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단체의 對北 삐라 살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 단체들의 對北 전단살포행위가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또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할 때도 전단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연합뉴스).

對北 삐라 살포 문제와 관련, 汎정부 차원에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신상덕(xv53shm5)이란 네티즌은 이에 대하여 이런 논평을 올렸다.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칭얼거리고 북한이 폐쇄엄포를 놓기가 무섭게 삐라 살포에 적극 대처! 입주기업들이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 정부에 한 투정은 약발 한번 기차게 받는다. 솔직히 삐라살포와 개성공단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경제논리로 치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살음판 위의 對北경협이 상황논리에 따라 사상누각 같기도 하다.>

李明博 정부의 '이념 없는 실용 노선'이 재발하는 것 같다. 對北삐라 살포는 자제시킬 일이 아니라 장려할 일이다. 對北삐라는 북한주민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알리고, 김정일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담고 있다. 진실을 전하는 삐라를 금지시킬 법은 한국엔 없다. 더구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對北삐라 살포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북한정권의 요구에 굴복하여, 삐라를 보내는 단체를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는 것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정권에 항의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삐라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북한정권이 '남한이 국가보안법 해체를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할 때도 개성공단 업체들은 정부에 대해서 보안법을 해체해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북한정권은 對北삐라 내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對南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의미 있는 항의도 하지 않은 통일부가 對北삐라 살포에 대해서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 것은 김대중, 노무현식 對北정책의 再現이다. 상호 비방을 금지한 남북합의사항은 북한이 지키지 않으므로 실효된 것이나 다름 없고, 그 합의가 민간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조선, 동아일보와 kbs에 대해서도 '김정일 중병설을 보도하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처음부터 무시해야 할 북한정권의 억지를 통일부가 받아들여 쟁점으로 만든 것부터가 헌법을 무시하고 北에 굽히고 들어간 것이다. 지금의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對北정책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對北정책은 헌법의 울타리를 탈출할 수 없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정권의 억지를 수용하고 헌법의 대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 자격을 상실했다. 무능한 공무원은 용서할 수 있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공무원은 용서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좌파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헌법을 우습게 본다. 그렇다면 국민은 그들을 우습만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부가 자제요청 이상의 강압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수호세력인 애국단체들은 노무현, 김대중 세력과 싸웠던 것처럼 李明博 정부와도 싸워야 할 것이다. 反헌법적 좌파정권하에서 복무했던 김하중 장관은 최소한의 公人의식이 있다면 헌법수호를 고유 책무로 삼는 우파정권에서 장관이 되어선 안 되었다. 우파정권의 장관이 되어서도 對北굴종을 위한 憲法무시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는 역사의 흐름을 거르는 것이 된다. 김하중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창피를 당할 순 없다. 對北삐라 사건의 진정한 쟁점은 헌법과 국가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편의에 따라 포기할 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