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통일부ㆍ국사편찬위원회의「全敎組 刊行교재 검토보고서」문건 단독입수


「북한 중심 및 反외세적 시각에 바탕한 내용 등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배치」(통일부 문건)



●「全敎組 교사를 통하여 학교 통일교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잠재」(통일부 문건)
●「사실의 오류, 편중된 史觀, 교과서로서의 자질 문제」(국사편찬위원회 문건)
●「이런 교재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학업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경우 해당 과정의 이수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음」(국사편찬위원회 문건)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정부 당국 관계자)
●『관련부처가 공식적으로 검찰에 의뢰해 왔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다. 전교조 자료는 문제가 있었다』(大檢 公安部 출신 법무부 검찰국 檢事)
●『「공동수업자료」는 反美감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尹德弘 교육부총리)
●『反美교육 대책 마련하라→과장ㆍ증폭돼 보도됐다→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盧武鉉 대통령)

白承俱 月刊朝鮮 기자 (eaglebsk@chosun.com)

통일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검찰, 『全敎組 교재 문제 있다』


통일부·국사편찬위원회가 2002년 4월 작성한 「全敎組 刊行 교재 검토보고서」.


최근 全敎組(전교조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反戰평화 수업공동자료집(이하 자료집)」 등이 反美교육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全敎組가 발간한 일부 교재들이 정부의 통일교육에 배치되고 편향된 歷史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月刊朝鮮이 최근 입수한 통일부ㆍ국사편찬위원회의 「전교조 刊行교재 검토보고서」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이 문건들에 따르면 「문제의 교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이를 수업시간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학생은 교과과정의 이수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가 된 책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만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전교조 통일위원회ㆍ2001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ㆍ2(전국역사교사모임ㆍ2002)」 등 두 가지. 교육부는 2002년 4월 두 교재에 대해 통일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사실관계 및 수업교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ㆍ의뢰했다.

통일부가 작성한 A4 용지 7장 분량의 「전교조 통일교육교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한 중심 및 反외세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객관성과 균형성이 부족한 記述(기술)이 다수 존재, 교육부 및 市ㆍ道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통일교육교재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A4 용지 23장 분량의 비교적 상세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했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ㆍ2 검토보고서」 문건은 문제의 책에 대해 총 130건의 지적사항을 들면서, 「역사적 事實의 오류」, 「편중된 歷史觀」, 「저속한 언어 등 교재로서의 자질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기관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2002년 5월29일 「교과용 도서 관련규정 해석 및 활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그러나 두 교재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공문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2002년 6월 장관 보고用으로 작성된 「교원노조 활동실태 및 대책」 문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례로 『이적성이 있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살아있는 한국사」를 교과서 대용으로 학생 수업에 적극 활용토록 배부』라고 밝힌 바 있다.

大檢 공안부는 2002년 4월께 「이 겨레 살리는 통일」 등 전교조의 통일자료집을 검토, 일부 자료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全敎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통령?

『지금의 全敎組 교육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全敎組가 국가를 대신해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은 4월2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反美성향 수업 검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盧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4월22일 『전교조가 反戰사상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反美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사실여부를 파악,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다.

盧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교육부는 4월25일 전국 시ㆍ도 교육국장회의를 소집,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할 경우 해당 교사를 엄중조치토록 했다. 또한 대통령 보고用으로 反美교육 사례 30여 건을 수집했다.

그러나 『문제 삼지 않겠다』는 盧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부도 「이전 일은 없던 일로 할 테니 앞으로 조심해라」는 식으로 입장이 변했다.

尹德弘(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수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사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4월27일)』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현실에 맞게 하라(5월2일)』로 한 발 물러섰다.

盧武鉉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4월22일 反美교육 대책 지시가 있자 全敎組는 곧바로 반대성명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4월23일 「全敎組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가」라는 성명에서 『反戰평화수업을 反美의식화 교육으로 盧대통령에게 왜곡 보고한 자가 누구이며,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全敎組의 반발이 곧바로 나오자 盧대통령도 다음날 즉시 화답했다. 盧대통령은 4월24일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과장ㆍ증폭돼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金大中(김대중) 정권下에서 합법화된 全敎組는 盧武鉉 정부 들어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全敎組는 지난 大選에서 盧대통령의 교육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ㆍ학부모회ㆍ교수회 법제화, 교장 선출보직제 등이 그것이다. 정권출범 前 인수委(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도 親전교조 인사들이 교육관련 업무에 관여했다. 盧대통령과 全敎組는 「코드」를 서로 맞추어 왔던 셈이다. 교육부의 한 인사는 全敎組에 대한 盧대통령의 「어정쩡한」 입장을 두고 『全敎組는 이미 교육부의 손을 떠난 지 오래』라고 하소연했다.

