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 동안 미국은 우리의 친구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자든가 또는 한미동맹을 복원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노선을 보면 과연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방국이며 동맹국인지 자문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반미운동을 전개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노무현은 ‘자주’를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인 한미동맹 와해 및 궁극적 주한미군철수를 노린 연막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자주 놀음이 단순한 연막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반역의 가면이었다.

처음 미국은 주저하는 듯하였으나 결국 노무현 정권의 집요한 공작에 넘어간 것 같다. 얼마 전 북한도 자주국가라고 선언하더니 이제 공개적으로 북한의 시대착오적 김정일 정권과 종전을 협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나섰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좌파반역정권의 김정일 살리기 작전이 드디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1일 화해상생마당 주최 강연에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과정을 올해 안에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평화체제 내용에는 57년만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선언하는 것과 남북간 국경선 수립, 1992년 남북기본합의 실행조치, 군사력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이며 아마 국경선 주변 부대나 배치된 장비의 통제 등 신뢰구축 조치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적과 내통하여 한국 내정에 간섭하는 그야말로 ‘외세’가 되었다.

북한은 한국의 미수복지역이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대한민국헌법은 분명하게 북한은 한국땅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북한도 주권국가라고 선언하고 나아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미국이 이제 한국의 국가이익을 해치는 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친북좌파반역정권의 공작의 결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자유애국세력이나 특히 한나라당은 미국에 대해 경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지난 2.13합의 이후 미국의 변질된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여 수구꼴통의 소리를 들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신대북정책이란 것을 급조해냈다. 신대북정책을 주도한 정형근은 그동안 보수주의자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이념이 투철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기술자에 불과하며 누구에게나 권력자에게는 충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직업관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나 이명박 등 누구도 미국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할 정도의 국가관이나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박근혜 캠프에서 검증이란 이름으로 이명박 후보를 맹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공격은 우군이 아니라 적군에 퍼부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캠프에 속한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그만한 정도의 공격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미국의 변질된 대북정책 및 내정간섭에 대해 공격하거나 공격할 정도의 애국심이나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이명박 캠프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배출하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확고한 국가관을 천명하여야 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유엔의 총선거 결의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집권한 반국가단체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부문제에 부당하게 간선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충고하고 또 경고하여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적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거래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친북좌파정권 10년에 한반도 안보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상상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마치 우리들의 통제범위 밖의 일인 듯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우리의 운명이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 그리고 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에도 그저 권력잡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이제 미국도 영원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변화를 위해 이제 우리가 미문화원에 방화하고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농성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질러진 반역을 엄정하게 심판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동맹국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