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핵실험 사태를 맞아 盧대통령이 보여주는 분열증적인 행태와 盧정권의 지리멸렬,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상은 대통령의 분열적 이념과 인격장애를 반영한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한국이 이런 사람을 국군통수권자 및 국가원수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不運이지만 한국인의 수준에 비추어 宿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은 평균수준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노무현씨가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장관직을 맡았던 이들이 퇴임후에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盧 대통령은 좌익이 아닌데 그를 둘러싼 386 주사파 출신, 즉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친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盧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盧대통령이 386주사파 출신들보다도 더 과격하고 친북적이란 것이다. 盧대통령이 386 출신들을 부려가면서 이런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측근 핵심 참모 자리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추종공산혁명운동가 출신들(소위 386 주사파)을 집중적으로 앉혀놓았다. 한 인터넷 매체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중 수십 명이 김정일추종공산주의운동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는 親北前歷으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총리 남편은 지하공산당 간부 출신이고 지금도 反美운동을 한다. 정권의 핵심부를 극좌모험자들로 채워놓은 것은 盧대통령이지 참모일 수가 없다.
이러니 盧정권의 對北, 對美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정책과 立法행위는 盧대통령이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의 좌경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 즉 이념-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左傾사상,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핵심은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자유민주사회를 폭력-사기적 숫법의 혁명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좌경사상은 혁명이론이다. 이 혁명은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므로 가치관의 혁명이다. 公的 사회에서 가치관의 핵심은 인생관,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도덕관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기존의 역사관, 도덕관, 국가관을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들이 혁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이다.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을 成文으로 담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관습으로 이어가는 것이 예의이고 도덕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전복 기고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반란집단, 즉 反국가단체로 적대시하고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국가意志이다. 盧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면서도 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복하려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로 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동맹-우호국을 적대시한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敵을 同志라고 우기고 그 敵과 합세하는 일이다.
놀랍게도 그가 지휘하는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자칭 '민족공조'를 하고 있고 鄭東泳 당시 통일부장관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공작부서 간부와 만났을 때 '同志'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제외한 남한내 친북세력과 북한의 反국가단체끼리의 공조를 의미하고 同志, 즉 '뜻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은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盧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북한의 同志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노선과 발언, 그리고 盧정권이 펴온 수많은 反헌법, 反국가적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盧대통령의 言動이 형법 93조의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라고 의심할 의무가 있다. 그의 주요 정책과 언동은 與敵罪의 요건이 되는 '敵國(즉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예컨대 그가 지난 9월 초 핀란드를 방문해서 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도 그의 좌경 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간다. 그는 김정일 정권을 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선 同志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同志가 쏜 대포동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그가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임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었다가 새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상 문제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므로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아마도 헌법을 휴지조각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헌법위반 행위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盧 대통령이 改悛의 情이 없이 이런 再犯을 계속하는 것도 헌법위반-파괴 행위가 어떤 측면에선 좌파의 의무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된다.

좌파는 원래 부끄럼이 없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동맹국 미국과 불화하고 우호국 일본을 김정일 정권보다 더 적대하는가? 한편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굴종하는가? 이런 외교정책도 그의 좌경사상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은 사상적 同志이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사상적 敵 혹은 反좌파이기 때문에 同志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盧대통령의 천박하고 어이 없는 言動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는가'라고 묻는다. 부끄럼이 무엇인가? 염치는 도덕론의 기초이다. 기성 도덕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부끄럼도 느낀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도덕을 부정하므로 양심이 마비된다. 좌경사상은 양심의 마취약이다. 기성 도덕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것을 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
'김정일에 굴종하는 행위'는 한국의 정상인 마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좌경혁명사상의 소유자들에겐 '혁명노선에 협조하는 자랑스런 일'이 된다. 좌익사상은, 이웃을 죽이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도 '위대한 혁명적 행동'이라고 칭송한다.
따라서 盧대통령에게 '부끄럼을 알아라'고 충고하는 것은 이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정상인과 부끄럼의 기준이 다른, 즉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盧 대통령의 행위를 정책의 실수, 인간됨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고 대책도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전도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사상의 소유자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盧대통령의 위험성은 그가 군사력을 포함한 공권력을 지휘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수만 개의 公職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最高자리에 있음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계급혁명적 사상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合法을 가장하여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수백 세가 넘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선 우선 검증기능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사상의 소유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요행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反헌법적, 反국가적 언동을 하도록 언론, 국회, 군대, 검찰, 경찰,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컨대 盧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韓美연합사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군을 지휘할 수가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류의 말을 했더라면 그는 1주일안에 자신 사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민주주의이다. 李長春 전 대사는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권력자에 의해 추행당할 어린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런 검증,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역감정이 애국심을 누르기도 하고 언론과 국회가 정권의 앞잡이나 擧手機(거수기)가 되기도 한다. 장교들도 保身을 위해서 반역을 눈감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협조자가 된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盧대통령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사상과 행동에 틈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9월8일 집회에서 이런 盧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혐의사실'로 규정하고 고발서명운동은 시작한 것은 집회, 시위, 성명서 수준의 애국운동을 한 强度(강도) 높인 것이다.

