대하여 감사해야 할 청와대의 대통령 참모들 일부는 오히려 "너무 나간다. 대통령을 어렵게 만든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피해자를 문책하고 가해자를 감싸는 풍조

金泰榮 장관은 외롭게 보였다. 좌경언론, 좌경정치세력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국군을 공격하고 김정일을 감싸는 희한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에서마저 전투중인 장관더러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軍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곤 金 장관을 보호하려는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런 언론도 없다.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金 장관에 대한 비공식 논평은 敵對的이었다.
金泰榮 장관과 國軍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다.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김정일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야 할 터인데, 처음부터 청와대와 대통령은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말로써 그 분노의 出口를 봉쇄하였다. 그러니 국민감정이 대다수 언론과 합세, 피해자인 국군을 욕하는 쪽으로 흘렀다. 국군을 동네북으로 만드는 언론과 정당일수록 이번 사건의 원인과 관련하여 北韓의 北자도 꺼내지 않았다.
비겁한 인간은 용감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질투한다. 정상적인 인간은 자신을 대신하여 싸우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데, 비열한 인간은 용감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비겁한 인간이 되어버린 점에 원한을 품는다.
미국은 9� 테러라는 기습을 당하여 3000명이 죽었지만 아무도 문책하지 않았다. 사태를 예방할 책임이 있었던 CIA와 FBI 수뇌부를 바꾸지 않았다. 국방부 청사가 공격당하였지만 국방장관도 바꾸지 않았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국이 피해자이기 때문이었다.
기습당하였다고 軍 지휘관을 문책하면 군인은 싸울 수가 없다. 보복하여야 할 때 보복하지 않았다고 문책하는 것은 정당하다. 로마는 패전한 장군에게 위로연을 베풀어주었고, 카르타고는 패전한 장수를 죽였다. 망한 것은 카르타고였다.
미국 육군의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101 공수사단장일 때 낙하 훈련도중 일곱 명의 사병이 죽었지만 다음날에도 훈련을 강행하였다. 물론 그 사고로 문책당하지 않았다. 軍 부대의 사소한 사고 책임을 지휘관에게 묻기 시작하면 군대는 싸울 수가 없다. 작은 사고도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떠드니, 軍 수뇌부는 총기사고가 나지 말라고 초병들에게 실탄 없는 총, 즉 몽둥이만 들게 하였다.

“저는 金泰榮 연대장을 모셨던 대대장입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chogabje.com)에 김태영 국방장관의 직속 부하였다는 사람이 이런 寄稿(기고)를 하였다.
<저는 軍생활 35년 한 예비역 장교입니다. 제가 대대장 시절 장관님을 연대장으로 모셨지요. 한 마디로 말해 35년 군 생활 하는 동안 수많은 상관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성격이 원칙적이고 거짓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험한 정치판에서 힘들게 처신하는 모습, 죽기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하들을 자식같이 사랑하여 많은 부하들이 그의 부하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헤어져서도 존경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문책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을 더욱 더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어 軍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수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주도자가 떳떳하고 당당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님은 살아온 모습이 거울같이 깨끗하여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중 가장 청렴한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외모가 부드럽지만 업무적으로 잘못된 점은 용납하지 않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李舜臣(이순신)을 알아본 柳成龍(유성룡) 선생님 같은 인물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장관에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여론 무마용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김정일이는 “봐라! 남한 국방부장관의 목숨은 내손에 달려 있다” 라고 더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큰 사건 때마다 합리적인 책임 추궁보다는 여론몰이나 정치적으로 최고책임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된 풍토입니다. 이번 사건도 본질을 잘 아는 장관이 뒷수습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軍을 개혁하고 발전시켜 실추된 軍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이익에 합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에게 만회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작전중인 軍艦에서 핸드폰을 쓰다니!

