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김정일의 얼굴에 화장을 해준 참 나쁜 책”
1, 금성교과서는 검정(檢正)을 취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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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이 워낙 많아 부분적 수정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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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에서 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조국을 싫어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오해하고, 선배세대의 위대한 성취를 ‘수치’로 여기는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김일성-김정일정권 얼굴엔 화장을 해준 교과서’이다.
좌편향된 관점에서 쓰여진 이 교과서로 공부하면 한국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교과서(2007년판 분석)의 현대사 부분은 이렇게 쓰여졌다.
1. 국가정통성 부정: 대한민국 건국과정의 정당성과 이승만 대통령 의 업적을 철저히 부정한다. 민주화의 물질적 토대를 놓은 이승 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산업화를 일방적으로 비방한다.
2. 영광을 수치로 폄하: 대한민국 60년의 대표적인 업적을 골라 집 중적으로 공격한다. 건국, 농지개혁, 중화학공업 건설을 부정적으 로 그리고, 한국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을 생략하고 서울올림픽을 거의 무시했다.
3. 북한정권의 실정과 악정: 북한정권의 남침, 도발, 핵개발, 테러, 학 살을 축소, 은폐, 말살, 비호, 왜곡함으로써 독재성을 희석시킨다. 북한정권에 불리한 탈북자 사태, 대기근(大饑饉), 아웅산 테러, 외 국인 납치, 대한항공기 폭파,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을 생략했다.
4. 남한 내 좌익 비호: 남한 좌익들이 일으킨 폭동을 민중봉기로 부르 고 이들이 자행한 학살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1980년대 주사파 의 대두를 생략했다.
5. 북한정권과 남한좌익에 유리한 용어 사용: 공산폭동을 민중봉기, 양 민학살을 ‘숙청’, 김일성 전체주의 독재를 ‘유일지도체제’라고 표현 한다.
6. 햇볕정책 홍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면서,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불법적 으로 송금한 뒤 평양회담을 할수 있었다는 점과 대북 퍼주기 및 6.15 선언의 反憲法性을 생략했다.
7. 북한의 핵실험 생략: 2007년판에서도 2006년10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을 기술하지 않았다.
8. 자료 인용의 편파성: 북한정권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방향 으로 자료를 계재했다. 북한정권 비판은 형식적이고, 대한민국을 일 방적으로 비방하는 자료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했다.
9. 진실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 “1970년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농수 산업은 더욱 침체되었다”(공업과 농수산업이 다 같이 발전했다), “북한은 지주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소유권 은 국가가 갖고 경작권만 주었다가 나중에 협동조합으로 이전)했다 고 왜곡했다.
10. 자의적 해석: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단정했다〈박정희는 한번도 정권의 정당성에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다〉
▶ 결 론: 이 책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은문서 수준의 이런 책이 교과서로 채택된 과정과 집필과정에 대해선 국가차원의 조사(필요하다면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관된 의도와 시각으로 쓰여 진 이 책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해결할 수 없다. 국가는 교과서 검정을 취하하여야 한다. 집필자들이 교과부(敎科部)의 수정권고를 거부했으므로 법에 따라 검정을 취소하는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
2.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10월 공산폭동 美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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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민중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처럼 역사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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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9월에는 美 군정의 사회.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들의 총파업은 다음 달 대구 등 여러 곳의 민중봉기로 이어졌다. 10월1일 대구에서 시작된 봉기는 경상도 일대로,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수십만 명의 민중들은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교육 철폐, 美 軍政退陣,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돌입했다. 이러한 봉기는 경찰이나 우익청년단체들에 의하여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近.現代史’ 260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내용이 거의 전부 그러한 것처럼 위의 기술은 반국가적-反事實的 관점에 서 있다. 1월 폭동은 민중이 주동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세력이 일부 민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유혈(流血)사태였다.
‘민중봉기’란 표현은 폭동주동세력인 공산당을 미화하는 표현이다. ‘봉기’는 의로운 항거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10월 폭동 주도세력이 저지른 잔인한 만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법질서 회복을 위하여 진압에 나섰던 경찰의 무력성(武力性)을 강조하였다. 마치 평화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한 것처럼 쓰고 있다.
恩人들을 미워하고 원수들을 동정하게 만든 교과서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교육 철폐, 미 군정퇴진 등을 요구하며”라고 운운하여 공산당 세력의 요구가 정당하고 진실된 것인양 미화했다. 이런 요구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중을 폭동에 끌어들이려 선동한 것이지, 진심으로 원한 것도 아니었다. 북한에서 공산당 세상이 되어 실시한 토지개혁은 지주의 땅을 빼앗아 국가가 독점하도록 한 것이었다. 토지개혁으로 민중은 자기땅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10월 폭동에 가담했던 민중이 과연 이런 토지개혁을 원했을까?
따라서 위의 기술은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던 공산당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이런 역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미군과 경찰과 우익에 대해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 경찰. 우익은 대한민국이 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금성출판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우리의 은인(恩人)들을 미워하고 원수들을 동정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을 양산하는 교육이다. 反人間化 교육인 것이다.
이런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교육 공무원들을 가려내어 반드시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자료] 현장에서 본 대구폭동
김계철(金桂澈)은 대구사범 학생으로 10월 폭동에 가담했다가 월북하여 공산주의의 실상에 절망한 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1994년에 44년 만에 귀향했다.
그는 대구사범 선배 박정희 형제의 운명을 바꿔 놓은 사건의 내막을 소년의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다. 김계철은 광복이 되자 좌익 학생들이 대구사범 김용하 교장을 연단으로 끌고 나와 여러 학생들이 보는 데서 ‘민족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이 특별하게 親日행동을 한 적도 없는 김교장의 머리를 신발짝을 벗어 때리는데 교사들은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었다.
1946년 9월 하순 한 좌익 선배가 김계철에게 쪽지를 봉투에 넣어 주면서 대구의대 학생 대표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 김 군은 봉투를 들고 가다가 쪽지를 펴 보았다. ‘시체 네 구를 준비하라’로 시작되는 메모였다.
쪽지를 전달받은 학생 대표는 읽어보더니 옆에 있는 학생에게 “되는가”하고 물었다. 그 학생이 김군을 데리고 해부실로 가더니 약물에 잠겨 있는 시체와 붕대에 감겨있는 송장들을 보여주면서 “본 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10월 1일 대구에서 좌익 노동자들이 ‘쌀 배급’ ‘日給制 반대’ ‘박헌영 선생체포령을 취하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자위적인 발사로 시위대원 한 사람이 맞았다.(이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아 과연 사망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다음날 흰 까운을 입은 대구의대 학생들이 들것에 들고 나와 시위를 선동하는데 썩먹은 시체는 전날 경찰의 총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김계철 소년이 보았던 해부실 시체였다.
이날 대구경찰서는 폭도화한 시위 군중에 항복하고 경찰관들은 달아났다. 무기를 탈취하고 수감자들을 풀어준 극렬세력은 동족을 상대로 한 살육의 제전을 벌인다. 표적은 경찰과 지주들이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살육의 방법도 그 뒤의 동족상잔의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공산당식 이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그 가족까지 때려죽이고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찍어 죽였다. 공산당이 加虐(가학)취미적 학살을 즐긴 것은 이른바 ‘반동학살’을 ‘위대한 혁명적 행위’로 합리화해 양심을 마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좌익이 선동한 폭동에는 깡패와 양아치, 부화뇌동한 민중이 대거 참여하여 절제되지 않는 살육에 도를 더했다. 좌익 의대생과 의사들이 인명살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북도립의원에 실려 온 부상 경찰관들은 화단 주변에서 폭도들에 의하여 맞아죽었다.
“그중 몇 사람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죽음 직전에 경련을 일으켰다. 이를 보고 청년들은 ‘저놈들 아직 덜 죽었다’고 확인 사살을 했다(당시 대구의대 3년생 김만재 증언)”
“어떤 부상한 경찰관이 살려 달라고 병원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폭도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다. 그 경관은 계단의 모서리를 쥐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병원 의사가 떠밀었다.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경관의 머리를 폭도들이 돌을 번쩍 들어 내리쳤다. 머리는 박살이 나고 흰 것이 튀어 나왔다.(이원만 ‘나의 政經50년’)”
이날 10월2일 오후 미군은 대구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장악했다. 좌익 폭도들은 그러나 대구 근교로 진출하여 살상의 피바람은 경북으로 번져가기 시작한다. 박정희一家가 한때 살았던 칠곡군 약목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폭도들은 약목지서를 먼저 습격하여 주재중인 세 경관을 기둥에 결박한 다음 낫과 도끼로 전신을 참살했다. 또 왜관경찰서를 습격하여 서장 사택을 파괴하고 서장, 수사과장 외4명의 경찰관을 도끼로 참살했다. 특히 장 서장은 두부로부터 밑으로 절반을 째 죽였다〈대구시보〉1946년 10월 13일자”
박정희의 셋째형 박상희가 주동한 구미폭동은 위에 묘사된 살육극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대구시보〉정치용 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선산군 민전(民戰)(민정: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조직) 사무국장이자 선산 임민위원회 내정부장이던 박상희는 2000여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적기가를 부르면서 구미에 있는 선산경찰서를 습격하여 배철상 서장에게 全 機能을 인민위원회에 이양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金聖東(前 통일원 비상계획국장)소년은 경찰서 옆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구경삼아 거리로 나왔다. 폭도들이 곡괭이와 쇠스랑을 둘러메고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종술 경사가 경찰서 뒤편 철조망을 넘다가 곡괭이에 얻어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더니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日帝 때 기마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민전간부 김정수가 무기고를 열고 총과 실탄을 나누어주었다. 좌익폭도가 처음으로 쳐들어간 곳은 대성당 약방주인 송대헌의 집이었다. 폭도들은 송씨와 그의 아버지를 끌어내더니 기름통을 가져와 2층 건물 현관에 석유를 붓기 시작했다. 불을 붙이려는 찰라“야 이놈들아”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송대헌의 아들 송재욱은 구미초등학교 음악선생으로 이 사건을 목격했다) 박상희였다.
“누가 이 집에 불 지르라카더노. 어느 놈이 시켰노. 앞으로 투쟁과업을 계속하다가 보면 부상자들도 나올낀데 약방을 태우면 느그들은 어데 가서 약 바를 거야”
청년들은 호랑이 같은 박상희의 호통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벅였다. “약방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송재욱 선생은 학교에서 노래 가르치지 느그들한테 욕 가르치나. 이 할아부지(宋秉根 목사)는 독립 운동했는데 느그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노. 그런데 왜 불 질러. 집에 안 가나”
박상희는 청년들이 흩어지자 멍하니 서 있는 송재욱을 향해서 야단을 첬다. “조사부 차장은 여기서 뭘 하노, 신분도 안 밝히고”
송재욱은 광복 직후 박상희의 지도하에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 구미 지부의 조사부 차장이었다.
3. 南北분단의 전적인 책임은 소련과 김일성 인데 이승만에 떠넘겨.
대한민국 건국과 북한정권수립의 결정적 차이는 대한민국은 절대 다수 국민이 참여한 선거에 의하여 세워졌고, 북한에선 스탈린의 지령에 의하여 북한정권이 제조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민의에 의하여, 북한은 제국주의 지령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법률적 정당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정권이 우리 영토의 일부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 멋대로 정권을 세운 행위 자체가 반란이다.
한국은 이승만의 지도하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국가를 세웠고 김일성은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산독재정권을 세웠다.
左편향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런 본질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에 유리한 기술을 했다.
남북한의 분단을 가져온 최초의 결정적 조치는 스탈린이 1945년 9월20일 소련의 제1극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7개항의 비밀 지령이었다. 이 문서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에서 공개되었다. 비밀지령 제2항은“북한에 反目的 민주주의 정당 및 조직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브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이었다. 즉 북한에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로써 남북분단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분단은 소련과 김일성이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과 이승만과 미국은 소련과 김일성이 북한에서 단독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할수 없이 건국을 결단하게 된다. 남북분단은 남한, 미국, 이승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책임질 일도 아니며, 순전히 소련과 김일성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금성교과서는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쪽에 넘긴다.
이 교과서는 스탈린이 북한정권을 세우기로 결정한 날짜를 보여주는 이 중요한 문서를 묵살한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스탈린의 이 지령을 이행하기 시작한다. 1945년 10월 북한에선 이북 5도행정위원회가 성립되고 1946년 2월에는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토지개혁을 강행한다. 토지를 지주로부터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한 다음 농민들에게 경작권만을 나눠주었다. 사유재산을 몰수했다는 것은 소련과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세우는 일에 착수했다는 선언이었다. 남북분단은 이것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스탈린은 또 김일성,박헌영을 모스크바로 불러 직접 출제를 하여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뒤 김일성을 정권의 대표로 선택했다. 스탈린은 북한정권의 헌법과 국호까지 지어주었다.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서 이미 공산정권이 기능하고 있던 1946년 6월3일 이었다. 이 정읍 발언을 트집 잡아 이승만이 먼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좌익들의 터무니 없는 선동이다. 금성교과서는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고 기술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호소문’을 대치시켜 교묘히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이 책은 북한정권에 이런 면죄부를 준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이렇게 명분을 쌓아가던 북한은 남쪽에 정부가 들어서자, 그 다음 달인 9월초 곧 바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대의원 선거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유권자들의 95%가 투표에 참여하였던 총선거가 국민들의 반대 속에 치러진 것처럼 조작하고 사실상 기능하고 있었던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응하여 뒤에 세원진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유엔이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정한 데 대하여 소련과 김일성이 반대한 것도 대한민국이 건국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 교과서엔 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보이지 않는다.
금성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남북분단의 책임을 덮어씌움으로써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헌법상의 정통성 규정을 부인한 셈이다. 이런 교과서가 국민세금으로 국가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가르쳐선 절대로 안 된다. 국가를 부정하는 교육을 국가가 시키는 것은 자살충동적 자멸행위이다.
4. 대한민국 건국을 국민과 정치세력들이 반대했다고?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10총선거).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 하였다.(중략) 국회에선 3권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 그 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합법정부임을 승인받았다〉
금성출판사에서 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2002년7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 검정)에 실린 건국과정에 대한 기술이다. 반국가적이고 무엇보다도 사실과 맞지 않는 악랄한 편향과 왜곡이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고 함으로써 절대다수 국민들과 정치세력이 건국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한 것처럼 쓰고 있다. 사실은 절대 다수 국민들과 정치세력이 건국에 찬성하고 선거에 참여했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은 북한이 자유선거에 의한 건국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선 남한에서라도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현실적 결단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공산당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10 선거에서 투표율이 95.5%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위 교과서 기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란 표현은 ‘중도세력만’의 ‘만’에서 이 교과서의 필진들이 가진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만’이란 용어선택을 통하여 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세력이 극소수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사실은 무엇인가?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은 당시 국내 정치세력의 주류였다. 48개 정당과 단체가 후보를 내어 (난립)이란 표현도 나왔다. 이들이 현실 정치를 대표하는 세력이었음으로 투표율이 0%를 넘었던 것이다. ‘민중’ 중심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이 교과서가 90% 민중의 결단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쓰는 ‘민중’은 진짜 민중이 아니라 ‘노동자 및 농민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친공적인 세력을 ‘민중’으로 위장하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에서 나온 단어임을 알게 한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이 출마하였다〉고 써야 할 것을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이 교과서는 反대한민국적 관점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이 교과서는 유엔이 이 선거가 공정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과 공산세력이 무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생략했다. 민족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자유민주적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역사적 의미도 생략했다. 자유로운 총선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기초한다는 점도 물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유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영토를 불법강점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민족사상 등장한 최초의 국민국가가 절대다수 국민과 정치인들의 반대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민족사의 가장 영광된 순간을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다. 국가정체성에 입각하여 정확한 역사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반국가적 이념에 입각한 편향된 사실(史實)을 배우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인정해준 김대중 정부下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의 의무인 ‘정확하고 긍정적인 역사관 교육’을 포기한 셈이다. 좌파정권에 영합한 이들 공무원이 지금도 정부 안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순진한 학생들의 미래를 가장 빨리 망치는 길은 부정적 역사관을 심는 것이다.
