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보도 때 105 對 7의 편향성, '납김치' 란 선동.
2004년 6월10일 언론학회는 '대통령 탄핵 관련 TV 방송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한 작업이었다. 그 결과는 KBS와 MBC의 편파보도에 대한 고발장이다. 여기서 '국민의 방송'을 자칭하는 KBS의 편파성을 살펴본다.
1. KBS는 '시민여론 반응'이라고 하여 탄핵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세 배나 많은 반대론자를 등장시켰다. 3-1의 편파성이었다.
2. KBS는 두 채널을 이용하여 탄핵의결 후 9일간 505분 동안의 탄핵관련 방송을 했다. 이는 MBC의 두배, SBS의 네 배였다. 여론을 親노무현으로 몰아가는 데 KBS가 일등공신이었다는 이야기이다.
3. KBS 뉴스 앵커는 4건의 탄핵 반대 논평을 했고 탄핵 찬성은 없었다. 4-0의 편향성이다. KBS가 편향적 리포트를 한 것으로 분류된 9건은 전부가 탄핵반대 입장을 두둔하였고, 탄핵 찬성은 하나도 없었다. 9-0의 편파성이었다.
4. KBS는 국회의 탄핵의결 이튿날 ‘탄핵정국 국민에게 듣는다’와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에 57명을 출연시켰다. 22명이 탄핵반대 입장, 한 명만이 탄핵 찬성 입장이었다. 22-1의 편향성이었다. 이 두 프로엔 65건의 인터뷰가 소개되었는데 60건이 탄핵반대, 5건이 탄핵찬성이었다. 60-5의 편파성이었다.
5. KBS의 미디어 포커스는 탄핵반대자 인터뷰 7명, 찬성자 인터뷰는 한 사람도 없었다. 7-0의 편향성이었다.
6. 언론학회는 이런 편향 보도를 통해서 KBS 등이 여당인 열린당을 개혁적 민주투사, 억울한 피해자, 동정받아야 할 弱者로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非개혁적, 정략적, 民意 외면 집단’ ‘국민의 배신자’로 그렸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참여자는 ‘민주주의 수호자’로 만들었다.
7. 이런 편향 보도에 항의하는 野3당에 대해서 KBS는 “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트집잡고 있다” “엉뚱하게 방송에 화풀이하고 있다” “야당과 일부 보수신문에서는 방송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공격했다.
8. 탄핵 찬반이 주요 쟁점이 되었던 2004년 4월 총선에서 탄핵찬성 정당후보가 받은 표가 탄핵반대 정당의 표보다 많았다. 따라서 방송사에서 “여론을 반영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변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 방송에서 여론을 조작한 결과로 열린당이 그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9. 4-0, 3-1, 7-0, 22-1, 60-5, 9-0, 합해서 105-7식의 편향 보도는 공산전체주의 선전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조작이고 선동이다. 편향보도의 기네스 북이 있다면 KBS 차지이다. 자칭'국민의 방송'이 괴물로 변한 것이다. 이런 KBS는 민주주의의 敵이고 언론발전의 결정적 걸림돌이다. KBS는 언론으로 위장한 선동기관인 것이다. 특히 친북좌파를 편드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흉기인 것이다.
*2005년에 KBS의 9시 뉴스를 9개월 정도 분석해보았다. 美日은 부정적으로, 북한정권은 무작정 편들고, 북한동포에 대해선 냉담, 청와대, 친북단체, 전교조, 민노총엔 우호적, 애국단체에는 부정적이었다. 친북단체의 불법폭력행위엔 우호적이고 미량의 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납김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여승 지율이 100일간 단식했다고 과장한다. 약자는 善하고 강자는 惡하다는 도식을 만들어 마치 미국은 강하니까 나쁘고 김정일은 약하니까 좋다는 식이다. 김정일이 악하고 대한민국이 선하다는 생각이 없다. 과장, 왜곡, 편파, 선동이 체질화하여 國論분열, 法治파괴, 교양파괴, 언론파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과 도덕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했다.
*KBS는 創社 이래 한번도 권력과 맞서 사실을 보도하고 그리하여 한국의 언론자유를 지켜내고 확장한 적이 없다. 지금 KBS 기자들이 누리는 언론자유는 조선, 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신문들과 선배기자들이 피, 땀, 눈물을 쏟아부은 苦鬪 끝에 쟁취한 것이다.