天安艦 침몰 사태로 인해 軍의 내부 사정이 言論에 공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作戰中인 군함에서 근무중인 사병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외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번째 충격은 이런 사실이 공개되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번째 충격은 사고 후 軍 당국이 사병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회수한 것이 무슨 人權침해나 되는 것처럼 비방하는 기자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海軍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軍艦의 위치이다. 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군함은 위치가 敵에게 노출되면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때부터는 방어로 돌아서게 된다. 특히 敵과 지척에서 대결하고 있는 NLL 부근에서 我軍 함정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휴대전화 통화를 방치하였다는 것은 自殺행위이다.
한 서울주재 일본기자는 "군대 대우도 받지 못하는 일본 자위대에서도 사병이 휴대전화기를 쓰지 못하게 한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서 사병이 작전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도록 허용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해군 장성 출신 예비역 장성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문제는 통제가 안 된다"고 했다. 요사이 사병들은 서로 계급을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한다. 상부에선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지만 강제로 막지 않는다.
軍에선 또 총기사고를 막는다면서 초병들에게조차 實彈을 지급하지 않아 일종의 몽둥이에 지나지 않는 銃身만 잡고 보초를 선다. 일선부대에서도 내무반에 걸어둔 총은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로 채워놓고 두 사람이 열쇠를 맞추어야 쇠사슬을 풀고 총을 꺼낼 수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총과 실탄을 갖고 휴가를 가도록 한다. 스위스는 예비군들이 집안에 실탄을 보관한다.
국군이 ‘아저씨 군대' '몽둥이 군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여기에다가 이번 사태로 '핸드폰 군대' 의 실상이 드러났다.
북한 잠수함은, 天安艦의 예상 航路를 알고 매복하고 있다가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航路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천안함 승조원들이 핸드폰으로 외부와 交信한 과정, 그 交信이 북한측에 감청되었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감청부대가 천안함에서 계속 發信되는 핸드폰 통화를 감청, 航路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없는가? 안기부는, 김정일의 국제전화 통화까지 감청한 적이 있다. 북한이 한국의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일 것이다.

'겉으론 기자 같은데 속으로는 기자가 아닌'