盧武鉉 대통령은 5월2일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차관급 워크숍에서 全敎組의 反美교육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해명했다.

『全敎組 교육에 대해 정보를 취합하면서 걸러 보지 않고 얘기한 게 증폭되어 보도됐고 다시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게 왜곡 전달돼서 저도 혼란을 겪었지만 잘못된 건 내놓고 고치겠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盧대통령의 어조는 全敎組의 反美교육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지시했다는 뉘앙스였다고 한다.


이라크에 파병된 국군은 침략전쟁에 동참한 셈

그렇다면 전교조의 反戰수업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었을까?

이라크戰 전후로 全敎組 일부 교사들은 계기수업의 일환으로 反戰수업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 교사들이 사용한 「反戰평화 수업공동자료집」에 있다. 2003년 3월 「전교조 서울ㆍ경기지부 통일위원회」가 작성한 자료를 종합해 만든 이 자료집은 A4 용지 52장 분량. 이 문건은 이라크戰 퀴즈문제로 反美교육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자료다.

이 자료집의 원제목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반대 反戰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이다. 제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라크戰을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대로라면 이라크戰에 파병된 국군(서희ㆍ제마부대)은 침략전쟁에 동참한 셈이 된다.

全敎組는 「反美교육이 아닌 反戰평화 수업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全敎組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집을 정밀ㆍ분석해 보자.

자료는 설문ㆍ토론ㆍ퀴즈를 통한 수업자료와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자료에는 걸프戰 당시 美軍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라크 어린이 사진이 게재돼 있다. 고통의 원인이 美軍의 경제봉쇄와 군사행동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라크 戰爭 퀴즈 항목은 총 여섯 항목으로 돼 있다.

<왜 美國은 이라크를 UN의 승인도 없이 이라크를 침공하였는가, 美國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번 전쟁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라크 전쟁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개별 문항 및 해설이 美國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전쟁이유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ㆍ세계 최대의 핵폭탄 보유국(미국에 대해)」, 「대통령과 그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라크戰 반대하지 않는 사람)」 「(퀴즈문제에서 80점 이하를 획득한 사람은)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 「부시 독트린 등을 통해 核무기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수립하는 등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만행을 (미국이) 저지르고 있다」,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극소수 극우냉전세력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인터넷에 미국이 전쟁을 중지하라는 것과 대통령이 군인을 파병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글을 쓴다」, 「CNN 뉴스 보면서 이게 무슨 전자오락 게임이냐고 손가락질하기」

이 자료집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자료도 수록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美國이 이라크를 공격한 실질적인 이유로는 「석유자원 차지, (미국內) 무기재고 처리, 세계 유일 패권 추구」라고 돼 있다. 이라크 戰爭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집은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사건(노근리ㆍ고양금정굴 사건)을 다루면서 미군의 잔혹성도 보여 준다.


한국전쟁이 미국의 침략전쟁?



「反戰평화운동과 우리가 할 일」 항목에서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시간이 나면 주말 反戰평화집회에 참여하기」,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에 항의하기」 등을 예시하고 있다.

기타 참고자료에는 「美國은 현대판 로마제국을 꿈꾸는가」, 「1801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해외 침략史」 등이 게재돼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의 해외 침략史」에 한국전쟁(자료는 「코리아전쟁」으로 명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 즉 美國이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뜻이다.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北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北은 한국전쟁에 대해 美軍과 미국의 使嗾(사주)를 받은 남한의 「北侵(북침)」으로 보고 있다.

尹德弘 교육부총리는 4월29일 『全敎組의 反戰수업을 「反美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들의 「공동수업자료」가 反美감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尹부총리는 『일부 내용이 폭력성, 혐오감, 잔학상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反美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라크戰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공동수업자료를 예로 들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업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全敎組 통일위원회는 2003년 1월 「문답으로 알아보는 北核 위기의 본질과 反戰평화 운동」이라는 北核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 또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보다 北 정권의 시각에서 北核 위기를 바라보고 있다. 문답형식으로 된 이 자료 말미에는 현직 교사가 쓴 「전쟁광 미국에게 경고한다」라는 글도 함께 실었다.