한 정신과 의사의 노무현 정신감정

한 정신과 의사는 노무현씨를 '境界線(borderline) 인격장애자'라고 표현했다. 思考와 가치관이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多重인격이란 것이다.

이런 인격은 어린 시절(3~5세)의 비정상적인 성장환경에서 형성된다. 가장 큰 특징은 온전한 인격과 교양, 그리고 주체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기선 이런 말, 저기 가선 저런 말을 한다. 그런 모순된 발언과 언동에 대해서 모순되었다는 自覺이 없다. 自我가 전인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워싱턴에 가선 '미국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귀국해선 미군이 침략자였다는 식의 연설을 한다. 미국에 있을 때의 노무현과 한국에 있을 때의 노무현은 전혀 다른 自我를 가진 사람 같다. 정작 자신은
그 모순을 느끼지 못한다. 自我가 토막나 있어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계선 인격장애자는 전인적인 교양이 부족하다. 따라서 주체성이 약하고 자존심이 부족하다. 남자답게 책임을 지는 일이 없다. 자기합리화와 책임轉嫁(전가)가 이런 미숙한 인격의 큰 특징이다. 사행성 성인오락실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북한정권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언론이 너무 과장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인간은 책임을 져야 반성을 하고 발전이 있다. 책임轉嫁와 변명만 하는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다.

그가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북한군 남침시의 韓美연합군 작전지휘권이다. 그는 이를 미국 대통령과 共有하고 있다. 그런데 盧대통령은 갑자기 '戰時작전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권도 없는 나라이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낯을 붉히지 않고 한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면 더 열심히 거짓말을 한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내가 잘못 알았다'는 말 한 마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명이나 말장난이 안통하면 그는 거짓말과 억지로 밀어붙인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가면 노무현씨는 왜 나를 뽑아주었느냐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는 원만성이 부족하다. 자신과 꼭 맞는 사람 하고만 교제하려고 한다. 코드 人事가 그런 심리상태를 대변한다.

盧대통령은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청중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함으로 일관성이 없다. 애국단체 대표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이야기를 함으로 그 대표가 바깥에 나와선 '만나보니 다르더라'고 좋아했다가 며칠 뒤 흘러나오는 좌익성 발언에 어리둥절하곤 한다. 애국단체장들을 만났을 때의 노무현과 좌익발언을 하는 노무현은 다른 인격이고 다른 自我이다. 이런 여러 자아들끼리 연결성이 없다는 것은 인격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인격이 분열되어 있으니 사회를 분열시킨다.
盧씨의 인격장애 문제는 심각하다. 인격장애 상태에서 인류역사의 가장 病的인 좌경이념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인격장애와 이념장애가 겹친 사람이 경제규모 제11위권의 나라에서 대통령에 뽑혔다. 이런 2중 장애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代價를 지불하지 않고서 이 위기를 넘길 순 없다.

어떤 代價를 지불해야 하는가? 이 정신과 의사는 '家長이 비정상적이면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국인에만 있는 병중에서 '홧병'이란 것이 있다. 노무현씨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홧병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홧병에 걸리면 육체적 건강에도 장애가 온다.

시청광장, 서울역 앞으로 모여드는 애국시민들의 공통점은 노무현씨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실내에 머물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별놈'이란 욕을 공개적으로 퍼붓고 그러다가 李哲承 선생으로부터 '상놈의 정권'이란 꾸중을 들은 노무현씨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惡談으로 한 기업인을 자살로 몰고갔던 인물이다.

노무현씨 같은 사람을 교정하는 방법은 압도적 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다가는 법정이나 감옥으로 갈지 모른다는 것을 自覺하도록 하여 살 길을 찾도록 몰아세우는 것이다. 국민들의 총궐기와 여론의 등돌리기, 그리고 불복종운동, 고발운동, 퇴진운동 같은 것들이다. 국민행동본부의 노무현 고발서명 운동도 그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