KBS는 이 피, 땀 어린 언론자유를 공짜로 누리면서 그 자유를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언론자유를 만들어 공짜로 건네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 고마움을 모르는 집단이다. 예의가 없는 조직이다.
KBS 직원들은 '直筆은 사람이 죽이고 曲筆은 하늘이 죽인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기자는 많은 글과 말을 남긴다. 이 말과 글이 그들의 무덤과 함정, 때로는 비수가 된다. 기자는 변명이 불가능한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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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사용했던 ‘납김치’와 ‘기생충 김치’라는 단어는 현재 유통되는 김치들이 마치 납으로 만들었거나 기생충이 범벅이 된 김치라는 뜻으로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과장, 허위 보도의 전형이었다. 논리상 '납김치'는 납과 김치가 반반이란 이야기이고, '기생충 김치'는 기생충과 김치가 반반이란 뜻이 된다.
2005년 12월26일 KBS 뉴스9 보도비평
[사회] 인권위 “시위 농민 사인 경찰폭행 추정”
<앵커 멘트>
농민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씨 사인은 경찰의 폭력때문이라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정영훈 기자!
질문1)상당히 진통끝에 나온 결론같은데요?
답변1) 조금 전 8시 반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시작된 지 5시간 만입니다. 한마디로 두 농민은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는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전용철 씨는 경찰의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뒤 경찰봉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덕표 씨의 경우는 경찰의 방패로 얼굴과 목을 맞아 경추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또 경찰이 3번 이상 해산 명령을 하고 검거해야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폭력이 두 농민의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차장, 경비 부장을 '경고' 조처하도록 권고하고 서울기동단장을 징계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대원 자체 조사후 정도에 따라 징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제외됐습니다.
질문2) 네,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 내렸다구요?
답변 2)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의를 시작한지 20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병역 대체 수단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결국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ㆍ홍덕표씨 死因이 경찰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증’도 아닌 ‘추정’이라는 불확실한 판단을 이용하여 시민단체의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고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옭아매고 있다.
‘死因’에 대한 판단은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의학적 지식도 없이 추정만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농민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농민단체의 불법폭력시위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서슴지않고 행사한 시위단체에 큰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점을 무시하고 오직 경찰에 대해서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내린 결론 또한 한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KBS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비판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 내용만을 그대로 중계방송하여 국가인권위를 편들고 있다.
[사회]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 해제
<앵커 멘트>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가 동국대에서 직위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종 결제가 되면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강단에는 설 수 없게 됩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국대는 오늘 총장 주재로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직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강 교수의 교수 직위 해제... 정책위원 11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홍보실장): '검찰에 의해 기소됨에 따라서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 교수는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수업을 맡을 수 없고 외부 연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는 행정적 조치일 뿐 징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학생과 시민단체는 동국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음> '진정한 학문의 자유 보장하라'
동국대 학생위원회와 교수 노조 등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켜야 할 대학이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직위 해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조헌정(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판결이 난 후에 형사처벌이 된 뒤 학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동국대는 총장과 이사장의 결제를 거쳐 이번 주 안에 강 교수의 직위 해제를 공식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KBS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와 관련해 자료 화면을 통해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와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시위장면을 보도하면서 강 교수의 직위 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0여 명이 모여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를 반대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이라면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론은 왜 논란이 되지 않는가. 좌파의 반대는 논란꺼리이고 자유진영의 반론은 논란꺼리가 아닌가.
KBS는 다수 국민들이나 동국대 학생들, 동문회의 강정구 처벌 지지 의견은 보도하지 않았다.
[경제] [연속기획]격동의 2005 결산/ ①김치 파동
<앵커 멘트>
2005년 올해도 이번주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있었던 수 많은 뉴스들중에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우리사회를 격동으로 몰아넣은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 첫 순서로 김치파동을 돌아보겠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25일,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치 안전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 중국산 김치에서 이번에는 기생충알이 나왔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식당엔 김치엔 젓가락도 안대는 손님들이 늘고 구충제가 없어서 못파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국내산 김치도 안심할수 없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국내산 김치 16개 제품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
<인터뷰>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인터뷰> '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뷰> '우리나라 할 말이 없는거야 김치종주국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며... '
사서먹는 김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주부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김치 파동으로 식품 검역 체계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한국인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김치업계는 악몽의 한해였습니다. 문을 닫는 김치 업체들이 늘어났고 김치 수출액은 지난 9월 이후 급감해 지난해의 절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영 (식약청 위해정보관리팀장): '내년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성의 계기로 삼아...'
