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2,062호; 2009.7.6자

집중인터뷰 / 우파이론가 이동복 씨의 ‘중도강화론’ 비판

조성관 편집위원(maple@chosun.com)

“‘중도’는 실체 없이 거품뿐인 기회주의자들 - MB는 유령을 지지세력화하겠다는 건가?”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념적 구분을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이명박 대통령, 6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장고(長考) 끝에 던진 메시지가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였다. 이른바 ‘중도강화론’. 지난 6월23일 조간신문에서 이 기사를 접한 읽은 우파 진영은 열불이 났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에게 표를 꾹꾹 눌러 찍은 1150만 유권자들. 실망에 지쳐 상당수는 이미 지지를 철회한 상태지만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조문 정국 이후  비상시국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23일 오후 주간조선은 우파 이론가의 한 사람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와 긴급인터뷰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메리 키셀(Mary Kissel) 논설위원과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오찬 인터뷰가 잡혀 있었다.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가 끝난 직후 조선호텔에서 이뤄졌다.

- 이대통령의 ‘중도강화론’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스쳤나.

“나는 그 얘기 듣고 대통령이 유령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중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좌와 우 사이에서 편 가르지 않고 붕 떠있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체가 없는, 거품이고 유령이고 헛개비이고 기회주의자들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그 사람들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허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 조문정국 이후 비상시국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기에 지지층에서는 더욱 허탈해하는 것 같다.

“그렇다. 지금 남한의 시국상황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남북대결의 대리전쟁이 남한사회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옳다. 북한의 대리 세력인 좌파가 합법적으로 성립된 이명박 정부를 거리의 폭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친북ㆍ좌파들의 생각은 보수ㆍ우파와 타협하고 공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수ㆍ우파 정권인지의 여부 자체가 분명치 않은 이명박 정부를 거리의 폭력으로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회에 지금 독자적으로 세력화가 될 수 있는 중도세력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착각이지만 설사 중도의 위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력화 되어서 우파 세력의 신뢰를 얻을 뿐 아니라 좌파를 설득하여 타협하고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환각에 불과할 뿐이다. 중도강화론이란 것은 없는 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허공에다 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동복 대표는 여기서 2007년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대통령이 대선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2007년 대선은 특별한 대선이었다. 선거쟁점이 없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대선의 유일한 이슈는 BBK였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BBK로 연합전선을 형성해 이명박 후보를 몰아세운 선거였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는 1150만 표를 얻어 당선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치매로 고생하는 노인들까지 투표장으로 나가, 악을 써가면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좌파에 겁을 냈기 때문이다. 또 한 번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선거공약이고 무엇이고 좌고우면할 것 없이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이었다. 1,150만 명의 표심(票心)은 ‘좌파정부를 끝장 내달라’ ‘좌파와는 확실하게 차별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런 뜻에서 2007년 대선은 ‘선거’라는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혁명’이었다. 2007년 대선의 키 워드가 ”잃어버린 10년“ㆍ”좌파 퇴출“ㆍ”정권교체“의 세 마디였다는 사실이 그 같은 사정을 웅변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이 같은 표심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통상적인 정권교체의 차원에서 정권을 출범시키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다. 그 같은 실책이 가장 두드러졌던 영역이 인사(人事)였다. 그는 특히 대북정책 분야의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으로 노무현 정권 때의 인사들, 그 가운데서도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하던 인사를 기용하고 노무현 정권이 정부 안팎은 물론 방송ㆍTV 등 언론기관과 연구기관에 박아 놓은 ‘대못’들을 뽑아 내는 중차대한 작업을 등한히 하면서 ‘공신(功臣)’들의 밥 그릇 싸움을 허용함으로써 ‘좌파 척결’을 바라는 그의 지지 세력으로 하여금 그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 18대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또 한 번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맞다. 이미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대해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한 유권자들은 4.9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과반수를 겨우 3석 초과하는 의석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또 한 번의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다. 이른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으로 30여명의 의원 당선자를 탄생시켜서 한나라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안정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확보해 주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유권자의 선택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친북ㆍ좌파 성향의 후보들을 대량 낙선시키는 선택적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의석이 80석으로 줄었고 386을 중심으로 17대 국회에 포진했던 친북ㆍ좌파 인맥의 거의 3분의 2를 유권자들이 추방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어 내지 못했다. 그 같은 표심 오독(誤讀)의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제1주의’로 모습을 들어냈다.  

- 이대통령이 언급한 ‘중도강화론’을 접하고 생각난 게 소설가 황석영 씨의 말이다. 지난번 대통령의 중앙아시아순방 때 동행한 황씨는 ‘대통령은 중도’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황석영 같은 사람하고 상당한 교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 운용과 관련 (황석영 씨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떠오른 게 말은 ‘중도’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좌경’으로 흘렀던 해방직후 김구, 김규식의 좌우합작론이였다.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좌우합작론에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 것이다. ”

- 좌우합작론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되지 않았나.

“이미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는 동력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있다. 친북ㆍ좌파 세력이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나는 사실상 좌파였다’는 발언도 했다. 지지자 입장에선 정말 헷갈린다.

