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자살의 사례 연구.
[국가적 자살―조선조의 경우]
왜 똑같은 패턴의 실수가 되풀이 되나
1592년 왜병에게 기습을 허용했던 조선은 그 35년 뒤 後金에게 다시 침략을 허용하였다. 丁卯胡亂이 그것이다(仁祖 5년). 조선과 後金은 형제의 義를 맺는 것으로 타협했다. 仁祖는 그 9년 뒤 다시 병자호란을 막지 못하고 치욕의 삼전도 항복을 하고 말았다. 어떻게 된 것이 40여 년 사이 세 번이나 똑같이 외부세력에게 선제공격을 당하고 말았느냐 말이다.
조선조는 19세기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패턴의 실수를 거듭한다. 1884년 金玉均 등이 이끄는 소위 개화파는 내정개혁이란 명분을 내걸었지만 駐韓 일본 군대의 힘을 빌려 政敵인 守舊派를 참살했다. 내정개혁이 아무리 좋다 한들 敵兵을 불러들여 동족을 쳐죽일 정도인가. 더구나 일본은 자선단체처럼 金玉均을 도운 것이 아니라 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개화파를 이용한 것이었다. 金玉均 등은 당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압도적 다수의 淸軍이 日軍과 개화파를 진압할 것이란 점도 예상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 쿠데타는 三日天下(3일천하)로 끝났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 속에서 「開化」란 말은 신뢰를 잃었다.
그 10년 뒤 東學 농민군이 봉기하여 전주를 점령하자 조선의 조정은 淸軍을 불러들여 진압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日軍도 한국에 대응출병하여 淸日전쟁이 일어난다. 東學 농민군이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일어난 것이지 조정을 뒤엎으려 한 것이 아닌 이상 조정은 진압이 불가능하면 타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외세를 불러들인 것이다. 갑신정변이나 淸軍 요청의 공통점은 경쟁자나 도전자를 外敵이나 외세보다도 더 싫어했다는 점이다.
친구를 치기 위해서 敵을 불러들이려는 행태는 요사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親北 좌파세력은 대한민국 주류층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敵인 金正日 세력과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선의의 경쟁자를 敵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은 내란을 유치한다. 전형적인 「국가적 자살」이다.
조선조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경향은 똑같은 형식의 安保 실수를 되풀이한 점이다. 조선조의 집권층은 진정한 반성을 하지 못하는 체질이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반성 대신 변명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비들에게는 변명에 들어갈 말과 논리가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에서 6·25 남침까지 치면 우리는 네 번이나 기습을 당한 셈이다. 金正日에게 다섯 번째의 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불러들인 전쟁―병자호란
병자호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仁祖 조정이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불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국가적 자살」이다. 1636년 淸으로 이름을 바꾼 後金은 조선에 대해서 大淸皇帝라고 불러 줄 것을 요구했다. 朝鮮은 明에게 事大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리상 그렇게 못 하겠다고 버티었다.
이때 明은 이미 망해 가고 있었고, 大淸은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광해군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서 明과 後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여 전쟁을 피했었다. 그런 광해군을 배신자라고 규정하여 쿠데타로 쫓아냈던 仁祖 조정은 明 황제 이외의 누구도 황제라 부를 수 없다는 명분론을 굽히지 않았다.
仁祖도 내심으로는 현실외교로써 淸과 화친하고 싶었으나 명분론을 들고 나온 斥和派 신하들의 반발 때문에 淸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 10개월간 계속된 仁祖 조정의 내부 노선 투쟁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명분론은 淸軍의 침입을 부르는 초대장임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명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쟁 준비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大司諫(대사간) 尹煌(윤황)이 임금에게 전쟁준비를 건의하면 그 부하들인 司諫院 선비들은 이렇게 반대상소한다.
『요사이 兵亂의 기미가 이미 생겨 화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하늘이 크게 재앙을 내려 수해와 旱災가 거듭 계속되니, 팔도의 生靈이 모두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쟁준비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淸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 황제를 「大淸皇帝」라고 불러주면 된다. 그렇게 하자는 주화파 崔鳴吉(최명길)에 대해선 明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규탄해 마지 않던 척화파가 자신들이 부른 전쟁준비를 하자고 하니 백성들의 고통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대사간 尹煌이 강화도의 무기와 전투식량을 평양으로 실어 보내 평양에서 적을 막자고 건의한다. 일종의 국무회의인 비변사는 이 전쟁준비 건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民力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억지로 일을 시키면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人心 때문이다』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시대착오적인 명분론을 앞세워 초대해 놓은 이들이 막상 전쟁준비를 하겠다니 『백성이 고생하니 하지 말자. 백성들을 혹사하면 내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고 하는 판이니 대책이 없다.
仁祖 조정은 淸軍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야 강화도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仁祖로 하여금 그런 굴욕적 항복을 하도록 했다면, 그리하여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淸으로 납치되어가는 비극을 불렀다면 신하들 중에 책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도 없었다. 현실론을 앞세워 和親을 주장했던 崔鳴吉만 욕을 먹게 되었다.
淸 태종의 경멸
1637년 음력 1월2일 淸의 태종이 포위당한 남한산성內 조선왕 仁祖에게 보낸 편지는 그 내용이 직설적이고 당당하다.
<너는 어찌하여 지모 있는 자가 지략을 다하고 용감한 자가 종군하게 하지 않고서 몸소 一戰을 담당하려 하느냐. 짐은 결코 힘의 강대함을 믿고 남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도리어 약소한 국력으로 우리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토 안에서 산삼을 캐고 사냥을 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리고 짐의 백성으로서 도망자가 있으면 너희가 이를 받아들여 明나라에 바치고, 또 明나라 장수 두 사람이 짐에게 귀순코자 하여 짐의 군대가 그들을 맞이하러 그곳으로 갔을 때에도, 너희 군대가 총을 쏘며 이를 가로막아 싸운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짐의 아우와 조카 등 여러 왕들이 네게 글을 보냈으나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정묘년에 네가 섬으로 도망쳐 들어가 和親을 애걸했을 때, 글이 오고 간 상대는 그들이 아니고 누구였더냐. 짐의 아우나 조카가 너만 못하단 말인가. 몽골의 여러 왕들이 네게 글을 보냈는데도 너는 여전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들은 당당한 元나라 황제의 후예들인데 어찌 너만 못하랴!
元나라 때에는 너희 조선이 끊이지 않고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어찌 하여 하루아침에 이처럼 도도해졌느냐. 너희 조선은 遼·金·元 세 나라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대대로 臣이라 일컬었지, 언제 北面하여 남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편안히 지낸 적이 있었느냐.
정묘년의 치욕을 씻으려 했다면 어찌 하여 몸을 도사려 부녀자의 처소에 들어앉아 있느냐. 네가 비록 이 성 안에 몸을 숨기고 구차스레 살기를 원하지만 짐이 어찌 그대로 버려두겠는가. 짐의 나라 안팎의 여러 왕들과 신하들이 짐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렸다는 말을 듣고, 네가 「이런 말을 우리나라 君臣이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대저 황제를 칭함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면 필부라도 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천자라도 외로운 필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방자하고 망령된 것이다.
이제 짐이 大軍을 이끌고 와서 너희 팔도를 소탕할 것인데,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는 明나라가 장차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두고 볼 것이다. 자식의 위급함이 경각에 달렸는데, 부모된 자가 어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들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조중생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네가 할 말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분명하게 고하라. 崇德 2년 정월2일>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폐부를 찌르는 직격탄이다. 明나라를 믿고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겠다고 도발했으니 그 明나라의 구원병으로 나를 막아 보라. 만약 明軍이 오지 않으면 너는 오만과 오판으로써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고 들어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충 그런 뜻이다.
[국가적 자살―프랑스의 경우]
평화론·계급갈등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140만 명이 전사했다. 1914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20~32세의 젊은이들 중 반이 죽었다. 戰勝國이 된 프랑스는 1870년 普佛 전쟁에서 프러시아에게 빼앗겼던 알자스 로렌 지방을 되찾았다.
