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13일 프레스 센터에서 헌법포럼 주최로 열린 특별초청 강연에서 李會昌씨(현재 자유선진당 총재)는 '헌법 개정을 가장한 헌법파괴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적이 있다. 그는 '국가기본 질서와 관련된 영토조항, 통일조항, 평화조항 및 경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조항까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씨는 '이런 상황에서 부분 개헌을 계기로 일단 改憲의 물꼬가 터졌을 때 인권보다 통일, 자유보다 평등, 동맹보다 자주를 내세우는 좌파세력들이 우리 헌법의 핵심 요소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남북통일을 최고 가치로 하거나 사회주의적 평등至上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와 극심한 國論분열과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高油價 시대의 경제난, 촛불난동 사태,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이 잇따라 터진 시점에서 느닷없이 改憲이야기가 나온다. 改憲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언론도 있다. 정치의 실패, 대통령의 무능, 國政의 혼란을 몽땅 헌법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 이들도 많다. 개헌의 방향도 여러 갈래이다.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내각제 개헌, 영토조항 개정, 통일헌법적 개정 운운한다.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마다 속셈이 따로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개헌논의가 공식화되면 중구난방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국내외의 위기를 맞아 荒天航海(황천항해)를 해야 하는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개헌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개헌이 아니라 있는 헌법을 제대로 운영하고 지켜야 한다. 특히 18代 국회는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1. 국회내에 反헌법 세력이 있다. 좌파정권이 6.15 선언 등 헌법위반 행위를 할 때 이를 저지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동조한 의원들이 태반이다. 기존 헌법을 수호하지도 못한 세력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불순하다.
2. 특히 개헌논의를 주도하게 될 한나라당은 좌파정권하에서 헌법정신이 훼손될 때 이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저지하지 못했다. 反헌법적인 6.15 선언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다. 홍준표 원내대표처럼 개정 불가사항인 헌법제3조(영토조항)를 고쳐서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휴전선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3. 민노당은 당의 강령, 정책, 행태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 위헌정당으로서 정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김정일 정권 노선을 추종한다는 비판이 일어나 탈당사태로 번졌다. 이런 위헌적 정당까지 개헌논의에 참여한다면 李會昌씨가 걱정했던 사태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 개헌에 의한 좌경화, 심할 경우 개헌에 의한 반역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憲政질서를 위협한 촛불난동사태를 통하여 18대 국회의원들은 총체적으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세력임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폭도들이 李明博 정부 타도, 즉 憲政질서 중단을 요구하는 데도 비굴하게 침묵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런 폭도에 가세했다. 국회의 문을 닫고 불법시위 현장에 나와 밤낮을 지샌 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 방향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지금은 헌법을 고칠 때가 아니다. 있는 헌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지켜가야 할 때이다. 축구시합에서 맨날 꼴찌 하는 팀은 연습량을 늘려야지 축구 규칙을 고치겠다고 아우성을 쳐선 안된다. 헌법은 국가의 연속성, 안정성,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이다.

6. 개헌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 5년제 대통령 단임제보다 4년제重任이 더 좋다는 확증도 없다. 내각제가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다. 헌법내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한 적도 없으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부정하려 한다. 지난 60년의 대한민국 성공神話는 대통령 중심제의 작품이었다. 한국인은 국회보다는 대통령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냈었다. 李承晩이 헌법제정 당시 고집을 부려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것은 위대한 결단이었다.
7. 改憲문제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헌법이 선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아직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反헌법적 6.15 선언과 민노당의 존재, 그리고 촛불난동자들의 李明博 정부 타도 책동과 이를 공영방송이 응원하고 있는 사태는 한국의 憲政질서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라 護憲하여 헌법질서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때이다. 나무를 가꿀 때이지 옮겨 심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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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가치를 수용한 통일헌법'을 만들자는데...
촛불난동이 개헌정국으로 이어진다면
金成昱

『통일헌법은 남북 간 이질화된 이념과 체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명봉(張明奉) 국민대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張교수는 한국공법학회가 6월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남북 헌법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남북 모두 개혁을 통해 양 체제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 남한체제의 이념적인 면에서의 자기 수정(修正) 내지 극복(克復)의 노력이 요청된다...현재 남한이 안고 있는 모순(矛盾)을 해소하는 민주적 개혁이 요구된다...남한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가 승리(勝利)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통일헌법이념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모순(矛盾)과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한계(限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이루는 것...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제체의 장점(長點)을 가미...사회주의적 장점들도 수용...일종의 혼합(混合)경제체제를 취하는 것...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이념적 기반...남한의 자본주의의 사회적․경제적 諸모순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일부 사회주의(社會主義)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같이 소위 사회주의적 장점을 수용해 좀 더 왼편으로 헌법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체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남북한의 중도(中道)통합론이다.