[자료] 이승만, 김일성을 매국노로 규정: 건국기의 3대 연설 분석
〈공산당 韓人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개과회심(改過回心)해서 全민족이 주장하는 국권회복에 우리와 같이 합심협력하면 우리는 전과(前過)를 잊어버리고 다같이 선량한 동포로서 대우할 것이요, 회개치 못하고 국가를 남의 나라에 부속시키자는 주의로 살인, 방화, 파괴 들을 자행할진대 국법으로 준엄히 처단할 것이니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자유 권리를 같이 누리도록 법망에 복종해야 될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지 않고는 될수 없을 것입니다(이승만의 국회개회사)〉
〈以北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사상을 가지고 국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全민족의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수 없나니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단내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반역의 행동을 버리고 기왕에도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賣國主義를 반대하는 것이므로(초대 대통령 취임사)〉
〈거의 1000만의 동포가 우리와 민국건설에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나 유엔대표단을 소련군이 막아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요(건국 기념식 축사)〉
위에 인용한 이승만의 연설에서 그의 대북관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는 공산당과 북한동포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공산당이 ‘全민족의 원수’인 이유는 이들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단내는 매국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김일성집단을 철저하게 소련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국을 방해한 책임도 유엔대표단의 入北을 막아 남북한 총선거를 방해한 소련에 따지고 있다.
이승만이 자신의 3대 연설에서 ‘소련의 꼭두각시’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소련을 질타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김일성의 생리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다. 김일성이 서구의 좌파들처럼 조국을 배반하지 않는 말하자면, ‘애국적인 공산당’이라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승만은 김일성이 남(소련)의 선동을 받아 조국을 소련에 부속시킴으로써 제 나라를 결단내는 사대매국(事大賣國)세력이라고 정확무비(正確無比)하게 지적했다.
북한 공산당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이승만을 자유세계의 대표적인 반공투사로 만든 것이다. 이승만의 이 통찰은 그 뒤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세계전략에 노리개로 동원되어 제 조국을 피바다로 몰고가 300만의 목숨을 끊었고, 그의 아들은 사회주의 생산양식이란 남의 논리, 남의 선동에서 아직도 해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일신상의 편의를 위해서 300만 명을 굶겨죽였다. 남(그것이 소련이든 외제 사상이든)을 위해서 조국과 국익을 판 김일성 부자는 사대매국주의자인 것이다.
[자료] 이승만 독립투사 내각, 김일성 非命橫死 내각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 명단을 보자. 수상 김일성, 부수상(외무상 겸임) 朴憲永(처형), 부수상(산업상 겸임)金策, 부수상 洪命熹, 내무상 朴一禹(숙청), 민족보위상 崔庸健, 재정상 崔昌益(처형) 사법상 李承燁(처형), 상업상 張時雨(처형), 교통상 朱寧夏(처형), 노동상 許成澤(처형), 국가검열상 金元鳳, 도시경영상 李鏞, 교육상 白南雲, 문화선전상 許貞淑, 농림상 朴文圭, 보건상 李炳南, 보위성부상 金武亭(처형), 최고회의의장 許憲, 최고회의상임위원장 金斗奉(숙청). 이상 20명중 10명이 사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라졌다. 비명횡사 내각인 셈이다.
2.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본다. 대통령 이승만(상해임심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李始榮(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申翼熙(임시정부 내무총장), 대법원장 金炳魯(항일 변호사), 국무총리 李範奭(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張澤相(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내무장관 尹致暎(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金度演(2.8 독립선언 투옥), 법무장관 李仁(抗日 변호사) 국방장관 李範奭겸임, 문교장관 安浩相(철학교수), 농림장관 曺奉岩(공산당 간부.사형), 상공장관 任永信(독립운동가.교육가) 사회장관 錢鎭漢(항일.노동운동가) 무임소장관 李靑天(광복군총사령관), 무임소장관 李允榮(항일.기독교목사) 국회부의장 金東元(수양동우회사건으로 투옥), 국회부의장 金若水(사회주의 독립운동),
이상 19명은 거의 전부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친일파는 한 사람도 없다. 反共反日을 國是로 삼다시피 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한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할 리가 없었다. 다만 親日경찰 출신들을 중용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수사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정치사찰까지 하는 바람에 독립운동가 출신들을 조사하는 사례가 일어나곤 했다.
대체로 이승만 내각은 독립투사 내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느냐가 自明하게 판명된다. 정통성 안에는 법치의 요소가 크게 자리잡아야 한다.
정치적 숙청으로써 초대 각료의 반을 제거하는 체제에 정통성이 있을 수 없다. 민족사적 정통성은 민족 전체의 행복을 어느 체제가 발전시켰느냐로 판가름 난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복지, 안전, 자유가 있어야 한다. 김일성 체제는 출발부터 피비린내를 내면서 민족의 재앙이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조국을 위하여 고투한 분들을 모았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남북한 차이인 것이다.
5. 남한의 성공한 농지개혁을 비방, 북한의 실패한 토지 개혁을 美化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북한정권의 얼굴엔 화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왜곡.조작이 심한 금성출판사刊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승만의 역사적 업적인 농지개혁을 비방하고 북한정권의 역사적 대실패인 토지개혁을 미화했다. 이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데, 왜 300만 명이 굶어죽었지?”
이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일방적으로 비방한다.
〈농지개혁으로 지주는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었다〉고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가했다.
〈그러나 개혁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일부 지주들은 땅을 팔아치워 농지대상이 되는 토지는 크게 줄었다. 토지대금을 생산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는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하였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은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거나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책은 북한의 토지개혁을 설명하면서 〈민주개혁이란 ‘무상몰수,무상분배’였다. 총독부, 일본인,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토지는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몰수했다. 몰수한 토지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월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책은 유달리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강조하는데 법치국가인 한국이 공산독재 정권처럼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다. 월남한 사람들을 토지개혁과 연관시켜 마치 친일파들이나 지주들이 南下한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농지개혁 연구의 권위자인 金聖昊 씨(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소작권만을 주었기 때문에 無償(무상)이었던 것이다〉고 했다. 6.25 남침 전쟁이후 북한정권은 농민들이 경작하던 농토를 전부 협동조합으로 집단화하였다.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 결과는 평화시에 300만 명이 굶어죽은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大饑饉) 사태였다. 북한이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집단화된 농토를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길이 있을 뿐이다. 중국은 그렇게 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
1. 지주계급을 없앴다.
2. 6.25 남침 때 농민들이 공산군 편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
3. 92%가 자작농화 되었다. 생산성이 높아졌다.
4. 지주에게 지급된 지가증권을 헐값에 매입한 자본가들은 이 증권으 로 정부가 불하하는 산업시설을 인수하여 공장을 돌리게 되었다.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60년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농지개혁을 북한의 실패한 토지개혁보다도 나쁘게 평가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이 교과서로 그렇게 가르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법치체제에 앙심을 품지 않고선 도저히 할수없는 짓거리들이 학교에서 국민세금을 써 가면서 학생들을 향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생실패자가 될 것이다. 금성교과서는 한국의 영광만 선택적으로 집중공격하여 수치로 만들려 하는 記述(기술)방향을 갖고 있다. 이는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기도 하다.
[자료] 이승만의 농지개혁-김일성의 의표를 찌른 한판 승부
공산당이면 무조건 蛇蝎視(사갈시)하던 이대통령이 공산당 출신의 조봉암을 제1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바로 한민당을 제압하기 위한 말 없는 포석이었다. 이런 경우가 ‘人事 곧 萬事’이다. 그리고 한민당측의 지연술책을 눈치 챈 이대통령은 6.25발발 3개월 전에 농림부에 대해 비록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추진상 곤란이 없지 않으나 만난을 배제하고 단행하라”(‘농지개혁 지침’ 1950년 4월)고 엄명을 내렸다. 당시의 문서를 보면 시행령 공포전인 3월24일에 이미 농지분배 절차가 완료되어 4월10일부터 농지분배 통지서(조선일보,1950년 4월26일)가 발급되었다.
이대통령의 분명한 월권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김일성에게 인민혁명의 기회를 주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대통령의 초법적인 지령은 개혁을 지연시켜 온 한민당과 김일성의 의표를 찌른 한판 승부였다.
정부의 분배면적은 소작지 145만 정보의 절반도 못되는 60만정보 여서 농지개혁을 모두 실패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미분배된 소작지는 지주들이 임의로 처분했으며 그 처분지까도 정부의 분배지가(평년수확량의 1.5배)와 거의 비등한 수준이었다. 정부 분배에 의하든 지주의 임의처분에 의하든 自作化되었음에는 하등 다를것이 없다.
이 결과 全농지의 92%가 자작화 되었다. 이 성과는 일본과 대만의 개혁실적을 능가한다. 농민들이 “이대통령 덕분에 쌀밥 먹게 되었다”고 좋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有償개혁이었더라도 소작 地主制는 철폐되었다. 남한 학자들은 남한의 농지개혁이 有償이었다는 이유에서 북한측 개혁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 왔지만 실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소작권만을 주었기 때문에 無償이었던 것이다. 진상을 알아야 한다.
6.25남침으로 부산으로 피난 간 정부가 피란지주의 생계대책으로 地價證券의 매매를 허용하자 부산 광복동 거리는 하루아침에 ‘증권거리’로 변모했다. “증권사려”를 외쳐대는 증권행상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하나뿐이던 증권회사가 14개로 늘었다. 생활난에 쪼들린 지주들의 증권투매로 그 값은 액면가액의 4분의 1로 폭락했다. 북한의 지주층은 김일성의 숙청으로 몰락했지만 남한의 지주층은 6.25로 몰락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귀속재산(각종 산업시설)의 불하에 지가증권을 차곡차곡 사 모았다. 地價證券은 지주들에게는 휴지에 불과했지만 자본가들에게는 사업자금을 마련한 황금의 계란이었다. 이것이 바로 토지자본의 산업화였고 또한 일본인 소유의 귀속시설을 한국인 소유로 전환시킨 이전과정이었다. 동시에 자본주의경제를 출범시킴에필수불가결인 자본의 원시축적 과정이었다. 부산 광복동이야말로 한국 자본주의의 제1번지였고 그 탄생지였다. 한국 자본주의는 식민지경제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전란의 격동 속에서 자작농 체제와 함께 태어난 쌍둥이였다.〈金聖昊 글〉
6. 북한군의 학살을 ‘反개혁분자 숙청’이라 美化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사를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6.25때 있었던 학살에 대해서도 북한에 유리하게 적고 있다.
〈전쟁 초 승리를 거둔 북한군은 점령 지역에서 토지개혁이나 노동법령의 개정과 같은 북한식 개혁을 하면서, 지주나 공무원 등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였다〉
개혁에 반대한 사람들을 숙청했다는 뜻이다. 개혁은 좋은 의미를 띤다. 즉 좋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숙청했다는 것이다. ‘숙청’은 肅淸으로서 ‘엄하게 다스리어 잘못이나 그릇된 일을 치워 없앰’이라는 뜻이다 ‘감행’이란 표현은 좋은 일을 용감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교과서는 결국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해서 ‘북한군보다 남한 내 좌익분자들에 의하여 더 많이 이뤄졌다. 이 교과서는 북한군의 학살을 숙청이라 미화하여 기술하고, 남한 내 좌익에 의한 집단학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국군에 대해선 어떻게 기술하나?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탈환하게 되자 반대로 북한군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 잇따랐다〉
북한군의 학살을 ‘숙청’이라고 미화한 이 교과서는 국군과 유엔군의 행동에 대해선 ‘처형’이라고 표현했다. 국군을 폄하하고 적군을 비호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살 건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도 이 교과서는 국군에 불리하게 기술했다.〈남한에서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있었고, 경남 거창과 충북영동의 노근리등 여러곳에서 주민들이 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고 하여 국군에 의한 처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길게 적었다. 학생들은 이 교과서를 읽고 남침집단인 북한군에 대해서보다는 국군에 대해서 더 나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6.25전쟁중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의 1차적 책임자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이들에게 협조한 남한 좌익들이었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처형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 경찰과 군인가족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名簿로 확인되는 수치에 의하면 북한군과 남한 좌익은 8만661명을 납치해갔고 5만9964명을 학살했다.
[자료] 납북자 8만661명 피살자 5만9964명
〈월간조선〉金成東기자가 2002년에 찾아낸 문서가 있다.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6.25사변 납치자명부〉에 이어 6.25전쟁당시의 참상을 보여주는 피살자 명단도 발견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李美一)가 납북자 명부를 찾는 과정에서 함께 발견됐다. 총 4권으로 이어진 이 명부에는 5만9964명의 피살자명단이 실려있다. 작성일은 1952년 3월31일 이다.
명부는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연월일, 피해장소, 본적, 주소 등 총 8개항목으로 피살자들의 신원을 기록해 놓고 있다. 명부는 피살자들을 크게 각 시.도별로 구분한 다음 군이나 구별로 세분화해 피해가 많은 성씨 순으로 기록해 놓았다.
범예에 “6.25사변중 공무원 및 일반인이 잔인무도한 괴뢰도당에 피살당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면서, 대상을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자에 한하였다“고 밝혀, 인민군 등 좌익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의 명단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5만9964명의 피살자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만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5603명 충청남도 4680명 경기도2536명 서울시 1383명 강원도 1216명 순이었다. 그 외 경상남도689명, 충청북도 633명, 경상북도 628명 제주도 23명 철도경찰 62명이 좌익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됐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남자가 4만4008명, 여자가 1만5956명이었다.
여성 피살자 1만5956명 가운데 1만3946명이 전남 지역에서 피살됐다. 피살자가 집중된 전남 지역에서도 특히 영광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남지역 피살자 4만35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만1225명이 영광군에서 피살됐다. 영광지역 여성피살자는 전국 여성 피살자의 절반에 가까운 7914명 이다.
영광군 인근지역의 피해도 컸다. 전북지역 피살자 5603명 중 2364명이 피살된 고창은 행정구역은 전북에 속해 있지만 영광과 이웃해 있는 지역이다. 전남지역에서도 영광과 이웃한 군인 나주 3596명 장성4306명 함평1954명 등에서 피살자가 많았고 영암 지역에서도 7175명이 피살됐다.
