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한반도의 '위기 속 결정적 찬스'
고위급 탈북자: '북한, 파키스탄에서 비밀 핵실험 성공'
권력에 의한 좌경화 흐름을 압도하기 시작한 국민 대각성의 大勢化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남북한 守舊좌파 공동운명체의 동반 몰락은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 건설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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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月刊朝鮮추적기사와 對北금융제재 사건
지난 7월5일 북한 독재자 金正日이 발작적으로 일곱 발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쏘아올린 것은 미국이 죄어오는 對北금융제제의 포위망에 탈출로를 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김정일 정권은 공개적으로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면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금융제재로 마카오, 싱가포르, 스위스 등지의 은행에 들어 있던 김정일의 비자금 수십억 달러는 동결되었든지 빼내 쓰고 돌리기가 어려운 상태인 듯하다. 세계금융질서를 장악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 길을 막아버려 정상적인 對外무역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런 타격은 북한주민보다는 지배층에 주로 가해지기 때문에 김정일로서는 1990년대의 大饑饉(대기근) 사태 때보다 더 위기감을 느끼는 듯하다.
작년 9월에 미국 재부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상대로 미국 은행들의 금융거래를 금지시킨 뒤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月刊朝鮮의 약6년에 걸친 김정일 비자금 추적 기사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月刊朝鮮이 발굴해낸 김정일 비자금 관리부서 39호실 이야기, 마카오의 對南공작기관 조광무역의 정체, 金大中 전 대통령이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불법송금한 사실,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39호실 대성은행 계좌가 있다는 사실들은, 미국의 정보 수사기관들이 김정일의 돈줄을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되었다.
김정일 비자금 목조르기에 관여한 미국 정부 요원들은 미국의 해외정보처(FBIS)에서 번역한 月刊朝鮮의 김정일 비자금 추적기사를 읽고 이를 길잡이로 삼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많다.
2000년 11월호 月刊朝鮮에 禹鍾昌 기자가 쓴 '金正日 비자금' 추적 기사는 200자 원고지로 약200장이나 되는 심층취재물이었다. 지금 읽어보아도 정확하고 고급정보가 많다. 禹기자는 2003년 3월호와 4월호에서도 金大中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매수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마카오 계좌 등으로 보내준 4억5000만 달러의 행방을 추적한 심층 보고서를 실었다. 마카오의 북한무역회사 겸 對南공작기관인 조광무역에 대한 현지취재기사는 북한에 의한 달러 위조 등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美 대책반의 참고서
月刊朝鮮은 2006년 1월호에서는 趙甲濟 기자의 심층취재로써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를 다루었다. 최근에 보도된 중국은행의 對北거래 중단 사태도 이미 이 기사에서 예고되어 있다. 그 뒤 조갑제 기자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chogabje.com)은 거의 매일 對北금융제재 관련 정보를 실었다. 아마도 세계에서 이 사건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이 올라 있는 사이트일 것이다.
한편 月刊朝鮮은 2002년 5월호를 통해서 김대중 정권에 의한 對北불법송금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고, 이 기사가 한나라당 嚴虎聲 의원의 폭로로 연결되었다. 月刊朝鮮은 2003년 12월호에 對北송금사건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공개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었다. 즉 국정원이 2억 달러를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내의 대성은행 계좌(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앙당 재정경리부, 즉 39호실 산하)로 보낸 사실이 이 기록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북한정권의 돈세탁 창구이며 金大中씨가 김정일의 비자금을 늘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 중국은행이 미국정부의 조사를 받고 북한과 거래를 끊은 것이다.