프랑스는 장차 독일과의 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인명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獨佛 국경선에 마지노 지하 요새를 건설했다. 이 방어선을 믿고 프랑스軍은 수세적인 對獨 전략을 짰다. 프랑스人들의 뇌리에 악몽으로 남은 젊은이들의 떼죽음과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착은 비싼 代價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國論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초 세계를 휩쓴 경제불황은 프랑스 사회를 계급적으로 분열시켰다. 프랑스 우익은 좌익의 인민전선을 미워한 나머지 전통적인 애국심을 버리고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좋아하는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프랑스 좌익은 우익이 미운 나머지 공산주의의 本山 소련을 우방으로 생각했다. 좌우익끼리의 갈등은 국내 단합과 프랑스적 애국심을 약화시켰다. 이런 내부 분열로 해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집권을 해도 일관성 있는 전략과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 프랑스의 이런 평화주의·패배주의·계급갈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약점을 파고든 것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였다.
히틀러의 교묘한 전술
히틀러는 프랑스 사람들의 희망과 공포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는 프랑스에 대한 협박-획득-소강상태, 다시 협박-획득-소강상태, 다시 협박의 냉·온탕 전법을 썼다. 1933년에 집권하자마자 히틀러는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다음해 히틀러는 프랑스의 오랜 盟邦인 폴란드와 불가침 조약을 맺어 프랑스-폴란드 동맹관계에 틈을 만들었다.
1935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인 독일 再무장 제한 규정을 무효화시켰다. 프랑스와 영국은 항의만 했지 어떤 응징도 하지 않았다. 兩國 정부의 용기 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내의 평화무드와 국론 분열이 과감한 대응을 허용하지 않았다.
1936년 3월7일 히틀러는 대도박을 건다. 베르사유 조약에 의하면 라인江의 西岸 지역 독일 땅에는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었다. 히틀러는 이날 일방적으로 라인란트에 독일軍을 보내 주둔시켰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가 아니면 武力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영국은 프랑스를 위해서 독일과 전쟁을 할 태세가 아니었다.
돌이켜 보면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만약 이때 프랑스가 독일軍을 공격했더라면 아직 증강되지 못했던 독일軍은 쉽게 괴멸되었을 것이고 히틀러는 독일 장교단의 쿠데타로 실각했을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은 회피되었을 것이고 수천만 명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1938년 히틀러는 체코의 독일인 거주지역을 무력점령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유럽을 전쟁위기로 몰고 갔다. 프랑스는 체코와 동맹관계에 있었다. 소련과 손잡고 체코를 방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일과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프랑스는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가 중재역을 맡아 히틀러와 협상하도록 양보했다. 뮌헨 회의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히틀러가 체코의 독일인 거주지를 빼앗아 가는 것을 허용했다.
침략자의 공갈에 굴복한 代價로 얻은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다음해 3월 히틀러는 체코의 독일인 거주지역뿐 아니라 체코인 지역까지 점령하여 보호령으로 만들고 슬로바키아人의 민족감정을 자극하여 슬로바키아를 괴뢰국으로 독립시켰다. 히틀러는 이어서 폴란드에 대해서 단치히 회랑지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에 와서야 프랑스와 영국은 히틀러의 공갈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결심하고 폴란드에 대한 방어공약을 발표하였다. 전략적으로는 최악의 手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의 도움 없이는 폴란드를 방어해 줄 병력을 파견할 방도가 없었다. 히틀러를 막을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폴란드에 대해서는 지킬 수 없는 보증수표를 떼어 준 것이다.
소련이 1939년 8월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폴란드 방어전략을 무효화시키는 일이었다. 독일이 폴란드를 한 달 만에 점령하는 동안 프랑스는 구경만 했다.
만약 이때 프랑스가 독일로 진격했더라면 독일군은 병력을 폴란드 전선에 집중했기 때문에 서부전선이 뚫려 무너졌을 것이라고 戰史家들은 본다. 프랑스 지도부는 또 기회를 놓친 것이다.
1940년 독일軍은 아르덴느 숲지대를 기갑부대로 돌파하는 기습전을 성공시켜 프랑스를 6週 만에 붕괴시켰다. 모든 기회를 놓쳐 버린 프랑스는 최악의 상황에서 독일軍의 기습에 수동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국론분열과 지도부의 무기력이 부른 국가적 자살이었다. 히틀러 군대가 파리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프랑스의 우익은 좌익이 작살난다고 생각하였던지 크게 슬퍼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계급갈등이 국가의 단합성을 갈라놓은 균열속으로 프랑스가 내려앉은 것이다.
[국가적 자살―宋의 경우]
돈으로 평화를 사려다가…
宋은 10세기 중국을 통일한 이후 북방에서 일어난 몽골족의 遼와 여진족의 金과 잇단 전쟁을 해야 했다. 遼를 치려고 출동했다가 대패한 뒤 宋은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代價로 평화를 구걸했다. 遼와 宋의 약 100년에 걸친 평화공존을 깬 것은 宋이었다. 만주에서 신라 유민이 일으킨 金이 遼를 칠 태세를 보이자 宋은 遼와의 평화조약을 배신하고는 金과 동맹하여 遼를 협공했다. 金은 遼의 天祚帝를 도주시키고 遼軍이 점령하고 있던 지금의 北京 근방 宋나라 땅을 차지했다. 宋은 많은 조공을 바친 뒤에야 金으로부터 점령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宋은 金軍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데 놀랐다. 이번에는 도주 중인 遼의 天祚帝와 연합하여 金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은 天祚帝가 나중에 金에 붙잡힌 뒤 밝혀졌다. 宋의 배신에 화가 난 金軍은 宋의 수도 開封을 점령하고 徽宗과 欽宗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로써 北宋은 망하고 양자강 남쪽으로 피란하여 南宋을 세웠다.
南宋의 대신 韓胄(한탁주)는 主戰論을 내세우고 金을 쳤으나 대패했다. 金은 이 침략사건의 책임을 물어 韓의 목을 요구했다. 宋朝는 韓을 암살한 뒤 그 목을 상자에 넣어 金에 보냈다. 金은 韓을 후하게 장사지내 주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중국사 大家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이렇게 평했다.
<무력에 자신이 있었던 여진족의 국민주의는 敵國의 입장을 인정할 정도로 아량이 있었으나, 국력이 쇠퇴하여 敵國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南宋은 강력한 민족주의에 눈을 떴으나 이것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적개심으로서만 발로되었다>
宋은 경제적·문화적인 富國이었으나 지도층이 문약하여 自主국방을 해내지 못했다. 그들은 敵國에 돈을 주어 평화를 구걸했다. 宋은 또 동맹관계를 배신한 보복을 당했다.
金이 宋의 충신을 죽여 달라고 요구하니 이것까지 들어주었다. 예컨대 남한에 親北정권이 자리 잡으면 金正日은 黃長燁씨의 송환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남한의 親北언론이 앞장서고 親北단체가 합세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黃씨를 북송하자」고 나설 것이다. 그러면 親北정권은 黃선생을 死地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金正日 정권은 끈질긴 노력으로 對南간첩과 빨치산들을 데리고 갔다. 반면에 남한의 역대 정권은 북한에 남겨둔 수만 명의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들을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다. 배부른 남한은 宋을 닮았고, 야윈 늑대 같은 金正日 정권은 金을 닮았다.
[베트남의 국가적 자살과 키신저의 눈물]
朴正熙의 예언
1973년 노벨평화상은 美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越盟의 정치국원 레둑토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파리 평화협상 때 양국을 대표해 베트남戰의 휴전문제를 놓고 3년간 협상한 관계였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키신저와 레둑토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1년 반 뒤 베트남의 평화협정은 월맹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깨지고 베트남은 공산화 통일되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의 전략도 모르고, 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생리도 모르는 노벨평화상 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알프레드 노벨의 이상을 구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차라리 코미디이다.
두 사람은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다. 레둑토는 미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키신저는 수상을 수락하기는 했으나 反戰 시위대의 출현을 겁내 수상식엔 불참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다.
