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오늘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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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한국 보수층에게 5년의 기한을 주었다!



5년 동안 기성세대는 젊은, 좌파 세력에게 고마워하는 방법과 제대로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mongol@chosun.com)


핏발 선 보수층

역사는, 대한민국은, 핏발 선 主流層의 손을 뿌리치고 盧武鉉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하여 5년이란 기회를 주었다. 이 5년 사이에 한국의 주류층이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크나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 5년간 기성세대가 나서서 젊은, 좌파 세력을 설득하고 교육하여 이들의 위험한 國家觀과 對北觀, 때로는 저질로 치닫는 반항심을 순화할 수 있느냐가 5년 뒤의 大選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이들 젊은, 좌파들에게 교양과 公民윤리와 정의감을 심어 주어야 하는 책무는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주어졌다.

李會昌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左右대결의 체제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했으나 이념 무장 대치상황의 한반도 조건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李會昌 후보는 마시기 싫어했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그는 이 시련을 통해서 뒤늦었지만 이념적으로 무장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났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주류층도 수렁에 빠진 李會昌 후보를 건져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우리 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 反美·親北 세력의 엄청난 힘을 알고 전율하였다. 그들은 金大中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번의 가정內 大選戰에서 보수층이 안간힘을 썼듯이 앞으로는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 보수층이 가진 현대사의 경험을 후배, 자녀와 나누고 金正日의 악마성과 대한민국의 苦鬪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미군이 6·25 전쟁 때 1000명 정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앞으로 5년간 보수층이 나서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매질하고 고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은 고마움일 것이다. 부모 세대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등 우방국에 대한, 우리 민족사의 위인들에 대한 고마움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보수층은 젊은 그들에게 제대로 미워할 줄 아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 金正日과 그를 추종하고 굴종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북한동포들과 한국內의 소외층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이번 선거 과정과 그 결과는 우리의 거듭 태어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主流 보수층은 盧武鉉 당선자를 도와야 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盧武鉉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金正日에 대해서도 한국민의 자존심·국가이익·민족 정통성을 수호해 줄 수 있도록 보수층이 충고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02 大選의 마지막 이틀은 요동 치는 역사의 變轉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해준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 가운데서 기자는 그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다. 나의 인터넷 사이트(www.natizen.com)에 올렸던 일기를 재생해 본다.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12월18일 오후 4시쯤 서울 중구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던 한나라당 간부는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흥분된 말투로 이렇게 전했다.

『지금 실시간으로 李會昌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李후보가 10% 뒤졌는데, 이것이 6%, 3%로 좁아지더니 오늘 드디어 역전을 하고 있어요. 중구는 출신지 인구 분포상 서울의 평균인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서울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12월18일) 저녁 서울 광화문 근방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붐볐다. 내일 투표일이 공휴일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선거 前夜에다가 送年會 약속도 겹쳐서인 것 같다. 會食 자리마다 선거 이야기로 꽃이 피었다. 기자가 참석한 모임에서도 始終 선거 이야기였다. 모두가 선거 추이를 궁금해하면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빨리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전화를 돌려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답해 주었다.

요사이 내가 만나는 나이 든 사람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는 것 같다. 걱정의 핵심은 盧武鉉 후보가 당선되면 체제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느니 「나라가 넘어간다」는 말들이 예사로 튀어나온다. 그들은 이번 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망이 걸린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보수층의 다수가, 李會昌 후보가 당초에 걸었던 부패 청산 정도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左右 대결, 즉 赤化냐 체제 유지냐 식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金正日이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받아 盧武鉉 후보가 전쟁이냐, 평화냐고 비수를 들이댄 것은 보수층의 위기의식을 증폭시켰다. 한나라당 朴槿惠 의원이 어제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戰犯(김정일)에게 군자금을 대주겠다는 사람이 전쟁론자』임은 명백하다. 盧武鉉 후보는 對北 현금 지원 등 金正日의 공갈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자세를 전쟁불사론자로 규정하여 비난을 퍼부었다.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金正日에게 엄정한 자세를 취하려는 사람들을,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된 것이다.

이런 左右 대결을 李會昌 후보는 피하고 싶었으나, 선거판은 한국사회 내부의 이념 대결 구도와 국제사회의 美北 대결 구도의 영향을 받아 막판에 左右 정면 대결로 치달은 것이다.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주장했지만 바람직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던 것이다.


