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 國政의 중요수단


좌경이념의 소유자이고 인격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과 말장난을 國政운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중대한 안보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말장난, 속임수를 쓰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戰時상황에서 이런 거짓보고를 하는 것은 가령 軍刑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형감이다. 그는 북한의 核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한 뒤엔 각론에 들어가면 핵무장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장치를 항상 숨겨놓았다.
盧대통령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게 아닌가...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포용정책 효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기존 입장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러나 같은 기자회견에서 “(포용 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안보불감증도 곤란한 것이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이다...(북핵실험은) 당장의 안보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을 이미 해버린 집단을 상대로 평화적 해결을 고집하는 것은 핵무장을 막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나 다름 없다.
이런 양다리 걸치기로써 일단 여론의 화살을 피한 다음 그는 김정일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게 하여 핵개발 자금이 북한정권과 군으로 들어가도록 열어놓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고 말하여 김정일을 편들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2006년 9월8일 핀란드)”고 誤判했다.
盧대통령은 한편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北核 문제와 韓美동맹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대처를 해왔다(2005년 8월26일)”는 등 말장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한미연합사 해체 약속으로 핵실험 격려?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해서도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한 발언이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핵실험)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이다.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2006년 9월28일 MBC 특집 ‘100분토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는 '만약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하고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경고했어야 했다. 누가 盧대통령의 머리속에 김정일의 핵폭탄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정보를 넣어주었을까? 테러집단의 수괴, 더구나 아웅산테러를 지휘하여 한국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자가 쥐고 있는 핵폭탄이 공격용이 아니란 바보천치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시킨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면 그 자신의 창작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기에 불안한가 봐요. 반격이긴 한데, 반격이 원체 단호해서 보기 따라 불안하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시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보를 원칙 없이, 국민 보기에 따라 자존심 상하게, 원칙 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것,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모든 것을 북한 뜻대로 하자, 북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 이런 것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합니다.(2006년 5월9일 몽골 방문 中)”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다고 말 하면 판 다 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가는 것이 결국 정치하는 사람, 책임을 가장 크게 진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입니다...칼을 마주 든 것은 서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땅 바닥에 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선택의 용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2005년 9월17일 기자간담회)”
이 사람은 死活을 건 체제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영화속의 한 장면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그를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경계선 증세로 진단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 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全세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 방문 中)”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 방문 中)”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희한한 거짓말과 억지로써도 그는 김정일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盧대통령을 닮은 집단인 열린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自責해야 할 인간이,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할 대통령이 유치한 변명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정세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김정일이라는 천하의 개망나니를 제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天下대세는 물론 노무현 김대중씨, 그리고 두 사람이 대표하는 사이비守舊좌파들을 함께 휩쓸어가버릴 것이다.


국방력을 해체하는 국방장관

盧대통령을 닮아가는 尹光雄국방장관은, '작전통권환수'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던 국방부를 180도로 돌려놓더니, 김정일이 핵무장을 했는데도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들지 않으며 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허위보고했다. 戰時의 허위보고는 보통 사형감이다. 1968년 11월 삼척으로 무장간첩이 상륙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교와 사병이 총살당했다. 적이 핵무장하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노무현, 윤광웅의 戰時 허위보고는 어떻게 처단되어야 하나.
경제정책에 대한 거짓말과 안보에 대한 허위보고는 다르다. 敵兵이 상륙하는 것을 목격한 초병이 겁이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다면 그는 총살형에 처해진다. 국군통수권자가 자신이 50%를 갖고 있는 戰時작전권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허위보고했다. 그는 '그래서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권을 환수해야겠다'고 '환수'라는 선동어를 만들었다. 盧대통령은 '지금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보탰다. 그는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또 선동했다(물론 이는 거짓말이다). 그는 이어서 '미군의 감축은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戰時작전권은 자기 것이어서 '환수'할 것이 없는데도 KBS 등 어용언론은 '환수'라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좌파정권의 선전선동기관으로 돌변했다. 대통령의 허위보고를 말려야 할 국방장관은 충직한 '거짓말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동안 '환수'라는 말이 과장이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국방부였는데 그런 거짓말과 과장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부서가 지난 50여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韓美동맹 파괴는 거의 성공했고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인, 상황에 따라선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군통수권자는, 세계가 인정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부정한다. 그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을 일으켜 한국에서 공산정권을 세우겠다고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 부대에서 총기를 갖고 나온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렇게 한 뒤 국가 예산으로 그런 행위를 기리고 기념하고 행위자를 보상, 격려하는 데 쓰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국가이념파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이런 규모의 거짓말은, 비유하면 북한군이 24시간 내에 남침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지 않는 행위와 같다. 노무현씨가 在任하는 동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국방의 사령탑인 韓美연합사를 이런 거짓과 선동과 말장난으로써 해체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군과 김정일 세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 대책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盧씨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민으로 대접하지도 않는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敵만이 찬성하는 이런 敵前무장해제를 태연히 강행하는 이 사람과 그 하수인 윤광웅 국방장관을 말이 아닌 법의 힘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없다면 나라가 아니다. 반역자와 사기꾼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듯이. 국민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의 두 사람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하고 헌법과 형법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조기퇴진시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파괴 행위를 보고도 정부 당국에 알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盧, 尹씨가 김정일보다 더한 안보위협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우리 한법기구가 이 정도의 안보파괴자를 사법처리할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국가해산을 선언하고 국민들이 각자 살 길을 찾도록 허용하는 것이 낫겠다.
마침 국민행동본부가 盧씨를 '外患의 죄'(與敵罪 등)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에 대한 거짓말보다 더한 반역과 抗敵은 없다. 노무현씨는 반역자가 아니란 증거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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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조선일보 기사

