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해도 당당하게 해”


1958년 9월 宋仁相 부흥부장관은 金泰東 조정국장과 재무부의 李漢彬 예산국장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국의 對韓원조를 많이 얻어내고 이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섭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경무대로 李承晩 대통령을 예방했다. 李 대통령은 '송 장관이 간다니 잘 해가지고 올 것으로 알아. 그러나 한 마디 꼭 해두고싶은 이야기가 있어'라고 했다.

'원래 우리 한국인은 남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러지 않나.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억울한 이야기를 미국의 朝野에 널리 알리게. 38선 얘기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제 나라에서 치러야 했을 전쟁을 우리 땅에서 했으니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지 않나. 원조를 좀더 많이 달라고 해봐. 그리고 '조그만 일에까지 너무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잘게 굴면 위신이 서지 않아. 하물며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위신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네. 정정당당히 조리 있게 이야기해봐. 큰 성공이 있기를 바라네.'

李대통령은 외교하는 데 보태 쓰라고 흰 봉투를 하나 주었다. 미화 1000 달러가 들어 있었다. 100 달러 사용도 주저하는 李대통령으로서는 큰 돈이었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태평양을 날아가는 노스웨스트 항공기 속에서 宋장관 일행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잠도 못 잤다고 한다(宋仁相 회고록 '復興과 成長').

6.25 동란기에 주한미국대사였던 무초는 퇴임후 역사기록을 위한 증언을 하는 가운데 李承晩 대통령을 '국제정세에 관해서 최고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격찬했다. 무초는 또 李 대통령이 제퍼슨 민주주의자(Jeffersonian democrats)임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고, 3代 대통령을 지냈으며 루이지애나 매입(2300만 달러를 주고 프랑스로부터 한반도의 10배나 되는 지역을 사들임)을 통하여 당시의 미국 영토를 두 배로 넓혔다. 미국 독립정신의 핵심을 만든 인물이다. 그가 주장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을 Jeffersonian democrats라고 부른다. 우리의 建國 대통령이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신념화한 인물이었다면 그 흔적이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약점과 대중의 우매함을 잘 안 사람이었다. 그는 性善說의 신봉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민들의 분별력이 약하여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제퍼슨은 그런 국민들로부터 主權을 회수하여 독재정치를 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교육할 것인가 自問했다. 결론은 後者였다.


제퍼슨 민주주의자


제퍼슨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정부와 代義 민주주의 존중: 미국 헌법 조문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부의 권력남용을 막는다.
2.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이다.
3.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교육을 중시한다.
6. 미국이 자유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7.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종교의 자유 보호책이다. 종교는 정치부패로부터 자유로와지며, 정치는 종교갈등으로부터 자유로와진다.

李承晩 대통령이 新生 대한민국에서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구현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李承晩 대통령의 정책엔 제퍼슨식 민주주의와 유사한 면이 많다.

1. 政敎분리: 李承晩 대통령은 기독교 신도였으나 정치에 기독교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기독교적 민주주의만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나 기독교 국가를 만들거나 기독교를 우대하진 않았다.
2. 교육重視: 李 대통령은 언론과 학교를 통하여 한국인을 깨우치면 一流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3. 私有재산권의 신성시: 李 대통령은 농지개혁 때도 地主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고, 화폐개혁 때도 일정 액수 이상의 예금동결 계획에 반대했다.
4. 代義민주주의 존중: 李 대통령은 국회와 많이 갈등했으나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았다. 戰時에도 국회는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고, 대통령을 퇴진시키려 했다. 戰時에도 대통령 선거는 이뤄졌고, 특히 시, 읍, 면의회, 도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90%나 되었다. 이때 선거로 뽑힌 의원들은 1만 명을 넘었다.
5. 언론자유의 존중: 李 대통령은 정부 비판을 많이 하는 언론에 불만이 많았으나 조직적인 탄압을 거의 하지 않았다. 戰時에도 언론검열을 하지 않았다.

제퍼슨이 1950년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李承晩보다 더 민주적으로 할 순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가장 변하지 않은 조선인

李承晩은 미국과 미국인을 대함에 있어서 열등감이나 대책 없는 반항심을 일체 보이지 않고 당당하되 늘 감사했다. 나이 스물아홉 살에 쓴 ‘독립정신’에서 그는 <우리는 세계에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외국인의 횡포에 대해선 생명을 바쳐서라도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외국 국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괴로움을 피하여 몇 만 리 떨어진 남의 나라로 가서 그 나라 국민이 되어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죽는다면 어찌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인가?>
그는 배재학당을 다닐 무렵 徐載弼이 “미국에선 좋은 강연을 들으면 이렇게 박수를 친다”고 가르쳐주었을 때 “뭐, 조선인이 박수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나”라고 거부감을 느꼈다고 傳記를 쓴 徐廷柱 시인에게 털어놓았다.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등 미국의 名門 대학만 나오고 30대 초반에 이미 미국의 두 대통령(우드로 윌슨, 시어도어 루스벨트)을 만나고 親交했던 그였지만 徐廷柱에겐 ‘가장 변하지 않은 조선인’으로 33년만에 돌아온 사람이 李承晩이었다.
李承晩은 취재차 매주 찾아오는 徐廷柱에게 가끔 漢詩를 읊어주곤 했는데 어느 날 『자네는 시인이라면서?』라고 하더니 베개 옆에 놓아두었던 빛 좋은 사과를 한 개 건네주면서 『이거나 하나 먹어보게』라고 권한 뒤 미국 망명 시절에 쓴 漢詩를 들려주더라고 한다.