6.25당시 전남 영광군의 피살자 2만1225명의 명단은 A4용지 772장 분량이었다. 피살자명단을 꺼내 훑어보았다. 명단을 입수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 보였다. 한 살, 두 살, 세 살...아이들의 죽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이 많았다. 열 살이하 어린이가 영광군 전체 피살자 2만1225명의 12%에 달하는 2500여명 이었다. 전국 여성피살자의 절반 가까운 7914명이 이 지역 여성들이라는 사실과 아이들의 죽음. 그것은 일가족이 학살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25당시 인민군이 후퇴할 때 미처 지리산으로 못 들어간 빨치산들이 영광 지역에 많이 모여서 빨치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한 민간인 피살자가 많았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구수산 주변 백수면과 염산면에서 민간인 피살자가 많았습니다. 영광지역의 또 다른 특성은 해방후 사회주의 색채를 가진 인사들이 많았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좌우 갈등이 심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좌익이나 우익진영 모두 그로 인한 희생도 컷을 겁니다”
7. 반공포로 송환 거부로 휴전 지연?
미국은 인도주의 원칙을 견지하였고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이란 승부수로 한미동맹을 만들었다.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휴전을 지연시킨 포로 송환 문제“라는 제목으로 유엔군측이 반공포로를 돌려보내려 하지 않은것이 지연의 이유인 것처럼 썼다. ”제네바 협약은 ’자동송환‘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인도주의를 내세워 ’자유송환‘을 주장하였다“고 쓴 이 교과서는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박은 ”휴전협정 자체를 무산시킬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기술했다.
유엔군에 포로가된 북한군 및 중공군 중 상당수가 돌아가기보다는 자유세계에 남고싶어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가 된 수련군인들 중 상당수가 남고 싶어했으나 미국은 이들을 무조건 돌려보냈다. 이들은 돌아가자마나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폴 니츠 등 美국부부 간부들은 이 전예를 되푸리해선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국방부는 무조건 송환쪽 이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먼의 최종 결재를 받자고 했다. 트루먼은 ‘자유의지확인이후의 송환원칙’을 결단했다.
공산군측은 무조건 송환을 고집하여 휴전은 늦어졌고 트루먼 재임기간 중 휴전에 이르지 못했으나 미국은 인권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미국은 1950년 흥남에서 철수할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10만명의 피난민을 군함에 태우고 남한으로 왔다. 이 또한 세계전사에 찾기 힘든 인류애의 발현이었다.
1953년 6월18일 이승만대통령은 유엔군이 관리하던 반공포로들을 몰래 석방시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막바지에 이른 휴전회담이 깨진다고 화를 냈으나 공산군측도 내심으로는 골치 아픈 문제를 그렇게 해소 해버린 것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회담을 깨려는 이승만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국군현대화계획 및 전후복구 지원들을 약속한다. 이때 처음으로 이승만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트루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맥아더가 주무르던 한국전쟁의 향방을 이대통령이 막판에서 결정할수 있게 됨으로서 한미동맹이란 국가번영의 울타리를 만들어낸다. 금성교과서는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사이의 울타리를 만들어낸다. 금성교과서는 반공포로 석방과 한민방위조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이대통령이 무모한 행동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반공포로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던진 승부수였던 것이다.
수년 전 모택동 비화를 쓴 정창과 할리데이 두 저자는 러시아측 외교문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던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휴전당시 불법억류하고 있던 6만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잡아두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들을 비참한 운명에 넘겼다. 이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탈출도 할수 없도록 북한의 벽지로 보내졌으며 생존자가 있다면 이들은 아직도 그런 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毛는 중공군 포로 2만1374명중 3분의 2가 귀환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가버린데 대한 보복을 한국군 포로에 대해서 한 셈이다. 두 저자가 인용한 문서는 러시아에서 2000년 출판된〈극동문제 연구〉에 실린 알레나 볼로코바의 ‘한국전의 휴전회담’(1951~1953)이란 논문이었다.
이 모택동 전기는 한국전쟁때 전사한 중공군은 약 40만명이며 연300만명이 참전했다고 했다. 공식발표로는 전사자가 15만2000명이지만 등소평이 일본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실토한 숫자가 40만이란 것이다.
[자료] 6.25 秘史/ 밴프리트 장군 아들의 전사
6.25남침 전쟁때 유엔군의 주력이던 미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그의 아들이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한 경우이다. 그의 아들 지미는 그리스에서 근무하다가 본국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해외 근무를 한 직후라 다시 해외근무를 할 자격이 없었지만 굳이 자원을 하여 한국전선을 택했다. 그는 한국 전출명령을 받자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저는 자원해서 전투비행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투중에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고 機首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야간비행을 할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수 있도록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이나마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오. 그 대신에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우리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그들중에는 무사히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뤄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 아들 짐 올림〉
지미는 한국으로 부임하자 동료 승무원들을 데리고 미8군 사령부를 찾아가 아버지를 만났다. 1952년 3월19일 밴 플리트가 만 60세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며칠뒤 부자는 서울 북쪽의 갯벌로 기러기 사냥을 나갔다. 4월2일 밴 플리트 장군은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들 짐이 그즈음 북한 지역으로 출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952년 4월4일 오전10시30분, 밴 플리트는 미 제5공군 사령관 제임스 에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아들 짐이 야간 출격을 한뒤 귀환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미와 두 승무원은 압록강 남쪽에 위치한 순천 지역을 정찰 폭격하기 위하여 출격했었다. 지미로서는 네 번째 출격이자 최초의 단독 비행이었다. 새벽 1시5분에 이륙한 그는 새벽3시 김포 비행단의 레이더 기지와 통화했다. 지미는 主표적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면서 예비 표적을 요구했다. 예비 표적을 향하여 날아가던 지미의 폭격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소식이 끊긴 것이었다.
그에 대한 구출작전이 진행되었다. 밴 플리트 장군은 아들에 대한 공군의 수색작업이 도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구출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도 그였다. 그 후로도 그는 가끔 아들이 실종된 지역의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그해 부활절 밴 플리트는 한국 전선에서 실종된 군인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료] 스탈린에게 이용당한 김일성
일본에서 번역되어 나온 〈조선정쟁의 수수께끼와 진실〉(草思社)이란 책의 副題(부제)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기밀電文에 의하다’이다 著者는 러시아의아나톨리 바시리에비치 토루코노포. 그는 모스크바 대학의 국제관계대학 학장이자 동양학과 교수이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도쿄에 있는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시모도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씨이다. 그는 해설을 통해서 6.25전쟁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다. 시모도마이 교수는 소련은 남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김일성이 스탈린에 대해서 남침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도 냉담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미국과 합의하고 38도선을 기준하여 남북을 분할 점령한 사실을 중시했다고 한다.
1949년 9월24일 소련 공산당 정치국은 북한이 남한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할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소련이 이런 방침을 바꾸게 된 계기는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한 사건이었다. 소련은 모택동이 대만과 홍콩까지 병합하려고 무기 원조를 요청했을 때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런 도발이 미국을 자극하여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걱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때 히틀러의 독일로부터 기습을 당해 겨우 역전승을 거두기는 하였지만 2000만명의 소련인이 죽었다. 스탈린의 가장 큰 외교목적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는 일이었다.
毛가 중국의 통일에 성공하여 공산중국이 등장하자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배후자가 생겼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김일성을 지원할수 있는 튼튼한배후기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남침 허가를 내달라고 보채는 김일성에게 모택동의 보증을 받아오면 허가해 주겠다고 했다.
모택동도 김일성의 남침을 지지했다. 6.25전쟁을 일으킨 데는 스탈린이 아니라 김일성이 가장 중요한 원흉 역할을 했던 것이다. 6.25남침 전쟁이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판세가 뒤집어지면서 북한정권의 멸망으로 기울 때 김일성은 스탈린의 뒷받침을 받아 모택동의 중공군을 끌어들여 통일의 기회를 좌절시키는 민족반역적 행동을 한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1951년초부터 38선을 따라 교착된다. 그 뒤 2년 남짓 지리한 고지전이 계속되었으나 전선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인명손실만 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일성과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매달렸다. “우리쪽 피해가 너무 크니 빨리 휴전하게 해 달라”고 〈조선전선의 수수께끼와 진실〉을 읽어보면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일성의 호소를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하게 하여 막대한 출혈을 유도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등장한다.
이 책의 번역자 시모도마이 노부오 교수는 “조선정쟁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 북한의 관계는 많은 경우 수직적이었다. 스탈린은 김일성, 모택동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동지 필리포’의 가명을 써가면서 스탈린은 전투의 상세한 指導부터 휴전조건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게 간여했다”고 썼다.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일성으로부터 정전의 요구가 나오더라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책이 확인한 중요 부분이다. 1952년 가을, 이 일 때문에 訪蘇한 주은래에 대해서 스탈린이 답한 부분은 파워 폴리틱스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이 될 만한 내용이다〉
스탈린의 계산은 단순 명쾌했다.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高地戰을 질질 끌어주는 것이 소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한국전선에 붙들려 다른 데 신경을 덜 쓰는 사이에 소련은 제3차 세계대전 준비를 착실히 할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예봉을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결국 김일성은 스탈린을 전쟁에 끌어들였지만 나중엔 스탈린이 그 김일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 소모적인 고지전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소련을 이용하려다가 이용당한 것이다. 이런 김일성의 바보짓으로 해서 한국, 미국, 중국인들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했다. 6.25전쟁중 김일성은 스탈린의 완전한 꼭두각시였다는 이야기이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자마자 소련 공산당은 종전의 스탈린의 방침을 바꾸어 한국전쟁을 조속히 휴전으로 가져간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 뒤 넉달 만에 휴전협정이 조인된다.
[자료] 모택동에게 보낸 김일성의 애걸복걸 편지
중국 요녕성 단동에 있는 향미원조 전쟁 기념관에는 1950년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택동 중국공산당 주석에게 보낸 자필편지가 있다. 인천상륙전쟁 후 파국지세로 북진하는 유엔군 앞에서 전면 붕괴의 위기에 처한 김일성은 편지 말미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자체의 힘을로써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수 없게 됩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당신에게 제의하게 되니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1950년 10월1일 평양시〉
8. ‘한국적 민주주의’는 비판
‘우리식 사회주의’는 미화
금성출판사刊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북한정권을 감싸는 것을 집필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한 것 같다. 이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를 두들겨 패고, 反국가단체를 비호하는 짓이다.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짓이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의 善惡구분 능력을 마비시킴으로써 장래에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생기도록 할 것이다.
예컨대 이 교과서는 1972년 등장한 유신체제에 대해서 박정희를 맹공격한다.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강압적인 통치에 나섰다. 대통령이 될수 있는 횟수의 제한도 없어져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다.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독재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체제였다〉
이 교과서는 유신체제보다 수백배나 독재적인 김정일의 권력세습 과정 기술에 있어선 일체의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자연히 북한권력은 김정일에게 돌아왔다. 김정일은 이후 3년 동안 공식적인 직책을 이어받지 않은 채...유훈통치를 시행 하였다. 1997년 10월에 김정일은 조선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권력승게를 공식화하였다〉
권력세습이 공산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왕조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전체적인 행태라는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선 독재체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선 전혀 비판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기술했다.
〈대내적으로는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적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
이 교과서는 북한사람들을 굶주림과 죽음의 길로 몰고 간 소위 주체사상을 사실상 미화하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라고 써야 할 것을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둘러댄다.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기술한때 선택했던 ‘독재, 강압, 구실, 영구집권, 초법적인, 탄압’ 등의 용어는 북한 정권 앞에선 사라진다. 이런 비열한 기술은 이 교과서 집필자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북한정권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기로 작심을 했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와 우신체제는 언론, 정치자유를 다소 제약하긴 했으나 국력을 국가발전에 집중하게 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에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라는 구호 아래 중하학공업 건설, 자주국방력 건설,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강력한 물질적 기반을 구축했고, 이것이 1980년대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힘이 되었다. 양심 있는 학자들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反민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한편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사상은 그를 하나님과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 내부개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의 비극을 낳았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예에서 보듯이 우상숭배에선 당과 지도자를 비판할수 없으므로 자체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금성교과서는 역사의 쓰레기를 미화하고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하여 거보를 내딛게 한 민족사상 가장 다이나믹했던 시대를 깎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자료] “나는 박정희란 이름 석자로 족하다”
김일성의 이름 앞엔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전설적인 영웅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절세의 영웅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지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시며...〉
박정희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문공부 장관을 지낸 김성진 씨에 따르면 고 박정희 대통령은 호(號)가 없다. 고령박씨 문중에서 호를 지어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보고를 받은 박대통령은 “박정희란 이름 석 자로 충분하다”고 김대변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박대통령은 호를 쓴 적이 없다.
한 보좌관이 모 외국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하니 박대통령은 “박사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18년간 재임했으나 그 흔한 명예박사 학위가 없다.
박대통령은 사신(私信)을 쓸 때는 절대로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지 않았다. 박정희 배(拜)라고만 했다. 박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도 무심했다. 그의 생일은 호적에 잘못 적힌 대로 알려지는 바람에 한동안 생일이 아닌 날에 장관들이 축하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다.
호, 명예박사, 생일, 직함 등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던 박대통령은 권위적인 것들을 생래적으로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가 지도한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로 불린다. 그는 특히 권력을 빙자한 군림을 증오했다. 그는 허례허식도 싫어했다. 항상 청빈한 마음자세를 죽을때까지 유지한 분이었다. 그가 죽을 때 ‘허름한 시계를 차고, 벗겨진 넥타이 핀을 꽃고, 헤어진 혁대를 두르고 있었던 것’은 그리하여 시신을 검안한 군의관이 “꿈에도 각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인간 박정희의 자연스런 진면목이었다.
[자료] 유신시대에 대한 솔직한 증언
1970년대 유신시대에 기자와 판사로 근무했던 50대 두 분과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유신시대에 언론과 법조계가 박대통령의 독재권력에 굴종했다느니 인권의 암흑시대였다느니 하는 것은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그런 과장은 자신의 비겁을 은폐하기 위한 핑계이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했던 K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기자들은 매일 진실을 전하려고 싸웠다. 부장, 국장과 싸우고 정보부 직원들과 싸웠다. 아침마다 편집부에선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니가 와서 편집해‘하는 고성이 들렸다. 기사를 삭제 또는 축소해 달라는 정보부 직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다. 문제성 기사를 실어주지 않는다고 기자가 부장, 국장들에게 대어드는 일들이 잦았다. 언론사 社主와 국장과 기자들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전하려고 애썼다. 정치부에선 야당 정치인들에게 더 호의적이었다. 기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유정회 의원들을 홀대했다. 김영삼. 김대중씨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전투적었기 때문에 언론이 야당에 의지하여 쓰고 싶은 정권비판 기사를 쓸수 있었다. 언론이 군대와 정보부.대통령비판을 제대로 못했다 뿐이지 그 이외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가혹하게 했다. 지금 공무원보다도 당시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더욱 두려워했을 것이다.
유신시대 언론자유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봉쇄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당시 기자들이 권력에 굴종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기자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다“
한 前職 판사도 같은 말을 했다.
