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19일 추종단체들이 마련한 당선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야 한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그 뒤 그의 言動에 의하여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좌파라고 했던 이다. 그는 좌파적인 계급혁명적 정책이 反헌법적인데도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 그런 좌파이념과 시민혁명이란 말을 연결지으면 이 '시민혁명'이란 말은 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급혁명이란 국민국가의 國體를 부정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그것이 폴로레타리아, 노동자-농민, 민중, 시민으로 불리든 않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층이 되는 것을 대한민국헌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이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盧씨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시민혁명'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자신을 지지한 특정집단을 향해서 그런 혁명을 선동했으므로 계급혁명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셈이다.

盧씨는 또 정부 산하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南民戰의 공산폭력혁명 행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예산을 써서 그 활동을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이런 국가이념 전복 사태를 방조했다. 이런 행동도 그가 말하는 '시민혁명'이 사회주의식 계급혁명으로서 국민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식 계급독재국가를 세우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물론 시민이란 말을 국민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혁명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 시민이란 말이 내용상 북한의 對南공작노선에 등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그 인민과 같은 뜻이라면 盧대통령은 적화혁명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盧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법 93조의 與敵罪 혐의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사설] 이 아수라장이 市民革命이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노사모’ 등 자신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주최한 대통령 당선 1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해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사조직의 야간 야외집회에 참가한 사실 자체나 연설 내용을 보면서, 노 대통령이 자신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이며 국민통합의 상징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들’은 “특권과 기득권과 반칙으로 세상을 주물러 온 사람들”이며 “대통령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왔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우리는 승리했으나 대통령 선거는 끝나지 않았던 모양”이라며 노사모에게 시민혁명 완수를 호소했다.

이건 너무나 심한 덮어씌우기다. 노 정권 1년의 성적표는 이미 각종 숫자로 나와 있다. 7% 성장을 공약했던 경제는 2%대로 주저앉고, 20대에서 50대까지 실업자가 줄을 잇고, 외국의 직접 투자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데모대는 연중무휴로 도심을 가로지르고, 국책사업들은 계속된 헛발질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각급 학교는 교직단체들의 투쟁장이 돼버렸고, 그 결과 국민은 기진맥진한 것이 지난 1년의 실적이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이 ‘시민 혁명’의 과정이며, ‘우리’ 탓이 아니라 ‘저들’ 탓이라면서 더욱 분명하게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한다니, 그저 할말이 없을 뿐이다. 아무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지만 염치는 있어야 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즉각 야당들이 문제 삼고 나섰다. 대통령의 법의식은 정말로 걱정스럽다. 노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을 낚시의 ‘떡밥’에 비유하고, 정치인들을 1급수 2급수 등으로 구분하면서 ‘작은 불법은 괜찮다’는 식이다.

대통령의 법 의식이 이래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측근 비리와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겹친 마당에 땀 흘리는 생산현장도 아니고 춥고 배고픈 불우한 이웃도 아닌, 욕지거리와 육두문자로 뒤범벅이 된 노사모 집회에 굳이 나타나 나라와 자신의 체모를 깎아내리는 대통령의 심사가 안타깝기만 하다.


입력 : 2003.12.21 17:5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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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106건입니다. (추천순)
윤기자(sos18)
518 5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자가 골목대장 처럼 뒷마당에 철없는 아이들을 모두어 놓고 푸념이라 털어놓는 신세가 되었는지 나라망신 개망신 시키는 노무현은 과연 그의 신분이 무엇이며 누구의 대통령인가?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다.,,.... (12/21/2003 19:02:50)

김영길(nettech7)
444 124 <한> 대통령 노무현은 마지막 칼을 빼들어라. 조선일보를 위시해 언론의 비리를 파헤쳐라. 부패와 검은돈과 기득권의 마지막 보루를 건드리지 못하고 무슨 혁명을 말할 것인가. 죽음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혁명이 아니다. (12/21/2003 19:25:28)

박영환(pakhosim)
228 2 1급 2급수는 따질 줄 알면서 생수회사는 왜?말아먹었나? 노사모 야외 집회장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적과 동지를 역설하고 성동한 행위는 사전선거 운동 아니고 무엇인가? 1년만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자성해야지,자기패를 모아놓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우물안 개구린대,이것이 바로 패거리정치 원조 아닌가? (12/21/2003 18:48:36)

정희태(junght)
217 2 이건 사전선거운동으로 끝날일이 아니다. 거의 내란에 준하는 일이다. 극소수의 노사모 패거리들이 국민들을 전복시키려는 그야말로 내란이다. (12/21/2003 18:53:02)

송충섭(s51s04)
92 2 노사모란작자들의여의도광란의파티.노무현은과연그들의영웅이었으며 그의수준은더도덜도없이 그들만의두목감이란것이여실히증명되었다.이제그는대한민국4700만국민은포기한채 한줌도안되는기백명의두목으로돌아와 물만난고기마냥사자후를토한다.상식과정의를사랑하고법을존중하시는 이땅의법관들이여!다음달판결로서말하라!!대한민국국민들의 주권재민의원칙이살아있음을..보여주세요!!! (12/21/2003 19:03:22)

정대현(jdh002)
73 77 조선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 흡집내기,말꼬리 잡기식의 비난을 삼가하라.그동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떠들어왔던게 최병렬과 한나라당이다.그게 대통령 흔들기 아니었나? 시민혁명을 이야기 한 것은 정치권의 여러 문제를 국민들이 나서서 바꿔달라는 것이다.5백억 차떼기 비리를 누가 바꾸고 누가 심판할 것인가? 결국 국민이 하는것이다 (12/21/2003 19:45:22)

윤기자(sos18)
66 3 누가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흔들었단 말인가, 지금 동네 아이들과 패배주의에 빠져 피해망상적인 정신병적인 작태를 보여주는 놈현을 보며 흔들려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직한 대통령은 우리국민들에게 사치스러운 존재인가? (12/21/2003 19:28:33)

장성호(pinkdunt)
62 1 똥 오줌 못가리는 신세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르랴, 불의에 대하여 자발적인 다중들의 결연한 일어섬이 혁명인데,,그들은 사적인 목적으로 일부 추종세력들의 맹목적인 뒤따름이 과연 혁명인가 ? 자,,정도를 지켜 나라를 바로 세우자 (12/21/2003 18:54:37)

김영석(glutton7)
47 0 노무현은 누가 변호사 출신 아닐랄까봐 한마디도 지려들지 않는다. 자기한테 듣기시른 소리다 싶으면 바로 칼같이 똥같은 비유들어 사람속을 뒤집어 놓는다. 참아달라. 이제 그만. 자숙좀 하라! 입이 그리 놀리고 싶으면 차라리 명계남이랑 둘이 시장바닥에서 장사치나 해라 (12/21/2003 18:29:01)

오재영(eagle2080)
33 0 사골 동네 이장 반장도 명분이 없으면 물러 날줄을 안다.일국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사로운 떼거리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저질적 발언에 열 올리다니... 노무현과 그 떼거리들을 반듯이 척결해야한다 (12/21/2003 19: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