문제는 張교수「類」의 주장과 함께, 때 아닌 개헌(改憲)론이 빗발친다는 사실이다. 촛불난동에 맞물려 여(與)건 야(野)건 『5년 단임제가 화근』이라는 주장들이다.

중앙일보는 개헌 분위기 띄우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 신문이 6월24~26일 3일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18대 국회의원 224명 중 182명(81%)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182명이면 개헌 의결선인 재적 3분의 2(200명)에 육박한다.

불길(不吉)한 일이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 탓하는 것도 난해한 일이지만, 좌경화된 여론구도에서 이뤄질 개헌이란 결국 대한민국의 「좌」클릭 이동이 될 것이다.

실제 개헌 논란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통일조항」·「영토조항」, 심지어 장명봉 교수 주장처럼 국가 이념의 근본적 수정도 포함돼 있다.

통합민주당은 與黨시절부터 통일을 대비해 헌법 제3조 개폐 등을 주장해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영토(領土)조항」이다. 북한이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라는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와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은 여기서 도출된다.

통민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鄭東泳) 前통일부장관은 『平和體制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2005년 10월24일)』는 등 「영토조항」을 개폐해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영토조항을 개정해 6.15정신을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좌파(左派)에 널리 통용돼 온 논리이다.

여당과 정부가 소위 학계와 야당에 널리 퍼져 있는 좌파적 개헌의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까?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 않다. 한나라당 원내총무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널리 알려진 헌법 제3조 개폐론자이다. 그는 지난해 6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안보토론회에서 「영토조항」 존치론을 맹비난했었다.

洪 의원은 북한은 91년 UN가입으로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들(헌법 제3조)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헌법 제3조 존치론) 때문에 계속 한나라당이 反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촛불난동이 개헌정국으로 이어지면 상황은 더욱 난감해진다. 87년 헌법의 좌향좌를 막기 위한 초동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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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준표(洪準杓)의원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가 아니다!?>

한나라당 중진으로 분류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애매한 발언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2007년 6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洪의원은 92년 UN동시가입에 따른 「신법(新法)우선의 원칙」 등의 논리를 동원, 헌법 제3조 존치(存置)를 주장하는 朴槿惠 前 한나라당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는 『북한은 91년 UN에 가입해서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됐고, 국가보안법은 52년에 제정된 그 이전 법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선후 원칙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정치인들이) 자기세력, 보수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 편리 할 때는 (金正日을) 反국가단체 수괴로 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상대로 말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한나라당이 反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洪의원은 『저는 법률가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날 발언은 법의 원칙을 벗어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볼 수 없어>

첫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唯一합법국가로, 북한을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 내 존재하는 反국가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의 규정이고, 洪의원이 북한이 국가라는 근거로 제시한 소위 국제법규(92년 UN동시 가입)는 헌법의 하위 규정이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국제법규에 우선하며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불린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 등과 함께 법규범 간 충돌 시 이를 해석하는 원칙 중 한 가지이다. 洪의원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해 버린 셈이다.

둘째, 洪의원이 국제법규라고 제시한 92년 UN동시 가입은 헌법 제6조 1항의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國際法規)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헌법학)는 『UN동시가입은 UN의 결의사항으로서 국내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국내법으로 인정한다면 국가의 주권성(主權性)을 침해할 수 있고, 설령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해도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UN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자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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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는 민노당 해산(解散)을 명령한다
'민노당 내 지핵체계 세우라(일심회 對南지령문 中)'
金成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民主的 基本秩序)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대한민국 헌법 제8조 3항)』

헌법 제8조에 따른 민노당 해산이 新정부의 필수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反헌법·反국가 강령을 고수해왔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 기간 중 더욱 극단적 주장을 전개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이 국가비전>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聯邦制)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판례대로라면, 민노당 해산은 헌법적 명령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이밖에도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노회찬,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건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권영길 대선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과감한 核실험으로 平和의 길로 들어서』>

민노당 문성현 대표 역시 당선 직전인 2006년 2월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聯邦制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文 대표는 2007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 북한을 포위 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核실험으로 無力化됐고 이후 平和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며 『韓美군사훈련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저지시키겠다.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을 위해 새롭게 일어나자』고 주장했었다.