“정보부 조정관이 법원을 출입하면서 시국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간섭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판사들이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면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배석판사 시절에 사형이 구형된 간첩혐의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8년에 간첩혐의는 무죄, 보안법 위반혐의만 유죄를 선고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시국사건 이외의 재판에 대해서는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이 없었다”
[자료] 박정권, 全정권 때도 인권 향상 지속
미국의 세계 인권감시 관찰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세계 192개국의 인권상황을 3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기준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합산이다. 평균 점수가 1에서 2.5점이면(free)‘자유’ 3점에서 5.5점 사이는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 5.5~7점 사이는 ‘자유롭지 못함’(not free),으로 분류한다.
2003년 한국은 ‘자유국가’중 3등급인 2점국가인데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몽골, 루마니아, 사모아, 대만, 기아나,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등 11개국이 여기에 속한다. 무장대치 상황에 있는 세 나라,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것이 흥미롭다. 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란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무장대치상황에선 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국가’로분류되고 있는 점에선 대단한 것이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한번도 ‘자유롭지 못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도 4등급이 있는데 북한은 최악중의 최악인 7점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힌국은 1972~73년과 1976년 77년 사이 두 번 ‘자유롭지 못한국가’로 분류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통치기 였다. 이 두 번을 뺀 박정희, 전두환 통치기간 내내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에 처음 ‘자유로운 국가’로 승격했는데 정치적 자유에서 2점, 시민적 자유에선 3점이었다. 점수가 작을수록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는 ‘자유국가’중 한 등급이 올라 2점 국가로 되었다. 위의 통계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소위 군사정부 시절에도 말살된적은 없었으며 부분적 자유는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9. 중화학공업 건설을 공해공장 건설로 폄하
좌편향 금성출판사刊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만 골라서 비방하는 기술(記述)방식을 취한다. 박정희대통령이 주도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건설은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위대한 업적이었다. 오늘의 한국 경제는 이때 건설한 중화학공업의 기반 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가 중점 육성한 핵심 업종은 자동차, 제철, 전자, 조선, 기계,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공업 이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삼성전자, 구미공단, 울산공단, 창원공단, 고리원전(原電), 여천석유화학공단 등이 이때 만들어졌고 지금도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두 차례 석유위기 속에서도 국력을 총동원하여 중화학공업 건설을 밀어붙였다. 중화학공업 건설이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내실(內實)이 튼튼해지고 질적인 발전을 할수 있었다.
1. 전문인력이 많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튼튼한 중산층이 생겼다. 이 중산층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력이 된다.
2. 자주국방을 뒷받침할수 있는 방위산업이 건설되었다.
3. 비싼 수출품목이 만들어졌다.
4. 세계적 공업국으로 뻗어가는 기반을 만들었다. 工高, 工大를 확충하 여 기능인력과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했다.
5. 우리나라 보다도 앞서 가던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추월하는 국력을 갖추게 되었다.
6.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로 전환하였다.
한국을 세계적 경제파워로 밀어올린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건설에 대해서 금성교과서는 이렇게 폄하하였다.
〈1970년대 공업화 정책에 따라 농수산업이 더욱 침체되었다. 당시 중화학공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뿐 아니라 공해등의 문제로 선진국에서 쇠퇴하는 분야였다. 각종 기계나 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공장을 일본 자본으로 건설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갔다〉
완전히 생트집이다. 공업화로 인해 농수산업이 못살게된 것처럼 썼는데, 공업만 발전한게 아니라 농수산업도 눈부신 발전을 했다. 공업과 도시의 발전 결과 농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던 것이다. 박대통령은 중화학공업건설과 같은 시기에 새마을 사업 등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교과서는 이 점을 무시하고 “공업이 잘 되면 농수산업은 어려워진다”는 양극화 선동식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기술을 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장치산업이지 노동집약산업이 아니다. 1970년대에 한국이 지은 중화학공장은 공해배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한 최신설비였다. 그때 지은 공장들, 예컨대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구미의 전자회사들이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지금도 잘 가동하고 있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지은 포철은 첫해부터 흑자를 보고 자체기술을 발전시켜 일본의 제철회사를 압도하게 되었다. 금성교과서는 ‘대외의존의 심화’라는 낡은 개념에 눈이 멀었는지 한국 기업인들의 위대한 저력을 무시하고 있다. 금성교과서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성취들만 골라 집중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를 무효화하려는 음모이다. 이런 反국가적 반교육적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켜 준 공무원들과 이 불은문서 수준의 글을 쓴 필자들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0. 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도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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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일일수록 먹칠하는 反교육적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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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전두환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적인 부정을 하고있다. 제목도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와 저항’ ‘전두환 정부의 국민 회유책’ ‘6월 민주항쟁’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로 긍정적인게 없다. 전두환 대통령의 부정할수 없는 공적인 單任약속 실천, 6.29 선언에 의한 직선제 개헌수용, 세계최고의 경제성장률, 물가안정, 무역흑자, 서울올림픽 유치와 준비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인 북방정책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썼다.
〈1980년대 말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노태우 정부는 이들 국가와 적극적으로 수교하여 국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방정책은 소련, 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졌다〉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방정책을 편 것이 아니고 세계사의 전환점을 맞아 서울올림픽으로 다진 인맥과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활동공간을 넓힌 것이 북방정책이었다. 1992년의 韓中수교를 계기로 중국시장이 한국경제의 생명줄로 변한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부정적 평가를 교과서가 하고 있다. 수교16년만에 韓中 무역액이 韓日, 韓美무역액을 합친것과 맞먹는 수준이된 것도 관심이 없다. 학생들에겐 조국이 잘 된것을 칭찬해 주어야 하는데 잘한 것마다 골라내 먹칠을 하는 이 교과서는 지극히 反교육적인 책이다.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 60년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 성공시킨 금자탑이었다. 서울올림픽이 국내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기여했고, 韓民族의 새로운 활동공간을 연 북방정책의 기초를 놓았으며 동구 공산권 붕괴의 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성공한 대목일수록 더욱 집요하게 비방한다는 원칙을 세웠는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고, 국제사회에서 정권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프포츠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무허가 가옥과 도시 노점을 대대적으로 철거하자 이에 저항하는 생존권 투쟁이 일어났다〉
[자료] 수치가 말하는 전두환 정권의 실적
오늘날 한국에서 識者(식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중에는 전두환 정권을 변호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도한 소위 역사재판에 의하여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정은 反헌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었다. 이 판결에 대한 이견도 많다. 전두환 정권의 출범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이 정권이 남긴 실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수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동기(動機)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전두환 정권의 실적이 역사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와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의 비교
1. 1979년 1인당 GNP: 1546달러
2. 1988년 1인당 GNP: 3728달러
3. 1980년대 경제성장률: 연평균 10.1%로서 200여개 국가중 1위
4. 1979년:수출 147억달러, 수입 191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41억5100 만 달러
5. 1988년: 수출 600억달러, 수입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138억 달러
6. 1979년: 국민저축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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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 1위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주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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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8년: 국민저축률 34%
8. 1979년: 도매물가 상승률 20% 1980년은 44%
9. 1983~89년: 도매물가 상승률 연평균 2.7%
10. 1988년에 외채 320억 달러, 대회자산 253억 달러, 1989년에 純채 권국으로 전환
11. 전화대수: 1982년 300만 대에서 1988년엔 1000만대 돌파
12. 소득격차: 1980년에 지니계수가 0.39, 1988년엔 0.34로 축소(수 치가 낮아지면 격차가 줄었다는 뜻임)
전두환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1위의 고도경제성장률 달성했다. 이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달했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는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의 세계적 이터넷-전자산업 강국을 예비했다.
이 경제성장으로 해서 한국사회에 중산층이 두껍게 등장했다. 1980년대 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70%가 되었다. 이들이 민주화의 주력부대가 되었다. 이들의 온건성향이 6.29선언으로 나타난 타협적 평화적 민주화의 엔진역할을 했다. 경제성장이 만든 쿠션이 한국사회의 바닥에 깔리는 바람에 민주화의 열풍의 열풍을 견뎌냈다. 경제호황기에 민주화 시위가 절정기를 맞았다는 것은 행운의 타이밍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 성장과 흑자를 이룩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 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정치는 상당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 경제성장은 평화적 민주화와 전대통령의 단임실천을 가능케 했다. 동시에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했다. 이런 호재로 안보면에서도 대북 우위를 확보했다.
그에게는 물론 12.12사태의 책임이 있고, 비자금 모집의 과오가 있다. 이 때문에 그는 2년간 백담사 귀양,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들 과오를 한쪽으로 놓고 그 반대편에 경제적 성공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단임실천 및 6.29민주화 선언(직선제 개헌이 핵심)과 서울올림픽 성공을 놓으면 저울은 어디로 기울것인가.
11.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가 말살한 것들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는 참 나쁜 교과서’라는 평을 듣는 금성출판사刊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현대사 기술에는 꼭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보이지 않는다. 1983년 10월9일 북한정권이 공작원을 미얀마 랭군으로 보내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는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노려 폭탄테러를 가한 사건으로 빼먹었다. 이 사건으로 17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죽었다.
이 교과서는 이 사건뿐 아니라 1987년 11월29일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도 쓰지 않았다. 김정일의 친필 지시를 받은 김현희-김승일조가 귀국길의 중동근무 근로자들이 탄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를 폭파시켜 115명을 죽게 한 사건이었다. 이 테러는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북한정권은 미국에 의하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경제제재를 당했다.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 폭파는 김정일 정권의 反민족적, 反인륜적 본질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그 역사적 파장을 생각할 때 현대사 기술에서 절대로 뺄 수 없다. 이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 연표에서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빼버렸다. 아웅산 사건은 들어갔지만 누가 저질렀는지 알수 없게 했다.
이 교과서는 또 1995년~98년 사이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전략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군사력 증강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였다. 이 떼죽음은 한민족 사상 유례를 볼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참 나쁜 교과서’는 이 민족적 비극을 ‘심각한 경제난’이라고만 하고 넘어간다. 탈북자가 수십만 명 발생한 사실도 생략했다.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무시했다. 그러면서도 가짜 단군릉에 대해선 사진을 곁들여가면서 그럴 듯하게 소개했다. 실패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해선 ‘주변국가가 참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과장했다.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있던 시기에 대한 이 교과서의 章(장)제목은 ‘평화를 모색하는 북한’이다. 변화를 거부하여 수백만 명을 굶겨죽인 정권이 변화를 모색했다니? 이건 완전히 코미디 수준이다.
이 교과서는 왜곡, 날조, 과장한 것도 문제이지만 말살한 부분이 더 문제이다. 북한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을 묵살한 것이다. 역사왜곡보다 더 나쁜 역사말살을 해놓은 것이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전체의 50%나 된다고 한다.
[자료] 고교 교과서의 이상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記述
고등학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잘못한 부분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정권이 저지른 만행은 축소, 왜곡, 비호하는 내용이 많다. 1987년 11월29일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국 중이던 중동파견 노동자 등 115명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주) 천재교육에서 펴낸 교과서는 그래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를 다루었으니 나은 편이다. 문제는 기술태도 이다.
〈남북한의 관계는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였을 때, 수도 랭군에 있는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 폭발사고로 각료를 포함한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폭발사건 역시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아웅산,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은 북한정권이 저지른 것임을 애써 감춘 기술이다. 이 내용만 읽어선 누가 범인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다. 사건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쓰고 있다. 이 두 사건이 터졌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오늘의 고교생들이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웅산 폭발사건’이라고 해야 테러라는 느낌이 들 터인데, ‘폭발사고’라 표현하니 가스폭발사고처럼 들린다. 말장난이 지나치다.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정확한 사실 기록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론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고 있다. 역사관이 잘못되면 국가관과 인생관이 삐뚤어져 인생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김정일이 일으킨 餓死(아사)살인-계급살인
북한의 飢餓(기아)사태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분석과 자료를 담고있는 것은 구호단체 ‘월드비젼’의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앤드류S. 나치오스(Andrew S. Natsios)가 쓴〈북한의 대기근〉(The Great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2001.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1994~98년의 대기근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북한 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우리는 굶어죽은 시체도 보지 못했고 꽃제비도 보지 못했다”면서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였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연구자들이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 조선족사람은 1998년 5월 북한을 여행했을 때 본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거리는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향해 나오지 말고 건물 속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행인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 보내느라고 바빴습니다. 내가 왜 저러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적십자 표시가 붙은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어린이를 구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리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내 아이 다섯중 둘이 굶어 죽었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옥수수는 나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훔치려고 했습니다. 무의식중에 너무 화가나서 두들겨 패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국 구호단체가 방문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선 바깥으로 나 갈수 없었으며 외국인에겐 절대로 말을 해선 안 된다는 지시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김정일이 대기근 사태 초기에 솔직하게 참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릴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필자는 20세기의 5대 기근은 모두 전체주의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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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정일은 핵심계층만이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 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 한테는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식량배급이 끊겨버린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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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33년의 소련 우크라이나 대기근, 1958~62년 중공 대기근, 1984~85년 에디오피아 대기근, 1975년의 캄보디아 대기근, 1990년대말 북한의 대기근이 그것이다. 이들 전체주의 국가는 대기근이 발생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를 중시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아를 해결하는 자유까지 속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손실에 방치했다는 것이다.
저자 나치오스씨는 의미심장한 통계표를 하나 제시했다. 북한의 계층구조와 영양불양 상태와의 상관관계이다. 김일성 시절 북한의 계층은 충성분자들인 핵심계층이 전체 인구의 25%, 동요계층 55%, 불만계층20%로 분류되었다. 유엔이 1998년에 조사한 북한인구의 영양상태를 보면 약 32%는 영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62%는 중간정도의 영양부족이었다. 약15%는 극심한 영양부족이었다.
이 통계는 25%(핵심계층) 對 32%(영양 양호), 55%(동요계층) 對 62%(중간정도의 영양불량), 20%(불만계층)對 16%(극심한 영양불량)의 대응을 보인다.
이 통계를 보고 하기와라 료(前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 영양특파원, ‘조선전쟁’의 저자)같은 일부 인사들은 김정일이 불만계층을 정치적으로 숙청하기 위하여 대기근 사태를 이용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위선 김정일은 핵심계층만이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 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식량배급이 끊겨버린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백성들이었다. 아사자는 주로 정치적 배경이 약한 이 계층에서 발생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의 계급차별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집단적 아사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이다. 집안에서도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굶어죽었다. 약육강식의 정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지옥의 세월이었다는 이야기이다.
하기와라 료 씨는 이렇게 말했다.
“계급차별 사회에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힘 약한 사람은 몫이 작아져 굶든지 죽에 된다. 여기에 지배층이 이들을 고의로 내 팽개쳐버리면 적대계층에서 집중적인 아사자가 발생한다.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에서는 적대계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운송수단도 취약했다. 여러가지 가 겹쳐 아사자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체제의 구조적 생리와 김정일의 의도가 합쳐서 발생한 아사살인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김정일은 자신의 비자금과 남한에서 올라간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금품을 식량수입에 쓰지 않았다. 국가통치자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떼죽음을 몰고 왔다면 학살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1, 금성교과서는 검정(檢正)을 취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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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이 워낙 많아 부분적 수정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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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에서 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조국을 싫어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오해하고, 선배세대의 위대한 성취를 ‘수치’로 여기는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김일성-김정일정권 얼굴엔 화장을 해준 교과서’이다.
