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욕심 안 부리겠다”는 盧武鉉 대통령의 詭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는 월말 평양에서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과 만나는 자리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슨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훌륭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그는 여기서는 이 말을 저기서는 저 말을, 그리고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른 것으로 듣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 온 前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한겨레신문>과의 회견에서 매우 엉뚱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는 이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임 사장이 발행한 어음은 후임 사장이 결제하는 거다.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내가 가서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 거부 못한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거 맞춰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예의 그 話法이지....” 하는 정도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 뒤 <남북정상회담>이 현실화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 하면 盧武鉉 대통령은 무려 60조원(650억 달러)짜리의 이른바 북한판 ‘마셜 계획’ 보따리를 들고 평양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북 경협 패키지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밑 빠진 독에 붓는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설사 ‘밑 빠진 독에 붓는 물’이 아니더라도 60조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 하면 60조원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5천만명이라고 했을 때 국민 한 사람당 120만원씩을 부담하는 천문학적 돈이 된다. 이 엄청난 돈을 북한을 지배하는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가 독재를 풀어서 민주화하는 것은 차치하고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것도 ‘모기장’을 통해서 독재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하겠다는 북한에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그러지 않아도 지난 4년 동안에 국가채무를 130조원에서 300조원으로 무려 170조원이나 늘려 놓은 정권이다. 국민 한 사람당 무려 320만원의 빚을 늘려 놓은 것이다. 이 같은 노 정권이 국민 한 사람당 120만원씩의 빚을 늘리는 돈인 60조원을 북한에 퍼 주는 데 그것도 盧武鉉 대통령 자신의 임기가 아니라 그를 후계하는 대통령에게 그 짐을 몽땅 뒤집어씌우겠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라면 노 정권은 당연히 사전에 이를 공개하여 국민 차원에서 검증도 받고 또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아서 북한에 제시하더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겨레신문>과의 회견에서서 있었던 노 대통령의 ‘어음’ 운운의 발언은 실제로는 그 무렵 이미 물 밑에서 문제의 60조원짜리 북한판 ‘마셜 계획’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그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그 실천ㆍ이행 가능성에 대한 북한측의 의구심을 잠재우려는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이 60조원의 소위 ‘마셜 계획’에 대해서는 만약 한나라당이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정당이라면 이달 말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한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즉, 문제의 ‘마셜 계획’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것이고 사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이번에 노 대통령이 그 같은 절차도 없이 기어이 평양회담에서 이를 북한측에 제시ㆍ약속한다면 한나라당은 그 같은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12월 대선에서 이겨서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 이번에 노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경협 패키지는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실천ㆍ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정말 곧이들리지 않는 궤변이다. 임기를 불과 다섯 달 남겨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정일과의 회담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의 ‘무리한 욕심’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