<민노당 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연방제(聯邦制)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聯邦)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사법부의 연방제에 관한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친북좌익의 연방제 선동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

민노당은 이미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强制)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公企業)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無效化)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聯合·聯邦制통일 이룰 것』

<北韓공작원에 정보 제공한 민노당 고문>

일부 민노당 관계자는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돼 검거돼왔다.

△일명 386간첩단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2006년 12월21일에는 최규엽(52)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2001년 방북 당시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崔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란 「고려연방제」 등 金日成이 제안한 소위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2006년 11월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朴씨는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金日成을 찬양하고 反美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했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민노당 내 「지핵」체계 세우라』>

2006년 11월 검거된 일심회 사건에서 확인되듯,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일심회 1심판결문에 수록된 북한의 對南지령문에는 『민노당 내 지핵(지도핵심) 체계를 세우라』,『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는 등의 문구가 계속 등장하고, 對北보고문에도 『민노당 중앙당·지구당에 우리 黨의 영도실현을 위한 유리한 고지 마련』,『민노당 중앙당·지구당 장악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실현』 등의 내용이 반복된다.

북한은 또 『총선시기에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정당을 비롯하여 각계의 반응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對南지령하는 등 민노당의 反한나라당 노선 견지를 촉구했다.

일심회는 『민노당이 독자후보전술로가 아니라 진보세력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애국적 종교단체들까지 망라하는 큰 통일전선체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선거투쟁을 反美·反日·反한나라당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겠습니다.』는 등 對北보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일심회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중앙당·지구당에 동조자들을 포치하고, 지하당을 구축하는 추진상황 등을 보고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北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북한은 일심회 사건 이전에도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북한의 對南선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2004총선투쟁지침 中)』고 지령하기도 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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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고 있는 헌법 ‘영토조항’


[아침논단]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하에서의 평화통일, 즉 독일식의 흡수통일이다.
양건(조선닷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이 같은 영토조항을 두고 있다. 굳이 이런 영토조항을 둔 까닭은 무엇인가. 제헌 당시 중심적 초안 작성자였던 유진오(兪鎭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본조(本條)를 설치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지역에도 시행되는 것이란 뜻은, 물론 실제로 완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지역에서도 준수될 것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지역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효성이라는 의미의 효력은 아니지만 규범적 구속성이라는 의미의 효력은 있는 것이다. 이미 폐지된 법은 아예 규범적 구속성이라는 의미의 효력조차 없는 것과는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들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NLL문제는 영토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인데 영토 안에 그어진 줄이 무슨 영토개념인가.”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공연히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NLL이 영토선이란 뜻은 실효적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선이라는 의미이며, 이렇게 풀이한다면 NLL을 영토선으로 부른다고 하여 잘못될 것이 없다.

영토조항과 관련한 더 큰 논란은 물론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는 특히 지난 10월초의 ‘2007남북공동선언’이 영토조항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위헌시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토조항이 남북한의 법적 관계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한 지배적 견해는 유진오 박사의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지역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휴전선 북방지역은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배적 견해에 대해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제시되어왔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 이래 일련의 조치들, 특히 1991년의 남북한 유엔가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에 부합시키려는 견해들이 주장된 것이다. 예컨대 영토조항의 법적 효력을 전혀 부인하고 이 조항을 정치적 선언쯤으로 격하시키는 견해이다. 또는 영토조항의 본래의 의미가 이들 조치들을 통해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무엇보다도 대법원판례와 맞지 않는다.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유진오식 지배적 해석을 따르고 있다. 예컨대 1996년 대법원판결은 북한 공민증을 지닌 북한주민도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에는 영토조항만이 아니라 남북한관계에 관한 또 하나의 조항이 있다. 제4조 통일조항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조항은 통일과 관련한 세 가지 헌법적 요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분단을 고착시켜서는 안 되고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둘째, 평화통일이어야 하며, 셋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그 요소로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해석이다. 통일한국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하에서의 평화통일이다. 즉 독일식의 흡수통일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며, 대등한 당사자 간의 합의통일이다. 이것은 통일조항에는 부합하지만 영토조항에는 어긋난다. 통일조항이 영토조항에 우선한다는 해석이 있지만 그 논거는 빈약하다. 합의통일방안이 지속되고 있음은 곧 영토조항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음을 뜻한다.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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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하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인륜적,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趙甲濟