좌편향된 관점에서 쓰여진 이 교과서로 공부하면 한국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교과서(2007년판 분석)의 현대사 부분은 이렇게 쓰여졌다.
1. 국가정통성 부정: 대한민국 건국과정의 정당성과 이승만 대통령 의 업적을 철저히 부정한다. 민주화의 물질적 토대를 놓은 이승 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산업화를 일방적으로 비방한다.
2. 영광을 수치로 폄하: 대한민국 60년의 대표적인 업적을 골라 집 중적으로 공격한다. 건국, 농지개혁, 중화학공업 건설을 부정적으 로 그리고, 한국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을 생략하고 서울올림픽을 거의 무시했다.
3. 북한정권의 실정과 악정: 북한정권의 남침, 도발, 핵개발, 테러, 학 살을 축소, 은폐, 말살, 비호, 왜곡함으로써 독재성을 희석시킨다. 북한정권에 불리한 탈북자 사태, 대기근(大饑饉), 아웅산 테러, 외 국인 납치, 대한항공기 폭파,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을 생략했다.
4. 남한 내 좌익 비호: 남한 좌익들이 일으킨 폭동을 민중봉기로 부르 고 이들이 자행한 학살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1980년대 주사파 의 대두를 생략했다.
5. 북한정권과 남한좌익에 유리한 용어 사용: 공산폭동을 민중봉기, 양 민학살을 ‘숙청’, 김일성 전체주의 독재를 ‘유일지도체제’라고 표현 한다.
6. 햇볕정책 홍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면서,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불법적 으로 송금한 뒤 평양회담을 할수 있었다는 점과 대북 퍼주기 및 6.15 선언의 反憲法性을 생략했다.
7. 북한의 핵실험 생략: 2007년판에서도 2006년10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을 기술하지 않았다.
8. 자료 인용의 편파성: 북한정권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방향 으로 자료를 계재했다. 북한정권 비판은 형식적이고, 대한민국을 일 방적으로 비방하는 자료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했다.
9. 진실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 “1970년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농수 산업은 더욱 침체되었다”(공업과 농수산업이 다 같이 발전했다), “북한은 지주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소유권 은 국가가 갖고 경작권만 주었다가 나중에 협동조합으로 이전)했다 고 왜곡했다.
10. 자의적 해석: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단정했다〈박정희는 한번도 정권의 정당성에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다〉
▶ 결 론: 이 책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은문서 수준의 이런 책이 교과서로 채택된 과정과 집필과정에 대해선 국가차원의 조사(필요하다면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관된 의도와 시각으로 쓰여 진 이 책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해결할 수 없다. 국가는 교과서 검정을 취하하여야 한다. 집필자들이 교과부(敎科部)의 수정권고를 거부했으므로 법에 따라 검정을 취소하는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
2.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10월 공산폭동 美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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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민중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처럼 역사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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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9월에는 美 군정의 사회.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들의 총파업은 다음 달 대구 등 여러 곳의 민중봉기로 이어졌다. 10월1일 대구에서 시작된 봉기는 경상도 일대로,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수십만 명의 민중들은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교육 철폐, 美 軍政退陣,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돌입했다. 이러한 봉기는 경찰이나 우익청년단체들에 의하여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近.現代史’ 260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내용이 거의 전부 그러한 것처럼 위의 기술은 반국가적-反事實的 관점에 서 있다. 1월 폭동은 민중이 주동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세력이 일부 민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유혈(流血)사태였다.
‘민중봉기’란 표현은 폭동주동세력인 공산당을 미화하는 표현이다. ‘봉기’는 의로운 항거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10월 폭동 주도세력이 저지른 잔인한 만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법질서 회복을 위하여 진압에 나섰던 경찰의 무력성(武力性)을 강조하였다. 마치 평화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한 것처럼 쓰고 있다.
恩人들을 미워하고 원수들을 동정하게 만든 교과서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교육 철폐, 미 군정퇴진 등을 요구하며”라고 운운하여 공산당 세력의 요구가 정당하고 진실된 것인양 미화했다. 이런 요구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중을 폭동에 끌어들이려 선동한 것이지, 진심으로 원한 것도 아니었다. 북한에서 공산당 세상이 되어 실시한 토지개혁은 지주의 땅을 빼앗아 국가가 독점하도록 한 것이었다. 토지개혁으로 민중은 자기땅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10월 폭동에 가담했던 민중이 과연 이런 토지개혁을 원했을까?
따라서 위의 기술은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던 공산당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이런 역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미군과 경찰과 우익에 대해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 경찰. 우익은 대한민국이 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금성출판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우리의 은인(恩人)들을 미워하고 원수들을 동정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을 양산하는 교육이다. 反人間化 교육인 것이다.
이런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교육 공무원들을 가려내어 반드시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자료] 현장에서 본 대구폭동
김계철(金桂澈)은 대구사범 학생으로 10월 폭동에 가담했다가 월북하여 공산주의의 실상에 절망한 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1994년에 44년 만에 귀향했다.
그는 대구사범 선배 박정희 형제의 운명을 바꿔 놓은 사건의 내막을 소년의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다. 김계철은 광복이 되자 좌익 학생들이 대구사범 김용하 교장을 연단으로 끌고 나와 여러 학생들이 보는 데서 ‘민족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이 특별하게 親日행동을 한 적도 없는 김교장의 머리를 신발짝을 벗어 때리는데 교사들은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었다.
1946년 9월 하순 한 좌익 선배가 김계철에게 쪽지를 봉투에 넣어 주면서 대구의대 학생 대표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 김 군은 봉투를 들고 가다가 쪽지를 펴 보았다. ‘시체 네 구를 준비하라’로 시작되는 메모였다.
쪽지를 전달받은 학생 대표는 읽어보더니 옆에 있는 학생에게 “되는가”하고 물었다. 그 학생이 김군을 데리고 해부실로 가더니 약물에 잠겨 있는 시체와 붕대에 감겨있는 송장들을 보여주면서 “본 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10월 1일 대구에서 좌익 노동자들이 ‘쌀 배급’ ‘日給制 반대’ ‘박헌영 선생체포령을 취하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자위적인 발사로 시위대원 한 사람이 맞았다.(이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아 과연 사망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다음날 흰 까운을 입은 대구의대 학생들이 들것에 들고 나와 시위를 선동하는데 썩먹은 시체는 전날 경찰의 총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김계철 소년이 보았던 해부실 시체였다.
이날 대구경찰서는 폭도화한 시위 군중에 항복하고 경찰관들은 달아났다. 무기를 탈취하고 수감자들을 풀어준 극렬세력은 동족을 상대로 한 살육의 제전을 벌인다. 표적은 경찰과 지주들이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살육의 방법도 그 뒤의 동족상잔의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공산당식 이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그 가족까지 때려죽이고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찍어 죽였다. 공산당이 加虐(가학)취미적 학살을 즐긴 것은 이른바 ‘반동학살’을 ‘위대한 혁명적 행위’로 합리화해 양심을 마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좌익이 선동한 폭동에는 깡패와 양아치, 부화뇌동한 민중이 대거 참여하여 절제되지 않는 살육에 도를 더했다. 좌익 의대생과 의사들이 인명살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북도립의원에 실려 온 부상 경찰관들은 화단 주변에서 폭도들에 의하여 맞아죽었다.
“그중 몇 사람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죽음 직전에 경련을 일으켰다. 이를 보고 청년들은 ‘저놈들 아직 덜 죽었다’고 확인 사살을 했다(당시 대구의대 3년생 김만재 증언)”
“어떤 부상한 경찰관이 살려 달라고 병원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폭도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다. 그 경관은 계단의 모서리를 쥐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병원 의사가 떠밀었다.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경관의 머리를 폭도들이 돌을 번쩍 들어 내리쳤다. 머리는 박살이 나고 흰 것이 튀어 나왔다.(이원만 ‘나의 政經50년’)”
이날 10월2일 오후 미군은 대구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장악했다. 좌익 폭도들은 그러나 대구 근교로 진출하여 살상의 피바람은 경북으로 번져가기 시작한다. 박정희一家가 한때 살았던 칠곡군 약목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폭도들은 약목지서를 먼저 습격하여 주재중인 세 경관을 기둥에 결박한 다음 낫과 도끼로 전신을 참살했다. 또 왜관경찰서를 습격하여 서장 사택을 파괴하고 서장, 수사과장 외4명의 경찰관을 도끼로 참살했다. 특히 장 서장은 두부로부터 밑으로 절반을 째 죽였다〈대구시보〉1946년 10월 13일자”
박정희의 셋째형 박상희가 주동한 구미폭동은 위에 묘사된 살육극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대구시보〉정치용 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선산군 민전(民戰)(민정: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조직) 사무국장이자 선산 임민위원회 내정부장이던 박상희는 2000여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적기가를 부르면서 구미에 있는 선산경찰서를 습격하여 배철상 서장에게 全 機能을 인민위원회에 이양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金聖東(前 통일원 비상계획국장)소년은 경찰서 옆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구경삼아 거리로 나왔다. 폭도들이 곡괭이와 쇠스랑을 둘러메고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종술 경사가 경찰서 뒤편 철조망을 넘다가 곡괭이에 얻어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더니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日帝 때 기마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민전간부 김정수가 무기고를 열고 총과 실탄을 나누어주었다. 좌익폭도가 처음으로 쳐들어간 곳은 대성당 약방주인 송대헌의 집이었다. 폭도들은 송씨와 그의 아버지를 끌어내더니 기름통을 가져와 2층 건물 현관에 석유를 붓기 시작했다. 불을 붙이려는 찰라“야 이놈들아”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송대헌의 아들 송재욱은 구미초등학교 음악선생으로 이 사건을 목격했다) 박상희였다.
“누가 이 집에 불 지르라카더노. 어느 놈이 시켰노. 앞으로 투쟁과업을 계속하다가 보면 부상자들도 나올낀데 약방을 태우면 느그들은 어데 가서 약 바를 거야”
청년들은 호랑이 같은 박상희의 호통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벅였다. “약방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송재욱 선생은 학교에서 노래 가르치지 느그들한테 욕 가르치나. 이 할아부지(宋秉根 목사)는 독립 운동했는데 느그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노. 그런데 왜 불 질러. 집에 안 가나”
박상희는 청년들이 흩어지자 멍하니 서 있는 송재욱을 향해서 야단을 첬다. “조사부 차장은 여기서 뭘 하노, 신분도 안 밝히고”
송재욱은 광복 직후 박상희의 지도하에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 구미 지부의 조사부 차장이었다.
3. 南北분단의 전적인 책임은 소련과 김일성 인데 이승만에 떠넘겨.
대한민국 건국과 북한정권수립의 결정적 차이는 대한민국은 절대 다수 국민이 참여한 선거에 의하여 세워졌고, 북한에선 스탈린의 지령에 의하여 북한정권이 제조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민의에 의하여, 북한은 제국주의 지령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법률적 정당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정권이 우리 영토의 일부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 멋대로 정권을 세운 행위 자체가 반란이다.
한국은 이승만의 지도하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국가를 세웠고 김일성은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산독재정권을 세웠다.
左편향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런 본질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에 유리한 기술을 했다.
남북한의 분단을 가져온 최초의 결정적 조치는 스탈린이 1945년 9월20일 소련의 제1극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7개항의 비밀 지령이었다. 이 문서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에서 공개되었다. 비밀지령 제2항은“북한에 反目的 민주주의 정당 및 조직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브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이었다. 즉 북한에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로써 남북분단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분단은 소련과 김일성이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과 이승만과 미국은 소련과 김일성이 북한에서 단독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할수 없이 건국을 결단하게 된다. 남북분단은 남한, 미국, 이승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책임질 일도 아니며, 순전히 소련과 김일성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금성교과서는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쪽에 넘긴다.
이 교과서는 스탈린이 북한정권을 세우기로 결정한 날짜를 보여주는 이 중요한 문서를 묵살한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스탈린의 이 지령을 이행하기 시작한다. 1945년 10월 북한에선 이북 5도행정위원회가 성립되고 1946년 2월에는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토지개혁을 강행한다. 토지를 지주로부터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한 다음 농민들에게 경작권만을 나눠주었다. 사유재산을 몰수했다는 것은 소련과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세우는 일에 착수했다는 선언이었다. 남북분단은 이것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스탈린은 또 김일성,박헌영을 모스크바로 불러 직접 출제를 하여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뒤 김일성을 정권의 대표로 선택했다. 스탈린은 북한정권의 헌법과 국호까지 지어주었다.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서 이미 공산정권이 기능하고 있던 1946년 6월3일 이었다. 이 정읍 발언을 트집 잡아 이승만이 먼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좌익들의 터무니 없는 선동이다. 금성교과서는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고 기술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호소문’을 대치시켜 교묘히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이 책은 북한정권에 이런 면죄부를 준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이렇게 명분을 쌓아가던 북한은 남쪽에 정부가 들어서자, 그 다음 달인 9월초 곧 바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대의원 선거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유권자들의 95%가 투표에 참여하였던 총선거가 국민들의 반대 속에 치러진 것처럼 조작하고 사실상 기능하고 있었던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응하여 뒤에 세원진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유엔이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정한 데 대하여 소련과 김일성이 반대한 것도 대한민국이 건국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 교과서엔 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보이지 않는다.
금성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남북분단의 책임을 덮어씌움으로써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헌법상의 정통성 규정을 부인한 셈이다. 이런 교과서가 국민세금으로 국가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가르쳐선 절대로 안 된다. 국가를 부정하는 교육을 국가가 시키는 것은 자살충동적 자멸행위이다.
4. 대한민국 건국을 국민과 정치세력들이 반대했다고?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10총선거).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 하였다.(중략) 국회에선 3권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 그 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합법정부임을 승인받았다〉
금성출판사에서 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2002년7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 검정)에 실린 건국과정에 대한 기술이다. 반국가적이고 무엇보다도 사실과 맞지 않는 악랄한 편향과 왜곡이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고 함으로써 절대다수 국민들과 정치세력이 건국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한 것처럼 쓰고 있다. 사실은 절대 다수 국민들과 정치세력이 건국에 찬성하고 선거에 참여했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은 북한이 자유선거에 의한 건국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선 남한에서라도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현실적 결단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공산당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10 선거에서 투표율이 95.5%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위 교과서 기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란 표현은 ‘중도세력만’의 ‘만’에서 이 교과서의 필진들이 가진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만’이란 용어선택을 통하여 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세력이 극소수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사실은 무엇인가?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은 당시 국내 정치세력의 주류였다. 48개 정당과 단체가 후보를 내어 (난립)이란 표현도 나왔다. 이들이 현실 정치를 대표하는 세력이었음으로 투표율이 0%를 넘었던 것이다. ‘민중’ 중심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이 교과서가 90% 민중의 결단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쓰는 ‘민중’은 진짜 민중이 아니라 ‘노동자 및 농민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친공적인 세력을 ‘민중’으로 위장하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에서 나온 단어임을 알게 한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이 출마하였다〉고 써야 할 것을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이 교과서는 反대한민국적 관점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이 교과서는 유엔이 이 선거가 공정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과 공산세력이 무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생략했다. 민족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자유민주적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역사적 의미도 생략했다. 자유로운 총선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기초한다는 점도 물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유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영토를 불법강점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민족사상 등장한 최초의 국민국가가 절대다수 국민과 정치인들의 반대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민족사의 가장 영광된 순간을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다. 국가정체성에 입각하여 정확한 역사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반국가적 이념에 입각한 편향된 사실(史實)을 배우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인정해준 김대중 정부下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의 의무인 ‘정확하고 긍정적인 역사관 교육’을 포기한 셈이다. 좌파정권에 영합한 이들 공무원이 지금도 정부 안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순진한 학생들의 미래를 가장 빨리 망치는 길은 부정적 역사관을 심는 것이다.