한중간 무역마찰로까지 번진 김치파동. 이를 계기로 수입식품 안전 시스템을 대수술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지난 9월 25일 KBS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다. KBS는 그 후 이 중국산 김치를 ‘납 김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소위 ‘납김치’ 파동이 확산된 지 열흘 후 이번에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며 ‘기생충알 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KBS가 김치에 대해 보도할 당시 국내 음식물안전관리기준에는 김치의 납성분 함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KBS는 중국산 김치의 경우 국내산 김치보다 평균 3배 정도의 납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한국산 김치에도 납이 함유돼 있었다. 기생충 알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경우도 유사했다. 결국 식약청에서 검사한 결과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는 업체는 물론 국산 김치 업계까지 된서리를 맞았다.
KBS가 사용했던 ‘납김치’와 ‘기생충알 김치’라는 단어는 현재 유통되는 김치들이 마치 납으로 만들었거나 기생충이 범벅이 된 김치라는 뜻으로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과장, 허위 보도의 전형이었다. 논리상 '납김치'는 납과 김치가 반반이란 이야기이고, '기생충 김치'는 기생충알과 김치가 반반이란 뜻이 된다.
KBS는 2005년 결산 보도에서 이런 김치 파동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김치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도기관의 생명인데, 이런 선동적 언어선택으로써 업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도 죄의식조차 없는 KBS는 흉기가 아닌가.
다음은 KBS가 '납김치', '기생충김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보도들이다.
10월 11일 보도된 [뉴스 9] 국산 김장배추 없어서 못판다 中
'<앵커 멘트>
최근 중국산 납김치 파동으로 국내산 배추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많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중간상들이 김장배추 확보에 나서면서 가격도 두 배 가량 올랐습니다...'
10월 25일 보도된 [뉴스타임] 현지 조사 강화는 '말뿐' 中
'<앵커 멘트>
중국산 먹을 거리 파동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 대책이 현지 검사 강화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어떨까요?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납김치 파동이 일어나자 식약청은 2명의 조사관을 중국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그나마 하루 조사도 사전 정보 수집이 부족한 상태여서,, 공장 3곳을 보기도 힘겨웠다고 말합니다.
지난 8월 중국산 장어 파동 이후 지금까지, 식약청의 중국 현지 조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중국산 먹을거리 파동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중국 현지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별 실속이 없었던 셈입니다.
'중국 현지 가서 관련 시설, 그리고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납 김치를 조사하기 위해 곧 떠날 것이라 얘기했던 추가 조사단도 출발 대기 중입니다...'
10월 24일 보도된 [뉴스광장]'파는 김치' 못 믿는다 中
'<앵커 멘트>
기생충알 중국산 김치 파문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는 물론 수퍼에서 파는 김치까지 믿지 못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신은 그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주부들은 원산지를 더 꼼꼼이 챙기고, 기생충약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보도된 [아침뉴스타임]'김치 못 먹겠다'…채변검사라도 하자! 中
'<앵커 멘트>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젠 김치 직접 담가먹어야 속 편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다보니 김장 배추값이 예년에 비해 2-3배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 2005-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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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5일 보도된 KBS 뉴스9
지율 여승의 억지부리기를 적극적으로 응원
[문화] 지율 스님 건강 악화로 입원
<앵커 멘트>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해 단식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지율 스님이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 중이던 지율 스님이 오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등에 업혀 문 밖을 나선 지율 스님은 바짝 말라 수척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9월말 여주 신륵사에서 단식에 들어갔던 지율 스님은 행적을 감춘 뒤에도 단식을 계속해 지금껏 100일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 55kg이던 몸무게는 31kg로 줄었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진했습니다.
