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대통령은 金正日정권의 核무장을 방관, 비호하는 한편 소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며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고, 『군대 가서 썩히지 않겠다』며 軍복무 단축을 추진했다. 급기야 盧대통령은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에서 반군(反軍)과 반미(反美)와 반한(反韓)을 선동하는 「말 폭탄」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主敵인 북한군을 유리하게 하고, 국군을 불리하게 해 온 盧대통령의 일관된 언동은 그 자체로 利敵的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모든 「말」은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盧대통령의 反韓·反美·反軍발언은 내란죄 등 실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짓말과 반미선동으로 韓美연합사 해체 강행>

盧대통령의 12월 「민주평통」연설은 대통령이 68만 국군 통수권자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였다.

盧대통령은 신들린 듯한 1시간10분간의 연설 내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역설했다.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그것도 지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盧대통령은 네 달 전인 8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내세워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장했었다. 10월4일 북한의 핵실험 이전이나 이후에나, 연합사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달라진 게 없었다.

『한국만이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이다(2006년 8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 中)』

主敵의 核무장 앞에서 60년간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의 근간이었던 韓美연합군을 해산하려는 盧대통령의 언동은 이적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盧대통령은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다.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NATO집단방위체제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작통권 체제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한국만이 전시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는 말이나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는 말도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다.

<『거들먹거리고...뺑뺑이 돌리고...직무유기하고』 >

盧대통령은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軍 원로들에 대한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對南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主敵의 핵무장 앞에서 韓美연합군을 깨지 말라는 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하(卑下)하고 『직무유기』했다며 이렇게 공격했다.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 거지요?』

그는 또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내고 가만있었던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요, 흔들어라.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군대에서 썩지 말고...』 노무현 제2의 탄핵사유>

盧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설명하면서,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고도 했다.

또『우리 사회 제도를 장가·시집 일찍 가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한다』『결혼 빨리 하기, 직장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다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가 된다』『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분단된 조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몇 년씩 썩히는 것』이라고 보는 통수권자는 없었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며칠 뒤 「軍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로 구체화돼 발표됐다. 정부가 2007년 상반기에 군복무기간 단축을 확정,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12월2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병역제도를 연구해보자고 지침을 줘 병무청장이 단장이 돼 (군복무기간 단축을) 연구해왔다』며 『거의 마무리돼 지금 우리들이 보고도 받고 부처 간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군복무기간 단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무장 등 안보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이를 강행했다는 말이다.

<69만에서 50만으로 감군 주장>

盧대통령은 한편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냐?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냐?』『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라고 소위 자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 국방개혁을 설명하며, 현재 69만 명인 병력을 『50만으로 줄입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고 했다. 「우리가 피 흘려야 한다」며 미군의 감축과 이전을 정당화하면서, 「50만 감군과 군복무기한 단축」을 내세워 정작 우리 군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盧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는 것」「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안보로 생각한다면 떼로 안 된다』며 북한을 군사상 주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고, 『국방개혁 2020, 돈 특별이 더 드는 것 없다』며 사실상 「무기를 늘리고 개발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릴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核무장한 군사상 主敵 북한 앞에서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면서, 군대를 『썩는 곳』이라고 폄하하고, 국군의 감축과 복무기한 단축을 주장하며, 무기개발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反軍·反美선동은 敵前무장해제를 강요하는 反대한민국적 성격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盧대통령의 발언은 제2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군의 총사령관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군 지휘체계의 정상에 있다. 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자기가 지휘하는 군을 이렇게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반역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과 국가를 보위한다고 선서를 한다. 국가를 보위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대통령이 군을 폄하하고 모욕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바지가랑이 매달리는 비겁한 국민 매도>

盧대통령은 민주평통 연설에서 군대와 원로들에 이어 국민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엉덩이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며 국민 전체를 비겁한 백성으로 매도해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미2사단을) 뺐다. 좀 있으니까 이제 (주한미군)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하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하여튼 그냥 (주한미군) 감군 좀 해도 괜찮다.』

<『그날 전쟁 나는 것 아니지요?』北도발의지 일축>

盧대통령은 국민과, 국군과 동맹에 대해 노골적 반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南侵의지가 없는 평화적 인접국 정도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지도부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전쟁 시작 안 할 거다』『이 정도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를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의지를 일축했다.

북한 내부 변고로 충돌이 생기거나 서해교전과 같은 돌발 변수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변수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였다.

북한미사일 발사 당일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가 美·日보다 훨씬 늦게 열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벽5시에 모이나 저녁11시에 모이나 일 처리는 달라지는 것 없다』 『한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그날 큰일 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것 아니란 말이다』고도 했다.

북한이 2006년 7월5일 동해에 발사한 스커드(사거리 300~500Km), 노동(1,300Km), 대포동(2,500~6,700Km)2호 등 총 7발은 모두 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 중 스커드급은 사거리상 오직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다.

세계3위 수준의 화학무기 생산국인 북한은 이들 탄도탄의 60%정도에 화학무기를 장착해 놓았다. 1997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사용해 서울의 인구 밀집지역을 공격할 경우 2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만약 자유롭게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휴전선 인근에는 수도권을 향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실어 나를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1만5천문이나 배치해 놓았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의지도 없으며 미사일도 날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이다.

盧대통령은 이어 김정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걔 완전히 돌았어 이런다. 그래서 멀쩡할 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난다』『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며 비호하고 나섰다. 김정일을 개혁(?)의 동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핵무장한 김정일 앞에서 『굴러들어온 놈』『흔들어라 이거죠』『뺑뺑이 돌리고』『떡 사먹었냐』 심지어 『저는 제정신』이라고 쏟아내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신감정을 필요로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盧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이렇게 논평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을 거슬러 조국(祖國)과 국민(國民)과 동맹(同盟)에 대한 적대감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주적인 김정일 집단에 대해서는 관용을 주장했다. 적(敵)과 합세해 국가에 적대한 죄(罪), 그 자체로 이 대통령은 자격상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