키신저와 레둑토가 합의한 베트남 휴전 협상안을 미리 읽어 본 朴正熙 대통령은 柳陽洙 駐越대사에게 『이런 문안에 합의하면 베트남은 1년 안으로 공산화된다』면서 귀임하면 티우 대통령을 만나 충고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柳陽洙 대사에게 티우 대통령은, 자신도 朴대통령과 동감이라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키신저와 레둑토는 越南 정부를 빼돌리고 越南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비밀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그 협상안이란 것이 가관이었다.
버림받은 越南
그때 17도선 이남의 南베트남 땅에는 약 14만 명의 월맹 정규군이 침투해 있었다. 이들이 南베트남 출신의 베트콩을 지휘하고 있었다. 越南 정부를 따돌리고 미국과 월맹이 합의한 휴전안에 따르면 이 월맹군의 現 위치 주둔을 허용하면서 駐越미군의 全面 철수를 규정했다.
더구나 越南에 세워질 연립정부는 越南과 월맹, 베트콩 3者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런 연립정부는 공산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정부가 될 것임을 티우 대통령도 간파했다. 티우 대통령에게 이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키신저였다. 그는 재선된 닉슨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기 전에 베트남평화협정을 발효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결국 티우 대통령은 키신저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티우 대통령이 요구한 보장책으로서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월맹이 휴전협정을 깰 때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때웠다. 그 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고 미국 의회가 越南에 대한 일체의 원조를 동결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越南은 버림받았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1975년 봄 월맹은 정규군을 앞세운 남침으로써 베트남을 적화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포드 대통령 아래에서 안보보좌관이던 키신저. 그는 베트남에 있던 미국인들과 베트남인 협조자들을 사이공 함락 전에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상대로 「월맹 측에게 잘 이야기하여 탄손누트 공항을 포격하지 말도록 부탁해 달라」는 간청까지 했다. 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좀 세워 달라는 당부였다.
키신저의 때늦은 후회
자신이 합의해 준 평화협정을 미국 측이 지키지 못한 바람에 베트남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날 키신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1999년에 나온 그의 회고록 「Years of Renewal」에서 인용).
<4월21일 구엔 반 티우 越南 대통령은 미국이 (월맹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준수하도록 만들지 못했고, 越南에 대한 원조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티우가 협상을 통한 결과 도출에 방해물이었다면서, 이제는 파리협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티우는 미국을 증오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를 미워했다. 내가 베트남에 있어서 미군 개입을 종결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용기와 명예심으로써 조국을 위해 일한 그를 존경했다.
反戰 운동가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그는 결코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와 그의 조국은 이런 운명을 맞기엔 억울했다. 내가 만약 가련한 처지가 된 우방국에게 우리 의회가 원조를 중단하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예견했더라면 나는 1972년 마지막 단계의 협상에서 (그에게) 무리한 압력을 넣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를 했다>
키신저의 때늦은 후회는 사치라고 하겠다. 그의 판단착오 때문에 越南이 공산화되고 수천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보트피플이 동중국海와 남중국海에서 상어의 밥이 될 운명이었으니까. 키신저의 후회는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는 것이 될지언정 亡國의 국민들을 달랠 수는 없었다. 키신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越南의 공산화를 막지 못한 것은 미국內의 소위 평화운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美 전쟁 의지 약화시킨 평화운동
反기성, 反전통문화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평화운동은 언론과 의회에 큰 영향을 끼쳐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73년 6월 미국 의회는 인도지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간, 즉 휴전협정 서명 후 1년 반 동안 월맹은 새로이 13만 명의 정규군과 탱크·대포를 17도선 이남으로 침투시켰다. 이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닉슨은 의회의 지원금지 결의로 해서 티우에 대한 약속(휴전협정을 어기면 월맹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편지)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越南에 대한 경제지원도 1973회계연도의 21억 달러에서 다음해에는 10억 달러, 1975년엔 7억 달러로 줄었다. 키신저도 월맹이 휴전협정을 준수할 마음이 없고 휴전기간을 공산화로 가는 과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국내정치 불안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동원할 수 없었다. 어떤 외교정책도 국내 정치의 사보타주에 직면하면 실천될 수 없는 것이다.
越南에서 미국이 진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전쟁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17도선 이북 월맹에 육군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격으로 월맹의 전쟁의지를 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敵 군사력의 원천을 온존시키고 월맹의 수족인 베트남內의 월맹 정규군-베트콩하고만 싸우는 데 미군을 투입했으니, 미국은 결전을 포기하고 지엽적인 전투에 매달린 셈이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즉 미국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킨 것이 미국內의 反戰운동·평화운동,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언론과 의회의 제동이었다.
▲金正日에게 핵무기 개발과 對南공작용으로 쓰일 수 있는 비자금을 바친 金大中 前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과, 베트남을 희생물로 바친 키신저가 받은 평화상을 비교해 보라.
▲미국의 위선적 평화운동과 월맹의 협상공작이 합작해 낸 駐越미군 철수와, 한국內 親北세력과 북한 정권의 합작품인 駐韓미군 철수 요구를 상호 비교하라.
▲파리 휴전협정에 의해 베트콩과 월맹 정규군이 베트남內에서 聖域을 확보했다는 점과, 보안법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지면 남한內에 金正日 추종세력이 거점을 확보하게 되고 이미 국회에 親北·사회주의적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비교하라!
▲당시 越南의 티우 대통령은 그래도 孤軍奮鬪(고군분투)하는 애국자였지만, 한국의 지도부에서는 그런 反共 애국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비교해 보라!
이상의 비교 고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국도 越南과 비슷한 국가적 자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율일 것이다. 당시 越南은 부유했고 월맹은 가난했다. 부패한 부자 나라가 가난하고 악착 같은 나라에게 먹힌 사례는 많다.
[한국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가]
동서양의 국가적 자살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1. 敵을 앞에 두고도 위선적 평화론이 득세한다. 이 평화론은 내부 분열을 재촉하여 자주국방 의지를 무너뜨린다(1930년대 프랑스, 南베트남).
2. 外敵의 조종을 받는 「내부의 敵」이 집권하거나 득세한다(南베트남).
3. 집권세력이 「내부의 敵」을 막지 못하거나 잇단 정책 착오를 일으켜 기존의 동맹관계가 무너지거나 약화된다(南베트남, 宋).
4. 내부의 계급적 분열로 내전 또는 내전적 상태가 조성되며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외세가 개입하거나 외세를 불러들이려 한다(조선조, 프랑스, 南베트남).
5. 체제수호 세력이 단결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南베트남, 조선조, 프랑스).
세계사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가 자살하는 사례는 집권세력이 내부의 敵을 막지 못한 경우, 내부분열이 외세를 불러들인 경우, 동맹관계가 무너진 경우, 敵前평화운동이 자주국방과 체제수호 의지를 무력화시킨 경우이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1. 북한은 복수의 핵무기와 발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금을 주면 그 돈이 핵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란 위험성을 알면서도 金大中 정권은 5억 달러의 금품을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넣어 주었다. 국민들을 속이고.
3. 국회·검찰 등 헌법수호 기관은 그런 金大中의 반역적 행동을 의법처벌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을 보고 고무된 金正日 추종세력은 노골적으로 反헌법적(반역적) 행동을 확산시킨다.
4. 재래식 군사력으로써 핵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韓美 동맹의 강화인데도 위기를 맞아 오히려 동맹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날뛰고 있다.
5. 북한의 핵무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려는 소위 평화운동과, 미국을 남북한의 公敵으로 보려는 소위 민족공조론이 득세하였다. 총선에서도 北核 위기가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6. 金正日의 사주를 받는 반역세력을 단속할 수 있는 헌법과 보안법이 있고, 對共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체제수호 세력이 이 수단을 활용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反헌법 세력에게 체제파괴의 자유를 주고 있다. 더구나 親北좌익이 득세할 때는 보안법을 강화함이 마땅함에도 與野 공히 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합의하고 있다. 누가 반역자인가를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식별케 해주는 언론의 사실 보도 기능도 마비되어 金正日 세력이 진보로 행세하는 것까지 방치하고 있다.
