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값, 전세 값 내년이 더 걱정된다고 한다. 한국 국가 경쟁력은 19위에서 24위로 추락(墜落)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정부의 비효율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등이 한국의 경쟁력(競爭力)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또 WEF는 한국의 취약부분으로 높은 농업정책비용, 지나치게 관료적인 상업절차, 비협조적인 노사관계를 들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나라는 지금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경제를 전혀 모르는 부하들과 경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펑 펑 쓰며 친북정책에 쏟아 붓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순(矛盾)이다.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을 검증(檢證)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채산성이 맞지가 않은 경제 기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적 절망으로 들어간 것 같다.

2.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들은 그 주어진 법적인 기간 안에 나라 경제를 다 들어먹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위인들이 끊임없이 장밋빛 공약(公約)을 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대북강경론자들을 전면에 배치(配置)했다. 아베 신조는 단단히 미국과 함께 할 모양이다. 일단은 그것이 국익(國益)이 되니까 그 길을 가나보다. 그 대북제재에 한배를 타지 않은 경제 파괴적인 대가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이들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방문(訪問)중인 한명숙 총리가 26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총리와 함께 현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사진에 나온다. 그가 춤추는 모습이 반갑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라 국방 및 정치 및 법치 및 경제를 거덜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분야별 국제경쟁력은 기초분야 22위(세부분야 : 제도 47위, 인프라 21위, 거시경제환경 13위, 의료 및 기초교육 18위), 효율성 제고분야 25위(세부분야 : 고등교육 21위, 기술준비도 18위, 시장효율성 43위), 혁신분야 20위(세부분야 : 비즈니스환경 22위, 혁신잠재력 15위)로 랭크되었다고 한다.

3.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펑펑 돈을 쓰고 있다. 북한 문화재를 토론(討論)하는 대가로 문화재청에서 북에 30만 달러를 제공(提供)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작년 11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강만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위원장)가 개성에서 개최한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행사에 3억 5,000만원을 지원(支援)했다.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단다. 거기다가 “돈 잔치 금융 공(公)기업…역시 신(神)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더라.” 라는 타이틀을 걸 정도로 적게 벌고 많이 받아가는 인간들이 있다고 한다. 멋대로 경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공자금을 투입(投入)해 우리금융 회장 연봉이 12억 6,000만원이고, 전세금 지원막자, 직접 집 빌려 직원들 그냥 살게 해주고, 개인연금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해 1,420억을 지원해주고, 평가 꼴찌 직원들 등급 올려 성과급을 펑펑 주고 있다.

▷ 2004년 국책은행 ․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연봉
한국은행 : 기관장 연봉 2억8,800만원, 직원 평균급여 8,218만원
산업은행 : 기관장 연봉 6억9,100만원, 직원 평균급여 7,891만원
기업은행 : 기관장 연봉 5억9,000만원, 직원 평균급여 7,093만원
수출입은행 : 기관장 연봉 6억2,700만원, 직원 평균급여 8,278만원
우리금융지주 : 기관장 연봉 12억6,000만원, 직원 평균급여 6,899만원
광주은행 : 기관장 연봉 4억9,600만원, 직원 평균급여 (자료누락)
경남은행 : 기관장 연봉 5억, 직원 평균급여 (자료누락)
서울보증보험 : 기관장 연봉 4억3,500만원, 직원평균급여 6,106만원
정부투자기관 평균 : 기관장 연봉 1억5,700만원, 직원평균급여 4,357만원

▷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비교

1인당 영업이익 : 시중은행 1억6,161만원/ 국책은행 1억2,583만원=78%
1인당 인건비 : 시중은행 6,840만원/ 국책은행 7,717만원=113%
(2006년 9월 27일자 조선일보에서)

4. 이렇게 많은 성과급과 많은 대우를 받는 이유는 국가 경제의 질서(秩序)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경제사회계약적인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구축(構築)되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게 된다. 결국 그 회사는 적자기업이 아닌가. 적자 기업의 임원들과 직원들을 당연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대우(待遇)를 해야 한다. 함에도 채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도적놈들이지, 성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라의 돈, 공적 자금을 눈 먼 돈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런 도적놈들을 도적놈 경영비법으로 그 자리에 앉혀 있는 것은 누구 탓이겠는가? 다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이 이런 놈들에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기강(經濟紀綱)이 해이(解弛)해 졌다는 말이다. 경제기강이 강력할수록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일을 하게 된다.

5. 사람이 봉급 100만원을 받고 10만원을 이익으로 남겨 준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양심(良心)이 있는 사람이라면 100만원 받고 1,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 실제적 적자의 폭이 얼마나 많이 나겠는가를 생각하면 이 나라 경제는 그만큼 요절(夭折)나는 것이다. 누가 이 나라를 책임(責任)지고 누가 이 나라의 공적 자금을 챙겨서 국가에 부요(富饒)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서 구멍 뚫어 먹고, 저기서 구멍 뚫어 먹는 도적놈 새끼들만 바글바글 하구나. 이것은 다, 노무현 탓이다.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 아랫사람들이 이런 것 하나 단속 못하고 경제기강을 무너지게 하니 나라의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어쩌든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엄청난 수입(收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6. 그것 받아먹으려고 권력의 주구들이 되어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게 주접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경영을 못했으면 못한 만큼 월급을 받아가야 한다. 그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기강이 절대로 성립(成立)되어야 한다. 책임행정(責任行政)을 져야 하고 손해(損害)를 끼쳤으면 그만큼 물어내는 기강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사를 풀어놓는 이유는 그런 저런 약점을 갖게 하고 그런 저런 돈이 스며 나와서 돈을 주워 먹게 만들어 약점을 잡고자 함이 아닌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남북연합을 자기들 뜻대로 밀고 가고자 함에 있다면 참으로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집단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무능(無能)에다가 국가반역(國家叛逆)의 의도를 가지고 경제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7. 의도적으로 나사를 풀어놓는 이 사악한 집단에게 분명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賣國奴)와 같은, 가룟유다와 같은 도적놈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 직위(職位)를 이용하여 친북 정책에 줄을 서고, 그 줄 선 만큼의 기득권(旣得權)을 가지고 엄청나게 챙겨먹는 것이다. 그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챙겨먹게 하는 대한민국은 일류기업은 없다. 그런 자들은 벌써 퇴출(退出)감이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끌고 가는 국가 공무원들과 공기업의 임원들의 그 도적놈 같은 경영기법을 응징(膺懲)하는 국민적 분노가 발생해야 된다고 본다. 그것이 바람직한 경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고, 경제기강을 확립하여 국가의 경쟁력(競爭力)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구국기도생각>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