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X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군대가 될 것인가?
1.오늘은 10월1일 국군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여의도에서 행사를 가질 때, 군 생활 중에 나도 거기에 참여하여 제식(制式) 훈련 하던 일이 생각난다. 박 정희 대통령을 “우로 봐!”하고, 쳐다봤을 때, 그가 지프차를 타고 우리의 각 부대 앞으로 사열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를 추억(追憶)하면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로 들어가면 곧 나오는 광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시절 생각에 젖어간다. 대한민국 군인의 길은 보람찬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국군의 날 행사(行事)를 하고 있을 대한민국 애국 장병(將兵)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2. 오늘 동아일보에, [국군을 믿는다]고 하는 제목(題目)의 사설(社說)이 있다. 국군을 믿는다. 믿는 건 너 하나뿐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외마디 절규같이 들린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使命)은 무엇일까? 국가방위란 의미는 무엇일까?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방위(防衛)와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인 방위를 다하는 것이 군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發生)한다. 군대는 국가 전체의 국가방위에 반대되는 사상을 통제(統制)할 권능을 갖게 된다. 만일 헌법이 가지는 내용의 의미를 다각도로 헌법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의 문제를 고찰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3. 헌법5조 2항의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형이하학적으로 협의(狹義) 해석하는 것 보다 형이상학적으로 광의(廣義) 해석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든 사상(思想)을 군대의 적으로 규명하고 적을 분쇄함 같은 반역사상과의 분쇄 전투행위가 당연하게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법률학자들이 생각하는 군인의 절대적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의 개념이 형이하학적인 협의적 개념으로 국한시키려고 한다면 정신에 의하여 인간(人間)이 움직인다고 한다는 원리에 대해서 부정(否定)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군인의 중립은 정치와의 중립인가? 그 정치는 대한민국의 헌법 안의 정치를 말함이라고 할 때, 국토방위를 가로막는 국가안전보장을 해낼 수 없게 하는 사상(思想)에 대한 중립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4. 대한민국의 국군이 헌법 수호의 국군이지 정권수호의 국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아일보의 사설처럼 국군 너만 믿는다고 하는 외마디가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군인 정신은 군인을 움직이는 정신이고, 그 정신은 자유대한민국 제5조 2항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반대되는 세력을 군법에 보안법에 적용되게 하는 헌법27조를 생각하게 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평시와 계엄시를 구분하고 민간인과 군인통치에 관한 각 법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5. 모든 것이 모법(母法)에 의하여 자법(子法)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 판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가 방위를 하는데, 국토방위를 하는데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그 작전을 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적적인 행위나 사상이 국가 보안법을 사문화 시킬 때 군대의 역할(役割)이 헌법 제 5조 2항의 관계성을 고찰(考察)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하의 군대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없다, 있다, 고찰해 보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안 검찰과 공안 검찰이 일반인들의 사상과 정신들을 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처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시켜서 죄를 죄로 만들지 않으려는 세력이, 이 정권의 핵심(核心)에 있고, 공안 검사와, 공안 검찰은 그일 에 손을 놓고 있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업무 밖의 소관이라고 마냥 지켜보고 있을 건가의 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6.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을 지키는 것은 두 손 두발일 것이다. 한 쪽 발이 마비되었다고 다른 다리마저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불난 집에 있을 때,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닐까? 한쪽 팔이 마비되었다고 한쪽 손을 쓰지 않는다면 날아오는 적의 몽둥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머리가 박살나는 것은 아닐까? 그처럼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지 않을까! 헌법5조 2항에 나오는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책임과 발동되는 시점은 전시라고 한다는 개념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전시는 전쟁행위의 시(時)인지, 전쟁의 조짐이 일어나는 시(時)인지, 에 관한 구분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지금과 같이 자유대한민국의 공안검사와 공안검찰이 보안법을 사문화 시키는 자들에게 법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군대의 입장은 침묵을 해야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을 가지고 행동(行動)에 나서야 하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아마도 헌법5조 2항을 근거로 하여 국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한민국에 법 해석자들이 많아도 재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해석 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본다.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라 갈 수는 없지만, 순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군대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을 지켜나갈 것인가? 좌표(座標)를 찾아야 할 것이다. 헌법적인 좌표를 잃어버린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된 것이 아니고 정권의 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과 결별(訣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는 것에 좌표를 갖고 있다면, 동맹 파괴의 좌표가 국가안전보장에 해당되는 가에 대한 좌표를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
8. 미군과 그 역할이 축소(縮小)된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낼 것인가에 관하여 분명한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권의 개가 되어 좌표를 찾는 것을 유기(遺棄)하고 있거나 못한 상태에 빠진다면 적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현역 군대와 정권을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전술전략적 관계에 대해서는 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마저도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도록 만든 것이 노무현 코드 인사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군대 전체가 각진 행동을 한다면, 결코 대통령의 사람들의 일반 독주는 성립될 수가 없게 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9. 대통령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內亂罪, 外患罪(利敵罪, 與敵罪)를 범하고 있다면, 누가 나서서 처벌을 할 것인가? 과연 통치행위로 볼 것인가? 내란및 외환죄로 볼 것인가? 의혹속에 맴돌던지,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사보타지 및 확정적 및 미필적 유기를 침묵한다면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한 내란 및 외환죄 [外患罪] 나라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침해하여 위태롭게 하는 모든 죄.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간첩죄 따위를 말하는 짓을 한 것을 그냥 두고만 있을 것인가를 주고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기화로 군대의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면, 이 무력화 시키는 세력에 관하여 당연히 경고해야 한다.