“지난해 7월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나는 확실한 우파이고 중도우파까지 껴앉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중도좌파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그런데 현실에선 괴리가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 일각에선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한다.

“(이 질문에 이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뗐다) MB의 뿌리가 현대다. 정주영 회장이 MB의 사회생활에서 유일무이한 멘토(mentor)였다. 정주영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MB도 남북정상회담에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런 의혹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이에 관해서는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청와대 보좌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에 대한 MB 자신의 그 동안 밝혀진 입장은 분명한 것 같기도 하다. 흠잡을 게 없다. 그건 좋은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좌우의 갈등이 실제로는 남북대결의 대리전이라는 인식은 없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치 현실의 이해에 있어서는 구멍이 있는 것 같다.”

- MB가 내세우는 ‘중도실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지층 일각에선 ‘기회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기회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MB가 말하는 ‘중도실용주의’는 말하자면 ”표가 있은 곳이면 그곳이 좌가 되었건, 우가 되었건 영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실제로는 그러한 사고가 지금 한나라당을 풍미하는 풍조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교조’ 문제를 문제시하는 순간에도 각 선거구 현장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교조’ 교사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고 있는 현상이 그것을 말해 준다. 그들은 ‘전교조’ 교사들이 ‘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이 한나라당 판 ‘중도실용주의’로 투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이념 대치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지도자는 이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나.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좌파세력은 대한민국 정부와 타협하려는 세력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도 좌파 세력과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것인 ‘중도강화론’이 아닌가 싶다. 터무니없는 착각이고 착시(錯視)다.”

- 좌파 세력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번 촛불시위 때 대통령이 북악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고 했다. 좌파들은 폭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DJ, 정세균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그리고 민노당 등의 제도권 세력이 이들 세력의 동조세력이 되어 동참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시위와 조문파동 배후에 암약하고 있는 북한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자신을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뽑아 준 보수ㆍ우파와의 대화 기피하면서 좌파와의 타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기본은 피아(彼我)식별이다. 자신을 지지한 1,150만 명을 대통령 지지세력으로 확보한 뒤에 좌우의 중간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간지대의 기회주의 세력을 포섭해야 한다. 만약 보수ㆍ우파가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이 정부는 누구를 의지해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공산권이 무너진 지 20년이 되었는데, 왜 2차 대전 이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한국에서 북한의 주장이 먹히고 있다고 보나.

“좌파 정권 10년의 영향 때문이다. 북한은 공산국가다. 그것도 스탈린 형(型) 공산국가다. 하지만 좌파정권은 북한 정권을 민족주의 국가인 것처럼 프로그래밍해왔다. 그래서 북한이 공산국가가 아니라는 허구에 입각해 동정하고 옹호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나라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사고의 흐름을 그들은 좌우의 대립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 MB를 지지했다가 실망한 모든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촛불시위 당시 MB가 북악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불렀다’는 연설이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 연설문을 잘 쓴 연설문이라고 내부 평가가 나왔었다. 청와대의 MB주변에 좌파와 타협적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MB의 치명적 약점이다. 사람 쓰는 데 좌우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보수우파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운데 정치의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좌우를 구분 못하고 원칙 없는 인사를 하다 보니 좌우가 혼재되어 있다. 인사에서는 특정분야의 전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좌쪽으로 기울었으니 이를 바로잡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기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다. 좌파 대못을 뽑아야 한다. 지금 정부내의 친북ㆍ좌파들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세상은 다시 뒤집힌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좌파 대못을 하나도 뽑지 못했나.

“사실은 뽑은 게 없다.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곧 과거사위원회에서 백서를 내게 되는데 이 백서는 노무현 정부 이름이 아닌 이명박 정부 이름으로 나오게 된다. 끔찍한 일이다. 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들리는 얘기로는 과거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 출신 공무원들이 과거사위원회에 많이 나가 있어 이들의 밥그릇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콩가루 정부다. 콩가루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념적ㆍ사상적 혼란이 심각하다. 전교조를 비롯해 좌파인맥의 장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개정 문제를 언급했다. 지금까지 54곳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2013년에 나오는 교과서 개발 및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맥이나  제조와 지침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관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인적 요소를 누군가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눈여겨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 한국에 유럽식 좌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세력(우파)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좌파)으로 나뉘어 진다.”

- 당연히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MB가 계속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 정치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을 한다.

“결국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MB에 실망한 일부 지지자들 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잘못 뽑았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다.

“그건 단정하기 어렵다.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국민들 보기에 시원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도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 일부 시국선언 교수들은 ‘MB 독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MB악법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를 포기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선거와 정당이다. 결함이 없는 선거 절차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했다는 것은 국민이 그 지도자가 임기 동안 옳다고 믿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게 책임정치를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또다시 선거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만 할 뿐 아니라 소수 정당이면서 대통령과 다수 여당을 폭력으로 겁박하여 소수 야당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 이건 책임정치를 안하겠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나라당은 ‘MB독재’라는 주장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다. 한나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는 정당이 되었다. 이념이나 성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위주로 공천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아우성쳐서 정권 교체를 했지만 한나라당에는 보수주의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정치세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