미국 정부는 3년 전부터 10여개 부서를 통합한 불법활동대책반(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을 만들어 북한의 국제범죄를 추적해오다가 작년 위조달러 유통조직을 검거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對北금융제재를 발동하게 되었다. 이 대책반이 참고로 한 문서들을 읽어보면 月刊朝鮮이 지난 6년간 추적했던 기사가 많이 인용되어 있다. 특히 조광무역과 마카오의 역할 및 39호실에 대한 월간조선 기사를 이 대책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月刊朝鮮은 지난 6년간의 추적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동포들을 구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정일의 급소인 39호실 자금을 동결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발상은 미국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月刊朝鮮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잡지'라고 한다. 김정일의 비자금 추적 기사는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2. 북한은행들은 이래서 마비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북한의 범죄활동에 의한 자금축적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해 9월부터 실시해온 금융제재가 북한의 금융기관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제한되어 확실하게 파악된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4일 평양에선 在北유럽상업협회(European Business Association)가 주최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동신용은행의 총지배인 니젤 코위씨가 금융제재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한 자료가 있다. 대동신용은행은 외국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은행이다. 코위씨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대동은행은 주로 수입업자들이 이용하는 외국계 은행이다. 지난 해 9월15일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이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해서 미국 금융기관이 이 은행과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BDA는 즉시 북한 고객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인출사태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경영권을 마카오 금융당국에 넘겼다. 이 북한 고객들의 계좌에 들어 있는 殘高(잔고)는 동결되어 감사를 받아왔다. 언제 감사 결과가 발표될지는 알 수 없다.
2. 그 이후 미국 재부부의 경고를 받은 해외의 많은 은행들이 그동안 거래해온 북한은행들의 계좌를 폐쇄했다. 폐쇄 이유를 물었더니 한 거래 은행은 '외부에서 발생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차관 스튜어트 레비씨는 뉴스위크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기업인과 정부가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인데 일종의 눈사태 효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 북한과 합법적인 무역을 하는 외국인들도 해외 거래은행들로부터 '북한측 은행의 송금을 받지 말라. 받으면 귀하들의 계좌도 폐쇄될 것이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3. 은행을 통한 결제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 은행의 고객들은 북한의 수입업자들로부터 代金을 외화현금으로 받는다. 고객들이 현금외화를 우리 은행으로 가져오면 위폐 검사를 한 뒤 입금시킨다. 월말이 되면 우리는 이 돈을 물건을 판 사람들에게 송금해준다. 은행간 거래가 안되므로 우리는 직접 외화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서 외국은행에 입금시키기도 한다.
4.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북한의 모든 은행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외에 현금을 직접 들고 나가서 입금시키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이 북한고객들의 금융업무를 취급해주고 특히 현금거래를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5. 지난 2월21일에 우리가 지정한 현금운반인이 100만 미국 달러와 2000만 엔의 현금을 가지고 몽골의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다. 몽골의 골롬트 은행에 우리의 신규 계좌를 열기 위해서였다. 공항에서 현금 운반인은 정보기관원들로부터 연행되어 모처로 끌려갔다. 우리는 몽골당국에 항의했고 그들은 현금을 다 조사한 뒤 3월7일에 全額을 다 돌려주었다. 위폐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엉터리 정보에 실망한 듯했다.
6. BDA에 갖고 있던 우리 은행과 우리 고객들의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우리는 매출액이 반으로 줄었다. 우리 고객들은 그 뒤 은행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은행 거래를 트기 위하여 애쓰고 있고, 이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고 있다. 내가 말하고싶은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해서 우리처럼 합법적인 거래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7.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는 합법거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지금까지 불법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에겐 피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제의를 받은 적도 있다. 현금 예금을 얼마든지 받아줄 것이며 송금할 때는 돈세탁 규정에 걸리지 않는 1만 달러 이하 단위로 쪼개어 누구한테든지 보내주겠다는 제의였다. 물론 나는 거절했지만, 합법적 거래가 이런 식으로 불법화될 위험이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합법거래를 위축시키고 불법거래를 장려하게 된다.
8. 우리는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 아마도 다른 북한은행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행이 왜 마비상태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외국은행들이 북한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행 對 외국은행의 거래는 거의 중단되고, 북한기업과 북한인이 해외에서 은행을 이용하기도 어렵게 되었으며 무역업자들은 할 수 없이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간다. 대동신용은행도 해외 거래를 트는 데 은행 對 은행 송금 길이 막혀 현금을 들고 몽골로 갔다는 증언이다.