[자료] 이승만, 김일성을 매국노로 규정: 건국기의 3대 연설 분석
〈공산당 韓人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개과회심(改過回心)해서 全민족이 주장하는 국권회복에 우리와 같이 합심협력하면 우리는 전과(前過)를 잊어버리고 다같이 선량한 동포로서 대우할 것이요, 회개치 못하고 국가를 남의 나라에 부속시키자는 주의로 살인, 방화, 파괴 들을 자행할진대 국법으로 준엄히 처단할 것이니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자유 권리를 같이 누리도록 법망에 복종해야 될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지 않고는 될수 없을 것입니다(이승만의 국회개회사)〉
〈以北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사상을 가지고 국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全민족의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수 없나니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단내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반역의 행동을 버리고 기왕에도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賣國主義를 반대하는 것이므로(초대 대통령 취임사)〉
〈거의 1000만의 동포가 우리와 민국건설에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나 유엔대표단을 소련군이 막아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요(건국 기념식 축사)〉
위에 인용한 이승만의 연설에서 그의 대북관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는 공산당과 북한동포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공산당이 ‘全민족의 원수’인 이유는 이들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단내는 매국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김일성집단을 철저하게 소련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국을 방해한 책임도 유엔대표단의 入北을 막아 남북한 총선거를 방해한 소련에 따지고 있다.
이승만이 자신의 3대 연설에서 ‘소련의 꼭두각시’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소련을 질타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김일성의 생리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다. 김일성이 서구의 좌파들처럼 조국을 배반하지 않는 말하자면, ‘애국적인 공산당’이라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승만은 김일성이 남(소련)의 선동을 받아 조국을 소련에 부속시킴으로써 제 나라를 결단내는 사대매국(事大賣國)세력이라고 정확무비(正確無比)하게 지적했다.
북한 공산당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이승만을 자유세계의 대표적인 반공투사로 만든 것이다. 이승만의 이 통찰은 그 뒤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세계전략에 노리개로 동원되어 제 조국을 피바다로 몰고가 300만의 목숨을 끊었고, 그의 아들은 사회주의 생산양식이란 남의 논리, 남의 선동에서 아직도 해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일신상의 편의를 위해서 300만 명을 굶겨죽였다. 남(그것이 소련이든 외제 사상이든)을 위해서 조국과 국익을 판 김일성 부자는 사대매국주의자인 것이다.
[자료] 이승만 독립투사 내각, 김일성 非命橫死 내각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 명단을 보자. 수상 김일성, 부수상(외무상 겸임) 朴憲永(처형), 부수상(산업상 겸임)金策, 부수상 洪命熹, 내무상 朴一禹(숙청), 민족보위상 崔庸健, 재정상 崔昌益(처형) 사법상 李承燁(처형), 상업상 張時雨(처형), 교통상 朱寧夏(처형), 노동상 許成澤(처형), 국가검열상 金元鳳, 도시경영상 李鏞, 교육상 白南雲, 문화선전상 許貞淑, 농림상 朴文圭, 보건상 李炳南, 보위성부상 金武亭(처형), 최고회의의장 許憲, 최고회의상임위원장 金斗奉(숙청). 이상 20명중 10명이 사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라졌다. 비명횡사 내각인 셈이다.
2.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본다. 대통령 이승만(상해임심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李始榮(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申翼熙(임시정부 내무총장), 대법원장 金炳魯(항일 변호사), 국무총리 李範奭(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張澤相(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내무장관 尹致暎(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金度演(2.8 독립선언 투옥), 법무장관 李仁(抗日 변호사) 국방장관 李範奭겸임, 문교장관 安浩相(철학교수), 농림장관 曺奉岩(공산당 간부.사형), 상공장관 任永信(독립운동가.교육가) 사회장관 錢鎭漢(항일.노동운동가) 무임소장관 李靑天(광복군총사령관), 무임소장관 李允榮(항일.기독교목사) 국회부의장 金東元(수양동우회사건으로 투옥), 국회부의장 金若水(사회주의 독립운동),
이상 19명은 거의 전부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친일파는 한 사람도 없다. 反共反日을 國是로 삼다시피 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한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할 리가 없었다. 다만 親日경찰 출신들을 중용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수사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정치사찰까지 하는 바람에 독립운동가 출신들을 조사하는 사례가 일어나곤 했다.
대체로 이승만 내각은 독립투사 내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느냐가 自明하게 판명된다. 정통성 안에는 법치의 요소가 크게 자리잡아야 한다.
정치적 숙청으로써 초대 각료의 반을 제거하는 체제에 정통성이 있을 수 없다. 민족사적 정통성은 민족 전체의 행복을 어느 체제가 발전시켰느냐로 판가름 난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복지, 안전, 자유가 있어야 한다. 김일성 체제는 출발부터 피비린내를 내면서 민족의 재앙이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조국을 위하여 고투한 분들을 모았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남북한 차이인 것이다.
5. 남한의 성공한 농지개혁을 비방, 북한의 실패한 토지 개혁을 美化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북한정권의 얼굴엔 화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왜곡.조작이 심한 금성출판사刊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승만의 역사적 업적인 농지개혁을 비방하고 북한정권의 역사적 대실패인 토지개혁을 미화했다. 이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데, 왜 300만 명이 굶어죽었지?”
이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일방적으로 비방한다.
〈농지개혁으로 지주는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었다〉고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가했다.
〈그러나 개혁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일부 지주들은 땅을 팔아치워 농지대상이 되는 토지는 크게 줄었다. 토지대금을 생산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는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하였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은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거나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책은 북한의 토지개혁을 설명하면서 〈민주개혁이란 ‘무상몰수,무상분배’였다. 총독부, 일본인,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토지는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몰수했다. 몰수한 토지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월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책은 유달리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강조하는데 법치국가인 한국이 공산독재 정권처럼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다. 월남한 사람들을 토지개혁과 연관시켜 마치 친일파들이나 지주들이 南下한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농지개혁 연구의 권위자인 金聖昊 씨(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소작권만을 주었기 때문에 無償(무상)이었던 것이다〉고 했다. 6.25 남침 전쟁이후 북한정권은 농민들이 경작하던 농토를 전부 협동조합으로 집단화하였다.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 결과는 평화시에 300만 명이 굶어죽은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大饑饉) 사태였다. 북한이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집단화된 농토를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길이 있을 뿐이다. 중국은 그렇게 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
1. 지주계급을 없앴다.
2. 6.25 남침 때 농민들이 공산군 편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
3. 92%가 자작농화 되었다. 생산성이 높아졌다.
4. 지주에게 지급된 지가증권을 헐값에 매입한 자본가들은 이 증권으 로 정부가 불하하는 산업시설을 인수하여 공장을 돌리게 되었다.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60년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농지개혁을 북한의 실패한 토지개혁보다도 나쁘게 평가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이 교과서로 그렇게 가르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법치체제에 앙심을 품지 않고선 도저히 할수없는 짓거리들이 학교에서 국민세금을 써 가면서 학생들을 향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생실패자가 될 것이다. 금성교과서는 한국의 영광만 선택적으로 집중공격하여 수치로 만들려 하는 記述(기술)방향을 갖고 있다. 이는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기도 하다.
[자료] 이승만의 농지개혁-김일성의 의표를 찌른 한판 승부
공산당이면 무조건 蛇蝎視(사갈시)하던 이대통령이 공산당 출신의 조봉암을 제1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바로 한민당을 제압하기 위한 말 없는 포석이었다. 이런 경우가 ‘人事 곧 萬事’이다. 그리고 한민당측의 지연술책을 눈치 챈 이대통령은 6.25발발 3개월 전에 농림부에 대해 비록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추진상 곤란이 없지 않으나 만난을 배제하고 단행하라”(‘농지개혁 지침’ 1950년 4월)고 엄명을 내렸다. 당시의 문서를 보면 시행령 공포전인 3월24일에 이미 농지분배 절차가 완료되어 4월10일부터 농지분배 통지서(조선일보,1950년 4월26일)가 발급되었다.
이대통령의 분명한 월권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김일성에게 인민혁명의 기회를 주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대통령의 초법적인 지령은 개혁을 지연시켜 온 한민당과 김일성의 의표를 찌른 한판 승부였다.
정부의 분배면적은 소작지 145만 정보의 절반도 못되는 60만정보 여서 농지개혁을 모두 실패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미분배된 소작지는 지주들이 임의로 처분했으며 그 처분지까도 정부의 분배지가(평년수확량의 1.5배)와 거의 비등한 수준이었다. 정부 분배에 의하든 지주의 임의처분에 의하든 自作化되었음에는 하등 다를것이 없다.
이 결과 全농지의 92%가 자작화 되었다. 이 성과는 일본과 대만의 개혁실적을 능가한다. 농민들이 “이대통령 덕분에 쌀밥 먹게 되었다”고 좋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有償개혁이었더라도 소작 地主制는 철폐되었다. 남한 학자들은 남한의 농지개혁이 有償이었다는 이유에서 북한측 개혁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 왔지만 실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소작권만을 주었기 때문에 無償이었던 것이다. 진상을 알아야 한다.
6.25남침으로 부산으로 피난 간 정부가 피란지주의 생계대책으로 地價證券의 매매를 허용하자 부산 광복동 거리는 하루아침에 ‘증권거리’로 변모했다. “증권사려”를 외쳐대는 증권행상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하나뿐이던 증권회사가 14개로 늘었다. 생활난에 쪼들린 지주들의 증권투매로 그 값은 액면가액의 4분의 1로 폭락했다. 북한의 지주층은 김일성의 숙청으로 몰락했지만 남한의 지주층은 6.25로 몰락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귀속재산(각종 산업시설)의 불하에 지가증권을 차곡차곡 사 모았다. 地價證券은 지주들에게는 휴지에 불과했지만 자본가들에게는 사업자금을 마련한 황금의 계란이었다. 이것이 바로 토지자본의 산업화였고 또한 일본인 소유의 귀속시설을 한국인 소유로 전환시킨 이전과정이었다. 동시에 자본주의경제를 출범시킴에필수불가결인 자본의 원시축적 과정이었다. 부산 광복동이야말로 한국 자본주의의 제1번지였고 그 탄생지였다. 한국 자본주의는 식민지경제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전란의 격동 속에서 자작농 체제와 함께 태어난 쌍둥이였다.〈金聖昊 글〉
6. 북한군의 학살을 ‘反개혁분자 숙청’이라 美化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사를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6.25때 있었던 학살에 대해서도 북한에 유리하게 적고 있다.
〈전쟁 초 승리를 거둔 북한군은 점령 지역에서 토지개혁이나 노동법령의 개정과 같은 북한식 개혁을 하면서, 지주나 공무원 등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였다〉
개혁에 반대한 사람들을 숙청했다는 뜻이다. 개혁은 좋은 의미를 띤다. 즉 좋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숙청했다는 것이다. ‘숙청’은 肅淸으로서 ‘엄하게 다스리어 잘못이나 그릇된 일을 치워 없앰’이라는 뜻이다 ‘감행’이란 표현은 좋은 일을 용감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교과서는 결국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해서 ‘북한군보다 남한 내 좌익분자들에 의하여 더 많이 이뤄졌다. 이 교과서는 북한군의 학살을 숙청이라 미화하여 기술하고, 남한 내 좌익에 의한 집단학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국군에 대해선 어떻게 기술하나?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탈환하게 되자 반대로 북한군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 잇따랐다〉
북한군의 학살을 ‘숙청’이라고 미화한 이 교과서는 국군과 유엔군의 행동에 대해선 ‘처형’이라고 표현했다. 국군을 폄하하고 적군을 비호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살 건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도 이 교과서는 국군에 불리하게 기술했다.〈남한에서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있었고, 경남 거창과 충북영동의 노근리등 여러곳에서 주민들이 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고 하여 국군에 의한 처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길게 적었다. 학생들은 이 교과서를 읽고 남침집단인 북한군에 대해서보다는 국군에 대해서 더 나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6.25전쟁중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의 1차적 책임자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이들에게 협조한 남한 좌익들이었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처형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 경찰과 군인가족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名簿로 확인되는 수치에 의하면 북한군과 남한 좌익은 8만661명을 납치해갔고 5만9964명을 학살했다.
[자료] 납북자 8만661명 피살자 5만9964명
〈월간조선〉金成東기자가 2002년에 찾아낸 문서가 있다.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6.25사변 납치자명부〉에 이어 6.25전쟁당시의 참상을 보여주는 피살자 명단도 발견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李美一)가 납북자 명부를 찾는 과정에서 함께 발견됐다. 총 4권으로 이어진 이 명부에는 5만9964명의 피살자명단이 실려있다. 작성일은 1952년 3월31일 이다.
명부는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연월일, 피해장소, 본적, 주소 등 총 8개항목으로 피살자들의 신원을 기록해 놓고 있다. 명부는 피살자들을 크게 각 시.도별로 구분한 다음 군이나 구별로 세분화해 피해가 많은 성씨 순으로 기록해 놓았다.
범예에 “6.25사변중 공무원 및 일반인이 잔인무도한 괴뢰도당에 피살당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면서, 대상을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자에 한하였다“고 밝혀, 인민군 등 좌익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의 명단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5만9964명의 피살자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만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5603명 충청남도 4680명 경기도2536명 서울시 1383명 강원도 1216명 순이었다. 그 외 경상남도689명, 충청북도 633명, 경상북도 628명 제주도 23명 철도경찰 62명이 좌익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됐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남자가 4만4008명, 여자가 1만5956명이었다.
여성 피살자 1만5956명 가운데 1만3946명이 전남 지역에서 피살됐다. 피살자가 집중된 전남 지역에서도 특히 영광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남지역 피살자 4만35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만1225명이 영광군에서 피살됐다. 영광지역 여성피살자는 전국 여성 피살자의 절반에 가까운 7914명 이다.
영광군 인근지역의 피해도 컸다. 전북지역 피살자 5603명 중 2364명이 피살된 고창은 행정구역은 전북에 속해 있지만 영광과 이웃해 있는 지역이다. 전남지역에서도 영광과 이웃한 군인 나주 3596명 장성4306명 함평1954명 등에서 피살자가 많았고 영암 지역에서도 7175명이 피살됐다.