似而非(사이비)는 '겉으로는 같은 듯하지만 속은 다르다'는 뜻이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기자 등의 용어로 친숙한 낱말이다. 보통 사이비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단어는 '기자'이다.
'사이비 기자'가 5·16의 한 원인이었다. 4·19는 언론과 正義로운 기자들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 뒤 민주당 정권下에서 滿開한 언론자유에 편승, 신문과 통신사와 기자들이 亂立(난립)하고 행패가 극심하였다. 한 郡에 기자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이 사이비 기자들이 군인들을 괴롭혔다. 장교들의 약점을 잡아 공갈을 치고 엉터리 보도로 군인들을 화나게 하였다.
특히 군수기지 사령관 朴正熙 소장이 기자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청렴결백한 군인이라 개인적으로 기자들에게 약점을 잡힐 리가 없었다. 출입기자들도 朴 소장을 존경하고 어려워하였다. 그럼에도 朴 소장은 5·16으로 정권을 잡자 말자 깡패와 사이비 기자들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당시 가장 큰 社會惡이 깡패와 사이비 기자들이었다.
오늘날 似而非 기자들의 폐해가 다른 모습으로 再演(재연)되고 있다. 과거의 사이비 기자들은 주로 물질적 부패를 범하였다. 요사이 사이비 기자들은 정신적 부패를 범하고 있다. 좌경이념에 물들고, 한국어 실력도 형편이 없다. 언론의 文法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기사를 쓴다. 부끄럼도 반성도 없다. 과거 사이비 기자들은 작은 신문사나 경영이 어려운 신문사에 많았는데 요사이 新種 사이비 기자들은 公營(공영)방송, 큰 통신사, 신문사, 인터넷 매체 등 거의 全方位에 걸쳐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신종 사이비 기자들의 놀이터였다. 그들이 쏟아낸 유치한 기사들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군을 괴롭혔다. 암초충돌설, 금속피로설, 誤爆說(오폭설), 自作說 등등. 이들은 용의자인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피해자인 국군의 실수만 캐냈다. 좌경이념에 물든 기자들은 反軍감정을 깔고, 北을 감싸고 軍을 헐뜯었다. 이들에겐 신념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들은 권력과 世論(세론)에 굴복, 편승하는 성향이 있다. 이번 천안함 爆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 기관은 李明博의 청와대와 김정일의 북한정권이었으나 거의 聖域(성역)으로 남았다. 한국 언론은, 신종 사이비 기자들의 횡포를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과거처럼 정권에 의한 타율적인 정리가 이뤄질 리도 없다. 사회가 이들을 무시하기엔 내부 약점이 너무 많다.
反언론적, 反국가적 성향의 신종 사이비 기자들을 이렇게 量産(양산)한 요인들은 좌경이념의 확산, 부정부패의 만연, 인터넷의 확산, 그리고 국민敎養과 國家엘리트층의 弱化(약화)이다. 물론 역사적 요인도 있다. 한국 사회는 글을 쓰는 사람들을 과대평가한다. 士農工商의 계급적 신분관이 아직 남아 있다.
어느 날 출근 길 택시 안 라디오가 이런 요지의 뉴스가 흘러나왔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천안함 취재진까지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 노조측이 "'천안함 사건 보도'에 한해 인정했던 파업동참 예외 인원은 19일 6시부로 파업현장에 복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천안함 참사를 취재해온 기자 등 47명의 조합원도 취재를 중단, MBC 보도기능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대사건을, 기자가 私益(사익)을 위하여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국군 장교가 전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自我(자아)부정이다. "나는 기자가 아닙니다"라는 공개선언이다.
왜 처음부터 취재를 거부하지 않고,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는 단계에 취재를 거부한 것일까? 북한無關說(무관설)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선 것이 MBC였다. 그런 임무가 끝났으니 할 일이 없어진 것인가?

쪽지사건-청와대와 군의 갈등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건의 성격 규정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보였다. 국방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 공격에 의하여 격침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함께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예단 말라’는 자세를 취하다가 보니 국민들로부터 ‘김정일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의 진실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변호하려는 과정에서 군의 문제점을 언론에 부각시키려 하였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청와대보다 늦게 발생보고를 받았다는 정보를 언론에 유출시킨 것도 청와대인 듯하다.
金泰榮 국방장관이 감사원에 대하여 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도 자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국민들의 눈에는 ‘북한에 특이동향 없음派’가 ‘국가안보차원의 중대사태派’를 몰아세우는 것으로 비쳤다. 군대는 거대한 조직이지만 정치적 기능이 약하므로 언론을 상대로 한 권력 게임에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밀릴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초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청와대가 전달한 쪽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장관님! VIP[대통령]께서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의원 질문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 ①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②또한 보이지 않은 2척은 식별 안 되었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는…직접적 증거나 단서가…달라고 하십니다>
李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하여 국회 답변중인 金泰榮 장관에게 전달하였다는 메시지이다. 대통령의 진짜 뜻인지, 전달자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각색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金 장관은 이 쪽지를 읽고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뒤돌아보면 국회에서 金 장관이 북한 연루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는데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궁금하다. 金 장관은 어뢰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북한을 摘示하지도 않았으며, 어뢰라고 단정도 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조심스런 언급이었지만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것조차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 소행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랐다고 의심할 만한 情況이었다. 뉴욕 타임스가 ‘증거가 드러나도 李 대통령은 이를 숨길지 모른다’는 모욕적인 견해를 소개하여도 청와대가 항의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청와대의 5인방