1.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기문서를 기초로 하여 낙서하듯이 써내려간 10.4선언도 원인무효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6.15,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盧, 金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反美하자는 뜻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3. 盧, 金은 6.15 선언을 한민족의 노예문서로 굳히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5.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對北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6.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7.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을 했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이상 5항).
15.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북경으로 가는 데는 1시간 반도 안 걸린다. 경의선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까지 가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쇼에 들어가는 돈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6항).
16.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7항).
17.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再生할 것이다.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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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그놈'이고, 보수는 '별놈'이면, 간첩은 '형님'인가?
-노무현·김대중氏의 '발악적인'헌법모독·국민협박·선거개입을 고발한다


1. 지난 週末 盧대통령은 자신의 패거리를 모아놓고 4시간동안 ‘상스러운 욕설’을 쏟아놓았습니다. 보수층을 ‘벌놈’이라고 저주했던 그는 헌법을 ‘그놈’이라고 폄하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노사모에 있다“ 고 추켜주면서 한나라당을 비방하고 ‘6·15반역자’ 김대중氏에 아부했습니다.

2.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한나라당 大選走者를 지지하는 70%의 유권자를 협박한 셈입니다. 시(時)도 때도 없이 ‘저질욕설’을 퍼붓는 盧대통령은 정신감정이 필요 한 사람입니다. 남은 아홉달 동 무슨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운짓만 골라서 하는 머슴에겐 주인(국민)이 매를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지역감정 선동가’이자 ‘6·15반역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나라당을 포위공격하라고 지령합니다. 盧,金 두 사람이 김정일까지 끌어들여 올해 大選을 ‘내란상태의 깽판’으로 몰고가는 게 분명합니다.한반도 수구(守舊)3인방의 反헌법·反국가적 책동을 90만 공무원들이 저지해야 합니다. 특히 국군·검찰·경찰·국정원이 헌법을 수호하여 나라 와 자유와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4. 노무현 대통령은 TV회견에서 한기업인을 악랄하게 인신공격하여 자살로 몰고간 사람입니다. 그는 간첩에 대해서는 감형·복권·사면으로 끔찍이 비호합니다. 김대중씨는 국민을 속이고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4억5000만달러를 보내게 하여 소위 頂上회담을 매수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약점잡인 김대중氏는 학살자 김정일이 들이민 對南적화 전략문서(6·15선언)에 서명하여 國益(국익)과 國富(국부)를 넘겨주고 친북세력에 반역면허증을 내주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수십억 달러어치의 金品을 김정일 정권에 바쳐 민족공멸의 核개발을 사실상 지원했습니다.

5. 국민여러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삼는 노무현, 김대중氏를 ‘헌법의 敵‘으로 간주하고 이들 세력을 政界와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국민저항운동을 펴 나갑시다.‘김정일+노무현+김대중’ 연합세력이 획책하는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저지합시다. 저들의 도발은 불안에서 나온 ‘단발마의 발악’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전진합시다 !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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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昌, 개헌 빙자한 헌법파괴 반대


대통령 연임제가 단임제보다 낫다는 논리는 억지!
이회창




지난해 7월13일 프레스 센터에서 헌법포럼 주최로 열린 특별초청 강연에서 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는 '헌법 개정을 가장한 헌법파괴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본 질서와 관련된 영토조항, 통일조항, 평화조항 및 경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조항까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씨는 '이런 상황에서 부분 개헌을 계기로 일단 개헌의 물꼬가 터졌을 때 인권보다 통일, 자유보다 평등, 동맹보다 자주를 내세우는 좌파세력들이 우리 헌법의 핵심 요소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남북통일을 최고 가치로 하거나 사회주의적 평등至上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와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연설 全文이다.

헌법,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1. 머리말

요즘 헌법개정론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 정권의 전?현직 국무총리가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더니, 새로 취임한 여당출신의 국회의장도 취임일성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와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요컨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현재의 헌법이 부분적으로 불편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견해와,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상적인 헌법,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헌법은 이른바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개정절차가 까다롭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이 된다. 이는 그만큼 헌법개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이다. 조금 불편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헌법을 손대야 한다는 것은 이런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상적인 헌법, 21세기형 헌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개헌론도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헌법, 21세기형 헌법의 개념자체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반적 개정을 통한 새로운 헌법은 장차 통일의 단계에서 제정할 통일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학계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개헌론의 학문적, 전문적 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면서도 요즘 들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아 자칫 개헌이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먼저 개헌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개헌의 논리와 이에 대한 반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가?

헌법개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요쟁점을 사항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므로 학문적 또는 전문적 논리를 펼 뜻은 없다. 다만 과거 대법관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직접 국정운용의 현장에 참여해보았고, 또 야당의 총재 및 대통령후보로서 정치현장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기능 및 상호관계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요즘의 헌법개정논의에 관해 느끼는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을 뿐이다.

