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는 李明博 대통령의 決斷을 요구한다

날이 갈수록 꼬이고 있던 개성공단 사태가 한 숨을 돌리고 있다. 3월17일 북한측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함구(緘口)한 채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ㆍ입경(出ㆍ入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남측에서는 이것이 양약(良藥)인지 독약(毒藥)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랑곳함이 없이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허둥지둥 발걸음을 재촉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측이 꺼내들었던 남측 인원의 출ㆍ입경 통제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의 위기는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연(再演)될 수 있는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개성공단은 하나의 경제 프로젝트로써 성공할 때라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도대체 이 애물단지에 무엇 때문에 집착해야 하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 프로젝트로써 개성공단의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공단의 경쟁력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다. 즉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단 제품의 품질과 납기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이 공단은 결코 경쟁력을 구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들어내 주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은 민주당을 비롯한 제도권 야당들을 포함하여 그 동안 ‘친북ㆍ좌파’ 성향을 보여 온 일부 시민 세력이 이 문제와 관하여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북한측의 주장에 공공연하게 편을 드는 그야 말로 세상을 거꾸로 보는 시각(視角)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정세균(丁世均)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에서 “북한 당국은 즉시 인적 왕래가 가능하고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의 이 요구는 한 낱 구색(具色)을 위한 입 치례였을 뿐 그가 역점을 둔 대목은 다른 것이다. 그가 말한 본론(本論)은 “(이명박) 정부 당국이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의 주장은 남측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보조치로 북한을 달래서 이번 개성사태를 수습하라는 주문(注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과 일부 ‘친북ㆍ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회’라는 단체를 새로이 구성했다는 소식이다. 이 단체가 16일 첫 모임을 갖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남북관계 위기의 1차적 원인은 정부가 남북 정상간 합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한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참으로 남북관계의 본말(本末)과 전후(前後)를 깡그리 무시하는 망발(妄發)이다. 개성공단의 본래의 목적은, 백보(百步)를 양보하여 이 터무니없이 무리한 사업을 우격다짐으로 시작한 김대중(金大中) 씨와 그 아류(亞流)들의 당초의 설명을 빌리더라도,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詭辯)이지만, 개성공단이야 말로 “남북이 각기 가지고 있는 장점(長點)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소위 ‘윈-윈 게임’”이라는 것이었다. 김대중 씨와 그 아류들의 거듭된 주장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남이 가지고 있는 선진 기술과 시장을 북이 가지고 있는 ‘우수하고 저렴한 노임(勞賃)’과 결합시킴으로써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남의 기업에게는 ‘부(富)’를 약속하는 ‘노다지’, 북에게는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화수분’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개성공단은 주변의 어떠한 조건도 아랑곳함이 없이 외골수 경제논리에 의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공하는 비숙련공들을 숙련공으로 변신(變身)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산 제품의 납기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는 사실은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진리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도 1960-70년대의 개발도상국 시절 바로 그 같은 원리에 입각한 공단 운영에 성공을 거둔 결실일 뿐이다. 북한은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제도권의 야 4당과 ‘친북ㆍ촤파’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들이 앵무새가 되어서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측 주장을 되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대북 적대정책을 시비하는 것은 당초부터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만, 백보(百步)를 양보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측에 개성공단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말(一抹)의 성의가 있다면, 그리고 개성공단이 성공을 거두려면, 북한은 개성공단만은 이명박 정부의 그 같은 대북 적대정책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식의 정상적인 운영에 집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시비하고 있는 한-미 키 리졸브(Key Resolve) 군사훈련은 불법적으로 핵무기와 화학ㆍ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할 목적으로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것도 누가 보아도 미사일인 것을 로켓이라고 궤변(詭辯)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차원에서, 그것도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 비록 그 동안 명칭은 수시로 변경되었지만, 매년 반복하여, 그 내용을 사전에 북측에 통보하면서, 공개적으로 실시해 온 명백하게 방어적인 연례적 군사훈련이다. 이 같은 군사훈련을 가리켜 ‘북침 준비훈련’이라고 억지를 쓰는 북한이 이를 구실로 공단의 정상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난폭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이를 통한 공단의 경쟁력 확보는 당초부터 물을 건너 간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같은 상황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17일자 <조선일보>는 “개성 길 열흘 막히면 버틸 기업 없다”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의 말을 1면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그가 우리 정부를 향해 할 소리가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에게나 하소연할 소리다. 왜냐 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물정(物情)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필연적으로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對備)를, 대비가 아니라면 각오(覺悟)를, 하고 개성에 들어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하소연할 곳이 있기는 하다. 그는, 다른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과 함께, 당연히 동교동 김대중(金大中) 씨 댁 대문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김대중 씨를 떠받들고 개성공단의 신화(神話)를 신명나게 떠벌이면서 가진 사탕발림으로 남쪽의 한계기업(限界企業)들을 설득하여 범의 아가리인 개성으로 끌고 들어가는 데 심부름을 했던 박지원(朴智元)ㆍ임동원(林東源)ㆍ이종석(李鍾奭)ㆍ정동영(鄭東泳)ㆍ정세현(丁世鉉) 씨 등 김대중 씨의 아류들을 찾아가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프라카드나 촛불 시위를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만약 이번에 북한의 못된 버릇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고, 게다가 북한의 억지 주장에 대해 남측 정부가 어설픈 양보라도 하거나 아니면 이번 사태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이 가려지지 않은 채, 개성공단의 운영이 어름어름 재개된다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개성공단의 경제성은 완전히 결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서라도 이번 사태를 미봉하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銘心)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3월17일 그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남측 인원과 물자의 개성공단 출ㆍ입 통제 조치를 역시 아무런 예고나, 협의도 없이,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조치인지 아니면 일시적 조치인지의 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제한 북한측의 버릇없는 처사를 마치 가뭄에 단 비나 만난 것처럼 허겁지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갑(甲)’의 입장에서 ‘을(乙)’의 입장인 북에 대해, 시한(時限)을 정하여,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보전 대책 및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진출 기업과 함께 명심(銘心)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왕 일이 벌어진 마당에, 차제(此際)에 북한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 놓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히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 하는” 보다 큰 규모의 위기상황이 초래되리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었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한층 더 난감(難堪)해 지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더욱 규모가 커지는 예상 손실 때문에 우리측은 북한측의 인질작전(人質作戰)에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의 재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은 결코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권 2년째인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특정 국정과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이명박 정부에게 그 같은 취약점을 만회(挽回)할 수 있는 또 한 차례의 천금(千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히 직접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여 공을 북한 마당으로 넘김으로써 공세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