이 자료는 北核 위기가 발생하게 된 책임이 美國 측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부시 정권의 對北 강경책으로 북한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제네바 협약이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에서 북한은 또다시 부시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한 지금이 北으로서는 부시 행정부를 당혹하게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ㆍ핵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한 이유에 대해 이 자료는 『NPT 탈퇴가 곧 核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미국과 NPT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현이며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자료는 北의 NPT 탈퇴는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NPT 조약의 편파성과 운영上의 문제, 미국의 대변인으로서 NPT」라는 점을 강조ㆍ비판하고 있다.

이 자료는 북한의 核폭탄 보유 가능성에 대해 『北이 핵무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주장은 가정일 뿐이며 미국의 CIA를 비롯하여 외부의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北의 核무기 존재 여부에 대한 가장 타당한 결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核위기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도 『북한에게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대화가 중요한 과제인 데 반해, 미국은 이를 피할 명분만 찾고 있으며 불가침조약을 맺자는 북한의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며 北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北의 核무기 보유 가능성은 약하며, 미국이 北核을 운운하는 것은 「北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보인다.

2003년 4월 中國 北京(베이징)에서 열린 美ㆍ中ㆍ北 3者회담에서 北은 核무기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北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核폐기물 再처리에 들어갔다는 외신報道도 나온 상태다.

曺永吉(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 5월8일 全軍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참모에게 보낸 「장관서신」에서 北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따른 전투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韓美 양국은 북한 核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해 왔으나 북한이 核보유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외교적 타결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도발을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北核 위기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해 왔다. 그러나 전교조 자료집은 여전히 反核을 언급하지 않고 反戰평화 투쟁만을 고집하고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 全敎組가 해야 할 일」로 이 자료는 『反戰평화 투쟁의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과 함께 反戰평화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全敎組 간부들부터 지부, 지회, 분회 일꾼들을 교양해 나가자』고 적고 있다.

자료 말미에 있는 『전쟁광 美國에게 경고한다』는 美國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한국 속담을 꼭 기억하라. (중략) 다시 한번 충고한다. 대화의 기법은 양보와 타협이라네. 아니면 이런 말도 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전교조 자료는 對美ㆍ對北, 北核 문제 등 복잡한 외교현안을 단순하고 편협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과거 80년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주장과 흡사한 대목도 없지 않다. 國家安危(국가안위)와 國益(국익) 차원에서는 與野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게 타당하다. 盧武鉉 대통령도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全敎組가 국가를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국민의 가치관 혼란 야기하는 교재」

국가의 국민가치관 교육을 침해하는 全敎組의 사례로는 이 단체가 만든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全敎組 통일교육 교재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최근까지 일반 서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현재 이 책은 품절 상태다. 발행부수나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 전교조 편집실 간부는 『묻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답변을 피했다. 시중 대형서점의 한 관계자는 이 책의 판매실적에 대해 『얼마 전까지도 꾸준히 팔린 책』이라면서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사 갔다』고 말했다.

月刊朝鮮은 2002년 2월호를 통해 이 책의 문제점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입수한 통일부의 「전교조 통일교육교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은 月刊朝鮮의 평가보도가 정확했음을 확인해 주는 정부 당국의 공식 문건이다.

문건은 『(이 책이) 통일교육에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없으나, 全敎組 교사를 통하여 학교통일교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이 적시하고 있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현행 초ㆍ중등 교과서에서 記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국가로의 統一을 체제 대결, 이데올로기적 대결 교육으로 비판함. 미국 등 外勢(외세)를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원인 제공자 및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記述. 분단과 6ㆍ25 전쟁에 대한 북한정권의 책임보다는 민족내부의 분열 및 미국ㆍ일본 등 外勢의 책임을 강조. 북방한계선(NLL)을 군사분계선으로 不인정하고 무력화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북한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북한의 시각 및 형식적인 제도적 관점에서 北韓을 美化(미화)하는 내용 존재>

이 문건은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이)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교재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통일부의 이 같은 검토결과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全敎組 교재의 활용을 제한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연식 前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지난 해 6ㆍ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 통일교육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全敎組에서 펴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대한 수구세력의 반격에 동조하여 당국에서 교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처한 방침은 일방적 가치 주입이라는 교육계의 닫힌 현실을 대변하는 일이다>

통일부 정책2담당관실 오대석 사무관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대해 『우리의 통일교육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재』라고 일축했다.

