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선언과 미사일 사격 그리고 핵실험으로 핵 공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6자 회담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보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는 아직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핵 보유를 포기하라며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강력한 각종 제재 방안을 동원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북한은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해서 또 한번 6자 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음이 실증되고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은 이미 무너져, 국가안보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미국에 자청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늦어도 2012년 이전에 이양 받도록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함으로써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해 왔던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그리고 한미방위동맹만으로는 전시 미군의 즉각 투입이 불투명해지고 전쟁 억지력은 약화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유혹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핵이 없는 우리는 전쟁 억지가 실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은 물론 4,800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후의 한미동맹 역할은 과거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보다 확실한 전쟁 억지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그러한데 이런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답습하려 고집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핵시대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는 대단히 의의 있고, 더 늦출 수 없는 국가 당면의 최우선 과제다.

북한은 2002년 말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한데 이어, 2003.1.3. NPT 탈퇴를 선언하고, 동결된 핵시설들을 재가동했으며, 보관 중이던 폐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27㎏의 Pu(풀루토늄)을 획득하게 되었다. 2003년 말 북한의 Pu의 총 보유량은 42㎏(15+27)로 증가하게 되었다. 2005년 5월에는 2003년부터 재가동한 5MWe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 현재까지 보관 중이며, 이것을 2006년 말까지 재처리하게 되면 13㎏의 Pu을 추가 획득하게 되므로 2006년 말까지, 55㎏(42㎏+13㎏)의 Pu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20KT 핵무기 1발 제조에 Pu 5㎏ 소요를 기준하면 약 11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가 있게 된다.

2005.4.28. 미국의 몬트레이 비핵확산 연구소에서 '2006년까지 북한은 총 11발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과, 2006.8.9.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북한이 40~50㎏의 Pu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언한 내용은 본인의 판단과 대등하다. 지난 10월 9일 핵실험으로 11발 중 1발을 사용했으므로, 2006년 말 현재 북한은 약 10발의 Pu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 운반 미사일 능력까지 갖춘 핵국이 되어 버렸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바로 우리다. 우리는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군사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하루아침에 남북 전력균형이 무너져 버렸다.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이 없는 우리에게 핵 협박을 가해 오거나 핵 공세를 가해 온다면, 우리 단독으로는 대응할 능력이 없다.

핵 전략가들은 '비핵국가가 아무리 재래식무기의 전력을 강화해도, 핵무기의 전략적 효과를 상쇄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 공세에 대해 군사전략적으로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최악의 상황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안보적 생존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 3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안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보장받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남북간의 전력 균형이 무너진 이상, 우리 단독으로 전쟁억지는 불가능하다. 핵전쟁은 핵으로만이 억지가 가능하므로 핵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우산 확보로 핵전쟁을 억지할 수밖에 없다. 핵우산은 한미동맹 관계가 건재할 때만이 가능하고 한미동맹 관계가 깨어지면 핵우산은 자동 소멸된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 결속하여 전쟁억지를 보장받는 것이 당면한 최선의 선택이다.

동맹은 공동의 적에 대해 공동의 위협을 공유해야만 결속이 가능한데, 지난 수년간 한 미간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적 인식에 간극이 존재하여 한미동맹 관계는 결속보다는 균열된 상태라 평가되고 있다.

또 북한 핵 포기를 위한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의 북핵 불용정책에 역행하는 포용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이 진정한 동맹국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의 핵 보유가 확증된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전환하여 미국과 공조해 나갈 때 한미동맹은 더욱 결속되고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우산이 한미동맹 강화로 확고히 보장되면 북한은 우리에게 핵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핵으로 한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반민족적인 핵전략의 변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늦어도 2012년 전에 이양받아 한국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연합사 작계에 명시된 69만 명의 대 병력과 막강한 해 공군 전력이 증원된다. 이것이 바로 전쟁억지력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개입은 불투명해진다. 전방에는 한국군만 배치되어 있고 전쟁의 주도권은 한국군이 행사하고 미군은 후방에서 지원 역할만 하게 된다.

만일 전쟁억지가 실패되어 북한이 한국군에 한해 공격을 가해 오면 미군은 즉각 개입이 불가능하고 한미방위동맹조약에 따라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입이 가능해진다. 미 의회의 승인은 당시의 미국 여론에 따라 지연되거나 개입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인식하게 되면 전쟁억지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국가방위와 전쟁억지를 위해 한미연합사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하여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한국군의 재래식무기가 보강되어 2012년 경이면 남북간의 전력 균형은 유지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으로 이제는 핵 보유가 확인됨으로써 남북간의 전력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북한은 당장 10여 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800여 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경에는 50여 발의 핵 보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은 굴종의 신세로 전락된다.

이처럼 북핵으로 인한 엄중한 한국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안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결속으로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강력한 한미공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금번 UN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를 우리로서는 최대의 호기로 삼아 그 이행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요구된다. 또 우리 스스로 '북핵 절대불용'의 확고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즉 우리는 한 미 공조, 국제사회와의 공조, 한국의 강력한 대북정책 전환의 3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이들 정책은 탄력을 받아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방향으로 강력히 정책을 추진할 때 한미방위동맹은 결속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우리의 국가안보도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 포기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할 때에 대비하여 우리 체제를 위협할 불리한 조건들을 배제할 방책도 지금부터 마련해 놓아야 한다. (Konas)

장준익(前 육사교장·예비역 육군중장)

** 이 글은 향군안보국제심포지움(12월14일)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