미 국방부 관리 전격 인터뷰… “작통권 재협상 없다”
“유사시 미군증원 위한 추가적인 장치 필요없어”


2006년 9월19일 본지와 인터뷰에 응한 미 국방부 관리는 전시 작통권 한국 이양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했다. 다음은 문답요약.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


―미국은 2009년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또는 내년에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위험부담을 자초한다.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늦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당신을 6년 후 해고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기다리겠는가? 아마 내일 당장 뛰어나가 다른 직장을 찾을 것이다. 한국이 제안한 대로 2012년을 이양시기로 잡는다고 하자. 만일 한미연합사(CFC)가 6년 후 없어진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누가 거기서 일하려고 하겠는가. 우수인력 충원이 어렵고 대비태세는 떨어지고 한·미 모두 자원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행에 필요한 계획, 이행, 훈련을 하는 데 3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 지휘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형태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지휘부로 변형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을 계속할 것이며,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2009년 이양 입장은 불변인가.


“우리는 입장을 그렇게 정했다. 한국측과 계속 논의할 것이다.”


―언제 그렇게 결정했나.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사령관이 지난 1월 이임 인터뷰를 할 때도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했었다.


“검토를 시작한 지는 1년쯤 됐고 미 국방부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봄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작통권 ‘환수’라는 표현을 쓰는 데 거부감을 표현했는데.


“1994년에도 우리가 평시 작통권을 한국에 넘겼다. 평시 작통권은 우리가 갖고 있었으므로 ‘돌려줬다’는 표현이 맞는다. 그러나 전시작통권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넘겨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transi tion(전환)’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국이 작통권을 다시 찾는다고 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단독행사를 ‘자주’의 문제로 설명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혼자 힘만으로 국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못한다. 동맹이냐, 자주냐는 식의 선택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본다.”


―만일 올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양 시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을 낼 것이다. 정확한 연도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장래 어느 시점이라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모호성은 불확실성을 만든다.”


―한국 정부가 언제 2012년을 이양시기로 제안했는가.


“지난 6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 공식적으로는 7월에 통보 받았다.”


◆공군은 제외?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이 “전시 작통권이 통째로 이양되지 않고, 한쪽은 지상군을, 다른 한쪽은 공군을 맡는 식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가?


“공군을 제외한다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미 공군과 한국 공군 사이의 능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군의 특성상 독특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상군, 공군, 해군 각각 다 군의 특성에 따라 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작통권 이양이란 어느 부분은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능력이 따로따로 있다고 볼 때 그 중간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미 공군이 갖고 있는 특수한 능력 때문에 그 조정 방식이 다른 분야와는 많이 달라서 특별하게 보일 수는 있다고 본다. 한국의 작통권 단독행사가 공군에서만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공군을 배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시기조정 가능한가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재협상이 가능한가. 한국 대선 주자들 중엔 재협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재협상은 없다. 그런 발언은 마치 미국엔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결정을 하면 쉽게 바꿀 수는 없다. 누가 한국 대통령이든 미국은 미국이 하는 일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계속 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리 A이면 B를 하고, C이면 D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는다. 한반도 핵실험은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즉각적으로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사건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배치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킨다고 말했다. 얘기는 끝난 것이다. (미 증원군의) 특정한 숫자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한미연합사가 유사시 대응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것을 지원한다. 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아래엔 지원계획이 있다. 다른 장치는 필요 없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작통권 이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두자는 견해가 있다. 조건부로 이양 시기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군사적인 결정은 계속 평가가 이뤄진다. 결정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판단인지 계속 점검할 것이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다는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조건부 시기결정은 잘못하면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으로 작통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미연합사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이 전쟁을 하는 주도자가 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주한미군 추가감축?