미국은 북한정권의 위폐, 마약밀매, 가짜담배 등 범죄로 조성된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금융제재에 착수했으나 북한의 합법적 무역거래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은, 북한은행 자체가 합법, 비합법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행이 외국으로 출장가는 고위 黨간부에게 위조달러를 섞어서 출장비를 내주는 판이니 어디까지가 합법거래이고 어디까지가 불법거래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김정일 정권의 自業自得인 셈이다.
3. 위기 속의 '결정적 찬스'
은행가들은 미국의 간접적인 對北금융제재가 金正日의 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북한정권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직접 금융제재를 가한 적은 없다. 작년 미국 재무부는 對테러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의 범죄자금을 취급하는 방코은행과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뿐이다. 미국이 북한 은행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방코은행이 큰 은행도 아닌데 이 조치가 왜 汎세계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金正日을 고립시키는 對北 포위망으로 확대되었는가?
세계 금융질서를 거의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1929년 미국의 증권시장이 대폭락하자 이것이 경제 대공황으로 악화되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不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은 이런 不況이 불러온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었다. 지금 미국의 세계금융 지배는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세계금융은 전자기술 발전과 비례하여 반응속도도 빠르다.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재는 세계 금융계에 무서운 메시지를 던졌다. 그것은 '북한 은행과 거래하든지 북한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열어주었다가는 미국 정부에 찍혀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였다. 미국은행과 거래할 수 없는 은행은 BDA처럼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정권이 달러위조·마약 밀조 및 밀매·가짜 담배 만들기·가짜 의약품 만들어 팔기 등의 국제범죄로 年間 5억~10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액수는 북한 年間 수출액의 25~50%나 된다. 국제범죄로 인한 수입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북한 은행이나 북한계좌 중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범죄용인지 가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 금융기관들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일부 은행은 북한 계좌를 동결하여 出金을 못하게 했다.
방코은행에서 동결한 2400만 달러의 북한 계좌 殘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계좌의 돈흐름을 추적하면 세계의 어느 은행이, 또 누가 북한의 돈세탁과 범죄를 도왔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정보가 미국 정부에 넘어가 있으므로 중국 은행들이 가장 먼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중국 은행들은 그동안 북한 은행과 기업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증자 역할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北의 범죄자금도 더러 취급했을 것이다. 이 중국 은행들이 북한 은행과 거래를 끊고 의심스런 계좌를 동결해 버렸다.
싱가포르에서도, 스위스에서도 북한의 기업과 은행에 대한 거래 정지가 잇따랐다. 북한 은행과 기업들은 電信換에 의한 국제 換업무와 신용장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북한측은 최근 달러 현금을 만주로 들고나와 중국의 작은 지방은행에 예치하고 이 은행의 외국지점에서 대출을 받는 식의 편법을 쓴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치외법권적인 외교행랑을 이용하거나 국제금융 브로커들을 활용하여 미국의 금융 감시망을 피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 한 고위급 탈북자는 '북한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생존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美中의 對北 빅딜 가능성
지난 7월15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對北제재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이어서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했다.
미국은 UN안보리의 對北제재 결의에 의해 북한의 범죄자금뿐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지원자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工團사업도 유엔의 제재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北으로 들어가는 돈이 군사력 증강에 쓰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對北 금융제재가 金正日 정권의 지배층에 끼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金正日의 통치자금인 노동당 재정경리실(39호실) 자금이 경색되면 지배층 관리가 어렵게 된다. 金正日과 공동운명체인 이들의 불안과 불만은 金正日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거나 내부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특히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金의 비자금이 동결돼 버리면 북한 체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가 말라버린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스위스 정부와 은행에 압력을 걸면 金正日은 비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스위스 은행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돈과 폭력이 김정일의 2大 통치수단인데, 돈질이 막히면 폭력의 효과도 줄어든다. 돈으로 충성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내부 결속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對北포위망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사일 도발을 해보았으나 UN안보리의 제재결의에 의해서 포위망이 더 좁혀졌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 세게 죄어오는 국제 포위망! 金正日에게 活路는 있는가?