10. 군사 법정에서든, 헌법 재판소 앞에서든, 법정에 서든 법리(法理) 해석을 통하여 헌법5조 2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찾아먹는 군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권의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로써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헌법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람들이 헌법을 무시(無視)하는 명령과 통치를 그대로 받아 준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커다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 첫 번째 딜레마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군은 어디에 설 것인가? 에 대한 딜레마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람들이 미국을 공격(攻擊)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이 딜레마가 될 것이다. 이런 딜레마가 당장 눈앞에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다면 미국이 북 폭을 감행할 때, 북한이 남한을 먼저 칠 가능성이 발생할 때일 것이다.
11. 그 때 이 정권과 그의 사람들이 항복(降伏)을 선수 쳐 나간다면, 과연 그것을 극복(克服)하고 북괴와 싸울 수 있는 건지 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가 정치적인 중립에 서야 한다고 핑계를 삼아, 반역집단에게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침묵하고 있다면 불시(不時)에 다가오는 김 정일 군대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의 대가를 치루 게 될 것이다. 정치의 중립이란 현 정권에 대한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철저히 파악(把握)하고, 그 헌법의 정신을 따라 국토방위를 해내는 군대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정권의 X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군대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장군(將軍)들이 깊이 생각해야할 내용이라고 본다.
<구국기도생각>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1.오늘은 10월1일 국군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여의도에서 행사를 가질 때, 군 생활 중에 나도 거기에 참여하여 제식(制式) 훈련 하던 일이 생각난다. 박 정희 대통령을 “우로 봐!”하고, 쳐다봤을 때, 그가 지프차를 타고 우리의 각 부대 앞으로 사열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를 추억(追憶)하면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로 들어가면 곧 나오는 광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시절 생각에 젖어간다. 대한민국 군인의 길은 보람찬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국군의 날 행사(行事)를 하고 있을 대한민국 애국 장병(將兵)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2. 오늘 동아일보에, [국군을 믿는다]고 하는 제목(題目)의 사설(社說)이 있다. 국군을 믿는다. 믿는 건 너 하나뿐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외마디 절규같이 들린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使命)은 무엇일까? 국가방위란 의미는 무엇일까?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방위(防衛)와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인 방위를 다하는 것이 군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發生)한다. 군대는 국가 전체의 국가방위에 반대되는 사상을 통제(統制)할 권능을 갖게 된다. 만일 헌법이 가지는 내용의 의미를 다각도로 헌법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의 문제를 고찰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3. 헌법5조 2항의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형이하학적으로 협의(狹義) 해석하는 것 보다 형이상학적으로 광의(廣義) 해석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든 사상(思想)을 군대의 적으로 규명하고 적을 분쇄함 같은 반역사상과의 분쇄 전투행위가 당연하게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법률학자들이 생각하는 군인의 절대적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의 개념이 형이하학적인 협의적 개념으로 국한시키려고 한다면 정신에 의하여 인간(人間)이 움직인다고 한다는 원리에 대해서 부정(否定)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군인의 중립은 정치와의 중립인가? 그 정치는 대한민국의 헌법 안의 정치를 말함이라고 할 때, 국토방위를 가로막는 국가안전보장을 해낼 수 없게 하는 사상(思想)에 대한 중립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4. 대한민국의 국군이 헌법 수호의 국군이지 정권수호의 국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아일보의 사설처럼 국군 너만 믿는다고 하는 외마디가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군인 정신은 군인을 움직이는 정신이고, 그 정신은 자유대한민국 제5조 2항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반대되는 세력을 군법에 보안법에 적용되게 하는 헌법27조를 생각하게 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평시와 계엄시를 구분하고 민간인과 군인통치에 관한 각 법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5. 모든 것이 모법(母法)에 의하여 자법(子法)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 판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가 방위를 하는데, 국토방위를 하는데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그 작전을 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적적인 행위나 사상이 국가 보안법을 사문화 시킬 때 군대의 역할(役割)이 헌법 제 5조 2항의 관계성을 고찰(考察)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하의 군대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없다, 있다, 고찰해 보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안 검찰과 공안 검찰이 일반인들의 사상과 정신들을 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처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시켜서 죄를 죄로 만들지 않으려는 세력이, 이 정권의 핵심(核心)에 있고, 공안 검사와, 공안 검찰은 그일 에 손을 놓고 있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업무 밖의 소관이라고 마냥 지켜보고 있을 건가의 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6.