(1) 중임제 개정주장에 대하여
단임제와 중임제의 장단점은 1987년 개헌당시에 이미 논의된 바 있는데 당시는 중임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단임제가 제의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지금 중임제 개헌론자들은 단임제는 그 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에 치중하게 되고, 재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임기초기부터 권력누수현상, 이른바 레임덕이 올 수 있으며, 또 재심판의 기회가 없어 민주적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단임제가 단기정책에 치중한다는 점은 실제로 생각만큼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단임제의 역대대통령 하에서도 임기를 넘는 많은 중요한 국가장기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왔다(예컨대 노태우대통령 때의 고속철도사업, 인천공항사업, 김영삼대통령 때의 농업구조조정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오히려 4년중임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도 임기 중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단기정책에 집착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또 레임덕현상이 단임제의 경우에 임기 초기에 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대체로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초반에 높은 여론지지율을 기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상례이다 (취임 초에 김영삼전대통령은 87%, 김대중전대통령은 81%의 높은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

레임덕현상은 통상적으로 임기종료 1년여를 남기고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임기초반에 몇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나 혼란징후가 생겼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레임덕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중임제 하에서는 2기초반부터 레임덕현상이 시작된다는 보고도 있다. 유독 노무현대통령이 임기초반부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레임덕현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미숙과 무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단임제가 정권에 대한 재심판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한 논거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논리라면 중임제의 경우에도 재선을 포기하거나 재선된 대통령은 재평가의 기회가 없으므로 민주적 책임성을 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단임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같은 당 공천의 차기 대통령후보에 대한 선거를 통해서 또는 임기 중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IMF사태와 1997년 대선 및 지난 5.31 지방선거가 좋은 예이다).

오히려 중임제의 경우에 단임제에서 볼 수 없는 단점들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은 재선일 터이므로 초임기간 중 득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인 국정운용과 정책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재선에 임하는 대통령은 현직대통령으로서 야당후보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다.

이밖에도 개헌론자들은 현행 5년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시기가 달라 빈번이 선거를 치루는 폐단이 있고, 선거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여소야대 국회 즉 분점정부(分占政府)출현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4년중임제로 하여 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시기가 달라 선거를 여러 번 치러야하는 불편은 분명히 있고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편리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시급히 헌법을 고쳐야 할 정도의 폐단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

먼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런데 동시 선거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소홀해질 개연성이 있다.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할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선거에 매달려 자칫 대통령선거는 후보개인의 이미지선거, 포퓰리즘선거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이슈보다 지나치게 대통령선거의 전국이슈의 영향을 받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분점정부의 문제는 뒤에서 따로 논한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단임제와 중임제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제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어야 할 만큼 필연적이고 시급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적인 개헌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개헌으로 번질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부분적인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총리제 폐지와 부통령제 신설의 주장에 대하여
총리제폐지론자는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총리를 행정수반으로, 자신은 오직 국가수반으로 인식하고 의회나 야당의 비판을 자신의 초정파적 국가통치에 대한 정략적 방해세력으로 간주하여 무시하거나 대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총리의 존재는 대화와 타협보다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대대통령들이 자신의 위치를 행정수반보다는 국가수반으로 인식하여 국정운영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제왕적인 군림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온 점은 정확히 지적한 대로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분립 하에서의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지 총리제라는 제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총리제가 없었더라도 대통령들은 자신을 단순한 행정수반이 아닌 국가수반으로서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했을 것이다.

총리제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면서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실제로 역대대통령들은 자신들이 내정, 외정할 것 없이 직접 국정을 장악하고 총리나 장관들은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본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리는 이른바 대독총리, 방탄총리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것은 총리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이 방대한 국정의 전반을 직접 챙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에게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케 하는 것이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도 맞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책임총리제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부적절하다.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분담한다고 해도 국민이나 국회에 대해 헌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총리의 내각통할권은 행정 각 부처에서 입안 형성되고 집행되는 정부정책이 종(縱)적으로 과거와 미래에 걸쳐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횡(橫)적으로는 각 부처 상호간의 이해 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참으로 중요하다.

대통령도 이러한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존중하고 총리를 통해 내각의 일에 관여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비서실이 직접 각 부처 장관에게 간섭하거나 일일이 챙기려고 들면 각 부처는 각개약진으로 청와대 눈치를 살피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각 부처 간의 협조는 실종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감당키 어려운 무거운 부담을 떠맡게 될 것이다.