미국은 對北금융제재를 통해서 의외의 협조자를 얻었다. 미국에 금융부문의 약점이 잡힌 중국이 對北금융제재에 미국과 협력한 데 이어 UN안보리의 對北 결의에도 협조했다.
이런 美中의 對北제재 협력구조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 양국 사이에 金正日을 제거해버리자는 密約이 성립할지도 모른다. 美中이 손만 잡으면 金正日을 내외에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내부 쿠데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중국에 줄 것이 있어야 한다. 金正日을 교체하고 나설 북한정권이 중국의 지도下에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美中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해체한다.
이때 한국에 정상적인 정권이 있다면 美中 양국의 협조를 얻어 새로운 북한정권이 對南赤化 전략을 포기시키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먹히려면 韓美동맹이 확고한 바탕에서 韓中친선관계도 돈독해야 하며 일본과도 척이 지지 않아야 한다.
一流국가 건설의 걸림돌 제거
金正日을 대신할 북한의 집권가능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鄧小平과 같은 애국적이고 실용적 사회주의자들일 것이다. 그래도 이 그룹이 金日成·金正日보다 나은 것은 북한人民이 먹고 살도록 하는 문제에 全力을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對南赤化 노선을 포기한 것을 확인한 후 南北연합제나 연방제 방식으로 분단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이 방식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7000만 민족이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南北관리이지 분단고착이 아니다.
對北금융제재→미사일 도발→UN의 對北제재 결의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위기는 그 안에 이런 '결정적 찬스'를 감추고 있다. 더구나 金正日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시기에 한국에선 盧武鉉 대통령과 좌파세력이 5·31 지방선거 大敗를 전환점으로 하여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盧대통령은 미국과 日本, 그리고 UN과 협력하지 않고 金正日의 核·미사일 개발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金正日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내 여론의 비판에 의해 無力化되고 있다.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물질적, 금전적 지원을 해왔던 盧정권이 약화되고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후보가 승리한다면 金正日은 남한내의 교두보를 잃고서 더욱 고립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에 걸친 守舊좌파 연계세력의 소멸 또는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민족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守舊·反動 세력이 제거됨으로써 자유통일의 관문을 지나 一流국가 건설로 뻗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뜻한다.
東北亞의 평화를 위협했던 金正日 정권이 사라지면 이 지역은 경쟁하면서 공존공영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한국은 황금기를 맞는 것이다. 남북한 7000만 민족의 통합력은 22만㎢의 대한민국을 英佛 수준의 경제大國으로 밀어올릴 것이다!
4. 평양의 金載圭는 누구일까?
북한에는 부하가 1만5000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사다가 주면 '이것도 선물이라고 갖고 왔나'라면서 던져서 박살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을 불려주고 채워주는 일을 맡은 보위사령부의 무역일꾼들이다. 북한군의 보위사령부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를 받는 정보 수사기관일 뿐 아니라 헤로인, 필로폰을 밀조, 밀매하는 범죄조직이기도 하다.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시키려면 국제범죄조직들을 알아야 한다. 보위사령부의 이런 업무를 맡은 실무자는 북한군 장성으로 행세하기도 한다. 국제범죄 조직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담당자를 자주 바꿀 수도 없다. 이래서 북한엔 이상한 특권계급이 만들어진 것이다.