『우리는 애국하고 싶다』

육해공군 해병대(예) 대령연합회(서정갑 회장)는 12월19일자 朝鮮日報에 이런 광고를 냈다. 「우리는 애국하고 싶다. 선관위의 反美·親北 비판 광고 不許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12월17일에 중앙선관委 위원장이 언론사 등에 보낸 신문광고 중지요청에는 근거법규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와 제271조의 2를 들었다. 271조에 따르면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광고는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뜻한다.

선관委는 反美·親北을 비판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어느 후보에게 불리하고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어느 후보가 불리하다는 의미는 그가 反美·親北 성향이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反美·親北은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되어선 안 되는 성향이다. 우리 헌법 정신도 그런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하고 있다.

反美·親北은 우리 헌법체계 안에서는 비판대상이라기보다는 고발대상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애국심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金正日에 반대하는 것, 즉 親北에 반대하는 것이다. 親北을 반대하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반대행위, 즉 애국적 행동을 고발조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 헌법체계 안에서 가능한 일일까.

朝鮮日報 2면에 자유시민연대는 이를 빗대 「선거 때는 나라 걱정도 하지 마!」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도대체 어떤 후보이길래 나라 걱정이 그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얘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인사는 月刊朝鮮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러한 광고들은 보수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에서 내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공약들에 동조하는 것이다. 또한 진보 쪽 공약을 갖고 있는 후보자도 있다.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후보자도 있지 않나. 보수단체의 신문광고들은 그 후보들에게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헌법기관이 親北(親김정일을 뜻하므로 조국에 대한 반역과 같은 의미)과 애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공무원은 또 反美·親北을 「진보」라고 해석한다. 金大中 정권下 공무원들의 혼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鄭夢準, 盧武鉉 지지철회의 의미

오늘(12월18일) 밤 9시를 넘어 여러 군데서 숨가쁜 첩보가 기자의 휴대전화로 들어왔다. 곧 鄭夢準 대표가 盧武鉉 지지를 철회할 것이란다. 단일화로 시작된 선거전이 단일화 정신이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感想이 생겼다. 국민통합21의 金杏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오늘 서울 명동 합동유세에서 노무현 후보가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는 표현을 썼다』면서 『정몽준 대표는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이며 미국이 북한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뒤 의미를 유추해 보면 鄭夢準 대표는 盧武鉉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對北 정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盧후보는 서울 종로 유세에서 『北美 간 핵무기를 둘러싼 싸움이 있다』며 『한국이 중심을 잡아야지 끌려 다녀선 안 된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잡고 북한과 미국에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요지로 말했다고 한다(朝鮮日報 12월19일자 보도).

盧武鉉 후보의 발언은 北核 문제에 대한 韓美 공조를 부인하고 美北 간에 중립을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韓美안보 동맹의 핵심은 안보·군사동맹이다. 北核 문제와 같은 결정적인 군사문제에 대해서 韓美 공조를 부인하고 美北 사이에서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것은 韓美동맹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자세다.

우리의 혈맹 미국과 우리의 主敵 金正日 사이에서 중립에 서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을 鄭夢準 대표가 했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런 취지로 해석된다.


2002 大選의 역사적 의미

모든 국민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는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 斷面, 맥박과 고동, 염원을 드러낸다. 2002년 大選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산업화 세대 對 정보화 세대의 대결: 산업화 시대의 主力軍이었던 50代 이상의 기성세대는 다수가 李會昌 후보를 지지하고 정보화 시대의 총아 인터넷 세대인 20, 30代는 다수가 盧武鉉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돈과 직위, 전문성과 경륜을 종합한 영향력 면에서는 산업화 세대가 優位에 있지만 선거판에서는 행동력과 머릿수가 더 중요하다.

●反共 대 反美: 산업화 세대의 정통 이념은 反共·親美였다. 정보화 세대는 무장 대치상황에서 彼我구분 능력을 마비시킨 金大中 정권의 햇볕정책에 물들어 反共을 우습게 알고 反美를 패션처럼 추종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反美 책동 정권이 북쪽에 존재하는 한반도의 이념 대치상황에서 反美는 불가피하게 親北(親북한동포가 아닌 親김정일 정권)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反共 대 反美」가 「反共(즉 親韓) 대 親北」 구도로 악화되면 이는 「我(한국) 대 敵(김정일)」의 내란적 상황을 의미한다.

선거판에서 親北좌익 세력의 발호를 방치하고 이를 이용했던 정치인들은 선거 후 이들의 반역적 행동을 제어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되었다.