7.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란 모범사례를 집권세력과 정치권이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야당·언론이 정치적 영향력에 눌려 강력한 대응을 포기함으로써 헌법 무시가 일반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체제수호의 중심에 서야 할 기업인들은 어떤 이념의 권력이든 그들에게 굴종하거나 그들을 매수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하려는 극도의 부패한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8. 언론·사회단체·정당·지식인 사회 등 평상시의 여론을 主導하는 조직이 위선적인 평화론과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가 국가와 헌법질서를 가볍게 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애국심을 부끄럽게, 반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생기고 있다. 主敵인 金正日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게 양심적인 것이란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9. 金正日 정권의 내정 간섭에 대해 좌파 정권이 굴종하고 있다. 金大中 정권은 金正日의 억지에 굴복하여 黃長燁씨의 訪美를 저지했다. 盧武鉉 대통령은 애국 단체의 합헌적인 인공기 소각에 대해서 金正日 정권에 사과하였으며, 경찰은 동맹국의 깃발이 불타는 것은 구경하면서 인공기는 肉彈 저지로써 지켜주고 있다.
10.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자유통일 원칙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회에 진출해도 이들의 反헌법적 목표와 주장을 문제삼으려는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11. 남한의 집권세력은 핵무기를 손에 든 金正日 정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미국과는 멀어지며 金正日 정권을 비호하는 중국과는 가까워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류층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고 自淨 노력도 게을리 하며 현실도피적인 행태를 보인다.
12. 한국의 이런 상황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조건을 거의 완전히 갖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제퍼슨―우매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빼앗을 것인가]
1787년 미국의 3代 대통령이자 독립선언 기초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심으로써 원기왕성해져야 한다. 이는 자유의 근본 속성이자 거름이기도 하다>
그는 1810년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성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고귀한 의무 중의 하나임을 의심할 바 없지만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은 아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지켜 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의무이다>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제퍼슨은 1820년 윌리엄 찰스 자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사회의 궁극적 권력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곳은 국민들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이 충분히 개명하지 못해 신중하게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권력을 그들로부터 뺏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런 제퍼슨의 철학이 담긴 글이 그가 기초한 독립 선언서이다. 그 가운데 이런 문장이 유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생명의 보전, 자유,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존재 이유이다. 특히 행복의 추구권을 명시함으로써 인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점에서, 그런 해석을 名文으로만 남겨 놓지 않고 국가를 통해서 인간을 상대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 독립정신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을, 金正日 정권보다도 더 미워하는 상당수 親北성향의 정치인들이 새 국회에 들어갔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 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빼앗을 수도 없으니 그들에게 신중함을 교육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청년 교실의 발상]
최신 인구통계를 보면 1945년 광복 후에 태어난 세대가 전체 인구의 약 86%이다. 광복 전에 태어난 세대는 전체 인구의 약 14%, 즉 약 650만 명이다. 만 58세 이상인 이들은 6·25 전쟁과 그 후 再建期의 한국 상황을 기억한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며 산업화를 이룩함으로써 민주화를 뒷받침한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이다. 이들은 자유통일의 주체세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그 주체세력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할 나이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親北化되고 있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체험한 현대사의 진실을 전하여 애국심을 심어 줄 의무가 있다. 젊은 세대, 특히 20代는 李承晩이 친일파이고 朴正熙는 독립군을 토벌했으며 6·25는 한국 측의 북침 또는 북한이 남침 유도에 걸린 것이란 식의 허위에 찬 정보를 집중적으로 주입받아 좌경화된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현대사 지식이 거짓이며 「우리가 체험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들이댈 때 순수한 젊은 세대가 쉽게 정상화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체험 속에 담겨 있는 사실과 지혜이다. 이 정보를 여과 없이 젊은 세대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접촉면이 넓어져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대화의 면을 넓히고, 직장에서는 후배들과 토론의 장을 넓히며, 지식인들은 젊은 세대를 위한 강연과 집필을 왕성하게 한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직접 대면하는 일이다.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체험과 감정이 입체적으로 전달되고 상호 交感에 의한 적극적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의 접촉면을 넓히는 한 방법으로서 기성세대들이 각기 처한 입장과 전문성에 따라 「청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그 청년 교실은 사랑방일 수도 있고, 커피숍일 수도, 학원일 수도 있다. 어른들이, 일정한 장소를 빌려 정기적으로 젊은이들을 상대하는 강연회·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 베트남전에 갔다가 온 사람은 그 이야기를, 1950년 여름 한국의 운명이 낙동강 전선에 걸렸을 때 지원했던 소년병 출신은 젊은이들이 많이 본 「태극기 휘날리며」란 영화가 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1970년대에 중동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이는 당시의 한국인들이 중동진출로써 석유파동을 극복해 간 과정을, 새마을 지도자 출신들은 새마을 운동이 왜 부녀자층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李承晩·朴正熙 대통령 아래서 일했던 高官 출신들은 두 지도자의 고민과 결단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기본 대결 구도는 대한민국 세력과 金正日 세력 사이에 전개되고 있다. 金正日 세력을 지탱하는 힘은 거짓 선동이다. 기성세대가 피·땀·눈물로 써 내려간 현대사의 진실이 저들의 거짓을 허물 수 있다. 한국의 「친북 對 애국의 결투」, 그 본질은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진실을 젊은 세대에게 삼투시키려면 우선 대화의 접촉면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대화는 650만 기성세대의 의무이다. 20代 인구는 700만 명이다. 거의 1대 1 설득도 가능하다. 물론 젊은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눈물로 호소하든지 혼을 내든지 밤을 새워 가면서 설득을 하든지…. 우리 젊은이들의 魂이 저들의 거짓선동에 넘어가 바보 아니면 홍위병이 되는 사태를 막을 마지막 책임이 광복 전 세대 650만 명에게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은 경험과 지혜와 사실이며, 수단은 대화이다. 그러니 대화의 기술을 배우자!
[주류층의 비전은 국가 선진화]
한국의 주류층은 지금 兩面 공격을 돌파해야 할 입장이다. 북한의 낡아빠진 사회주의 독재정권과 남한의 親北좌익세력. 이들을 한마디로 묶는 공통항은 「前근대 後進 세력」이다.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면서 탄생한 주류층은 진짜 先進세력인데, 나라의 주인된 입장에서 우선 정권을 잡은 좌파세력이 친북화하지 않도록 견제하되 反北좌파와는 손잡고 이 남북한의 「前근대 후진 연합세력」을 극복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후진 극복의 과정은 아직도 계속되는 근대화의 연속이다. 국민국가 건설과도 겹치는 이 근대화 과정을 자유통일로 일단 마무리한 뒤에 우리는 국가 선진화로 가야 한다.
선진화의 목표는 안보·복지·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의 건설이다. 그런 사회는 엄격한 법치와 너그러운 관습이 정착된 사회이기도 하다. 엄정과 관용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가 자유롭게 이뤄지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그 결과의 合에 의하여 선진국이 만들어진다. 조국 선진화의 수단은 법치의 정착, 경제성장, 튼튼한 안보일 것이다.
민주국가의 선진화는 지도층만의 선진화로써는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 전체의 수준과 제도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일류국가는 일류국민과 일류제도의 合이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 선진화의 방도를 모색해 본다면 이렇다.
1. 漢字를 혼용해야 한다. 언어생활의 교양과 정확성을 위해서.
2. 국민들이 헌법 도전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3. 韓美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계급적 시각이 배척되어야 한다.
5. 애국심이 공덕심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6. 위선적 명분론이 약화되고 실용노선이 강화되어야 한다.
7. 주류층의 내부 비판과 自淨이 계속되어야 한다.
8. 고급 종교와 예술이 사회의 분위기를 잡아 가야 한다.
9. 창조성과 자율성과 생산성이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한다.