나는 김영삼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이러한 총리의 역할분담을 김대통령에게 강하게 제의했으나 거절당했고, 실제로 역할분담을 시도하다가 김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내가 기억하는 한 처음으로 총리와의 역할분담을 공언하고 시도한 대통령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이해찬 총리의 지나치게 오만한 행동으로 역할분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지만 역할분담을 시도한 점만큼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총리제 대신 부통령제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통령이 대통령 유고시에 비상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평시에도 권력분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소수파안배나 지역안배의 정치적 실익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유고시 대행역할은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가 맡도록 되어있는데 어차피 대행기간은 장기간일 수 없으므로 총리의 대행역할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2005년 국회의 탄핵소추결의로 노무현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 당시의 고건총리가 대통령대행 역할을 수행한 사례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는가?

또 평시 대통령과의 권력분업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역할분담이 보다 실제적이다. 또 부통령에 대한 소수파안배나 지역안배는 오래된 예이긴 하지만 이승만대통령의 제1공화국정권 하에서 이시영부통령과 김성수부통령이 모두 정권주류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임한 사례를 보더라도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부통령제 찬성론자 중에는 정당의 응집력이 강하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같은 정파끼리의 러닝메이트 또는 유사한 정파간의 연대로 운영되는 정부통령제는 심각한 권력갈등의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같은 정파끼리나 유사한 정파간이라면 굳이 정부통령제를 활용할 정치적 실익이 없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야간 정당의 응집력이나 위계질서가 과거와 달리 이완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3) 여소야대, 분점정부의 문제에 대하여
헌법개정론자들은 지금의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의 다수파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즉 분점정부의 출현가능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인기의 동반효과가 발휘될 수 없고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분점정부 하에서는 정부의 통치성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폐단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선거시기가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인기가 높을 때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혀들 수 있으므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이 더 클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의 인기가 높더라도 집권당과 소속의원의 인기가 없을 때에는 동시선거의 경우에도 유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별개라는 의식으로 투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선거시기가 다른 점이 분점정부 출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큰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정반대의 논리가 가능하여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다음에 분점정부 하에서는 정부의 통치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리둥절한 느낌이 든다.

여대야소 즉 단점정부(單占政府)의 경우처럼 여당이 다수당(과반수)을 차지하여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회가 움직여주는 경우에는 정부의 통치성,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집중으로 제왕적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왔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오지 않았던가?

이렇게 본다면 여소야대로 분점정부가 되어 입법부의 대통령 견제기능이 더 커진 것을 정부의 통치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하여 문제삼는 것은 권력분립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그동안 제왕적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비판해왔던 기억을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각책임제로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제하에서는 물론 이원집정제하에서도 분점정부의 현상은 언제든지 출현가능하고 또 권력분립의 본질상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분점정부의 출현자체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먼저 분점정부가 되지 않도록 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분점정부가 되었을 때는 대통령은 야당의원 빼가기와 같은 저질스런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국정운용능력과 적극적인 설득에 의한 통합의 리더십밖에 없다. 다수당인 야당을 국정운용의 한축을 이루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국정운용 스타일을 보이고, 필요할 때는 야당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국정운용의 능력이고 통합의 리더십이다.

미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은 빈번히 출현하며, 최근의 예로는 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던 클린턴 행정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자체를 이례시(異例視)하여 법제도를 고쳐 이를 방지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주도해가는 대통령의 설득의 리더십이 돋보일 때가 많다.

개헌론자 중에는 설득에 의한 통합의 리더십은 미국의 경우처럼 약한 정당(분권화되고 규율이 약하면서 원내중심적이란 의미에서)에 의한 의회정치 하에서만 가능하고, 한국과 같이 정당운영의 행태가 집단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경우에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정당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소문과 같이 집단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정당의 규율약화와 원내정당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의원각자의 다양한 의견표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나는 여소야대였던 김대중정권 시절 야당의 총재로서 분점정부에 관한 많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지만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소야대보다도 이른바 공동정부를 구성한 자민련과의 사이에서 내각제 약속이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모적인 내부갈등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민생과 경제사안 등에 있어서는 적극 협력하는 원칙을 지키되 남북관계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의 체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강한 비판과 견제의 자세를 고수했던 것이다.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원해온 대북정책이 결국 오늘날 북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동북아와 세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분점정부가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입법부 특히 야당의 반대보다도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과의 협의와 설득에 무성의하거나 설득에 의한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한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식물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호소한 바 있다. 여소야대가 대통령에게 힘든 상황임은 수긍이 가지만, 한편 총리인 이해찬씨는 국회에 나와 오히려 야당과 야당의원을 경멸하고 면박을 주는 등 야당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결국 이 정부가 분점정부로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소야대 그 자체보다도 입법부 특히 야당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민주적 국정운용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제에 대하여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대체로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겠다. 다만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로 흔히 인용되는 대표성과 책임성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초당적 역할과 여야정당간의 대결에서 여당을 지휘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국가원수로서 초당적 자세를 강조하다 보면 정당과 연계된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이 약해지고, 반면에 여당의 총수로서 야당과 부딪치다보면 국민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이론에 치우친 논리라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내각책임제하의 총리도 대통령제 못지않게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 요구되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은 정권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 반면에, 자신이 속한 여당의 법안이나 정책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당으로 하여금 이를 철회 또는 개정하게 하여 정국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 것은 피해야한다.