<녹취> 김영권(동국대병원 중환자실 실장) : '전반적인 근력 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율 스님은 입원 뒤에도 링거 투여를 거부하는 등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세영 스님(여주 신륵사 주지) : '가까운 스님들이 함께 스님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율 스님이 정부의 미흡한 환경영향평가로 천성산 공사가 재개되는 것에 실망해 단식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애(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 '천성산에 있는 생명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스님의 단식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네 차례 동안에도 240일 넘게 단식하며 터널 공사를 반대해 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KBS는 지난 1월 4일 보도에 이어 다시 ‘행적을 감춘 뒤에도 단식을 계속해 지금까지 100일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승 지율의 확인되지 않은 단식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나는 네 차례에 걸쳐 240일 넘게 단식했다는 기간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실인지 기자에게 물어봤다. 보도를 한 기자는 “단식한 기간 240일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불교환경연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지율이 지금 단식하는 배경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번 보도는 그저 지율의 단식에 대한 보도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1월 4일 KBS는 불교단체의 말만 믿고 ‘지율이 위독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입원 후 병원 관계자의 말은 ‘전반적인 근력 상태는 굉장히 약해졌지만 위독한 상태 같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KBS는 지율과 관련된 보도에서 사실확인은 하지 않은 채 환경단체와 불교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보도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율 여승의 억지로 해서 경부고속철 공사가 중단되어 국민들이 가구당 25만원씩 모두 2조5000억원의 손해를 본 사실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억지엔 친절하고 국민들에 대해선 불친절한 kb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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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람들, 노무현으로부터 2조5000억원 배상 받아야
자유라는 것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자유가 허용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이뤄진다(조지 오웰: 소설 '1984년'에서).
미국의 30代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과묵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그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개탄하는 말을 남겼다.
<公金을 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公金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려는 유혹은 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경남 양산의 천성산 밑을 지나는 경부고속전철 터널이 도롱룡의 서식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단식소동을 벌인 女僧 지율을 위해서 여러 번 공사를 중단시켜 약2조5000억원의 예산을 날렸다.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설비가 1억원이 드는 근사한 집을 2만5000채나 지을 수 있는 돈을 낭비한 것이다. 이야말로 권력型비리의혹의 결정판이다.
법원이 공사를 해도 좋다고 판결한 사건을 왜 盧가 멋대로 중단시켰던가? 쿨리지가 말한 대로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멋대로 뿌려도 좋다고 생각한 것인가. 평소 지율과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인가? 私情으로 국가大事를 결정한 것인가?
이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피해자인 국민들, 특히 부산지역 시민들이 盧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여 개인돈으로 변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法을 무시하고 2조5000억원을 간단하게 날려도 무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도, 法治국가도 아니다.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나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보다 더 못한 '죽은 正義의 사회', '죽은 法治의 사회'이다.
2004년 6월10일 언론학회는 '대통령 탄핵 관련 TV 방송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한 작업이었다. 그 결과는 KBS와 MBC의 편파보도에 대한 고발장이다. 여기서 '국민의 방송'을 자칭하는 KBS의 편파성을 살펴본다.
1. KBS는 '시민여론 반응'이라고 하여 탄핵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세 배나 많은 반대론자를 등장시켰다. 3-1의 편파성이었다.
2. KBS는 두 채널을 이용하여 탄핵의결 후 9일간 505분 동안의 탄핵관련 방송을 했다. 이는 MBC의 두배, SBS의 네 배였다. 여론을 親노무현으로 몰아가는 데 KBS가 일등공신이었다는 이야기이다.
3. KBS 뉴스 앵커는 4건의 탄핵 반대 논평을 했고 탄핵 찬성은 없었다. 4-0의 편향성이다. KBS가 편향적 리포트를 한 것으로 분류된 9건은 전부가 탄핵반대 입장을 두둔하였고, 탄핵 찬성은 하나도 없었다. 9-0의 편파성이었다.
4. KBS는 국회의 탄핵의결 이튿날 ‘탄핵정국 국민에게 듣는다’와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에 57명을 출연시켰다. 22명이 탄핵반대 입장, 한 명만이 탄핵 찬성 입장이었다. 22-1의 편향성이었다. 이 두 프로엔 65건의 인터뷰가 소개되었는데 60건이 탄핵반대, 5건이 탄핵찬성이었다. 60-5의 편파성이었다.
5. KBS의 미디어 포커스는 탄핵반대자 인터뷰 7명, 찬성자 인터뷰는 한 사람도 없었다. 7-0의 편향성이었다.
6. 언론학회는 이런 편향 보도를 통해서 KBS 등이 여당인 열린당을 개혁적 민주투사, 억울한 피해자, 동정받아야 할 弱者로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非개혁적, 정략적, 民意 외면 집단’ ‘국민의 배신자’로 그렸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참여자는 ‘민주주의 수호자’로 만들었다.