10. 신라통일에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국민들의 상식으로 되어야 한다.●
[ 2007-07-22, 22:43 ]
[국가적 자살―조선조의 경우]
왜 똑같은 패턴의 실수가 되풀이 되나
1592년 왜병에게 기습을 허용했던 조선은 그 35년 뒤 後金에게 다시 침략을 허용하였다. 丁卯胡亂이 그것이다(仁祖 5년). 조선과 後金은 형제의 義를 맺는 것으로 타협했다. 仁祖는 그 9년 뒤 다시 병자호란을 막지 못하고 치욕의 삼전도 항복을 하고 말았다. 어떻게 된 것이 40여 년 사이 세 번이나 똑같이 외부세력에게 선제공격을 당하고 말았느냐 말이다.
조선조는 19세기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패턴의 실수를 거듭한다. 1884년 金玉均 등이 이끄는 소위 개화파는 내정개혁이란 명분을 내걸었지만 駐韓 일본 군대의 힘을 빌려 政敵인 守舊派를 참살했다. 내정개혁이 아무리 좋다 한들 敵兵을 불러들여 동족을 쳐죽일 정도인가. 더구나 일본은 자선단체처럼 金玉均을 도운 것이 아니라 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개화파를 이용한 것이었다. 金玉均 등은 당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압도적 다수의 淸軍이 日軍과 개화파를 진압할 것이란 점도 예상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 쿠데타는 三日天下(3일천하)로 끝났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 속에서 「開化」란 말은 신뢰를 잃었다.
그 10년 뒤 東學 농민군이 봉기하여 전주를 점령하자 조선의 조정은 淸軍을 불러들여 진압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日軍도 한국에 대응출병하여 淸日전쟁이 일어난다. 東學 농민군이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일어난 것이지 조정을 뒤엎으려 한 것이 아닌 이상 조정은 진압이 불가능하면 타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외세를 불러들인 것이다. 갑신정변이나 淸軍 요청의 공통점은 경쟁자나 도전자를 外敵이나 외세보다도 더 싫어했다는 점이다.
친구를 치기 위해서 敵을 불러들이려는 행태는 요사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親北 좌파세력은 대한민국 주류층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敵인 金正日 세력과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선의의 경쟁자를 敵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은 내란을 유치한다. 전형적인 「국가적 자살」이다.
조선조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경향은 똑같은 형식의 安保 실수를 되풀이한 점이다. 조선조의 집권층은 진정한 반성을 하지 못하는 체질이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반성 대신 변명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비들에게는 변명에 들어갈 말과 논리가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에서 6·25 남침까지 치면 우리는 네 번이나 기습을 당한 셈이다. 金正日에게 다섯 번째의 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불러들인 전쟁―병자호란
병자호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仁祖 조정이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불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국가적 자살」이다. 1636년 淸으로 이름을 바꾼 後金은 조선에 대해서 大淸皇帝라고 불러 줄 것을 요구했다. 朝鮮은 明에게 事大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리상 그렇게 못 하겠다고 버티었다.
이때 明은 이미 망해 가고 있었고, 大淸은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광해군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서 明과 後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여 전쟁을 피했었다. 그런 광해군을 배신자라고 규정하여 쿠데타로 쫓아냈던 仁祖 조정은 明 황제 이외의 누구도 황제라 부를 수 없다는 명분론을 굽히지 않았다.
仁祖도 내심으로는 현실외교로써 淸과 화친하고 싶었으나 명분론을 들고 나온 斥和派 신하들의 반발 때문에 淸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 10개월간 계속된 仁祖 조정의 내부 노선 투쟁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명분론은 淸軍의 침입을 부르는 초대장임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명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쟁 준비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大司諫(대사간) 尹煌(윤황)이 임금에게 전쟁준비를 건의하면 그 부하들인 司諫院 선비들은 이렇게 반대상소한다.
『요사이 兵亂의 기미가 이미 생겨 화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하늘이 크게 재앙을 내려 수해와 旱災가 거듭 계속되니, 팔도의 生靈이 모두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쟁준비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淸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 황제를 「大淸皇帝」라고 불러주면 된다. 그렇게 하자는 주화파 崔鳴吉(최명길)에 대해선 明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규탄해 마지 않던 척화파가 자신들이 부른 전쟁준비를 하자고 하니 백성들의 고통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대사간 尹煌이 강화도의 무기와 전투식량을 평양으로 실어 보내 평양에서 적을 막자고 건의한다. 일종의 국무회의인 비변사는 이 전쟁준비 건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民力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억지로 일을 시키면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人心 때문이다』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시대착오적인 명분론을 앞세워 초대해 놓은 이들이 막상 전쟁준비를 하겠다니 『백성이 고생하니 하지 말자. 백성들을 혹사하면 내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고 하는 판이니 대책이 없다.
仁祖 조정은 淸軍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야 강화도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仁祖로 하여금 그런 굴욕적 항복을 하도록 했다면, 그리하여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淸으로 납치되어가는 비극을 불렀다면 신하들 중에 책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도 없었다. 현실론을 앞세워 和親을 주장했던 崔鳴吉만 욕을 먹게 되었다.
淸 태종의 경멸
1637년 음력 1월2일 淸의 태종이 포위당한 남한산성內 조선왕 仁祖에게 보낸 편지는 그 내용이 직설적이고 당당하다.
<너는 어찌하여 지모 있는 자가 지략을 다하고 용감한 자가 종군하게 하지 않고서 몸소 一戰을 담당하려 하느냐. 짐은 결코 힘의 강대함을 믿고 남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도리어 약소한 국력으로 우리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토 안에서 산삼을 캐고 사냥을 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리고 짐의 백성으로서 도망자가 있으면 너희가 이를 받아들여 明나라에 바치고, 또 明나라 장수 두 사람이 짐에게 귀순코자 하여 짐의 군대가 그들을 맞이하러 그곳으로 갔을 때에도, 너희 군대가 총을 쏘며 이를 가로막아 싸운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짐의 아우와 조카 등 여러 왕들이 네게 글을 보냈으나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정묘년에 네가 섬으로 도망쳐 들어가 和親을 애걸했을 때, 글이 오고 간 상대는 그들이 아니고 누구였더냐. 짐의 아우나 조카가 너만 못하단 말인가. 몽골의 여러 왕들이 네게 글을 보냈는데도 너는 여전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들은 당당한 元나라 황제의 후예들인데 어찌 너만 못하랴!
元나라 때에는 너희 조선이 끊이지 않고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어찌 하여 하루아침에 이처럼 도도해졌느냐. 너희 조선은 遼·金·元 세 나라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대대로 臣이라 일컬었지, 언제 北面하여 남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편안히 지낸 적이 있었느냐.
정묘년의 치욕을 씻으려 했다면 어찌 하여 몸을 도사려 부녀자의 처소에 들어앉아 있느냐. 네가 비록 이 성 안에 몸을 숨기고 구차스레 살기를 원하지만 짐이 어찌 그대로 버려두겠는가. 짐의 나라 안팎의 여러 왕들과 신하들이 짐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렸다는 말을 듣고, 네가 「이런 말을 우리나라 君臣이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대저 황제를 칭함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면 필부라도 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천자라도 외로운 필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방자하고 망령된 것이다.
이제 짐이 大軍을 이끌고 와서 너희 팔도를 소탕할 것인데,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는 明나라가 장차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두고 볼 것이다. 자식의 위급함이 경각에 달렸는데, 부모된 자가 어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들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조중생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네가 할 말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분명하게 고하라. 崇德 2년 정월2일>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폐부를 찌르는 직격탄이다. 明나라를 믿고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겠다고 도발했으니 그 明나라의 구원병으로 나를 막아 보라. 만약 明軍이 오지 않으면 너는 오만과 오판으로써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고 들어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충 그런 뜻이다.
[국가적 자살―프랑스의 경우]
평화론·계급갈등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140만 명이 전사했다. 1914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20~32세의 젊은이들 중 반이 죽었다. 戰勝國이 된 프랑스는 1870년 普佛 전쟁에서 프러시아에게 빼앗겼던 알자스 로렌 지방을 되찾았다.