이것은 대통령제하의 수반이든 내각책임제하의 수반이든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여야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결로 치닫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여 대통령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것이 아니다.

이 밖에도 학계나 전문가들은 내각책임제의 장점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모두 다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내각책임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더 적합하다는 확신을 줄 만큼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서로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 여론과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이나 정당과는 달리 일부 여론이나 이익단체 등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이익과 국민복리를 위한 정책과 국가방향을 결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대통령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나 편향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위태로운 국정혼란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개인적 자질의 문제이지 대통령 제도자체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다.

끝으로 이원집정제는 한마디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타협의 산물이다. 그래서 장점도 있겠지만 두 제도의 단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이원집정제를 채택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과반수를 차지할 때에는 분권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대통령의 지배상태가 되고, 이와 달리 대통령의 정당이 소수파 즉 여소야대가 될 때는 이른바 동거정부 상태가 되어 대통령과 의회간의 갈등의 가능성은 대통령제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관측자들의 견해이다. 구태여 이원집정제로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3.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상에서 헌법개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논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보았다. 이는 어느 쪽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보다도 개헌론자들의 주장이 어느 것이나 반론가능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헌법개정을 반드시 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나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이념?정체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구조의 기본틀을 담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인 만큼 일반 법률과는 다르게 존중되어야하며 조금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여 함부로 건드릴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헌법의 해석으로서 시대의 상황변화에 적응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후진국일수록 헌법을 자주 뜯어고치는데 이것은 바로 헌법경시의 풍조를 낳고 나아가 헌정질서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제정 후 1987년 개헌 시까지 8차례의 개헌으로 후진성을 보여주었으나 1987년 개헌 후 20년 가까이 개정이 없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헌법에 일부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까다롭고 복잡한 개헌절차를 거치면서까지 개헌을 해야 할 시급하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개헌론자들의 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는 현 시점에서의 개헌론에 반대한다. 위에서 설명한 개헌론자들의 쟁점별 논거에 대한 반론 외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의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본다.

첫째로, 헌법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개헌론을 경계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개헌론은 대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과거의 예로는 DJP연합의 공동정부당시 DJP간에 약속된 내각제 개헌론을 들 수 있다. 그럴듯한 내각제 당위론을 내세웠지만 많은 국민은 그 목적이 DJP간에 권력 나누기였음을 익히 짐작하고 있었다.

또 과거에도 정계개편과 같은 정치판 흔들기의 수단으로 헌법개정을 들먹이는 일이 있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은 다분히 그러한 의심을 갖게 하는데, 개헌을 빌미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또 역대대통령마다 임기 말이 가까워오면 의례히 내각제 개헌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퇴임 후 후임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 내각제로 바꾸어 자신의 지지세력을 국회 안에 유지하는 것이 정치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더구나 정권교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집권 측은 내각제 개헌의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된다. 이렇게 헌법개정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둘째로, 헌법의 핵심인 대한민국 체제의 이념과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건드리려는 개헌론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헌법의 핵심가치는 큰 역사의 흐름이면서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인권존중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은 대부분 단임제나 선거시기의 개정 또는 총리제 폐지와 부통령제 신설 등 부분적인 것이고 좀 더 나아간 것이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기본질서와 관련된 영토조항, 통일조항, 평화조항 및 경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조항까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개헌을 계기로 일단 개헌의 물꼬가 터졌을 때, 인권보다 통일, 자유보다 평등, 동맹보다 자주를 내세우는 좌파세력들이 우리헌법의 핵심요소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남북통일을 최고가치로 하거나 사회주의적 평등지상(平等至上)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와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더욱이 좌파세력들이 다음 大選정국에서의 국면전환을 위해 이러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활용하는 상황이 온다면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개정을 가장한 헌법파괴 시도를 극력 경계하고 미리 차단해야 한다.