일신범범수천간(一身泛泛水天間)
만리태양기왕환(萬里太洋幾往還)
도처심상형승지(到處尋常形勝地)
몽혼장재한남산(夢魂長在漢南山)
(하늘과 물 사이를 이 한 몸이 흘러서/그 끝없는 바다를 얼마나 여러 번 오갔나/닿는 곳곳에는 명승지도 많대만/내 꿈의 보금자리는 서울 남산뿐)
李承晩의 시낭송을 듣던 徐廷柱 시인은 순간, <내 가슴 속이 문득 복받쳐 오르며, 저절로 두 눈에선 눈물방울이 맺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 누워계신 이 영감님이 쇠약해져 들어가던 李朝 말기부터 이 나라 자주독립운동의 대표자로서 3·1운동 직후에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맨 처음 대통령이시다. 그 뒤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 귀국하시도록까지 오직 이 민족의 해방만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다니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가슴속에 못 박아 가지고 다녔던 그 한남산! 그 한남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徐廷柱씨의 속에서도 어느 사이인지 그를 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확인하는 『아버지!』하는 감동이 안 솟아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徐廷柱가 쓴 傳記가 출판되자 자신의 아버지 이름 뒤에 敬稱을 생략했다고 판매를 금지시켜버렸다. 李承晩의 거대한 생애는, 조선인이 조선인의 魂을 잃지 않을 때 세계적인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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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돈 많은 권력자'는 공격의 초대장


李明博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촉발된 촛불 亂動 사태는 작용과 반작용의 변증법적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大選과 總選의 승리에 도취하여 自慢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前 정권의 在庫조사라는 본연의 임무는 잊어버리고 점령군처럼 행세했다. 李 대통령 또한 “한반도에선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좌파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전 정권 요직자를 장관으로 많이 등용하기도 했다. 舊정권 세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이런 李明博 대통령을 기습한 것은 좌파세력이었다.
MBC,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광우병대책위 등 좌파연합세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인 것처럼 과장하고 선동하여 난동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심장부가 두 달 이상 무법천지로 변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배신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그는 對국민 사과, 미국과의 추가협상 등 전술적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는 사이 여론이 反轉되었다. 시위의 폭력화에 질렸고,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결과였다.
만약 촛불시위 주동세력이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한 그 순간 “정부의 성의를 평가한다.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더라면 대단한 勝者가 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촛불세력은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이 '이제 그만했으면...”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명박 정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폭동화한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도 이때부터 반격에 나섰다. “법대로 하지 않고 뭣 하느냐”는 여론의 불만을 업고 난동, 선동세력을 사법처리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약해보여도 공권력의 칼자루를 쥔 것은 좌파가 아니고 정부이다. 촛불난동세력을 겨냥한 공권력의 칼은 8월부터는 舊정권 요직자들의 부패혐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촛불시위를 선동했던 MBC는 거짓보도의 代價를 치르면서 영향력이 급감했다. 정부는 KBS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켜 막강한 국영방송이 정상화되는 길을 열었다. 촛불시위를 선동했던 좌파언론은 ‘양치기 소년’ 같은 신세가 되었다. 이들 좌경언론이 무슨 보도를 해도 무조건 믿지 않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촛불세력 편을 들었던 민주당의 공신력도 약해졌다.
결국 촛불亂動은 李明博 정부와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 측면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법대로 하라”는 주문을 하게 된 점이 큰 발전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法治의 정착이란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촛불시위가 그 시급성을 국민들의 공감대로 만들어주었다.
한국은 逆轉 드라마의 나라이다.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찬스가 되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패배를 잉태한다. 좌파는 싸우기 싫어하는 李明博 대통령을 비열한 방법으로 선제공격함으로써 그를 鬪士로 만드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 李 대통령은 지금 逆轉勝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때가 위기이다. 동양 유교문화권의 서민들은 ‘부패한 권력자’와 ‘돈 많은 권력자’를 구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돈 많은 권력자’ 李明博 대통령이 보수自淨을 할 수 없으면 좌파의 특기인 양극화 선동에 또 다시 당할 위험이 있다. 이 보수自淨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웰빙정당이란 별명이 붙은 한나라당이다. 촛불난동 때 숨어 지냈던 한나라당은 깨끗하지 못하면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정치인, 검사, 판사, 기자 등 권력자들은 修道僧처럼 살 각오를 해야 한다.
이 책은 촛불난동이 李明博 대통령을 어떻게 바꿔갔는가를 난동의 현장에서 가까이 관찰한 기록이다. 한국사회는 깽판세력과 건달세력을 한 축으로 하고 건설세력과 응징세력을 다른 축으로 하는 대결구도를 보인다. 건설세력이 法的 응징력을 가지려면 영혼이 맑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는 성경의 말씀이나 유교적인 淸貧사상은 같은 맥이다. 기업인은 淸富하고, 권력자는 淸貧할 때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와 어린 자본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0월1일/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