프랑스는 장차 독일과의 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인명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獨佛 국경선에 마지노 지하 요새를 건설했다. 이 방어선을 믿고 프랑스軍은 수세적인 對獨 전략을 짰다. 프랑스人들의 뇌리에 악몽으로 남은 젊은이들의 떼죽음과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착은 비싼 代價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國論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초 세계를 휩쓴 경제불황은 프랑스 사회를 계급적으로 분열시켰다. 프랑스 우익은 좌익의 인민전선을 미워한 나머지 전통적인 애국심을 버리고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좋아하는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프랑스 좌익은 우익이 미운 나머지 공산주의의 本山 소련을 우방으로 생각했다. 좌우익끼리의 갈등은 국내 단합과 프랑스적 애국심을 약화시켰다. 이런 내부 분열로 해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집권을 해도 일관성 있는 전략과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 프랑스의 이런 평화주의·패배주의·계급갈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약점을 파고든 것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였다.
히틀러의 교묘한 전술
히틀러는 프랑스 사람들의 희망과 공포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는 프랑스에 대한 협박-획득-소강상태, 다시 협박-획득-소강상태, 다시 협박의 냉·온탕 전법을 썼다. 1933년에 집권하자마자 히틀러는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다음해 히틀러는 프랑스의 오랜 盟邦인 폴란드와 불가침 조약을 맺어 프랑스-폴란드 동맹관계에 틈을 만들었다.
1935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인 독일 再무장 제한 규정을 무효화시켰다. 프랑스와 영국은 항의만 했지 어떤 응징도 하지 않았다. 兩國 정부의 용기 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내의 평화무드와 국론 분열이 과감한 대응을 허용하지 않았다.
1936년 3월7일 히틀러는 대도박을 건다. 베르사유 조약에 의하면 라인江의 西岸 지역 독일 땅에는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었다. 히틀러는 이날 일방적으로 라인란트에 독일軍을 보내 주둔시켰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가 아니면 武力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영국은 프랑스를 위해서 독일과 전쟁을 할 태세가 아니었다.
돌이켜 보면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만약 이때 프랑스가 독일軍을 공격했더라면 아직 증강되지 못했던 독일軍은 쉽게 괴멸되었을 것이고 히틀러는 독일 장교단의 쿠데타로 실각했을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은 회피되었을 것이고 수천만 명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1938년 히틀러는 체코의 독일인 거주지역을 무력점령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유럽을 전쟁위기로 몰고 갔다. 프랑스는 체코와 동맹관계에 있었다. 소련과 손잡고 체코를 방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일과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프랑스는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가 중재역을 맡아 히틀러와 협상하도록 양보했다. 뮌헨 회의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히틀러가 체코의 독일인 거주지를 빼앗아 가는 것을 허용했다.
침략자의 공갈에 굴복한 代價로 얻은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다음해 3월 히틀러는 체코의 독일인 거주지역뿐 아니라 체코인 지역까지 점령하여 보호령으로 만들고 슬로바키아人의 민족감정을 자극하여 슬로바키아를 괴뢰국으로 독립시켰다. 히틀러는 이어서 폴란드에 대해서 단치히 회랑지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에 와서야 프랑스와 영국은 히틀러의 공갈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결심하고 폴란드에 대한 방어공약을 발표하였다. 전략적으로는 최악의 手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의 도움 없이는 폴란드를 방어해 줄 병력을 파견할 방도가 없었다. 히틀러를 막을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폴란드에 대해서는 지킬 수 없는 보증수표를 떼어 준 것이다.
소련이 1939년 8월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폴란드 방어전략을 무효화시키는 일이었다. 독일이 폴란드를 한 달 만에 점령하는 동안 프랑스는 구경만 했다.
만약 이때 프랑스가 독일로 진격했더라면 독일군은 병력을 폴란드 전선에 집중했기 때문에 서부전선이 뚫려 무너졌을 것이라고 戰史家들은 본다. 프랑스 지도부는 또 기회를 놓친 것이다.
1940년 독일軍은 아르덴느 숲지대를 기갑부대로 돌파하는 기습전을 성공시켜 프랑스를 6週 만에 붕괴시켰다. 모든 기회를 놓쳐 버린 프랑스는 최악의 상황에서 독일軍의 기습에 수동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국론분열과 지도부의 무기력이 부른 국가적 자살이었다. 히틀러 군대가 파리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프랑스의 우익은 좌익이 작살난다고 생각하였던지 크게 슬퍼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계급갈등이 국가의 단합성을 갈라놓은 균열속으로 프랑스가 내려앉은 것이다.
[국가적 자살―宋의 경우]
돈으로 평화를 사려다가…
宋은 10세기 중국을 통일한 이후 북방에서 일어난 몽골족의 遼와 여진족의 金과 잇단 전쟁을 해야 했다. 遼를 치려고 출동했다가 대패한 뒤 宋은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代價로 평화를 구걸했다. 遼와 宋의 약 100년에 걸친 평화공존을 깬 것은 宋이었다. 만주에서 신라 유민이 일으킨 金이 遼를 칠 태세를 보이자 宋은 遼와의 평화조약을 배신하고는 金과 동맹하여 遼를 협공했다. 金은 遼의 天祚帝를 도주시키고 遼軍이 점령하고 있던 지금의 北京 근방 宋나라 땅을 차지했다. 宋은 많은 조공을 바친 뒤에야 金으로부터 점령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宋은 金軍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데 놀랐다. 이번에는 도주 중인 遼의 天祚帝와 연합하여 金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은 天祚帝가 나중에 金에 붙잡힌 뒤 밝혀졌다. 宋의 배신에 화가 난 金軍은 宋의 수도 開封을 점령하고 徽宗과 欽宗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로써 北宋은 망하고 양자강 남쪽으로 피란하여 南宋을 세웠다.
南宋의 대신 韓胄(한탁주)는 主戰論을 내세우고 金을 쳤으나 대패했다. 金은 이 침략사건의 책임을 물어 韓의 목을 요구했다. 宋朝는 韓을 암살한 뒤 그 목을 상자에 넣어 金에 보냈다. 金은 韓을 후하게 장사지내 주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중국사 大家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이렇게 평했다.
<무력에 자신이 있었던 여진족의 국민주의는 敵國의 입장을 인정할 정도로 아량이 있었으나, 국력이 쇠퇴하여 敵國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南宋은 강력한 민족주의에 눈을 떴으나 이것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적개심으로서만 발로되었다>
宋은 경제적·문화적인 富國이었으나 지도층이 문약하여 自主국방을 해내지 못했다. 그들은 敵國에 돈을 주어 평화를 구걸했다. 宋은 또 동맹관계를 배신한 보복을 당했다.
金이 宋의 충신을 죽여 달라고 요구하니 이것까지 들어주었다. 예컨대 남한에 親北정권이 자리 잡으면 金正日은 黃長燁씨의 송환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남한의 親北언론이 앞장서고 親北단체가 합세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黃씨를 북송하자」고 나설 것이다. 그러면 親北정권은 黃선생을 死地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金正日 정권은 끈질긴 노력으로 對南간첩과 빨치산들을 데리고 갔다. 반면에 남한의 역대 정권은 북한에 남겨둔 수만 명의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들을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다. 배부른 남한은 宋을 닮았고, 야윈 늑대 같은 金正日 정권은 金을 닮았다.
[베트남의 국가적 자살과 키신저의 눈물]
朴正熙의 예언
1973년 노벨평화상은 美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越盟의 정치국원 레둑토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파리 평화협상 때 양국을 대표해 베트남戰의 휴전문제를 놓고 3년간 협상한 관계였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키신저와 레둑토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1년 반 뒤 베트남의 평화협정은 월맹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깨지고 베트남은 공산화 통일되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의 전략도 모르고, 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생리도 모르는 노벨평화상 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알프레드 노벨의 이상을 구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차라리 코미디이다.
두 사람은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다. 레둑토는 미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키신저는 수상을 수락하기는 했으나 反戰 시위대의 출현을 겁내 수상식엔 불참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다.