국군에 우호적인 애국운동 세력에선 李明博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참모들이 군의 침몰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군부대 명강사이자 좌파전문 기자로 맹활약중인 金成昱씨는 천안함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드러난 인물로 네 명을 꼽았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 天安艦 폭침 이후 ‘청와대 안보태세 점검 TF’팀을 이끌고 있는 金수석은 북한의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극존칭 사용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國家(국가)로 호칭해 물의를 빚어온 인물이다.
박형준 정무수석 : ‘청와대 안보태세 점검 TF’팀의 또 다른 리더인 그는 2005년 6월 다른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다.
그는 중도실용 노선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보수세력은 中道노선을 반역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敵과 국군, 善과 惡, 不法과 준법 사이의 중립으로 이해한다. 중도노선이 法治와 安保에 적용됨으로써 憲法정신이 망가지고 左右동거의 혼란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정문헌 통일비서관 : 鄭 前의원은 여러 차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해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으로서,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로 기능해왔다.
鄭 당시 의원이 2004년 7월3일 국회에 제출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案’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김은혜 대변인 : 金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다음날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브리핑으로 서해에서 밤사이 일어난 상황을 축소·은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성욱 기자는 <소위 反戰平和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平軍) 대표 표명렬氏의 아들 정훈氏(41)가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 무렵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글도 썼다. ‘출판 평론가’ 또는 ‘출판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온 표정훈氏는 現在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산하 연설기록비서관실 소속으로서 主업무는 대통령 연설문 작성 등이라고 한다.
천안함 爆沈 4일 전인 3월22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가 表씨를 기용하려는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기조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었다. 당시 기사는 청와대 핵심 참모 말을 인용, “연설 업무와 관련해 表씨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추천했다”고 적었었다.
表씨의 아버지 표명렬氏는 “천안함 爆沈의 원인을 북한의 도발로 보는 것은 利敵(이적)행위”라거나 “친일·독재세력이 對北적대의식 고취와 從美(종북)사대주의적 정훈교육을 해 왔다”고 주장하는 등 反美운동을 전개해 온 인물이다. 표명렬氏는 해방 후 남로당 간부로 활동한 표문학氏 아들로서 육군에서 정훈교육을 담당하는 정훈감으로 일하다가 장군으로 예편했었다(육사 18기).


보수층의 의심: ‘단호한 조치’가 가능한가?

反共자유민주주의 관점에 서는 정통보수 세력은 중도노선을 가는 李 대통령에게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法治(법치)수호자여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답답하게 생각한다. 그런 前例로 보아 천안함 爆沈에 대한 응징도 단호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들의 지적을 정리하면 이렇다.

