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범여권은 평화세력을 자처하고 있다. 그들이 쓰는 평화라는 단어는 김정일정권과 대적할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정당화 합법화시키자는 뜻이다. 그 평화에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가 없다. 도리어 북한 주민에 대한 폭압을 묵과하고 용인하자고 한다. 그 평화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자부심이나 정의감이 없고, 만행에 대한 의분이 없으며,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도 없다.

그러면 비(非)여권 정치세력은 어떤가? 10ㆍ4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사소한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몰라도 근본적 반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투쟁하는 정치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환영하고 찬양하는 소리만 들리고, 북한과의 상생과 일방적 지원만 경쟁적으로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해상경계선 양보나 포기를 시사해도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하면서도 어부지리(漁父之利)와 부전승(不戰勝)만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대선전략은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아래 모든 중도적 진보적 가치를 범여권보다 먼저 선점(先占)하는 데 둔다고 한다. 집권하면 10ㆍ4공동선언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정도이니 한나라당이 친북좌파인 현 노무현정권과 정책노선에 있어 무엇이 달라서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 정권은 무능해서 실패했지만 자기네는 실력이 있어 성공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목표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권교체’ ‘좌파종식’이라는 말이 풍미하지만 실제 정치세력은 ‘범여권’과 ‘준(準)여권’만 존재하는 것 같다. 다 똑같이 평화 상생 개혁을 말하며, 중도화합을 자처하고 있다. 김정일정권의 종식은 절대 말하지 않으며, 생각조차 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 같다. 도리어 김정일에게 “많이 많이 줄테니 집권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다. 자기 장사하는 데만 관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라는 실리타산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걸어야 지켜진다. 독립운동도 목숨을 걸고 했어야 했고, 해방 후 좌익과 우익의 격돌도 상생이 아니라 투쟁으로 승부가 났고, 공산집단에 의한 6ㆍ25남침도 미국 등 외국의 도움받아 숱한 시신과 부상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내고 간신히 극복했다.

‘10ㆍ4공동선언’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국토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한만으로 축소되고, 북한의 우리 동족은 영원히 공산주의 폭정 아래 신음하게 된다. 당장 북한과의 해상경계선을 떼서 바치고 공산폭정 집단에 수십조 원을 퍼다 주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를 환영하고 동조하는 정치세력만 있을 뿐이니,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지도층들과 자유국가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적으로 다 망해버린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별 일 없을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모든 무기와 병력은 장난감이 아니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기와 병력이 장난감이 돼버린다.

미국이 있는데 북한이 감히 도발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미국에 약만 올리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무조건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리 말려도 스스로 망하는 짓을 한다면 남이 구원해줄 수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김상철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의장: http://www.freedom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