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평양에 가서 아리랑공연을 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하였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은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굴욕에 가까운 구걸을 통해 평양에 가게 되었는데 김정일이 보라고 하는 공연을 보지 않을 정도의 배짱이 노무현이나 그 패거리에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랑 공연을 보는 것의 의미나 그와 관련된 함정과 위선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제 과거 대결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 체제 인정·존중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군사적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안보정책이다. 당연한 안보정책을 ‘대결적 관점’이라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주권의 행사를 군사력으로 저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대결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와 선군정치를 내세운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발언은 북한의 우리 동포를 영원히 독재자의 폭압정치 하에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북한동포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발상이다. 이 말은 결국 북한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군사독재정권을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며 독재세력과 야합하는 부도덕한 정책이다.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이 달성되는 그 날까지 북한에 존재하는 정치적 집단과 안보적 측면에서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의 대북정책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통일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통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은 제거되어야 할 정권이다. 상호존중이니 인정이니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노무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과 의무 그리고 임무를 배신하지 않는 한 북한의 반국가단체와 상호체제 인정 및 존중 차원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의 초청을 받아 간 손님의 자격으로 초청자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이번 평양방문과 아리랑 공연 관람은 어떤 이유로서든 정당화할 수 없다. 결국 적의 함정에 빠진 것이며 스스로 위선에 빠진 것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