1. 李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공개 천명을 했어야 했다. "國憲을 준수하고 國基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國憲을 문란하고, 國基를 뒤흔든 두 선언의 合憲性 여부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그는 좌파정권의 要職에 근무한 사람들을 새 정부에 임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李 대통령은 첫 인사에서 국방장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 노무현 정권 때의 要職者(요직자)를 임명하였다.
3. 李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좌파정권 10년의 反헌법적 행위를 지적하고 '국가정상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어야 했다. 從北(종북)세력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利敵행위를 한 사실들에 대한 집중 수사가 있어야 했다. 궤도를 이탈하였던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선언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친북좌익세력에게 통보하였어야 했다. 反국가적 이념을 가진 세력과 싸워야 할 시점에서 그는 '이념은 낡은 것이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좌익과 이념전쟁을 포기함으로써 좌익들이 장악한 사회적 권력에 굴복, 타협, 共生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보상하는 등 反헌법적 행위를 일삼은 超法的(초법적) 위원회를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였다.
4. 李 대통령은 광우병 亂動 사태에 대처하면서 한번도 "MBC의 선동은 거짓이다" "불법은 응징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거짓선동 세력에게 아부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깽판세력을 격려하고 遵法세력을 실망시켰다.
5. 李 대통령은 용산방화사건 때 폭도들이 화염병을 던져 지른 불에 경찰관이 타 죽었는데도, 또 경찰의 진압에 무리가 없었는데도 경찰청장 내정자를 해임함으로써 不法세력이 억지를 부리면 대통령이 부하들을 희생양으로 바친다는 인상을 주었다.
6. 李 대통령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국민장을 선물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死去하였을 때는 전례를 무시하고 國葬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좌파정권의 두 권력자를 建國 대통령보다 우대하였다. 그는 建國 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도 建國 대통령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7. 李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예고도 없이 밤중에 댐의 水門을 열어 임진강에 홍수를 일으켜 여섯 명을 죽게 하였는데도 배상요구,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아무런 응징도 하지 않았다.
8. 李 대통령은 좌파정권 종식을 위하여 싸웠던 애국인사들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그 대신에 親北文人(친북문인) 황석영씨를 頂上회담 길에 동반하고, 6� 남침전쟁 6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 자리에 북한 공작원 윤이상 추모사업 위원장 출신을 임명하고, 사회통합 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좌파정권 때의 총리를 임명하였다.
9. 李 대통령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反共자유민주주의 노선에 서야 함에도, 그리하여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의지로 삼아야 함에도, 左右합작적인 中道실용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憲法정신에서 이탈하였다. 安保, 통일, 政務職의 참모로 중도-좌경적 인물을 배치하였다.
10. 李 대통령은 國軍 통수권자로서 청와대 등 국가지도부에 軍 지휘 기능을 강화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약화시켰다. 軍 미필자를 집중적으로 要職에 기용하고, 憲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기능정지시켰다. 戰時통제기관인 비상계획위원회를 폐지, 行安部의 局 업무로 축소하였다. 청와대의 국방보좌관 자리도 없앴다.
11. 李 대통령은 북한측이 개성공단 직원들의 귀환길을 수시로 차단, 인질화하고 있음에도 공단 폐쇄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2. 북한 잠수함정에 의한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되었음이 확실함에도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시키지 않고 있다.
13.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해선 안 되는 데도 李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국가라고 부른다(兩國間 운운).
14. 核의 완전폐기 전엔 김정일과 회담하지 않아야 하고,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참모들은 또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등 굴욕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15.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4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여론을 응징 쪽으로 善導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안보 대통령?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자신의 칼럼에서 ‘군 미필자에게도 군인정신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역시 대통령은 군 복무를 한 사람이어야...’라는 각성을 한 듯하다. 다음 대통령은 ‘안보를 잘 아는 사람이나 장군 출신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온다.
미국의 歷代 대통령 가운데 장군 출신은 세 명이다. 독립전쟁의 지휘자 조지 워싱턴, 남북전쟁의 勝將 율리시즈 그란트, 2차대전의 연합군 사령관 출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교 출신들은 많다. 장군 출신은 아니지만 혁혁한 戰功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시오도어 루스벨트이다. 그는 해군성의 차관보를 하다가 미국-스페인 전쟁에 지원병들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대령 계급장을 단 그는 '라프 라이더'라고 불리는 1000여 명의 용사들을 지휘, 여러 번 돌격전을 감행, 성공하였다.
루스벨트의 두 아들은 戰場에서 죽었다. 큰 아들은 1차 大戰 때는 중령으로 참전, 여러 번 다쳤다. 그의 동생도 중령이었는데 戰死하였다. 큰 아들은 轉役 후 기업을 경영하다가 2차 대전 때 자원입대, 준장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싸웠다. 노르망디 작전에서 장군 중 가장 먼저 상륙한 이가 그였다. 한 달 뒤 심장마비로 죽었다. 미국의 장군 출신 대통령 세 사람은 대중적 인기가 매우 높아 모두 再選에 성공하였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안보적 자질이 중요해질 것이다. 안보 전문가는 자동적으로 法治를 소중히 여긴다. 유권자들이,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시대에 흐트러진 法治와 安保를 재정비하는 데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 지도자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軍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李明博 대통령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핵 가지면 핵 쓰고 싶어져

