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의 용역을 맡아 金成昱이 쓴 민보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要 約]

2000년 8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1969년 8월7일 이후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해 왔다.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①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② 이적단체(利敵團體),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조직 연루자들, 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민보상委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민보상委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요컨대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어온 것이다.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보상委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는 ①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고, ②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행태이다. 또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행태는 ③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追慕) 및 추앙(推仰)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正統性)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보상委가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보상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背景)은 소속 위원들의 편향적 이념성향과 직결돼 있다. 민보상委 위원 중에는『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로 주장해왔던 親北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에 달한다.

민보상委에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되고, 反국가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인정될 수 있었던 근거(根據)는 민보상法의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위헌적인 법 규정들에 기인한다.
과거 盧武鉉·金大中 좌파권력은 민보상法과 시행령의 『위원』 자격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들 위원들은 역시 同法과 시행령의 『민주화운동』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외피를 걸친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이에 本 연구진은 민보상委의 해체와 민보상委 위원들의 그간의 反헌법적·反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및 민보상法 자체에 대한 위헌(違憲)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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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보상委 人的構成 分析

1. 槪要

가. 「군자산의 결의」한 전국연합 출신 7명

- 민보상委 위원 중에는 親北단체인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에 달한다.

- 전국연합은 左派연합체로 기능해오다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연합체로 소위 발전적으로 해소(解消)됐다. 이 단체는 2001년 9월22일~23일간 충북 괴산군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 정동익, 강민조 위원은 전국연합 해소 직전까지 대의원이었으며, 송한영 위원은 전국연합 부문단체 「유가협(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이사이다. 전국연합이 참여해 온 「계승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간부인 진상우(집행위원), 조광철(사업국장), 박희영(사무처장), 이은경(사무처장)씨 등도 민보상委 위원직을 맡고 있다.

- 김선건 위원은 충남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서울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을 거쳐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대전충남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회장(1992 ~1994)을 거쳐 전국연합 대전충남연합 공동의장과 통일맞이대전충남겨레모임 공동의장, 참교육대전시민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나. 전국연합의 實體

-「전국연합」은 소위 「군자산의 결의」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사회주의(社會主義)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帝國主義)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북한주도의 사회주의 통일을 주장했다.

- 전국연합은 2006년 한 해 약 800 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범대위라는 기구를 구성, 親北반미운동을 벌여왔다.

- 전국연합은 △2001년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 △2002년 미군장갑차 故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2005년 빈곤을 확대하는 APEC반대·부시반대 국민행동,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전용철 농민 살해규탄범국대책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2006년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등을 구성했다 전국연합은 盧정권 내에서 가장 강한 파벌 중 하나였다. 全國聯合 출신들의 공진진출 명단은 아래와 같았다. 《17대 국회의원 ; 김희선(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우상호(1992년 全國聯合 대변인)·유선호(1992～1993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이기우(1991년 全國聯合 경기남부 조직부장)·이인영(1997년 全國聯合 조직국장)·임종인(1992～1995 全國聯合 대변인)·최규성(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 / 김금수 KBS이사장(全國聯合 前상임지도위원)·김두수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자문위원(1996～1998 全國聯合 정치국장)·김상근 법무부감찰위원장(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이창복 열린당 강원도지부장(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96~97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장)·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前 全國聯合 상임지도위원)·황인성 한국토지공사 이사(全國聯合 前집행위원장·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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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本論

가. 정동익 위원

-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인 정동익 위원은 역시 전국연합 소속으로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核개발과 先軍노선을 옹호해 온 「사월혁명회」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사월혁명회를 만든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윤성식(尹成植)은 98년 10월 越北,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로동신문 등에 『통일 성업(聖業)에 여생을 받치리라(2004년 8월26일)』는 등의 글을 올려왔다.

- 정동익 위원은 전북 전주 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수료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1987),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1988), 월간 「말」 발행인(1988),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1994), 언론중재위원회 대통령선거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07)를 거쳐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를 겸직하고 있다.

나. 강민조 위원

-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인 강민조 위원은 통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국보법페지국민연대 공동대표·유가협 회장을 겸하고 있다. 통일연대 역시 전국연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실현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 온 골수 親北단체다.

- 강 위원은 91년 5월 시위도중 사망한 강경대씨의 부친이다. 그는 93년 이래 유가협 회장을 맡아왔으며, 94년 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지역 의장, 2002년 親北단체인 실천연대 공동상임의장을 거쳐, 2005년 이래 518기념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다. 정현 위원

- 정현 위원은 불교인권위원회 소속이다. 의문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상범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불교인권위원회」 는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親北단체다.

- 불교인권위원회는 2005년 5월23일 성명을 내고 한총련의 금강산방문을 역사적 사건으로 치켜세웠다. 「조선학생위 엄정철 위원장과 한총련 송효원 의장의 금강산 상봉을 축하하며」라는 이 성명은 『이들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제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연방제(聯邦制) 공화국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선언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17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미군이 주둔 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인권 탄압국』이라며 『미국이야 말로 인권 탄압 국가, 악의 축, 거짓말 하는 나라, 믿을 수 없는 나라, 불량한 나라, 깡패 나라, 침략자의 나라, 인권을 멸시하는 나라, 우리 민족 끼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008년 3월6일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해 『제국주의 미국의 사주에 의한 민족의 불신 조장과 대결 상태를 조장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이라며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親美사대매국노들의 反민족적 매국 배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인간을 증오하고 인간을 경멸하는 자본주의 양키들은 많은 나라들에게 자국 국민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미국식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있다...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에 있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해방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라고 주장했다.

라. 유원규 위원

- 유원규 위원은 KNCC 정의·평화 위원회 위원장이다. KNCC는 기독교 내에서 對北지원에 앞장서며,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해 온 조직이다. 2007년 12월19일 나온 NCCK 인권선언문은 『한총련은 아직도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지도부가 수배자로 내몰리고 있다』며『反인권·反통일 惡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6년 7월28일 KNCC는 「한반도평화와민족統一을위한對국민호소문」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 『인도적 남북교류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민간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지속을 주장했다.

- 2005년 7월13일 정부가 소위 對北전력(電力)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KNCC는 즉각『남한의 잉여 전력으로 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면 훗날 통일이 돼 함께 살아갈 동족의 삶의 터전을 바르게 만들어 가는 길이기에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마. 임상택·김동민 위원

- 임상택 위원과 김동민 위원은 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와 全北민언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언련은 국보법폐지 등 盧武鉉 정권의 4대입법을 지지해 온 左편향 단체다.

- 김동민 위원은 고려대 임학과, 한양대 대학원을 거쳐 현재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신문방송학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민언련 활동 외에도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SBS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非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바. 기타

- 민보상委 위원들은 「송두율 석방 및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여 온 이들도 많다. 강민조 위원은 2003년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의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강인순, 정상복 위원은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에 참여했었다.

- 강민조, 김동민, 김재훈, 권영국, 송한영, 오유석, 유원규, 정동익, 조희주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 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양심수 석방 300인 선언(2002.8.10)」, 「양심수 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등에 참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