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젊은이들이 公務員 준비로 세월을 보내는 사회

몇일 전 '神도 부러워하는 직장' 이라는 공공 금융기관의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공공부문은 금융기관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직 등 모두 좋은 직장이라고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요즘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대학가는 온통 공무원시험 열풍이다. 미국의 대학가에는 선진 기업들의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의 대학가에는 고시원들이 즐비하다. 최고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서울대 주변은 거대한 고시촌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국가간 장벽이 없어져 그야말로 無限 경제전쟁시대이다. 주로 기업들이 최전방에서 세계각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나라의 젊은이들이 경제전쟁에서 생산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편안히 일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길을 선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왜 가난 했을까?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과거급제를 위해 몇 년이고 몇십년이고 관념적 공부에만 몰두하고,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용적 공부와 생산적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세종-세조대에 이르는 부흥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여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熱河日記로 잘 알려진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기록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집안에 이불도 없어 짚으로 짠 낡은 거적떼기를 덮고 생활을 하였고, 그 위에서 자손을 낳고 길러냈다는 것이다. 한 겨울에도 신발이 없어 그냥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으며, 신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치욕적인 일제지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나마 백성들의 衣食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했던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지난 30~40년간 상공인과 기술자를 우대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선망하여 국민 모두가 생산의 주체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産業戰士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70년대의 일이다. 필자가 학창시절을 주로 보낸 70~80년대에도 물론 고등고시나 사법시험이 인기는 있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나 교사직,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지금처럼 인기가 높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피대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70년대에 특정분야의 기술자 또는 공과대학을 졸업한 엔진니어라고 하면 모두들 부러워하는 직종이었다.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이유로 분신했다는 전태일이 종사한 재단사도 그 분야에서는 선망받는 직업이었다. 지금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교사직 같은 경우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은 절대 선호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우리사회는 직업에 관한 한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려는 듯 대다수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망하며 젊은 시절의 황금기를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외우기와 객관식 국사문제 정답 외우기에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사회를 공무원 열풍의 사회로 만든 것일까? 과연 우수한 인재들이 경쟁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직으로 몰리고, 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현 정부는 고용난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유명한 '파킨슨법칙'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조직은 그냥 두면 아메바처럼 자가증식하여 자꾸만 비대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공무원 숫자가 늘면 그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만들어내서 해야 하므로 자연적으로 민간시장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심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을 통하여 그들의 자양분이 공급되는 한 마치 바이러스나 세균이 적당한 온도와 양분이 제공되면 무한 번식하듯이 번식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자.
기업에는 라인조직과 스탭조직이 있다. 라인조직은 생산, 판매, 제품개발 등 직접적 생산과 이익창출 활동을 하는 조직이고, 스탭조직은 재무, 인사, 기획 등 생산과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관리부문을 말한다. 만약 생산이나 판매인력은 줄어드는데, 관리인력의 숫자만 늘어난다고 하면 그 기업의 생산과 매출은 떨어지고 이윤도 감소하여 급기야 문을 닫는 상태에 봉착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필연적으로 재정확대를 위한 각종 조세의 증가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세금의 인상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줄게 만들고, 물가를 인상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기업의 이윤을 적게 만들어 설비투자나 사업확장 등 재투자와 그에 따르는 고용확대를 방해하게 된다.

더구나 공조직은 소위 말해서 주인이 없는 조직이며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다. 또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소비자(국민)이 구매를 강요당하는 것들이며, 경쟁자가 전혀 없는 독점이다. 따라서 기업 등 사조직에 비하여 감시와 견제가 느슨하기 마련이며 필연적으로 비능률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인들은 단순히 현재의 인기에 급급해 청년실업난 해소라는 명분 하에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계속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영역과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인류와 국가발전의 역사는 결국 생산성 발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산성의 바탕위에 문화적 풍요도 정신적 가치도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회가 문화적 번성을 하였다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사회의 생산성과 관련이 적은 정부 관료가 되려고 몇 년씩 세상과 등지고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는 현상은 대단히 잘못된 풍조인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반대를 향하여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는 그들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 못지않게 비대한 각종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가지고 있다. 단순 공무원숫자 대비를 가지고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장뇌삼 절도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전남 구례의 시골마을 해프닝 또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데 따르는 전형적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농촌에서는 정부지원금 따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할 정도여서, 정상적으로는 비즈니스가 불가능한 영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최일선의 생산적 일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한다.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공무원의 비생산적 일거리를 만들어내면서 민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하며, 공무원 조직 내에도 경쟁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시점에서 기업들 역시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망하는 이유를 이해하여 그들이 기업조직에서 자산의 역량을 펼치며 보람되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행과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