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략연구소(소장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는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 뮤지엄홀에서 제45회 아침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우 한림대 총장이 나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조치와 추가조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상우 총장은 강연에서 지금의 한국 상황에 대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꾸 다른 길을 가니까 문제'라며 '전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갈때 그 쪽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와 북한만 그 쪽으로 가지 않아서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북한 미사일 문제는 미사일만 분리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든 문제'라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이해해야만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핵문제가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75% 적화가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해양전략연구소 회원들을 비롯한 230여 명의 회원들이 전우회관 2층 뮤지엄홀을 가득 메웠다. 이상우 한림대 총장은 강연을 통해 '1987년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한 후 북한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선거를 전선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때부터 (남북한의) 최전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서울이 되어버렸다'며 `우리민족끼리 오손도손 잘 살자`는 북한의 선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잘 먹히고 있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 총장은 '북한은 민주화를 내세우는 위장 친북세력을 통해 선거에 개입, 북한 정권이 원하는 후보에게 조직과 자금을 지원했다'며 '북한은 이때부터 50% 적화, 75% 적화, 100% 적화라는 세 단계 인민혁명 전술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75%의 적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내년 대선을 100%적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남전략은 레닌의 혁명전략을 베낀 것인데 레닌의 전략은 손자병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손자병법을 잘 알아야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74년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커지면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자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 정권이 미사일,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낮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부만 맞는 사실이다. 북한 노동 미사일의 경우 부산을 겨냥하면 마산에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부산에 떨어지든 마산에 떨어지든 남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며 미사일의 성능보다 한국이 주 목표인데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방어체계가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목적을 미국, 일본에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한국의 대북유화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는 '북한은 처음 목표를 일시적으로 달성했을지는 모르나 이 사건으로 인한 2차 파장 때문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한국 정부가 북한을 두둔하는 바람에 숨어있던 한미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북한을 싸잡아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와 연합사 해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은 곧 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시 큰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전쟁이 수 개월 이상 지속되는 지구전 양상을 띄면 몰라도 북한의 전략처럼 단기전일 경우에 언제 한가롭게 회의나 하고 있겠냐'며 현 정부가 제시하는 협력위원회 개념의 약점을 꼬집었다.

이 총장은 핵무기,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비대칭 무기 개발과 대남적화야욕을 막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응징할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