키신저와 레둑토가 합의한 베트남 휴전 협상안을 미리 읽어 본 朴正熙 대통령은 柳陽洙 駐越대사에게 『이런 문안에 합의하면 베트남은 1년 안으로 공산화된다』면서 귀임하면 티우 대통령을 만나 충고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柳陽洙 대사에게 티우 대통령은, 자신도 朴대통령과 동감이라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키신저와 레둑토는 越南 정부를 빼돌리고 越南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비밀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그 협상안이란 것이 가관이었다.
버림받은 越南
그때 17도선 이남의 南베트남 땅에는 약 14만 명의 월맹 정규군이 침투해 있었다. 이들이 南베트남 출신의 베트콩을 지휘하고 있었다. 越南 정부를 따돌리고 미국과 월맹이 합의한 휴전안에 따르면 이 월맹군의 現 위치 주둔을 허용하면서 駐越미군의 全面 철수를 규정했다.
더구나 越南에 세워질 연립정부는 越南과 월맹, 베트콩 3者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런 연립정부는 공산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정부가 될 것임을 티우 대통령도 간파했다. 티우 대통령에게 이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키신저였다. 그는 재선된 닉슨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기 전에 베트남평화협정을 발효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결국 티우 대통령은 키신저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티우 대통령이 요구한 보장책으로서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월맹이 휴전협정을 깰 때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때웠다. 그 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고 미국 의회가 越南에 대한 일체의 원조를 동결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越南은 버림받았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1975년 봄 월맹은 정규군을 앞세운 남침으로써 베트남을 적화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포드 대통령 아래에서 안보보좌관이던 키신저. 그는 베트남에 있던 미국인들과 베트남인 협조자들을 사이공 함락 전에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상대로 「월맹 측에게 잘 이야기하여 탄손누트 공항을 포격하지 말도록 부탁해 달라」는 간청까지 했다. 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좀 세워 달라는 당부였다.
키신저의 때늦은 후회
자신이 합의해 준 평화협정을 미국 측이 지키지 못한 바람에 베트남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날 키신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1999년에 나온 그의 회고록 「Years of Renewal」에서 인용).
<4월21일 구엔 반 티우 越南 대통령은 미국이 (월맹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준수하도록 만들지 못했고, 越南에 대한 원조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티우가 협상을 통한 결과 도출에 방해물이었다면서, 이제는 파리협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티우는 미국을 증오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를 미워했다. 내가 베트남에 있어서 미군 개입을 종결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용기와 명예심으로써 조국을 위해 일한 그를 존경했다.
反戰 운동가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그는 결코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와 그의 조국은 이런 운명을 맞기엔 억울했다. 내가 만약 가련한 처지가 된 우방국에게 우리 의회가 원조를 중단하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예견했더라면 나는 1972년 마지막 단계의 협상에서 (그에게) 무리한 압력을 넣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를 했다>
키신저의 때늦은 후회는 사치라고 하겠다. 그의 판단착오 때문에 越南이 공산화되고 수천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보트피플이 동중국海와 남중국海에서 상어의 밥이 될 운명이었으니까. 키신저의 후회는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는 것이 될지언정 亡國의 국민들을 달랠 수는 없었다. 키신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越南의 공산화를 막지 못한 것은 미국內의 소위 평화운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美 전쟁 의지 약화시킨 평화운동
反기성, 反전통문화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평화운동은 언론과 의회에 큰 영향을 끼쳐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73년 6월 미국 의회는 인도지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간, 즉 휴전협정 서명 후 1년 반 동안 월맹은 새로이 13만 명의 정규군과 탱크·대포를 17도선 이남으로 침투시켰다. 이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닉슨은 의회의 지원금지 결의로 해서 티우에 대한 약속(휴전협정을 어기면 월맹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편지)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越南에 대한 경제지원도 1973회계연도의 21억 달러에서 다음해에는 10억 달러, 1975년엔 7억 달러로 줄었다. 키신저도 월맹이 휴전협정을 준수할 마음이 없고 휴전기간을 공산화로 가는 과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국내정치 불안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동원할 수 없었다. 어떤 외교정책도 국내 정치의 사보타주에 직면하면 실천될 수 없는 것이다.
越南에서 미국이 진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전쟁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17도선 이북 월맹에 육군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격으로 월맹의 전쟁의지를 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敵 군사력의 원천을 온존시키고 월맹의 수족인 베트남內의 월맹 정규군-베트콩하고만 싸우는 데 미군을 투입했으니, 미국은 결전을 포기하고 지엽적인 전투에 매달린 셈이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즉 미국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킨 것이 미국內의 反戰운동·평화운동,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언론과 의회의 제동이었다.
▲金正日에게 핵무기 개발과 對南공작용으로 쓰일 수 있는 비자금을 바친 金大中 前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과, 베트남을 희생물로 바친 키신저가 받은 평화상을 비교해 보라.
▲미국의 위선적 평화운동과 월맹의 협상공작이 합작해 낸 駐越미군 철수와, 한국內 親北세력과 북한 정권의 합작품인 駐韓미군 철수 요구를 상호 비교하라.
▲파리 휴전협정에 의해 베트콩과 월맹 정규군이 베트남內에서 聖域을 확보했다는 점과, 보안법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지면 남한內에 金正日 추종세력이 거점을 확보하게 되고 이미 국회에 親北·사회주의적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비교하라!
▲당시 越南의 티우 대통령은 그래도 孤軍奮鬪(고군분투)하는 애국자였지만, 한국의 지도부에서는 그런 反共 애국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비교해 보라!
이상의 비교 고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국도 越南과 비슷한 국가적 자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율일 것이다. 당시 越南은 부유했고 월맹은 가난했다. 부패한 부자 나라가 가난하고 악착 같은 나라에게 먹힌 사례는 많다.
[한국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가]
동서양의 국가적 자살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1. 敵을 앞에 두고도 위선적 평화론이 득세한다. 이 평화론은 내부 분열을 재촉하여 자주국방 의지를 무너뜨린다(1930년대 프랑스, 南베트남).
2. 外敵의 조종을 받는 「내부의 敵」이 집권하거나 득세한다(南베트남).
3. 집권세력이 「내부의 敵」을 막지 못하거나 잇단 정책 착오를 일으켜 기존의 동맹관계가 무너지거나 약화된다(南베트남, 宋).
4. 내부의 계급적 분열로 내전 또는 내전적 상태가 조성되며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외세가 개입하거나 외세를 불러들이려 한다(조선조, 프랑스, 南베트남).
5. 체제수호 세력이 단결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南베트남, 조선조, 프랑스).
세계사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가 자살하는 사례는 집권세력이 내부의 敵을 막지 못한 경우, 내부분열이 외세를 불러들인 경우, 동맹관계가 무너진 경우, 敵前평화운동이 자주국방과 체제수호 의지를 무력화시킨 경우이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1. 북한은 복수의 핵무기와 발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금을 주면 그 돈이 핵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란 위험성을 알면서도 金大中 정권은 5억 달러의 금품을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넣어 주었다. 국민들을 속이고.
3. 국회·검찰 등 헌법수호 기관은 그런 金大中의 반역적 행동을 의법처벌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을 보고 고무된 金正日 추종세력은 노골적으로 反헌법적(반역적) 행동을 확산시킨다.
4. 재래식 군사력으로써 핵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韓美 동맹의 강화인데도 위기를 맞아 오히려 동맹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날뛰고 있다.
5. 북한의 핵무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려는 소위 평화운동과, 미국을 남북한의 公敵으로 보려는 소위 민족공조론이 득세하였다. 총선에서도 北核 위기가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6. 金正日의 사주를 받는 반역세력을 단속할 수 있는 헌법과 보안법이 있고, 對共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체제수호 세력이 이 수단을 활용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反헌법 세력에게 체제파괴의 자유를 주고 있다. 더구나 親北좌익이 득세할 때는 보안법을 강화함이 마땅함에도 與野 공히 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합의하고 있다. 누가 반역자인가를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식별케 해주는 언론의 사실 보도 기능도 마비되어 金正日 세력이 진보로 행세하는 것까지 방치하고 있다.
