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오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긴급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를 오늘 오전 긴급 소집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金 수석을 비롯해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과 청와대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오후엔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李明博 정부의 대응이 매우 늦고 비조직적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라고 만들어진 것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이다. 대통령, 국방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 참여하여 안보상의 문제를 토의한다. 李明博 정부는 출범 이후 이 회의체를 유명무실화했다. 사무요원도 없고, 회의도 없다. 법상으로만 있고 기능이 없다.

이번 사건은 그 충격이나 후유증이 2002년의 서해 도발 이상일 것이다. 당연히 李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사건이 일어난 지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대신 國政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수석이 주재하는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로 대처할 성질이 아니다.

李明博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념을 뺀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었다. 한반도에서 이념대결은 주로 군사적 대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념을 경시하면 안보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 그 증거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실상 폐지와 총리 직속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시킨 사실이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國家非常企劃委員會,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는 戰時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 기획,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기구였으나 정부조직법(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법률 제8852호)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흡수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통일부 사안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종합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성질이다. 그래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군통수권자, 즉 최고사령관이다. 李 대통령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안보, 군대에 대한 존중심이나 애착을 별로 느낄 수가 없다. 이념을 멀리하겠다는 말은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말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반도에서 이념문제의 반 이상은 北核과 같은 군사문제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상대인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 불린다. 李 대통령은 자신의 한 신분이 군인(국군통수권자)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청와대 비서실에 현역군인 신분은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안보문제와 군인들이 더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번 금강산 사건은 李明博 대통령에게 좋은 학습기회이기도 하다.

李明博 정부를 향해서 '개념 없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다. 이념은 사물을 개념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념이 없으면 개념화가 안 된다. 개념화가 안 되면 일을 하는 데 질서와 원칙이 없다. 이것이 李明博 정부 행태의 한 특징이다. 한반도에서 이념은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