셋째로, 개헌으로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겠다는 ‘치명적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21세기에 맞는 헌법이란 말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우리는 1948년 헌법제정 후 반세기 넘게 여러 차례의 개헌과 헌법질서유린의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의 헌법으로 키워왔다. 이제 우리헌법은 법전 안에 사장(死藏)되어 있는 한 묶음의 조문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 행복 그리고 국가권력구조를 좌우하는 살아 있는 최고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헌법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적용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다듬어지고 구체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헌법을 몇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 이상적인 헌법, 21세기에 맞는 헌법 즉 완벽한 헌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고 각자는 제한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완벽한 헌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간의 이성과 모든 경험, 지혜 그리고 정보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 무엇이 이상적인 헌법이고 21세기에 맞는 헌법인지에 관해서부터 견해가 엇갈릴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후세에까지 남을 헌법인데 현재의 우리에게 미래나 후세의 일은 그야말로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어떻게 미래까지 감안한 완벽한 헌법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상적인 헌법, 완벽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오만이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 개헌론을 보면서 나는 개혁에 관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理想)과 현실 가운데 개혁은 현실의 영역에 속한다. 이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인간사회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일수록 보다 매력적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개혁은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현실적인 개선노력이다. 유토피아적인 이상사회를 개혁목표로 그려놓고 이를 일거에 이루어 내겠다고 밀어붙이는 개혁과, 이와 달리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공감 위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개혁, 이 둘중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며 가능한 것인가?

전자의 개혁은 칼 포퍼가 말하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Utopian Social Engineering)’에, 후자는 ‘점진적 사회공학(Piecemeal Social Engineering)’에 가깝다. 유토피아적인 이상사회, 완전한 사회란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능력으로 그려내기도 어렵거니와 이를 성취한다는 것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토피아적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자만이고 정치적 기만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를 혼란과 재앙으로 빠뜨린다는 점에서 치명적 자만이다.

과거 볼쉐비키 혁명, 공산주의의 사회개조론 등이 무산대중의 천국,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라는 허황된 유토피아를 내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파괴했던 일은 그 극단적인 예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좌파세력들이 우파시대의 철저한 청산 및 자주와 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개혁목표를 내세우고, 입만 열면 개혁을 말하고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정부의 역점사업인 과거사정리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중과세정책 및 하향평준화의 교육정책 등은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치명적 자만에 빠진 사이비 개혁론을 경계해야 한다.

헌법개정도 개혁과 마찬가지이다. 헌법은 유토피아 사회를 그려놓은 꿈의 경전(經典)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생활의 바탕이 되는 규범이며 그래서 헌법의 개정은 현실에 맞는 보다 좋은 헌법을 갖기위한 점진적인 개선노력이 되어야한다.

신기루와 같은 이상적인 헌법, 21세기에 맞는 헌법, 완벽한 헌법을 들먹여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운용을 통해 드러나는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헌법해석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민의 공감 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정해가는 것, 이것이 옳은 길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그동안 제기된 헌법개정론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헌법개정논의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제도운용의 문제를 제도자체의 탓으로 돌리고 너무 쉽게 제도만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은 헌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운용이 미숙하거나 정치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헌법이나 제도도 진선(眞善), 진미(眞美)한 것은 없다. 결국 이를 운용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덧붙여 지금은 정치권이 헌법개정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학계나 전문가들의 개방된 폭넓은 개헌논의는 뒷날 개헌을 하게 될 경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유익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금 개헌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개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갈피를 못잡는 외톨이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발사사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사일발사사태가 일어나자 미?일은 즉각 공동방어체제 하에 미사일 추적을 하고 후속조처로 안보리회부와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중?러는 미?일의 MD체제에 대응하는 최첨단무기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에 치열한 군비경쟁과 세력각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소홀히하고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외쳐온 한국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고 있고, 심지어 북한에게까지 무시당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고 있다.

북한의 무분별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는 중대한 사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1세기 전 한반도에서 벌어진 인접 강대국사이의 세력각축 가운데서 외로이 버티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통한의 역사가 떠오르는 것이 나만의 신경과민일까?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최근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작년의 29위에서 올해 38위로 추락했고 정부행정의 효율성은 16단계나 떨어졌다는 기막힌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밀어닥치는 위기의 파도 앞에 서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며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정치권이 머리를 싸매고 씨름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권으로서는 한가하게 헌법개정을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끝)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