6.25당시 전남 영광군의 피살자 2만1225명의 명단은 A4용지 772장 분량이었다. 피살자명단을 꺼내 훑어보았다. 명단을 입수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 보였다. 한 살, 두 살, 세 살...아이들의 죽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이 많았다. 열 살이하 어린이가 영광군 전체 피살자 2만1225명의 12%에 달하는 2500여명 이었다. 전국 여성피살자의 절반 가까운 7914명이 이 지역 여성들이라는 사실과 아이들의 죽음. 그것은 일가족이 학살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25당시 인민군이 후퇴할 때 미처 지리산으로 못 들어간 빨치산들이 영광 지역에 많이 모여서 빨치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한 민간인 피살자가 많았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구수산 주변 백수면과 염산면에서 민간인 피살자가 많았습니다. 영광지역의 또 다른 특성은 해방후 사회주의 색채를 가진 인사들이 많았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좌우 갈등이 심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좌익이나 우익진영 모두 그로 인한 희생도 컷을 겁니다”
7. 반공포로 송환 거부로 휴전 지연?
미국은 인도주의 원칙을 견지하였고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이란 승부수로 한미동맹을 만들었다.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휴전을 지연시킨 포로 송환 문제“라는 제목으로 유엔군측이 반공포로를 돌려보내려 하지 않은것이 지연의 이유인 것처럼 썼다. ”제네바 협약은 ’자동송환‘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인도주의를 내세워 ’자유송환‘을 주장하였다“고 쓴 이 교과서는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박은 ”휴전협정 자체를 무산시킬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기술했다.
유엔군에 포로가된 북한군 및 중공군 중 상당수가 돌아가기보다는 자유세계에 남고싶어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가 된 수련군인들 중 상당수가 남고 싶어했으나 미국은 이들을 무조건 돌려보냈다. 이들은 돌아가자마나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폴 니츠 등 美국부부 간부들은 이 전예를 되푸리해선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국방부는 무조건 송환쪽 이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먼의 최종 결재를 받자고 했다. 트루먼은 ‘자유의지확인이후의 송환원칙’을 결단했다.
공산군측은 무조건 송환을 고집하여 휴전은 늦어졌고 트루먼 재임기간 중 휴전에 이르지 못했으나 미국은 인권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미국은 1950년 흥남에서 철수할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10만명의 피난민을 군함에 태우고 남한으로 왔다. 이 또한 세계전사에 찾기 힘든 인류애의 발현이었다.
1953년 6월18일 이승만대통령은 유엔군이 관리하던 반공포로들을 몰래 석방시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막바지에 이른 휴전회담이 깨진다고 화를 냈으나 공산군측도 내심으로는 골치 아픈 문제를 그렇게 해소 해버린 것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회담을 깨려는 이승만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국군현대화계획 및 전후복구 지원들을 약속한다. 이때 처음으로 이승만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트루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맥아더가 주무르던 한국전쟁의 향방을 이대통령이 막판에서 결정할수 있게 됨으로서 한미동맹이란 국가번영의 울타리를 만들어낸다. 금성교과서는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사이의 울타리를 만들어낸다. 금성교과서는 반공포로 석방과 한민방위조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이대통령이 무모한 행동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반공포로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던진 승부수였던 것이다.
수년 전 모택동 비화를 쓴 정창과 할리데이 두 저자는 러시아측 외교문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던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휴전당시 불법억류하고 있던 6만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잡아두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들을 비참한 운명에 넘겼다. 이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탈출도 할수 없도록 북한의 벽지로 보내졌으며 생존자가 있다면 이들은 아직도 그런 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毛는 중공군 포로 2만1374명중 3분의 2가 귀환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가버린데 대한 보복을 한국군 포로에 대해서 한 셈이다. 두 저자가 인용한 문서는 러시아에서 2000년 출판된〈극동문제 연구〉에 실린 알레나 볼로코바의 ‘한국전의 휴전회담’(1951~1953)이란 논문이었다.
이 모택동 전기는 한국전쟁때 전사한 중공군은 약 40만명이며 연300만명이 참전했다고 했다. 공식발표로는 전사자가 15만2000명이지만 등소평이 일본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실토한 숫자가 40만이란 것이다.
[자료] 6.25 秘史/ 밴프리트 장군 아들의 전사
6.25남침 전쟁때 유엔군의 주력이던 미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그의 아들이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한 경우이다. 그의 아들 지미는 그리스에서 근무하다가 본국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해외 근무를 한 직후라 다시 해외근무를 할 자격이 없었지만 굳이 자원을 하여 한국전선을 택했다. 그는 한국 전출명령을 받자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저는 자원해서 전투비행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투중에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고 機首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야간비행을 할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수 있도록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이나마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오. 그 대신에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우리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그들중에는 무사히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뤄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 아들 짐 올림〉
지미는 한국으로 부임하자 동료 승무원들을 데리고 미8군 사령부를 찾아가 아버지를 만났다. 1952년 3월19일 밴 플리트가 만 60세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며칠뒤 부자는 서울 북쪽의 갯벌로 기러기 사냥을 나갔다. 4월2일 밴 플리트 장군은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들 짐이 그즈음 북한 지역으로 출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952년 4월4일 오전10시30분, 밴 플리트는 미 제5공군 사령관 제임스 에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아들 짐이 야간 출격을 한뒤 귀환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미와 두 승무원은 압록강 남쪽에 위치한 순천 지역을 정찰 폭격하기 위하여 출격했었다. 지미로서는 네 번째 출격이자 최초의 단독 비행이었다. 새벽 1시5분에 이륙한 그는 새벽3시 김포 비행단의 레이더 기지와 통화했다. 지미는 主표적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면서 예비 표적을 요구했다. 예비 표적을 향하여 날아가던 지미의 폭격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소식이 끊긴 것이었다.
그에 대한 구출작전이 진행되었다. 밴 플리트 장군은 아들에 대한 공군의 수색작업이 도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구출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도 그였다. 그 후로도 그는 가끔 아들이 실종된 지역의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그해 부활절 밴 플리트는 한국 전선에서 실종된 군인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료] 스탈린에게 이용당한 김일성
일본에서 번역되어 나온 〈조선정쟁의 수수께끼와 진실〉(草思社)이란 책의 副題(부제)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기밀電文에 의하다’이다 著者는 러시아의아나톨리 바시리에비치 토루코노포. 그는 모스크바 대학의 국제관계대학 학장이자 동양학과 교수이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도쿄에 있는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시모도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씨이다. 그는 해설을 통해서 6.25전쟁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다. 시모도마이 교수는 소련은 남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김일성이 스탈린에 대해서 남침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도 냉담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미국과 합의하고 38도선을 기준하여 남북을 분할 점령한 사실을 중시했다고 한다.
1949년 9월24일 소련 공산당 정치국은 북한이 남한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할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소련이 이런 방침을 바꾸게 된 계기는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한 사건이었다. 소련은 모택동이 대만과 홍콩까지 병합하려고 무기 원조를 요청했을 때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런 도발이 미국을 자극하여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걱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때 히틀러의 독일로부터 기습을 당해 겨우 역전승을 거두기는 하였지만 2000만명의 소련인이 죽었다. 스탈린의 가장 큰 외교목적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는 일이었다.
毛가 중국의 통일에 성공하여 공산중국이 등장하자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배후자가 생겼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김일성을 지원할수 있는 튼튼한배후기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남침 허가를 내달라고 보채는 김일성에게 모택동의 보증을 받아오면 허가해 주겠다고 했다.
모택동도 김일성의 남침을 지지했다. 6.25전쟁을 일으킨 데는 스탈린이 아니라 김일성이 가장 중요한 원흉 역할을 했던 것이다. 6.25남침 전쟁이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판세가 뒤집어지면서 북한정권의 멸망으로 기울 때 김일성은 스탈린의 뒷받침을 받아 모택동의 중공군을 끌어들여 통일의 기회를 좌절시키는 민족반역적 행동을 한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1951년초부터 38선을 따라 교착된다. 그 뒤 2년 남짓 지리한 고지전이 계속되었으나 전선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인명손실만 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일성과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매달렸다. “우리쪽 피해가 너무 크니 빨리 휴전하게 해 달라”고 〈조선전선의 수수께끼와 진실〉을 읽어보면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일성의 호소를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하게 하여 막대한 출혈을 유도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등장한다.
이 책의 번역자 시모도마이 노부오 교수는 “조선정쟁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 북한의 관계는 많은 경우 수직적이었다. 스탈린은 김일성, 모택동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동지 필리포’의 가명을 써가면서 스탈린은 전투의 상세한 指導부터 휴전조건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게 간여했다”고 썼다.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일성으로부터 정전의 요구가 나오더라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책이 확인한 중요 부분이다. 1952년 가을, 이 일 때문에 訪蘇한 주은래에 대해서 스탈린이 답한 부분은 파워 폴리틱스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이 될 만한 내용이다〉
스탈린의 계산은 단순 명쾌했다.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高地戰을 질질 끌어주는 것이 소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한국전선에 붙들려 다른 데 신경을 덜 쓰는 사이에 소련은 제3차 세계대전 준비를 착실히 할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예봉을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결국 김일성은 스탈린을 전쟁에 끌어들였지만 나중엔 스탈린이 그 김일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 소모적인 고지전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소련을 이용하려다가 이용당한 것이다. 이런 김일성의 바보짓으로 해서 한국, 미국, 중국인들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했다. 6.25전쟁중 김일성은 스탈린의 완전한 꼭두각시였다는 이야기이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자마자 소련 공산당은 종전의 스탈린의 방침을 바꾸어 한국전쟁을 조속히 휴전으로 가져간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 뒤 넉달 만에 휴전협정이 조인된다.
[자료] 모택동에게 보낸 김일성의 애걸복걸 편지
중국 요녕성 단동에 있는 향미원조 전쟁 기념관에는 1950년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택동 중국공산당 주석에게 보낸 자필편지가 있다. 인천상륙전쟁 후 파국지세로 북진하는 유엔군 앞에서 전면 붕괴의 위기에 처한 김일성은 편지 말미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자체의 힘을로써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수 없게 됩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당신에게 제의하게 되니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1950년 10월1일 평양시〉
8. ‘한국적 민주주의’는 비판
‘우리식 사회주의’는 미화
금성출판사刊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북한정권을 감싸는 것을 집필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한 것 같다. 이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를 두들겨 패고, 反국가단체를 비호하는 짓이다.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짓이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의 善惡구분 능력을 마비시킴으로써 장래에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생기도록 할 것이다.
예컨대 이 교과서는 1972년 등장한 유신체제에 대해서 박정희를 맹공격한다.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강압적인 통치에 나섰다. 대통령이 될수 있는 횟수의 제한도 없어져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다.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독재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체제였다〉
이 교과서는 유신체제보다 수백배나 독재적인 김정일의 권력세습 과정 기술에 있어선 일체의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자연히 북한권력은 김정일에게 돌아왔다. 김정일은 이후 3년 동안 공식적인 직책을 이어받지 않은 채...유훈통치를 시행 하였다. 1997년 10월에 김정일은 조선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권력승게를 공식화하였다〉
권력세습이 공산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왕조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전체적인 행태라는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선 독재체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선 전혀 비판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기술했다.
〈대내적으로는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적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
이 교과서는 북한사람들을 굶주림과 죽음의 길로 몰고 간 소위 주체사상을 사실상 미화하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라고 써야 할 것을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둘러댄다.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기술한때 선택했던 ‘독재, 강압, 구실, 영구집권, 초법적인, 탄압’ 등의 용어는 북한 정권 앞에선 사라진다. 이런 비열한 기술은 이 교과서 집필자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북한정권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기로 작심을 했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와 우신체제는 언론, 정치자유를 다소 제약하긴 했으나 국력을 국가발전에 집중하게 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에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라는 구호 아래 중하학공업 건설, 자주국방력 건설,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강력한 물질적 기반을 구축했고, 이것이 1980년대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힘이 되었다. 양심 있는 학자들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反민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한편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사상은 그를 하나님과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 내부개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의 비극을 낳았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예에서 보듯이 우상숭배에선 당과 지도자를 비판할수 없으므로 자체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금성교과서는 역사의 쓰레기를 미화하고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하여 거보를 내딛게 한 민족사상 가장 다이나믹했던 시대를 깎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자료] “나는 박정희란 이름 석자로 족하다”
김일성의 이름 앞엔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전설적인 영웅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절세의 영웅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지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시며...〉
박정희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문공부 장관을 지낸 김성진 씨에 따르면 고 박정희 대통령은 호(號)가 없다. 고령박씨 문중에서 호를 지어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보고를 받은 박대통령은 “박정희란 이름 석 자로 충분하다”고 김대변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박대통령은 호를 쓴 적이 없다.
한 보좌관이 모 외국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하니 박대통령은 “박사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18년간 재임했으나 그 흔한 명예박사 학위가 없다.
박대통령은 사신(私信)을 쓸 때는 절대로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지 않았다. 박정희 배(拜)라고만 했다. 박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도 무심했다. 그의 생일은 호적에 잘못 적힌 대로 알려지는 바람에 한동안 생일이 아닌 날에 장관들이 축하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다.
호, 명예박사, 생일, 직함 등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던 박대통령은 권위적인 것들을 생래적으로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가 지도한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로 불린다. 그는 특히 권력을 빙자한 군림을 증오했다. 그는 허례허식도 싫어했다. 항상 청빈한 마음자세를 죽을때까지 유지한 분이었다. 그가 죽을 때 ‘허름한 시계를 차고, 벗겨진 넥타이 핀을 꽃고, 헤어진 혁대를 두르고 있었던 것’은 그리하여 시신을 검안한 군의관이 “꿈에도 각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인간 박정희의 자연스런 진면목이었다.
[자료] 유신시대에 대한 솔직한 증언
1970년대 유신시대에 기자와 판사로 근무했던 50대 두 분과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유신시대에 언론과 법조계가 박대통령의 독재권력에 굴종했다느니 인권의 암흑시대였다느니 하는 것은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그런 과장은 자신의 비겁을 은폐하기 위한 핑계이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했던 K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기자들은 매일 진실을 전하려고 싸웠다. 부장, 국장과 싸우고 정보부 직원들과 싸웠다. 아침마다 편집부에선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니가 와서 편집해‘하는 고성이 들렸다. 기사를 삭제 또는 축소해 달라는 정보부 직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다. 문제성 기사를 실어주지 않는다고 기자가 부장, 국장들에게 대어드는 일들이 잦았다. 언론사 社主와 국장과 기자들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전하려고 애썼다. 정치부에선 야당 정치인들에게 더 호의적이었다. 기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유정회 의원들을 홀대했다. 김영삼. 김대중씨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전투적었기 때문에 언론이 야당에 의지하여 쓰고 싶은 정권비판 기사를 쓸수 있었다. 언론이 군대와 정보부.대통령비판을 제대로 못했다 뿐이지 그 이외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가혹하게 했다. 지금 공무원보다도 당시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더욱 두려워했을 것이다.
유신시대 언론자유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봉쇄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당시 기자들이 권력에 굴종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기자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다“
한 前職 판사도 같은 말을 했다.