북한 잠수함정의 소행임이 확실해진 천안함 爆沈은 과거 對南도발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핵무장을 한 이후의 局地的 도발이란 점이 그것이다. 벌써 북한정권은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한국이 무력응징을 하겠다면 ‘우리의 핵 억지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잡지, 포린 어페어誌 2009년 11-12월호에 아주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다. ‘우리가 필요한 核’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사람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부교수 커 A. 리버와 다트머스 대학의 부교수 다릴 G. 프레스이다. 이 논문은 북한처럼 核무기를 가진 나라가 미국과 재래식 전쟁을 시작하여도 결국엔 核무기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재래식 전쟁에서 우세해지면 핵무장한 상대방(예컨대 북한)은 休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핵위협을 하거나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은 비록 재래식 전쟁에 져도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敗戰 후 처형된 후세인의 운명, 미군에 잡혀 와서 마이아미의 감옥에 쳐 박힌 파나마의 노리에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 옥사한 밀로셰비치를 보면 이들의 걱정이 이유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제한적 전쟁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死活을 건 전쟁이다. 독재자들은, 절박한 심리의 포로가 되면 核무기를 쓰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이 敵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라크 전쟁에서 實證된 신개념의 전쟁은 開戰 즉시 상대방의 사령탑에 同時多發的(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부어 전쟁지도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렇게 정신없이 얻어맞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核무기를 쓰고 싶어질 것이다. 얻어맞는 쪽에선 제한전이나, 재래식 전쟁이라고 核무기를 써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복능력 갖추어야

두 필자는 재래식 전쟁에서 압도적인 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核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1991년에 이라크를 치기 전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타리크 아지즈 외무장관에게 “만약 이라크가 화학, 생물학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전투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미군은 후세인을 겨냥한 공격을 하였는데, 한번은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敵이 핵을 쓴다든지 핵을 쓰겠다고 위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필자는 소규모 핵무기를 정밀하게 사용하여 敵의 核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我軍의 군사시설에 대한 敵의 핵공격에 보복하기 위하여 敵의 도시를 핵폭탄으로 파괴하는 것은 사람만 많이 죽이고 전략적으론 비효율적이다. 核미사일 기지를 대규모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것도 수백만의 민간인들을 죽게 할 뿐 아니라 미사일 파괴율이 그리 높지 않다. 두 필자는 중국의 대륙간 미사일 기지를 대형 핵폭탄으로 보복 공격하면 민간인들이 300~400만 명이나 죽을 것이라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런 보복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핵폭탄으로 얻어맞고도 방사능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소규모 핵폭탄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 적용할 경우, 700명의 사망자만 내면 모든 核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미국이 이런 보복능력을 보유하여야 敵의 核사용이나 核위협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B-2 폭격기를 이용한 재래식 방법의 보복폭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敵으로부터 核무기로 얻어맞고도 미군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核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재래식 무기와 소규모 정밀 핵폭탄을 결합시켜놓으면 敵이 감히 핵위협이나 核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두 필자는 북한과 같은 핵무장 집단이 核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이 핵을 썼을 경우, 이런 보복을 당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복능력을 실제로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포위한 뒤 核사용을 위협하면?