7. 이런 편향 보도에 항의하는 野3당에 대해서 KBS는 “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트집잡고 있다” “엉뚱하게 방송에 화풀이하고 있다” “야당과 일부 보수신문에서는 방송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공격했다.
8. 탄핵 찬반이 주요 쟁점이 되었던 2004년 4월 총선에서 탄핵찬성 정당후보가 받은 표가 탄핵반대 정당의 표보다 많았다. 따라서 방송사에서 “여론을 반영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변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 방송에서 여론을 조작한 결과로 열린당이 그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9. 4-0, 3-1, 7-0, 22-1, 60-5, 9-0, 합해서 105-7식의 편향 보도는 공산전체주의 선전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조작이고 선동이다. 편향보도의 기네스 북이 있다면 KBS 차지이다. 자칭'국민의 방송'이 괴물로 변한 것이다. 이런 KBS는 민주주의의 敵이고 언론발전의 결정적 걸림돌이다. KBS는 언론으로 위장한 선동기관인 것이다. 특히 친북좌파를 편드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흉기인 것이다.
*2005년에 KBS의 9시 뉴스를 9개월 정도 분석해보았다. 美日은 부정적으로, 북한정권은 무작정 편들고, 북한동포에 대해선 냉담, 청와대, 친북단체, 전교조, 민노총엔 우호적, 애국단체에는 부정적이었다. 친북단체의 불법폭력행위엔 우호적이고 미량의 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납김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여승 지율이 100일간 단식했다고 과장한다. 약자는 善하고 강자는 惡하다는 도식을 만들어 마치 미국은 강하니까 나쁘고 김정일은 약하니까 좋다는 식이다. 김정일이 악하고 대한민국이 선하다는 생각이 없다. 과장, 왜곡, 편파, 선동이 체질화하여 國論분열, 法治파괴, 교양파괴, 언론파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과 도덕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했다.
*KBS는 創社 이래 한번도 권력과 맞서 사실을 보도하고 그리하여 한국의 언론자유를 지켜내고 확장한 적이 없다. 지금 KBS 기자들이 누리는 언론자유는 조선, 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신문들과 선배기자들이 피, 땀, 눈물을 쏟아부은 苦鬪 끝에 쟁취한 것이다.
KBS는 이 피, 땀 어린 언론자유를 공짜로 누리면서 그 자유를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언론자유를 만들어 공짜로 건네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 고마움을 모르는 집단이다. 예의가 없는 조직이다.
KBS 직원들은 '直筆은 사람이 죽이고 曲筆은 하늘이 죽인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기자는 많은 글과 말을 남긴다. 이 말과 글이 그들의 무덤과 함정, 때로는 비수가 된다. 기자는 변명이 불가능한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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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사용했던 ‘납김치’와 ‘기생충 김치’라는 단어는 현재 유통되는 김치들이 마치 납으로 만들었거나 기생충이 범벅이 된 김치라는 뜻으로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과장, 허위 보도의 전형이었다. 논리상 '납김치'는 납과 김치가 반반이란 이야기이고, '기생충 김치'는 기생충과 김치가 반반이란 뜻이 된다.
2005년 12월26일 KBS 뉴스9 보도비평
[사회] 인권위 “시위 농민 사인 경찰폭행 추정”
<앵커 멘트>
농민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씨 사인은 경찰의 폭력때문이라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정영훈 기자!
질문1)상당히 진통끝에 나온 결론같은데요?
답변1) 조금 전 8시 반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시작된 지 5시간 만입니다. 한마디로 두 농민은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는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전용철 씨는 경찰의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뒤 경찰봉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덕표 씨의 경우는 경찰의 방패로 얼굴과 목을 맞아 경추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또 경찰이 3번 이상 해산 명령을 하고 검거해야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폭력이 두 농민의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차장, 경비 부장을 '경고' 조처하도록 권고하고 서울기동단장을 징계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대원 자체 조사후 정도에 따라 징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제외됐습니다.
질문2) 네,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 내렸다구요?
답변 2)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의를 시작한지 20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병역 대체 수단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결국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ㆍ홍덕표씨 死因이 경찰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증’도 아닌 ‘추정’이라는 불확실한 판단을 이용하여 시민단체의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고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옭아매고 있다.
‘死因’에 대한 판단은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의학적 지식도 없이 추정만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농민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농민단체의 불법폭력시위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서슴지않고 행사한 시위단체에 큰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점을 무시하고 오직 경찰에 대해서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내린 결론 또한 한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KBS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비판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 내용만을 그대로 중계방송하여 국가인권위를 편들고 있다.
