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씨의 거짓말은 무엇을 성취하려는 거짓말인가

전 대통령 김대중(金大中) 씨는 분명히 거짓말쟁이다. 그의 가장 큰 거짓말 중의 하나는 2000년6월 불법 자금 4억5천만 달러(또는 그 이상)를 불법적 경로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에게 뇌물로 바치고 성사시킨 평양방문을 끝내고 서울로 귀환했을 때 그가 했던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거짓말이다. 그는 김정일이 그에게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 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외국 국가원수들과의 정상회담 석상에서나 국제회의 석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이것이 그가 김정일과 가졌던 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김대중 씨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인 김정일은 단 한 번도 “맞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맞장구를 쳐 준 일이 없다. 김대중 씨의 평양 방문이 있은 뒤 김정일이 주한미군 문제를 직접 언급한 일이 단 한 번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음 해인 2001년8월 모스크바에서 김정일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회담에서 합의•채택된 공동성명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에서 김정일은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다른 말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김대중 씨가 그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것이 맞느냐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푸틴과 나눈 ‘말’이 정답이다. 김대중 씨의 주장은 거짓말인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그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김정일 두 사람 사이에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증인’이 있다.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모든 만남의 자리에 배석했다는 임동원 씨(林東源•당시 국가정보원 원장)가 그다.

통일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임 씨는 2001년8월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하여 홍사덕(洪思德)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김대중•김정일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 이 증언 내용은 그 날짜 통외통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임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정일이 한 말은 “무조건 주한미군이 남아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계속 있으려면 이러저러한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덮어놓고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있어도 좋다고 했다”는 김대중 씨의 ‘말’은 실제 있었던 ‘말’을 멋대로 왜곡•변조한 것이었다. 결국 김대중 씨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김대중 씨가 지금 이제 투표일까지 불과 26일이 남겨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의 전매특허인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그가 지난 22일 여의도에서 <잃어버린 50년, 되찾은 10년>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진 한 행사에서 행한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는 자랑스러운 10년을 만들어 냈지만 잘못 하면 자랑스러운 10년이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주장했다는 ‘자랑스러운 10년’은 내용을 따져 보면 듣는 사람을 속이는 기만(欺瞞)일 뿐이다. 어째서 그런가? 이에 대한 대답은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훑어보면 자명해 진다.

그러면 지난 10년 중에 이 나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동안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이끌었던 ‘친북•좌파’ 정권은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1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대북 지원에 쏟아 부어서 ‘퍼주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 동안 남한사회에는 ‘햇볕’이 쪼여지지 않는 그늘진 구석들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2006년 현재 결식아동 3,81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282,590명, 복지시설 수용 학생 10,858명, 소년•소녀 가장 등 결손가정 학생 110,944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자녀 118,306명이 여전히 그늘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3%는 그 이전 10년간의 경제성장률 8.37%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4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 4.2%는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4.85%를 밑도는 것이며 잠재 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 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우등생에서 낙제생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실질국민소득(GNI) 증가율 5%는 그 이전 10년간의 증가율 1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지난 10년 동안에 중산층 비율은 64.9%에서 59.5%로 하락하여 OECD 평균비율 71%에 훨씬 미달하는 상태로 붕괴되었고 빈곤층 비율은 2002년 12.4%에서 2005년에는 15.0%로 늘어났으며 2003년 8,856명이던 개인 파산 신청자 수가 2006년에는 123,691명으로 늘어 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의 소득 배수가 2003년의 7.81배에서 1006년에는 8.36배가 되어 양극화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1997년에 60.3조원으로 GDP 대비 12.3%였던 국가부채가 2006년에는 282,8조원, GDP 대비 33.4%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권 5년간 일자리 창출을 구실로 하는 노동부 예산은 무려 12조1천억원이다. 여기에는 다른 부처의 유사한 목적의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오히려 10%나 증가했다. 실업률은 IMF 직후인 1998년의 7.0%에서 2002년에는 3.3%로 낮아졌었으나 노 정권 기간 중 다시 3.5-3.7%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 실업율이 7.6-8.3%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실망 실업률과 취업준비군 등을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어 있다.

지금은 대학졸업장이 실업증명서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중년 실업자도 31.7%로 늘어났다. ‘사오정’(40-50대 정년퇴직)•’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등의 유행어가 최근의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 새로이 생겨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질 낮은 저임금 단순직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01년의 364만명에서 2005년에는 548만명으로 1.5배나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1995년 11.8명에서 2005년에는 26.1명으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율 1위, 자살 증가율 1위의 명예롭지 못 한 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는 5만여명이 늘어났다. 특히 장관급이 2002년 32개에서 2006년에는 36개로, 차관급이 2002년 72개에서 2006년 94개로 늘어났다. 2002년 364개였던 정부 산하 위원회는 2007년6월 현재 416개로 늘어났습니다. 위원회 수가 381개이던 2005년 각종 위원회 위원 수는 8,810명이고 여기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까지 합치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지원하는 인력도 3천5백명, 관련 예산도 3,80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했다. 이 같은 위원회 범람 현상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래서 특히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시비도 있다.

이 동안 우리나라의 세계 1등 상품(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수는 1998년 100개 내외였던 것이 2002년에는 77개, 2004년에는 59개로 줄었다. 반면, 중국은 2002년 787개에서 2004년에는 833개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이 열악해 지는 경제 여건 때문에 기업과 인재의 해외 탈출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해외 투자는 2003년 33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56억 달러로 늘어 났고 두뇌 유출지수는 1996년 7.21에서 2006년에는 4.01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31.6%나 상승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별의 별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 하자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득 증가율은 20%에 불과한데 세금 부담율은 40%나 증가했다. 세금폭탄은 서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저소득층마저도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떼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육정책의 실패로 공교육은 초토화된 가운데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15조원의 조기 유학비와 31조원의 공교육비, 그리고 이 공교육비를 초과하는 33.5조원의 사교육비 등 무려 80조원의 교육비가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서 국가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2006년 현재 27,724개의 학원에서 전체 초-중-고 교사 46만명보다 10만명이 많은 56만명의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는 기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이 어째서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란 말인가. 이것을 가리켜 ‘자랑스러운 10년’이라는 김대중 씨의 주장이 거짓이고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거짓이고 사기라는 말인가. 그는 지난 10년을 ‘자랑스러운 10년’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로 '6자 회담 성공, 북한-미국 국교 정상화, 동북아 평화, 남북 대발전” 등을 거론했다.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거론한 '6자 회담 성공, 북한-미국 국교 정상화, 동북아 평화, 남북 대발전”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앞으로 과연 실현될 것인지 아닌지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신기루(蜃氣樓)일 뿐이다. 또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퍼주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대중 씨의 ‘말’들은 도대체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그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해 심지어 전쟁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선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유권자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그의 ‘말’은 그가 <노동신문>과 <평양방 송>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을 통하여 김정일의 북한이 쏟아 놓고 있는 협박성 대남 선거 간섭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은 그 동안 이들 매체를 통하여 심심하면 남한의 유권자들을 협박해 왔다 “<한나라당>의 재집권 책동은 북남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돌려 세우고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 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이었다. 김대중 씨는 이 같은 북한의 협박 발언을 여과 없이 반복•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씨는 81세(실제 나이는 이보다 몇 살 위)의 고령으로 매주 2-3회의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 건강 상태다. 그러한 그가 이번 대선에서, 이미 모든 객관적 지표가 <한나라당>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올인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은 결코 자연스러울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다. 그는 22일 ‘특별 연설’에서 심지어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와 중도를 지지하는 사람이 7-8할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기반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말도 진실이 아니다.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그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이 같은 거짓말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