북한정권이 核폭탄에다가 운반수단을 갖추게 되면,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도발을 당하고도 과감한 보복공격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가 武力(무력)보복을 하려고 하면 북한군은 核을 쓰겠다는 위협을 할 것이다(최근 북한군은 이와 비슷한 위협을 하였다). 이를 무시하고 보복공격을 명령할 국가 지도부가 있을까? 더구나 美軍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과연 한국은 一戰不辭의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핵무기를 쥔 북한정권은 한국을 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기습을 하여 서울을 포위함과 동시에, 수백만의 從北세력이 들고 일어나도록 한다. 10만에 이르는 경보병 여단 병력은 글라이드를 타고 후방에 침투하여 일대 혼란을 일으킨다. 북한은 이렇게 해놓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만약 불응하면 핵폭탄을 쓰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李承晩이나 朴正熙 같으면 “決死抗戰”을 선택할 것이지만 李明博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에 弔鐘이 울리고 공산화된다.
김정일은 남한을 기습하더라도 核무기를 갖고만 있으면 반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자신감은 對南도발의 의욕을 북돋울 것이다. 이래저래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란 점을 포린 어페어誌의 논문이 想起시킨다.
김정일은 핵폭탄과 남한내 從北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내에 親韓세력도 없고 核도 없다. 韓美동맹이 유일한 방파제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방파제에 금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이 새기 시작할 때 김정일이 두 가지 神器를 믿고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敵의 核폭탄과 남한내 반역세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간단하다. 對應핵무장, 從北세력 숙청, 韓美연합사 해체 중단이 그것이다.
최근 천안함 사태는 ‘북한정권이 核무기와 局地的 도발을 결합시킬 경우 한국이 무슨 대응책이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천안함 사태는 한국인에게 "北核과 통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의 核무장에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 군사적으로는 결코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核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를 싸고 있는데, 우리 안에선 '국가생존 차원에서 核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유해도 노예로 사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2004년5월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핵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담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 동의(同意)하고, 동정하고, 이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대하는 면에선 우리의 선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에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남조선 일변도의 정책을 쓰면서 그들을 동맹국, 우리를 적(敵)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국(大國)답게 행동한다면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대하고 우리를 적대시(敵對視)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진행 중이던 6자회담의 역할에 대하여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목이 쉬도록 이중창(二重唱)을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네 나라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주가 잘되면 노래도 잘 나올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핵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파키스탄을 통하여 기술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北核(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李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조치도 이런 중국의 이해를 얻어서 취하려고 한다. 핵을 갖지 못한 나라가 핵무장한 나라 앞에서 어떤 신세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천안함 복수 공중어뢰(풍선) 보내기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자 사이에 의견을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김정일 정권에 가장 아픈 보복은 풍선을 대규모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응징은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국민행동본부와 對北풍선단은 5월 초 이런 신문광고를 냈다.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한 우리의 응징은 김정일을 표적으로 삼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急所는 ‘거짓말 대장’이란 점입니다. 이 급소를 친 李民馥(이민복. 과학자 출신 탈북자)씨의 對北(대북)풍선에 저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李씨는 작년에 혼자서 1500개의 풍선을 만들어 남북한의 진실을 담은 약9000만 장의 삐라를 매달아 북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정권의 폭압기구들이 일제히 나서서 “敵의 공격이 縱深(종심)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발작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진실의 핵폭탄’으로 급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보낸, 한 해에 2억 원어치도 안 되는 풍선에 저렇게 흔들리는 독재정권! 온 국민이 풍선보내기에 참여하면 햇볕을 받은 눈사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南風(남풍) 부는 날을 받아 수천, 수만 개의 풍선을 ‘공중어뢰’처럼 새까맣게 북녘 하늘로 날려 보냅시다.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상공에서 풍선이 터지고 삐라와 1달러 지폐와 CD와 초콜릿이 우박처럼 떨어질 때 저들이 견디겠습니까?>
필자가 조갑제닷컴(chogabje.com)에 李民馥씨의 활동상을 기사화하였더니 1주일 사이에 224명의 독자들이 2487만원을 후원, 200개의 풍선에 약1200만 장의 삐라를 날려 보낼 수 있게 하였다. 李씨는 풍선에 후원한 이들의 이름을 적어 날리고, 동영상도 찍어 보내준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였다.
<풍선보내기에 직장, 마을, 학교, 교회, 동창회, 산악모임, 낚시모임, 가정과 어린이들도 동참합시다. 정부에 부탁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이 나서서 북한주민들을 직접 각성시켜 그들의 손으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李民馥 한 사람의 힘이 北을 떨게 하는데, 5000만 국민과 500만 해외동포들이 결심하면 김정일은 ‘하루아침의 해장꺼리’도 되지 않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인 김정일이 제거되어야 핵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북한 돕기란 명분을 걸고 실제로는 북한노동당에 갖다 바치는 돈의 10분의 1만 풍선 보내기에 써도 김정일 정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돈과 진실의 힘으로 거짓의 공화국을 해체합시다!
애국은 손발과 지갑을 통해서만 표현됩니다. 이민복씨를 도와 풍선보내기에 손발을 빌려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합니다. ‘진실의 空中(공중)어뢰’로 60년 전쟁을 끝냅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대통령 각하, 우리는 왜 죽었습니까?”