[사회]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 해제
<앵커 멘트>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가 동국대에서 직위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종 결제가 되면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강단에는 설 수 없게 됩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국대는 오늘 총장 주재로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직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강 교수의 교수 직위 해제... 정책위원 11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홍보실장): '검찰에 의해 기소됨에 따라서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 교수는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수업을 맡을 수 없고 외부 연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는 행정적 조치일 뿐 징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학생과 시민단체는 동국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음> '진정한 학문의 자유 보장하라'
동국대 학생위원회와 교수 노조 등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켜야 할 대학이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직위 해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조헌정(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판결이 난 후에 형사처벌이 된 뒤 학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동국대는 총장과 이사장의 결제를 거쳐 이번 주 안에 강 교수의 직위 해제를 공식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KBS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와 관련해 자료 화면을 통해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와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시위장면을 보도하면서 강 교수의 직위 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0여 명이 모여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를 반대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이라면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론은 왜 논란이 되지 않는가. 좌파의 반대는 논란꺼리이고 자유진영의 반론은 논란꺼리가 아닌가.
KBS는 다수 국민들이나 동국대 학생들, 동문회의 강정구 처벌 지지 의견은 보도하지 않았다.
[경제] [연속기획]격동의 2005 결산/ ①김치 파동
<앵커 멘트>
2005년 올해도 이번주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있었던 수 많은 뉴스들중에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우리사회를 격동으로 몰아넣은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 첫 순서로 김치파동을 돌아보겠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25일,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치 안전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 중국산 김치에서 이번에는 기생충알이 나왔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식당엔 김치엔 젓가락도 안대는 손님들이 늘고 구충제가 없어서 못파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국내산 김치도 안심할수 없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국내산 김치 16개 제품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
<인터뷰>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인터뷰> '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뷰> '우리나라 할 말이 없는거야 김치종주국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며... '
사서먹는 김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주부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김치 파동으로 식품 검역 체계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한국인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김치업계는 악몽의 한해였습니다. 문을 닫는 김치 업체들이 늘어났고 김치 수출액은 지난 9월 이후 급감해 지난해의 절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영 (식약청 위해정보관리팀장): '내년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성의 계기로 삼아...'
한중간 무역마찰로까지 번진 김치파동. 이를 계기로 수입식품 안전 시스템을 대수술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지난 9월 25일 KBS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다. KBS는 그 후 이 중국산 김치를 ‘납 김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소위 ‘납김치’ 파동이 확산된 지 열흘 후 이번에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며 ‘기생충알 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KBS가 김치에 대해 보도할 당시 국내 음식물안전관리기준에는 김치의 납성분 함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KBS는 중국산 김치의 경우 국내산 김치보다 평균 3배 정도의 납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한국산 김치에도 납이 함유돼 있었다. 기생충 알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경우도 유사했다. 결국 식약청에서 검사한 결과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는 업체는 물론 국산 김치 업계까지 된서리를 맞았다.
KBS가 사용했던 ‘납김치’와 ‘기생충알 김치’라는 단어는 현재 유통되는 김치들이 마치 납으로 만들었거나 기생충이 범벅이 된 김치라는 뜻으로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과장, 허위 보도의 전형이었다. 논리상 '납김치'는 납과 김치가 반반이란 이야기이고, '기생충 김치'는 기생충알과 김치가 반반이란 뜻이 된다.
KBS는 2005년 결산 보도에서 이런 김치 파동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김치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도기관의 생명인데, 이런 선동적 언어선택으로써 업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도 죄의식조차 없는 KBS는 흉기가 아닌가.
다음은 KBS가 '납김치', '기생충김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보도들이다.
10월 11일 보도된 [뉴스 9] 국산 김장배추 없어서 못판다 中
'<앵커 멘트>
최근 중국산 납김치 파동으로 국내산 배추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많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중간상들이 김장배추 확보에 나서면서 가격도 두 배 가량 올랐습니다...'
10월 25일 보도된 [뉴스타임] 현지 조사 강화는 '말뿐' 中
'<앵커 멘트>
중국산 먹을 거리 파동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 대책이 현지 검사 강화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어떨까요?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납김치 파동이 일어나자 식약청은 2명의 조사관을 중국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그나마 하루 조사도 사전 정보 수집이 부족한 상태여서,, 공장 3곳을 보기도 힘겨웠다고 말합니다.
