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15 선언 4항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로 되어 있다.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잘 사는 한국이 못 사는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어 북한의 생활 수준과 남한의 생활 수준을 균형 있게 맞추는 수밖에 없다. 일종의 下向평준화이다.
2007년 10.4 선언은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이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없는 이가 있는 이를 도와야 한다는 뜻으로, 경제원리나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한국의 國富를 갖다 바치겠다고 선서한 꼴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한국의 國富를 갖다 바치겠다고 선서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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