7.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란 모범사례를 집권세력과 정치권이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야당·언론이 정치적 영향력에 눌려 강력한 대응을 포기함으로써 헌법 무시가 일반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체제수호의 중심에 서야 할 기업인들은 어떤 이념의 권력이든 그들에게 굴종하거나 그들을 매수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하려는 극도의 부패한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8. 언론·사회단체·정당·지식인 사회 등 평상시의 여론을 主導하는 조직이 위선적인 평화론과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가 국가와 헌법질서를 가볍게 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애국심을 부끄럽게, 반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생기고 있다. 主敵인 金正日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게 양심적인 것이란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9. 金正日 정권의 내정 간섭에 대해 좌파 정권이 굴종하고 있다. 金大中 정권은 金正日의 억지에 굴복하여 黃長燁씨의 訪美를 저지했다. 盧武鉉 대통령은 애국 단체의 합헌적인 인공기 소각에 대해서 金正日 정권에 사과하였으며, 경찰은 동맹국의 깃발이 불타는 것은 구경하면서 인공기는 肉彈 저지로써 지켜주고 있다.
10.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자유통일 원칙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회에 진출해도 이들의 反헌법적 목표와 주장을 문제삼으려는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11. 남한의 집권세력은 핵무기를 손에 든 金正日 정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미국과는 멀어지며 金正日 정권을 비호하는 중국과는 가까워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류층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고 自淨 노력도 게을리 하며 현실도피적인 행태를 보인다.
12. 한국의 이런 상황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조건을 거의 완전히 갖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제퍼슨―우매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빼앗을 것인가]
1787년 미국의 3代 대통령이자 독립선언 기초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심으로써 원기왕성해져야 한다. 이는 자유의 근본 속성이자 거름이기도 하다>
그는 1810년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성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고귀한 의무 중의 하나임을 의심할 바 없지만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은 아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지켜 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의무이다>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제퍼슨은 1820년 윌리엄 찰스 자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사회의 궁극적 권력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곳은 국민들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이 충분히 개명하지 못해 신중하게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권력을 그들로부터 뺏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런 제퍼슨의 철학이 담긴 글이 그가 기초한 독립 선언서이다. 그 가운데 이런 문장이 유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생명의 보전, 자유,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존재 이유이다. 특히 행복의 추구권을 명시함으로써 인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점에서, 그런 해석을 名文으로만 남겨 놓지 않고 국가를 통해서 인간을 상대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 독립정신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을, 金正日 정권보다도 더 미워하는 상당수 親北성향의 정치인들이 새 국회에 들어갔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 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빼앗을 수도 없으니 그들에게 신중함을 교육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청년 교실의 발상]
최신 인구통계를 보면 1945년 광복 후에 태어난 세대가 전체 인구의 약 86%이다. 광복 전에 태어난 세대는 전체 인구의 약 14%, 즉 약 650만 명이다. 만 58세 이상인 이들은 6·25 전쟁과 그 후 再建期의 한국 상황을 기억한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며 산업화를 이룩함으로써 민주화를 뒷받침한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이다. 이들은 자유통일의 주체세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그 주체세력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할 나이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親北化되고 있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체험한 현대사의 진실을 전하여 애국심을 심어 줄 의무가 있다. 젊은 세대, 특히 20代는 李承晩이 친일파이고 朴正熙는 독립군을 토벌했으며 6·25는 한국 측의 북침 또는 북한이 남침 유도에 걸린 것이란 식의 허위에 찬 정보를 집중적으로 주입받아 좌경화된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현대사 지식이 거짓이며 「우리가 체험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들이댈 때 순수한 젊은 세대가 쉽게 정상화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체험 속에 담겨 있는 사실과 지혜이다. 이 정보를 여과 없이 젊은 세대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접촉면이 넓어져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대화의 면을 넓히고, 직장에서는 후배들과 토론의 장을 넓히며, 지식인들은 젊은 세대를 위한 강연과 집필을 왕성하게 한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직접 대면하는 일이다.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체험과 감정이 입체적으로 전달되고 상호 交感에 의한 적극적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의 접촉면을 넓히는 한 방법으로서 기성세대들이 각기 처한 입장과 전문성에 따라 「청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그 청년 교실은 사랑방일 수도 있고, 커피숍일 수도, 학원일 수도 있다. 어른들이, 일정한 장소를 빌려 정기적으로 젊은이들을 상대하는 강연회·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 베트남전에 갔다가 온 사람은 그 이야기를, 1950년 여름 한국의 운명이 낙동강 전선에 걸렸을 때 지원했던 소년병 출신은 젊은이들이 많이 본 「태극기 휘날리며」란 영화가 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1970년대에 중동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이는 당시의 한국인들이 중동진출로써 석유파동을 극복해 간 과정을, 새마을 지도자 출신들은 새마을 운동이 왜 부녀자층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李承晩·朴正熙 대통령 아래서 일했던 高官 출신들은 두 지도자의 고민과 결단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기본 대결 구도는 대한민국 세력과 金正日 세력 사이에 전개되고 있다. 金正日 세력을 지탱하는 힘은 거짓 선동이다. 기성세대가 피·땀·눈물로 써 내려간 현대사의 진실이 저들의 거짓을 허물 수 있다. 한국의 「친북 對 애국의 결투」, 그 본질은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진실을 젊은 세대에게 삼투시키려면 우선 대화의 접촉면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대화는 650만 기성세대의 의무이다. 20代 인구는 700만 명이다. 거의 1대 1 설득도 가능하다. 물론 젊은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눈물로 호소하든지 혼을 내든지 밤을 새워 가면서 설득을 하든지…. 우리 젊은이들의 魂이 저들의 거짓선동에 넘어가 바보 아니면 홍위병이 되는 사태를 막을 마지막 책임이 광복 전 세대 650만 명에게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은 경험과 지혜와 사실이며, 수단은 대화이다. 그러니 대화의 기술을 배우자!
[주류층의 비전은 국가 선진화]
한국의 주류층은 지금 兩面 공격을 돌파해야 할 입장이다. 북한의 낡아빠진 사회주의 독재정권과 남한의 親北좌익세력. 이들을 한마디로 묶는 공통항은 「前근대 後進 세력」이다.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면서 탄생한 주류층은 진짜 先進세력인데, 나라의 주인된 입장에서 우선 정권을 잡은 좌파세력이 친북화하지 않도록 견제하되 反北좌파와는 손잡고 이 남북한의 「前근대 후진 연합세력」을 극복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후진 극복의 과정은 아직도 계속되는 근대화의 연속이다. 국민국가 건설과도 겹치는 이 근대화 과정을 자유통일로 일단 마무리한 뒤에 우리는 국가 선진화로 가야 한다.
선진화의 목표는 안보·복지·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의 건설이다. 그런 사회는 엄격한 법치와 너그러운 관습이 정착된 사회이기도 하다. 엄정과 관용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가 자유롭게 이뤄지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그 결과의 合에 의하여 선진국이 만들어진다. 조국 선진화의 수단은 법치의 정착, 경제성장, 튼튼한 안보일 것이다.
민주국가의 선진화는 지도층만의 선진화로써는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 전체의 수준과 제도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일류국가는 일류국민과 일류제도의 合이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 선진화의 방도를 모색해 본다면 이렇다.
1. 漢字를 혼용해야 한다. 언어생활의 교양과 정확성을 위해서.
2. 국민들이 헌법 도전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3. 韓美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계급적 시각이 배척되어야 한다.
5. 애국심이 공덕심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6. 위선적 명분론이 약화되고 실용노선이 강화되어야 한다.
7. 주류층의 내부 비판과 自淨이 계속되어야 한다.
8. 고급 종교와 예술이 사회의 분위기를 잡아 가야 한다.
9. 창조성과 자율성과 생산성이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한다.
10. 신라통일에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국민들의 상식으로 되어야 한다.●
[ 2007-07-22,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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