●좌파 문화 확산: 反美운동을 선봉으로 삼아 선거판에 퍼져 간 좌파 문화의 이념적 핵심은 사회주의 혁명논리이며 기성세대와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사회주의 혁명논리는 모든 인간이 가진 증오심과 저질성을 격려하고 충동질한다.

이런 이념에 포로가 된 젊은 좌파가 정권의 손발이 되면 1960~1970년대 中共의 홍위병과 1970년대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가 된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좌익 홍위병이 정권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만 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金正日 정권이 후원세력으로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존재하지 않는 서구의 좌파와 북한정권이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좌파는 다르다. 서구의 좌파는 비판세력이지만 한국의 親北좌파는 반역세력이다. 젊은, 좌파 에너지는 파괴적으로 흐를 때 국가에 재앙이 되지만 성숙한 지도자들에 의해 생산적으로 전환될 때는 늙은 우파보다도 더욱 큰 위업을 만들어 낸다.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金大中의 작품: 大選에서 盧武鉉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金大中 시대 5년의 유산 덕분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정치권력을 엔진으로 삼고 햇볕정책을 간판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자신의 이념에 따라 좌회전시켰다.

애국세력은 위축되었고 좌파가 득세했으며 對北觀이 모호해졌고 국가의 彼我 식별기능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달라진 이념 地形 위에서 2002 大選이 전개되었다. 金大中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 親與방송과 신문들, 국가기관들, 親與 사회단체가 盧武鉉 후보를 지원했다. 金大中 대통령이 깐 레일 위를 盧武鉉 기관차가 달린 것이다.

●거듭 태어난 민주당과 낡은 한나라당: 민주당은 2002년 정치변화를 주도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선판의 주도권을 잡았다. 정권 再창출이 거의 無望하다는 판단에 따라 起死回生의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盧武鉉은 이른바 국민경선,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어 내었고 낡은 정치 청산이란 구호에 實感을 불어 넣었다.

李會昌 대세론 위에서 잠자던 권력기생 체질의 한나라당은 관료화되어 현실에 안주하다가 민주당처럼 거듭 태어나지 못했다. 자연히 한나라당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 층의 염원을 정확히 診斷하지 못했으며, 달라진 한국 사회에 먹혀들 수 있는 선거전략과 전술도 개발하지 못했다.

●산업화 세대의 마지막 기회: 이번 선거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우파 주류층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子女들의 이념 교육권을 좌파에게 넘겨 주면 언젠가는 정권과 체제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건강이 유지되는 기간 안에 젊은 좌파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시멘트에 달걀을 던지는 「젊은 악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기간에 親北 좌익세력의 本山인 金正日 정권을 제거하여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투표를 마치고

오늘(12월19일) 오전 10시 투표를 하고 나와 회사로 오는 택시를 탔다. 경기도 평택이 고향이라는 50代 초반의 기사는 『나는 무조건 야당만 찍는다. 李會昌이 잘나서도 盧武鉉이 못나서도 아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권력으로 해먹지 못하게 된다. 이런 정권교체를 한 열 번쯤 해야 깨끗해진다』고 했다.

오늘 기자가 간 투표장은 지난 6월의 지방선거 때보다는 붐비는 편이었다. 40代 이상층의 얼굴이 다소 많은 듯 보였다. 투표는 질서정연하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중계된 후보들의 험악한 이야기와는 다른 성숙한 민주사회의 한 풍경이었다. 1830년대, 즉 미국이 독립한 지 60여 년이 지난 시대에 미국을 紀行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란 不朽(불후)의 名著(명저)를 남겼던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스 토크빌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썼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음모는 더욱 활발해지고 선동은 더욱 격렬해지며 확산된다. 온 나라 전체가 열병에 걸린 것처럼 되고 신문과 대화에서는 선거가 일상적 主題가 되며 사람들의 모든 언동과 생각은 이 주제에만 쏠려 있는 것 같다. 결과가 공표되면 열정은 흩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 조용해지며 둑을 넘었던 강물은 다시 내려 앉는다. 그러나 이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누군가가 비판하면 조국을 옹호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난당하고 있는 것은 미국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2년 한 해를 줄곧 뒤흔들었던 大選의 결과가 오늘 발표되면 우리나라도 이처럼 될 수 있을까. 모든 소란과 갈등과 말싸움의 끝이 애국심을 강화시키는 방향, 즉 대한민국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초조·분노가 헛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