“정보부 조정관이 법원을 출입하면서 시국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간섭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판사들이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면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배석판사 시절에 사형이 구형된 간첩혐의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8년에 간첩혐의는 무죄, 보안법 위반혐의만 유죄를 선고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시국사건 이외의 재판에 대해서는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이 없었다”
[자료] 박정권, 全정권 때도 인권 향상 지속
미국의 세계 인권감시 관찰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세계 192개국의 인권상황을 3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기준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합산이다. 평균 점수가 1에서 2.5점이면(free)‘자유’ 3점에서 5.5점 사이는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 5.5~7점 사이는 ‘자유롭지 못함’(not free),으로 분류한다.
2003년 한국은 ‘자유국가’중 3등급인 2점국가인데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몽골, 루마니아, 사모아, 대만, 기아나,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등 11개국이 여기에 속한다. 무장대치 상황에 있는 세 나라,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것이 흥미롭다. 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란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무장대치상황에선 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국가’로분류되고 있는 점에선 대단한 것이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한번도 ‘자유롭지 못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도 4등급이 있는데 북한은 최악중의 최악인 7점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힌국은 1972~73년과 1976년 77년 사이 두 번 ‘자유롭지 못한국가’로 분류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통치기 였다. 이 두 번을 뺀 박정희, 전두환 통치기간 내내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에 처음 ‘자유로운 국가’로 승격했는데 정치적 자유에서 2점, 시민적 자유에선 3점이었다. 점수가 작을수록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는 ‘자유국가’중 한 등급이 올라 2점 국가로 되었다. 위의 통계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소위 군사정부 시절에도 말살된적은 없었으며 부분적 자유는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9. 중화학공업 건설을 공해공장 건설로 폄하
좌편향 금성출판사刊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만 골라서 비방하는 기술(記述)방식을 취한다. 박정희대통령이 주도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건설은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위대한 업적이었다. 오늘의 한국 경제는 이때 건설한 중화학공업의 기반 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가 중점 육성한 핵심 업종은 자동차, 제철, 전자, 조선, 기계,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공업 이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삼성전자, 구미공단, 울산공단, 창원공단, 고리원전(原電), 여천석유화학공단 등이 이때 만들어졌고 지금도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두 차례 석유위기 속에서도 국력을 총동원하여 중화학공업 건설을 밀어붙였다. 중화학공업 건설이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내실(內實)이 튼튼해지고 질적인 발전을 할수 있었다.
1. 전문인력이 많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튼튼한 중산층이 생겼다. 이 중산층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력이 된다.
2. 자주국방을 뒷받침할수 있는 방위산업이 건설되었다.
3. 비싼 수출품목이 만들어졌다.
4. 세계적 공업국으로 뻗어가는 기반을 만들었다. 工高, 工大를 확충하 여 기능인력과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했다.
5. 우리나라 보다도 앞서 가던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추월하는 국력을 갖추게 되었다.
6.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로 전환하였다.
한국을 세계적 경제파워로 밀어올린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건설에 대해서 금성교과서는 이렇게 폄하하였다.
〈1970년대 공업화 정책에 따라 농수산업이 더욱 침체되었다. 당시 중화학공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뿐 아니라 공해등의 문제로 선진국에서 쇠퇴하는 분야였다. 각종 기계나 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공장을 일본 자본으로 건설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갔다〉
완전히 생트집이다. 공업화로 인해 농수산업이 못살게된 것처럼 썼는데, 공업만 발전한게 아니라 농수산업도 눈부신 발전을 했다. 공업과 도시의 발전 결과 농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던 것이다. 박대통령은 중화학공업건설과 같은 시기에 새마을 사업 등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교과서는 이 점을 무시하고 “공업이 잘 되면 농수산업은 어려워진다”는 양극화 선동식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기술을 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장치산업이지 노동집약산업이 아니다. 1970년대에 한국이 지은 중화학공장은 공해배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한 최신설비였다. 그때 지은 공장들, 예컨대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구미의 전자회사들이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지금도 잘 가동하고 있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지은 포철은 첫해부터 흑자를 보고 자체기술을 발전시켜 일본의 제철회사를 압도하게 되었다. 금성교과서는 ‘대외의존의 심화’라는 낡은 개념에 눈이 멀었는지 한국 기업인들의 위대한 저력을 무시하고 있다. 금성교과서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성취들만 골라 집중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를 무효화하려는 음모이다. 이런 反국가적 반교육적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켜 준 공무원들과 이 불은문서 수준의 글을 쓴 필자들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0. 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도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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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일일수록 먹칠하는 反교육적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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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전두환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적인 부정을 하고있다. 제목도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와 저항’ ‘전두환 정부의 국민 회유책’ ‘6월 민주항쟁’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로 긍정적인게 없다. 전두환 대통령의 부정할수 없는 공적인 單任약속 실천, 6.29 선언에 의한 직선제 개헌수용, 세계최고의 경제성장률, 물가안정, 무역흑자, 서울올림픽 유치와 준비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인 북방정책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썼다.
〈1980년대 말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노태우 정부는 이들 국가와 적극적으로 수교하여 국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방정책은 소련, 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졌다〉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방정책을 편 것이 아니고 세계사의 전환점을 맞아 서울올림픽으로 다진 인맥과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활동공간을 넓힌 것이 북방정책이었다. 1992년의 韓中수교를 계기로 중국시장이 한국경제의 생명줄로 변한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부정적 평가를 교과서가 하고 있다. 수교16년만에 韓中 무역액이 韓日, 韓美무역액을 합친것과 맞먹는 수준이된 것도 관심이 없다. 학생들에겐 조국이 잘 된것을 칭찬해 주어야 하는데 잘한 것마다 골라내 먹칠을 하는 이 교과서는 지극히 反교육적인 책이다.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 60년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 성공시킨 금자탑이었다. 서울올림픽이 국내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기여했고, 韓民族의 새로운 활동공간을 연 북방정책의 기초를 놓았으며 동구 공산권 붕괴의 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성공한 대목일수록 더욱 집요하게 비방한다는 원칙을 세웠는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고, 국제사회에서 정권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프포츠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무허가 가옥과 도시 노점을 대대적으로 철거하자 이에 저항하는 생존권 투쟁이 일어났다〉
[자료] 수치가 말하는 전두환 정권의 실적
오늘날 한국에서 識者(식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중에는 전두환 정권을 변호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도한 소위 역사재판에 의하여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정은 反헌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었다. 이 판결에 대한 이견도 많다. 전두환 정권의 출범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이 정권이 남긴 실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수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동기(動機)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전두환 정권의 실적이 역사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와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의 비교
1. 1979년 1인당 GNP: 1546달러
2. 1988년 1인당 GNP: 3728달러
3. 1980년대 경제성장률: 연평균 10.1%로서 200여개 국가중 1위
4. 1979년:수출 147억달러, 수입 191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41억5100 만 달러
5. 1988년: 수출 600억달러, 수입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138억 달러
6. 1979년: 국민저축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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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 1위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주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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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8년: 국민저축률 34%
8. 1979년: 도매물가 상승률 20% 1980년은 44%
9. 1983~89년: 도매물가 상승률 연평균 2.7%
10. 1988년에 외채 320억 달러, 대회자산 253억 달러, 1989년에 純채 권국으로 전환
11. 전화대수: 1982년 300만 대에서 1988년엔 1000만대 돌파
12. 소득격차: 1980년에 지니계수가 0.39, 1988년엔 0.34로 축소(수 치가 낮아지면 격차가 줄었다는 뜻임)
전두환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1위의 고도경제성장률 달성했다. 이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달했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는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의 세계적 이터넷-전자산업 강국을 예비했다.
이 경제성장으로 해서 한국사회에 중산층이 두껍게 등장했다. 1980년대 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70%가 되었다. 이들이 민주화의 주력부대가 되었다. 이들의 온건성향이 6.29선언으로 나타난 타협적 평화적 민주화의 엔진역할을 했다. 경제성장이 만든 쿠션이 한국사회의 바닥에 깔리는 바람에 민주화의 열풍의 열풍을 견뎌냈다. 경제호황기에 민주화 시위가 절정기를 맞았다는 것은 행운의 타이밍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 성장과 흑자를 이룩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 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정치는 상당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 경제성장은 평화적 민주화와 전대통령의 단임실천을 가능케 했다. 동시에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했다. 이런 호재로 안보면에서도 대북 우위를 확보했다.
그에게는 물론 12.12사태의 책임이 있고, 비자금 모집의 과오가 있다. 이 때문에 그는 2년간 백담사 귀양,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들 과오를 한쪽으로 놓고 그 반대편에 경제적 성공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단임실천 및 6.29민주화 선언(직선제 개헌이 핵심)과 서울올림픽 성공을 놓으면 저울은 어디로 기울것인가.
11.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가 말살한 것들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는 참 나쁜 교과서’라는 평을 듣는 금성출판사刊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현대사 기술에는 꼭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보이지 않는다. 1983년 10월9일 북한정권이 공작원을 미얀마 랭군으로 보내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는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노려 폭탄테러를 가한 사건으로 빼먹었다. 이 사건으로 17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죽었다.
이 교과서는 이 사건뿐 아니라 1987년 11월29일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도 쓰지 않았다. 김정일의 친필 지시를 받은 김현희-김승일조가 귀국길의 중동근무 근로자들이 탄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를 폭파시켜 115명을 죽게 한 사건이었다. 이 테러는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북한정권은 미국에 의하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경제제재를 당했다.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 폭파는 김정일 정권의 反민족적, 反인륜적 본질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그 역사적 파장을 생각할 때 현대사 기술에서 절대로 뺄 수 없다. 이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 연표에서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빼버렸다. 아웅산 사건은 들어갔지만 누가 저질렀는지 알수 없게 했다.
이 교과서는 또 1995년~98년 사이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전략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군사력 증강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였다. 이 떼죽음은 한민족 사상 유례를 볼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참 나쁜 교과서’는 이 민족적 비극을 ‘심각한 경제난’이라고만 하고 넘어간다. 탈북자가 수십만 명 발생한 사실도 생략했다.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무시했다. 그러면서도 가짜 단군릉에 대해선 사진을 곁들여가면서 그럴 듯하게 소개했다. 실패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해선 ‘주변국가가 참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과장했다.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있던 시기에 대한 이 교과서의 章(장)제목은 ‘평화를 모색하는 북한’이다. 변화를 거부하여 수백만 명을 굶겨죽인 정권이 변화를 모색했다니? 이건 완전히 코미디 수준이다.
이 교과서는 왜곡, 날조, 과장한 것도 문제이지만 말살한 부분이 더 문제이다. 북한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을 묵살한 것이다. 역사왜곡보다 더 나쁜 역사말살을 해놓은 것이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전체의 50%나 된다고 한다.
[자료] 고교 교과서의 이상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記述
고등학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잘못한 부분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정권이 저지른 만행은 축소, 왜곡, 비호하는 내용이 많다. 1987년 11월29일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국 중이던 중동파견 노동자 등 115명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주) 천재교육에서 펴낸 교과서는 그래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를 다루었으니 나은 편이다. 문제는 기술태도 이다.
〈남북한의 관계는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였을 때, 수도 랭군에 있는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 폭발사고로 각료를 포함한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폭발사건 역시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아웅산,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은 북한정권이 저지른 것임을 애써 감춘 기술이다. 이 내용만 읽어선 누가 범인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다. 사건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쓰고 있다. 이 두 사건이 터졌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오늘의 고교생들이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웅산 폭발사건’이라고 해야 테러라는 느낌이 들 터인데, ‘폭발사고’라 표현하니 가스폭발사고처럼 들린다. 말장난이 지나치다.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정확한 사실 기록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론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고 있다. 역사관이 잘못되면 국가관과 인생관이 삐뚤어져 인생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김정일이 일으킨 餓死(아사)살인-계급살인
북한의 飢餓(기아)사태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분석과 자료를 담고있는 것은 구호단체 ‘월드비젼’의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앤드류S. 나치오스(Andrew S. Natsios)가 쓴〈북한의 대기근〉(The Great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2001.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1994~98년의 대기근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북한 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우리는 굶어죽은 시체도 보지 못했고 꽃제비도 보지 못했다”면서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였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연구자들이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 조선족사람은 1998년 5월 북한을 여행했을 때 본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거리는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향해 나오지 말고 건물 속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행인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 보내느라고 바빴습니다. 내가 왜 저러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적십자 표시가 붙은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어린이를 구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리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내 아이 다섯중 둘이 굶어 죽었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옥수수는 나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훔치려고 했습니다. 무의식중에 너무 화가나서 두들겨 패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국 구호단체가 방문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선 바깥으로 나 갈수 없었으며 외국인에겐 절대로 말을 해선 안 된다는 지시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김정일이 대기근 사태 초기에 솔직하게 참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릴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필자는 20세기의 5대 기근은 모두 전체주의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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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정일은 핵심계층만이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 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 한테는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식량배급이 끊겨버린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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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33년의 소련 우크라이나 대기근, 1958~62년 중공 대기근, 1984~85년 에디오피아 대기근, 1975년의 캄보디아 대기근, 1990년대말 북한의 대기근이 그것이다. 이들 전체주의 국가는 대기근이 발생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를 중시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아를 해결하는 자유까지 속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손실에 방치했다는 것이다.
저자 나치오스씨는 의미심장한 통계표를 하나 제시했다. 북한의 계층구조와 영양불양 상태와의 상관관계이다. 김일성 시절 북한의 계층은 충성분자들인 핵심계층이 전체 인구의 25%, 동요계층 55%, 불만계층20%로 분류되었다. 유엔이 1998년에 조사한 북한인구의 영양상태를 보면 약 32%는 영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62%는 중간정도의 영양부족이었다. 약15%는 극심한 영양부족이었다.
이 통계는 25%(핵심계층) 對 32%(영양 양호), 55%(동요계층) 對 62%(중간정도의 영양불량), 20%(불만계층)對 16%(극심한 영양불량)의 대응을 보인다.
이 통계를 보고 하기와라 료(前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 영양특파원, ‘조선전쟁’의 저자)같은 일부 인사들은 김정일이 불만계층을 정치적으로 숙청하기 위하여 대기근 사태를 이용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위선 김정일은 핵심계층만이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 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식량배급이 끊겨버린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백성들이었다. 아사자는 주로 정치적 배경이 약한 이 계층에서 발생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의 계급차별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집단적 아사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이다. 집안에서도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굶어죽었다. 약육강식의 정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지옥의 세월이었다는 이야기이다.
하기와라 료 씨는 이렇게 말했다.
“계급차별 사회에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힘 약한 사람은 몫이 작아져 굶든지 죽에 된다. 여기에 지배층이 이들을 고의로 내 팽개쳐버리면 적대계층에서 집중적인 아사자가 발생한다.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에서는 적대계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운송수단도 취약했다. 여러가지 가 겹쳐 아사자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체제의 구조적 생리와 김정일의 의도가 합쳐서 발생한 아사살인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김정일은 자신의 비자금과 남한에서 올라간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금품을 식량수입에 쓰지 않았다. 국가통치자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떼죽음을 몰고 왔다면 학살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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