지난 8월 중국산 장어 파동 이후 지금까지, 식약청의 중국 현지 조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중국산 먹을거리 파동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중국 현지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별 실속이 없었던 셈입니다.
'중국 현지 가서 관련 시설, 그리고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납 김치를 조사하기 위해 곧 떠날 것이라 얘기했던 추가 조사단도 출발 대기 중입니다...'
10월 24일 보도된 [뉴스광장]'파는 김치' 못 믿는다 中
'<앵커 멘트>
기생충알 중국산 김치 파문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는 물론 수퍼에서 파는 김치까지 믿지 못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신은 그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주부들은 원산지를 더 꼼꼼이 챙기고, 기생충약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보도된 [아침뉴스타임]'김치 못 먹겠다'…채변검사라도 하자! 中
'<앵커 멘트>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젠 김치 직접 담가먹어야 속 편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다보니 김장 배추값이 예년에 비해 2-3배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 2005-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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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5일 보도된 KBS 뉴스9
지율 여승의 억지부리기를 적극적으로 응원
[문화] 지율 스님 건강 악화로 입원
<앵커 멘트>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해 단식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지율 스님이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 중이던 지율 스님이 오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등에 업혀 문 밖을 나선 지율 스님은 바짝 말라 수척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9월말 여주 신륵사에서 단식에 들어갔던 지율 스님은 행적을 감춘 뒤에도 단식을 계속해 지금껏 100일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 55kg이던 몸무게는 31kg로 줄었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진했습니다.
<녹취> 김영권(동국대병원 중환자실 실장) : '전반적인 근력 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율 스님은 입원 뒤에도 링거 투여를 거부하는 등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세영 스님(여주 신륵사 주지) : '가까운 스님들이 함께 스님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율 스님이 정부의 미흡한 환경영향평가로 천성산 공사가 재개되는 것에 실망해 단식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애(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 '천성산에 있는 생명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스님의 단식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네 차례 동안에도 240일 넘게 단식하며 터널 공사를 반대해 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KBS는 지난 1월 4일 보도에 이어 다시 ‘행적을 감춘 뒤에도 단식을 계속해 지금까지 100일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승 지율의 확인되지 않은 단식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나는 네 차례에 걸쳐 240일 넘게 단식했다는 기간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실인지 기자에게 물어봤다. 보도를 한 기자는 “단식한 기간 240일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불교환경연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지율이 지금 단식하는 배경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번 보도는 그저 지율의 단식에 대한 보도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1월 4일 KBS는 불교단체의 말만 믿고 ‘지율이 위독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입원 후 병원 관계자의 말은 ‘전반적인 근력 상태는 굉장히 약해졌지만 위독한 상태 같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KBS는 지율과 관련된 보도에서 사실확인은 하지 않은 채 환경단체와 불교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보도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율 여승의 억지로 해서 경부고속철 공사가 중단되어 국민들이 가구당 25만원씩 모두 2조5000억원의 손해를 본 사실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억지엔 친절하고 국민들에 대해선 불친절한 kb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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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람들, 노무현으로부터 2조5000억원 배상 받아야
자유라는 것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자유가 허용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이뤄진다(조지 오웰: 소설 '1984년'에서).
미국의 30代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과묵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그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개탄하는 말을 남겼다.
<公金을 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公金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려는 유혹은 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경남 양산의 천성산 밑을 지나는 경부고속전철 터널이 도롱룡의 서식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단식소동을 벌인 女僧 지율을 위해서 여러 번 공사를 중단시켜 약2조5000억원의 예산을 날렸다.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설비가 1억원이 드는 근사한 집을 2만5000채나 지을 수 있는 돈을 낭비한 것이다. 이야말로 권력型비리의혹의 결정판이다.
법원이 공사를 해도 좋다고 판결한 사건을 왜 盧가 멋대로 중단시켰던가? 쿨리지가 말한 대로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멋대로 뿌려도 좋다고 생각한 것인가. 평소 지율과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인가? 私情으로 국가大事를 결정한 것인가?
이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피해자인 국민들, 특히 부산지역 시민들이 盧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여 개인돈으로 변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法을 무시하고 2조5000억원을 간단하게 날려도 무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도, 法治국가도 아니다.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나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보다 더 못한 '죽은 正義의 사회', '죽은 法治의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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