―작통권이 이양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감축이 있나.


“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투병력을 대규모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


―수백명 단위인가, 아니면 수천명 단위인가.


“아직 어떤 구조를 짤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 한국이 새로운 관계에 맞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할 것이다.”

워싱턴=강인선기자 in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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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조선일보 사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戰作權 설명'


미국 국방부 관리는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정부가 민족 감정을 내세워 스스로 한국방어를 책임지겠다면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슈를 오래 끌면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겨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리는 “세계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전략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戰作權전작권 문제는 그와 별도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한미同盟동맹 관리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처음엔 ‘自主자주군대’를 위해 미국에 빼앗겼던 전작권을 되찾아오는 것인 것처럼 선전하더니 安保안보를 걱정하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군의 세계전략이 미군을 어느 지역에 붙박이로 주둔시키는 대신 문제 발생지역에 수시로 파견하는 전략적 柔軟性유연성 확보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작권 단독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듯이 말을 바꿨었다. 그러나 이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전작권 공동行使행사를 허물면서 이것을 主權주권회복인 것처럼 포장해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런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다간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듯해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2012년을 단독행사 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한국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난 7월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 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리는 “전작권을 넘기고 나면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병력구조가 바뀔 것이므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有事時유사시 미군 增援증원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공약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식(증원 보장조치)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부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 체제 때처럼 자동적인 미군 증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유사시 증원 여부를 결정할 당사자인 미 국방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장담에 대해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의 立案입안·추진·결정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위험을 염려했던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곧 들통나는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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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조선일보 2006년10월16일 기사

戰時작전권 단독행사 하겠다면서… 정보·안보시스템 ‘核盲’


북한의 핵실험 징후 판단부터 실험 후 방사능 탐지 및 분석까지 정부의 대응은 총체적으로 허점투성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일 예측한 핵실험 예상일 몰라=미국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차관과 에릭 에델먼 미 국방차관은 6일(현지시각) 이르면 8일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우리 정보기관도 북한의 핵실험 예고(3일) 직후 “다분히 협상용이어서 다소 시간을 끌다가 4~6주 내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은 핵실험이 있었던 9일 오전 10시35분쯤보다 30분쯤 앞서 국회 정보위에 핵실험 징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장소 왔다갔다=국정원은 9일 핵실험 장소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라고 발표했다가 오후 무수단리에서 48㎞ 떨어진 김책시 상평리로 수정했다. 지진파를 탐지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나흘이 지난 13일 다시 길주군 지역인 북위 41.267도, 동경 129.179도로 수정했다. 이는 미국 지질 조사국 및 일본 기상청이 첫날 지목했던 지역과 거의 일치하는 곳이다. 이곳 저곳을 잘못 짚었다가 4일 만에 미국, 일본과 비슷해진 것이다. 지진연구센터는 이마저도 주변국 자료를 종합해 15일 오후 다시 장소를 정정했고, 앞으로 다시 정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방사능 탐지장비도 부족=과학기술부는 핵실험 증거물인 ‘제논’(크세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스웨덴으로부터 임대했다. 미국은 WC-135 및 RC-135 정찰기, 일본은 T-4 훈련기를 개조한 항공기 등을 동해 상공에 투입해 적극적인 정찰활동을 펴고 있으나 우리는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어 방사능을 탐지할 수 있기만 기다렸다.


우리의 취약한 정보력은 7월 북한 대포동2호 발사 때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발사 전 징후 정보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했고, 발사 직후 궤적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보력으로 어떻게 작통권 행사할까

전문가들은 정보의 미국 의존, 예측·판단·분석력의 부실 등 한계가 확실하게 보완되기 전에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북한 핵실험이 이뤄진 직후 “기본적으로 (작통권) 전환이 대북 전쟁 억지력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핵실험) 상황과 작통권을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