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을 지키는 것은 두 손 두발일 것이다. 한 쪽 발이 마비되었다고 다른 다리마저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불난 집에 있을 때,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닐까? 한쪽 팔이 마비되었다고 한쪽 손을 쓰지 않는다면 날아오는 적의 몽둥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머리가 박살나는 것은 아닐까? 그처럼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지 않을까! 헌법5조 2항에 나오는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책임과 발동되는 시점은 전시라고 한다는 개념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전시는 전쟁행위의 시(時)인지, 전쟁의 조짐이 일어나는 시(時)인지, 에 관한 구분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지금과 같이 자유대한민국의 공안검사와 공안검찰이 보안법을 사문화 시키는 자들에게 법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군대의 입장은 침묵을 해야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을 가지고 행동(行動)에 나서야 하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아마도 헌법5조 2항을 근거로 하여 국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한민국에 법 해석자들이 많아도 재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해석 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본다.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라 갈 수는 없지만, 순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군대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을 지켜나갈 것인가? 좌표(座標)를 찾아야 할 것이다. 헌법적인 좌표를 잃어버린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된 것이 아니고 정권의 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과 결별(訣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는 것에 좌표를 갖고 있다면, 동맹 파괴의 좌표가 국가안전보장에 해당되는 가에 대한 좌표를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
8. 미군과 그 역할이 축소(縮小)된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낼 것인가에 관하여 분명한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권의 개가 되어 좌표를 찾는 것을 유기(遺棄)하고 있거나 못한 상태에 빠진다면 적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현역 군대와 정권을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전술전략적 관계에 대해서는 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마저도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도록 만든 것이 노무현 코드 인사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군대 전체가 각진 행동을 한다면, 결코 대통령의 사람들의 일반 독주는 성립될 수가 없게 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9. 대통령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內亂罪, 外患罪(利敵罪, 與敵罪)를 범하고 있다면, 누가 나서서 처벌을 할 것인가? 과연 통치행위로 볼 것인가? 내란및 외환죄로 볼 것인가? 의혹속에 맴돌던지,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사보타지 및 확정적 및 미필적 유기를 침묵한다면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한 내란 및 외환죄 [外患罪] 나라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침해하여 위태롭게 하는 모든 죄.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간첩죄 따위를 말하는 짓을 한 것을 그냥 두고만 있을 것인가를 주고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기화로 군대의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면, 이 무력화 시키는 세력에 관하여 당연히 경고해야 한다.
10. 군사 법정에서든, 헌법 재판소 앞에서든, 법정에 서든 법리(法理) 해석을 통하여 헌법5조 2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찾아먹는 군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권의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로써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헌법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람들이 헌법을 무시(無視)하는 명령과 통치를 그대로 받아 준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커다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 첫 번째 딜레마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군은 어디에 설 것인가? 에 대한 딜레마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람들이 미국을 공격(攻擊)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이 딜레마가 될 것이다. 이런 딜레마가 당장 눈앞에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다면 미국이 북 폭을 감행할 때, 북한이 남한을 먼저 칠 가능성이 발생할 때일 것이다.
11. 그 때 이 정권과 그의 사람들이 항복(降伏)을 선수 쳐 나간다면, 과연 그것을 극복(克服)하고 북괴와 싸울 수 있는 건지 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가 정치적인 중립에 서야 한다고 핑계를 삼아, 반역집단에게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침묵하고 있다면 불시(不時)에 다가오는 김 정일 군대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의 대가를 치루 게 될 것이다. 정치의 중립이란 현 정권에 대한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철저히 파악(把握)하고, 그 헌법의 정신을 따라 국토방위를 해내는 군대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정권의 X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군대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장군(將軍)들이 깊이 생각해야할 내용이라고 본다.
<구국기도생각>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