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금강산관광代價, 北군사비로"
성채기 연구원 등이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지적.
국방부 산하 한국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도 금강산 관광 代價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 논문이 유일하다. 이하는 발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1998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4,200만 달러(약 1조 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대가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5억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특히 모든 경화와 금, 은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모두 궁정경제의 승인과 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대가가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비로의 전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對南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머니’ 돈인 이상 그 役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적 외화조달 능력과 김정일 비자금
김정일은 연간 약 6천만~7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2.16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 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천만~7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만~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자금이 곧 군비증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다음과 같은 회고성 보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김정일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규모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외화자금과 금과 같은 자원이 김정일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궁정경제-군사경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제운용체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극히 필요한 사업이나 시기가 아닌 상황하에서는 이 자금이 쉽게 군사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위기 하에서 과연 '지속적 군비증강'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인가.
군사력 증강은 일부 지속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의 정상적 추세와 비교할 때 공군 87%, 육군 45%, 해군 29% 등 전체적으로 증강 속도가 57%나 둔화되었다. 핵 및 미사일, 포병화력 등 일부 첨단의 경쟁우위 및 다목적 무기의 생산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속되어 왔다.
*경제난 하에서 군비증강 능력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아 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對北지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군비전용 가능성은?
전체적 군비증강 능력은 위기직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민수부문보다는 훨씬 적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군사 경제 부문도 위기의 영향에서 예외가 되지는 못하였다.
은폐부분을 적출, 구매력으로 환산한 실제군사비는 통상적 공표 군사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1980년대의 최고 60~70억 달러 수준에서 위기 기간 동안 40~50억 달러로 약 1/3이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비증강의 재정적 기반인 총재정은 위기개시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 증가하여 왔으며, 경상운영비도 총재정과 동일한 추세를 보임으로써 군사비 중 경직성 경비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장비획득비는 위기 조짐 때부터 급락함으로써 군비증강은 경제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락하였다.
북한 군사투자비 중 외화예산은 20%~30%로서 1980년대 후반과 같은 군비증강을 위한 ‘정상적’ 외화소요는 약 10억 달러 전후이다. 또 무기수입은 거의 무기수출 자금에 의존해 왔고, 따라서 최근의 무기수입 급감은 무기수출 급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무기수출의 기술적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외교적 압력과 수출시장 확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추후 무기수입은 이들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등 對北 경화지불은 북한의 자원관리체계상의 속성상 거의 궁정경제 관리하에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각종 음성적 외화수입과 함께 무기구입 등 전략사업이나 김정일의 비자금화되어 축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對北 경화지원은 긴급한 군사적 소요발생시 직접, 간접적으로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군비로 전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여타의 국제원조는 직접적인 군사전용은 어려우나, 간접적으로는 군비증강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불가피하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안보증진’ 효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의 군수생산 능력은 최고 약 40~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나 1980년대 후반에는 23억 달러 정도의 ‘정상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기하에서는 10억$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군수산업 가동율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술노후화, 노동자 이탈, 에너지 부족, 수요부족 등 경제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음으로써 전반적 능력이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先軍주의에 따른 우선적 자원배분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민수부문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의 기본적 개발 능력은 과다할 정도로 완비하고 있으나, 첨단의 기술부품 개발 능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사일(특히 발사체)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능력은 제3세계 최고, 세계 유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력의 시장과 군비증강은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할 것인가?
현상황하에서 경제성장과 과거 80년대 중후반과 같은 '정상적' 군비증강은, 급진적 개혁의 성공이나 무기수출의 급증, 비자금 방출, 외부원조, 비대한 군사부문 재편 등이 있을 경우에만 양립이 가능할 것이나, 이들은 단기간내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공하고 일본의 배상금과 같은 대규모 외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상당한 군비증강도 가능할 것이다.>
성채기 연구원 등이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지적.
국방부 산하 한국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도 금강산 관광 代價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 논문이 유일하다. 이하는 발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1998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4,200만 달러(약 1조 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대가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5억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특히 모든 경화와 금, 은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모두 궁정경제의 승인과 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대가가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비로의 전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對南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머니’ 돈인 이상 그 役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적 외화조달 능력과 김정일 비자금
김정일은 연간 약 6천만~7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2.16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 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천만~7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만~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자금이 곧 군비증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다음과 같은 회고성 보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김정일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규모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외화자금과 금과 같은 자원이 김정일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궁정경제-군사경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제운용체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극히 필요한 사업이나 시기가 아닌 상황하에서는 이 자금이 쉽게 군사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위기 하에서 과연 '지속적 군비증강'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인가.
군사력 증강은 일부 지속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의 정상적 추세와 비교할 때 공군 87%, 육군 45%, 해군 29% 등 전체적으로 증강 속도가 57%나 둔화되었다. 핵 및 미사일, 포병화력 등 일부 첨단의 경쟁우위 및 다목적 무기의 생산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속되어 왔다.
*경제난 하에서 군비증강 능력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아 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對北지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군비전용 가능성은?
전체적 군비증강 능력은 위기직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민수부문보다는 훨씬 적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군사 경제 부문도 위기의 영향에서 예외가 되지는 못하였다.
은폐부분을 적출, 구매력으로 환산한 실제군사비는 통상적 공표 군사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1980년대의 최고 60~70억 달러 수준에서 위기 기간 동안 40~50억 달러로 약 1/3이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비증강의 재정적 기반인 총재정은 위기개시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 증가하여 왔으며, 경상운영비도 총재정과 동일한 추세를 보임으로써 군사비 중 경직성 경비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장비획득비는 위기 조짐 때부터 급락함으로써 군비증강은 경제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락하였다.
북한 군사투자비 중 외화예산은 20%~30%로서 1980년대 후반과 같은 군비증강을 위한 ‘정상적’ 외화소요는 약 10억 달러 전후이다. 또 무기수입은 거의 무기수출 자금에 의존해 왔고, 따라서 최근의 무기수입 급감은 무기수출 급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무기수출의 기술적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외교적 압력과 수출시장 확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추후 무기수입은 이들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등 對北 경화지불은 북한의 자원관리체계상의 속성상 거의 궁정경제 관리하에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각종 음성적 외화수입과 함께 무기구입 등 전략사업이나 김정일의 비자금화되어 축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對北 경화지원은 긴급한 군사적 소요발생시 직접, 간접적으로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군비로 전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여타의 국제원조는 직접적인 군사전용은 어려우나, 간접적으로는 군비증강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불가피하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안보증진’ 효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의 군수생산 능력은 최고 약 40~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나 1980년대 후반에는 23억 달러 정도의 ‘정상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기하에서는 10억$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군수산업 가동율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술노후화, 노동자 이탈, 에너지 부족, 수요부족 등 경제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음으로써 전반적 능력이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先軍주의에 따른 우선적 자원배분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민수부문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의 기본적 개발 능력은 과다할 정도로 완비하고 있으나, 첨단의 기술부품 개발 능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사일(특히 발사체)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능력은 제3세계 최고, 세계 유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력의 시장과 군비증강은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할 것인가?
현상황하에서 경제성장과 과거 80년대 중후반과 같은 '정상적' 군비증강은, 급진적 개혁의 성공이나 무기수출의 급증, 비자금 방출, 외부원조, 비대한 군사부문 재편 등이 있을 경우에만 양립이 가능할 것이나, 이들은 단기간내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공하고 일본의 배상금과 같은 대규모 외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상당한 군비증강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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