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투명사회협약 對국민보고회에서 “게이트라는 의혹을 부쳐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인 게이트가 없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아무래도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 혹시 고의로 참여정부를 미화시키기 위한 발언이라면 국민의 기억력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게이트로 시작되어 최근까지 게이트 논란이 끝이지 않는 게이트 정부이다.

출범하자마자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이 터져 권력의 실세인 안희정, 염동연씨가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참여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인 정대철 전대표가 굿모닝 시티 비리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 대통령 자신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썬앤문 그룹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건으로 이른바 몸통수사 요구를 받은 바 있다.

2004년에는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의 650억 모금 파문, 2005년에는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이 제기된 오일 게이트,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이 제기된 행담도 게이트와 경기도 광주 오포개발 비리 관련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개입의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며

2006년은 3대 권력형 비리인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게이트, 국정원도청 게이트로 시작하여,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 관련 김재록 게이트, 이해찬 총리 관련 골프 게이트, 법조 비리로 불리는 김홍수 게이트,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도박게이트,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제이유 게이트, 우리들 병원의 진료 부풀리기로 야기된 우리들 게이트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게이트가 더하면 더 했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는 게이트에 활짝 개방된 비리 참여일 뿐이다.

게이트에는 권력의 실세들이 연루되었으나 극히 일부 인사들만 사법처리를 받았을 뿐 대부분은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야당의 특검법 요구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온통 게이트로 도배질 한 정부이다. 노 대통령이 진정 자신이 있다면 부실한 수사로 의혹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행한 게이트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잊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3.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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