『우리 部에서 그 책의 문제점을 인지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난해 4월경이었죠. 그 책이 문제가 있어 다른 부처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 책은 교과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책입니다. 교재를 활용할 때는 강좌내용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公安檢事들, 『문제 있다』

통일부와는 별도로 大檢 公安部도 2002년 4월께 이적성 여부 등 법적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公安2課 연구관으로 재직했던 李興洛(이흥락ㆍ법무부 검찰국) 검사는 『교육부나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 온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통일교재를 검토한 배경은 무엇인가.

『불온서적 등 문제가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공안부의 업무다. 당시 그 자료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입수ㆍ검토했다』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

『전교조가 만든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교육부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판단해 주기를 바랐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교육부를 상대로 일정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만약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해 왔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이다. 전교조 자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公安檢事 출신의 金龍喆(김용철) 변호사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책』이라며 전교조의 시각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 하나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자료들을 검토해 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교조 소속 歷史교사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ㆍ2」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事實과 편협한 歷史觀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2002년 3월에 발간된 이 책은 지금까지 10쇄판을 찍을 정도로 일선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으며 현재 시중서점에서 구입도 가능하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

이 책은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달리 책 제목에 「교과서」라고 못을 박고 있다. 여기에는 이 책의 發刊 의도가 담겨져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그 책은 학교현장에서 보조교재가 아닌 主교재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서 『(교육당국이) 교과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전교조 전체가 함께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학교현장에서 교과용 圖書(도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검ㆍ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 관계자는 『그 책은 교과서가 아니다』면서 『교과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잘 팔렸는지는 몰라도 분명 학생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의 한 인사도 『代案 교과서라고 하지만 활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교과서라는 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 공인, 검인된 것을 말하는데 그 책은 교과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떤 자료를 보조교재 또는 학습자료로 사용할 것인가는 교사의 재량』이라면서 『교사에 대해 일일이 감시, 감독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정 기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김정서 연구관은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소속 교사 본인들이 연수교재로 사용하는 책』이라면서 『학생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나.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을 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곳은 없었다』

―非공식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 않은가.

『수업시간에 그 교재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李修一(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反美교육 등) 심증이 있으면서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를 가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필진 중 한 명인 양정현 교사는 「국사 교과서 國定制(국정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中心으로」라는 글에서 이 책의 서술 관점을 다음과 정리하였다.

<통일 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 국제적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교과서, 역사발전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민중 중심으로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민족문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학생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역사를 이해, 해석할 수 있는 교과서>

그렇다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어떤 문제점이 적시돼 있을까.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ㆍ2 검토보고서」는 문제의 책이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문적으로 분석한 문건이다. 「헌법정신과의 일치 여부」, 「국가체제 否定ㆍ誹謗 여부」, 「교육기본법ㆍ교과과정 일치 여부」, 「내용의 보편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기준으로 삼았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史實(사실)에 대한 오류가 많다.

<史實의 오류가 많으면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 거짓 잘못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지 않은가>

문건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편중된 歷史觀을 들고 있다.

<학생들이 歷史家가 아닌 이상 史觀은 공정하여야 한다. 편중된 史觀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교과서로서의 자질 문제다.

<교과서는 역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교과서로서의 생명을 갖는 것이다>


130개의 지적사항

이 문건은 본론 부분에서 130개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자세히 비교ㆍ분석했다(표 참조).

문건이 분석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라는 표현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중략) 책의 제목에 「살아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역사 교과서를 「죽은 역사」로 인식시킨다.(중략) 근현대史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할애되어 있다. 적절하지 않은 非교육적 표현이 매우 많다. 사실의 오류, 지나친 단정,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의 예가 많다>

문건은 이 책이 표방한 편향된 민중史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역사의 발전적 시각이 민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국가를 민중에 대한 착취기구로 보는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민본정치는 허위」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느낌이다.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지배계층과 생산大衆, 곧 민중세계가 遊離(유리)된 채 반목 대립 현상만 노출했다. 전통시대에 저항하는 민중이야말로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견지에서 집권층에 대한 항쟁을 중요시하고 있다. 국가를 민중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일삼던 기구로 간주하고 있다. 19세기 민중항쟁을 계급투쟁의 차원에서 너무 부각하고 있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한국의 근현대史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돼 있다는 점도 이 문건은 빼놓지 않았다.