천안함 戰死者(전사자) 영결식장에서 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쳤다.
"의원님 북한에 왜 퍼주십니까. 쟤들이 왜 죽었습니까. 주면 무기만 만들어서….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우리 국민 더 죽으라고 이거 주장합니까. 정치만 잘하세요. 以北(이북) 주란 말 좀 그만 하세요. 피가 끓어요. 이북 놈들이 죽였어. 그 소리(대북지원 주장) 절대 마세요."
이 울부짖음은 李明博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 작년 북한의 水攻(수공)으로 임진강에서 놀던 여섯 명이 죽었을 때 李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였더라면 천안함 폭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천안함 戰死者들은 冤魂(원혼)이 되어 李 대통령에게 묻고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왜 죽었습니까? 김정일이 아니라면 외계인이 우리를 죽였습니까?”
영결식 날까지도 대통령과 정부는 왜 그들이 죽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에 대한 상응하는 보복이 없으면 46위의 英靈(영령)들은 永眠(영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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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이 나라엔 슬픔밖에 없는가?

장진성(脫北시인.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의 저자)

나는 남북한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해 본 탈북자이다. 좀 더 구체화 한다면 북한에서 西海교전 1, 2차를 보았고 오늘은 남한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달라도 이렇듯 다를 수 있는가 싶다. 나는 在北 당시 2차 서해교전 북한 해병들을 직접 취재할 기회도 있었는데 씁쓸했던 것은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목숨을 잃은 동지들과 자기들의 상처에 절대 슬퍼하지 않았다.
아니 무력부 보위사령부 요원들의 매서운 시선 앞에서 죽은 해병들의 가족들까지 슬픔을 꾹꾹 감추어야만 했다. 그들에게 허락된 오직 하나의 감정은 대중을 향해 외치는 복수심뿐이었다.
북한은 그렇듯 슬픔은 없고 분노만 있는데 대신 남한엔 분노는 없고 슬픔만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이념 때문이라면 도대체 남한의 가치는 무엇이기에 이렇듯 감정이 조작되어야 한단 말인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戰場에서 돌아 온 해군들의 복장도 환자복이었고 분명 그 자리엔 격앙된 얼굴들도 있었을 텐데 상실의 눈물만 국민에게 보여준다.  
정부 실책으로 대한민국이 통째로 침몰되기라도 원하는 양 민주당 내 일부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主犯을 비난하기에 앞서 我軍 문책론부터 들고 나오고, 좌파언론들은 청와대의 심중함을 틈 타 정부 음모설까지 퍼뜨리며 북한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유인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어뢰에 더 힘을 보태는 불순세력들의 망발이 어떻게 지금의 분노보다 더 강하게 울려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公營방송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 김정일을 아직까지도 국방위원장으로 부를 수 있는가?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미국 쇠고기 반대에 촛불을 들었던 그 많던 熱血 애국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가? 정의의 분노가 통하지 않는 나라, 고작 슬픔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국민성으로 과연 남한의 先進化를 넘어 통일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자존심의 방법도 모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북한의 어뢰공격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단합되고 그 힘을 증명하지 않으면 천안함 戰死者들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