<1960년대 정부 당국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서 초래된 사회ㆍ경제上의 변화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특히 한국경제의 對外의존성 및 권력과 富의 독점화 현상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화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對外예속이 가속화되었으며 민중의 수탈이 구조화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만 컸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다>

이 문건은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장의 교사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에게 권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안 교과서의 경우, 당초부터 교과서로서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내용구성이나 학습활동 등의 체계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에 의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교재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 이를 통해 학습한 학생들의 경우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학업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경우 해당 과정의 이수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음>


『언론이 사법처리 촉구하라』

문제의 교재(「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등에 대해 全敎組 송원재 대변인은 『문제가 있다면 法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책들을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있나.

『확인 안 된다』

―활용하지 말 것을 전하는 全敎組 차원의 공문을 각 지부에 내린 적은 있나.

『없다』

―代案 교과서 또는 교사용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

『그렇다』

―그렇다면 교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는데 책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암묵적으로 계속 활용하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말할 수 없다』

―지난해 교육부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두 책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표현을 썼다. 통일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적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사법처리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언론이 사법처리를 촉구하라』

2002년 5월 당시 관계기관에 全敎組 교재를 검토ㆍ의뢰했던 李相甲(이상갑ㆍ경복고등학교장) 前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분석보고서를 보니 부적합한 내용이 많아 전교조 측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가 나온 이후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내렸나.

『검토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시ㆍ도 교육청 국장, 실무 과장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설명했다. 공문도 내려 보내 교장 승인 없이 임의대로 교육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문제의 교재가 수업시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각급 학교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그런 교재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교사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행히도 학부모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 알고 있었다. 시ㆍ도 교육청이, 교재를 사용할 경우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

―교육부는 「이적성이 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 아닌가.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고발하는 것보다 문제의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교사들 스스로 법을 지키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교조 측과의 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경고를 주기도 했다』

―분단된 교단을 치유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장ㆍ교사가 학생을 버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연가투쟁이나 실정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교원은 엄중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교장도 실정법을 어기면 곧바로 사법처리돼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원칙이 서야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


「화합」 강조한 한국교장협의회

각 학교급별 교장회 회장의 협의체 기구인 「한국국ㆍ공ㆍ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장회장협의회(회장 李相珍 서울 대영高 교장ㆍ이하 교장협의회)」는 지난 5월11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4000여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장단 스스로의 자성과 헌신을 결의하고, 故 徐承穆 교장을 추모하기 위한 「전국 교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李相珍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反美·親北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불법 탈법행동 절대 용납 않겠다, 학교장이 중심 돼 교단안정과 교육정상화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열 살짜리 초등학생까지 反美시위에 참여하도록 만든 全敎組의 反美수업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 영혼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全敎組는 反戰을 선동하면서 金正日 정권에 불리한 反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맹국 美國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反美를 가르치면서 反김정일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략) 심지어 金大中 정부下의 교육부는 전교조가 멋대로 배포한 소위 통일교재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린 학생들에 대한 반역적 교육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李회장은 대회사 말미에서 교단 안정화를 위해 「화합」을 강조했다.

『교원노조도 결국 우리 교장들이 포용해 나가야 할 교사들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全敎組라고 무조건 비난의 대상도, 무조건 피해 가야 할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全敎組의 주장 중 받아들일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받아들일 것이며, 부당한 부분은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교원노조도 이제는 스스로 변해, 버릴 것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교단의 화합에 동참,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교원노조 法 개정 움직임

교원노조의 폐단과 전교조 간행물의 문제점을 지난해에 이미 지적한 바 있는 한나라당 金貞淑(김정숙ㆍ교육위원회) 의원은 『1999년 1월 날치기 통과됐던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을 교육자 측면이 강조된 법안으로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盧武鉉 대통령, 교육부가 모두 全敎組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全敎組는 초창기 자신들이 표방했던 참교육, 교직사회 淨化운동 등 순기능이 많았으나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투쟁적으로 변하고 이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全敎組의 합법화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金大中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교원노조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화하다 보니 지금처럼 교육 당국이 全敎組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왕 합법화되었으니 이제 교원노조 법안을 새로 고칠 생각입니다. 1999년 통과된 교원노조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교원을 노동자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교원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교육자입니다. 마땅히 교육자로서의 도덕성 등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그 법안은 당시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정당성을 잃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