마약 밀매, 무기 판매, 위조 달러 유통 등 암흑의 범죄세계에 북한의 黨, 軍조직이 관여하면서 북한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집단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이런 경험과 조직을 활용하여 核물질이나 核무기를 테러집단에 팔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미사일 판매를 매개로 하여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가와 협조체제를 강화해도 큰 일이다. 북한이 이란에 제공한 무기가 헤즈블라 테러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무기 판매나 마약 밀매는 브로커들을 통한 계약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브로커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등지의 동남아시아이다. 북한은 마카오에 조광무역 같은 지역본부를 두고 방코델타아시아 같은 단골 은행을 이용하여 거래에 따른 지불, 돈세탁, 비자금 관리를 진행하여 왔다.
계약은 마카오 등지에서 이뤄져도 물건의 引導는 외국인들이나 외국선박이 북한에 들어왔을 때 성사된다. 이런 거래는 先拂이 원칙이다.
북한당국은 무기나 마약판매로 벌어들인 돈을 차명이나 가명으로 외국은행에 넣는다. 이때도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은행에 가명, 차명 계좌를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커미션을 받는다. 이런 브로커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넣어둔 돈을 빼내 잠적하면 북한 공작원들이 추적하여 보복을 하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假名 借名으로 개설된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찾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미국 정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서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한당국은 북한노동당 재정경리실 39호실 사람들을 마카오로 보내 借名, 假名으로 들어 있는 돈을 찾으려 했으나 그 예금주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지금 이 은행에 동결된 2400만 달러는 아마도 그렇게 해서 묶인 것으로 추정된다.
스위스로 망명 연습?
스위스 은행엔 돈을 넣기는 쉽지만 빼내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 돈을 빼내는 순간 예금주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금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바로 이러한 덫에 걸린 듯하다. 북한의 지배층이 김정일만 희생시키면 이런 곤경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가 올지 모른다. 외부로부터 압력이 걸리면 독재체제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엔 보통 제2인자가 가장 큰 불만과 불안을 느낀다. 10.26 사건 때 김재규가 그러했고, 차우세스쿠를 타도한 루마니아에서도 그러했다.
북한의 제2인자는 김정일의 妹弟(매제)인 노동당 조직부부장 張成澤으로 추정된다. 그는 2년 전에 김정일의 의심을 받고 밀려났으나 최근 일선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張成澤은 북한의 金載圭가 될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남한에서 나온 직후 일시적으로 숙청되었었다.
외부 세계에선 김정일과 그 측근들을 분리해서 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범죄에 따른 모든 책임을 김정일 한 사람한테만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다행히 김정일은 북한 주민속에서 인기가 없다. 이런 자를 타도하면 국내에선 영웅이 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평양판 10.26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
최근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김정일과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스위스의 주요은행들이 북한과 신규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미국 재무부는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여 스위스-북한 합작회사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 회사와 미국 회사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1990년대 미국 CIA는 金正日을 스위스로 망명시키는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스위스 정부 당국도 김정일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스위스를 망명장소로 想定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의 전용기가 매년 두 차례 추리히 공항에 왔다가 돌아가곤 했다. 이상한 것은 이 전용기가 아무 짐도 싣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위스 당국은 이것이 망명 연습 비행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의 對北공작팀은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망을 편 다음 중국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스위스 망명을 제의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한다. 對北봉쇄망이 형성되면 김정일 측근중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암살이나 쿠데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때도 미국 CIA는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의 남편 張成澤을 주목했다고 한다.
5. 김정일 정권의 신세대 특권층 연구
김정일 정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중견간부들은 김일성 시대의 지배층과는 많이 다른 30~40대의 야심만만한 세대이다. 김일성 대학 출신이 특히 많다고 한다. 이들은 우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상당하다. 이들중엔 이런 저런 방법으로 부자가 된 이들도 많다. 1990년대의 大饑饉(대기근 사태) 이후 시장이 생기고 무역이나 상업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겼다.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평양에서만 수천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인민들은 김정일을 미워해도 이 엘리트층은 김정일에 충성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북한노동당 재정경리실 산하 선물課의 역할이다. 이 선물과는 김정일 접견자를 비롯한 북한의 엘리트층을 관리한다. 직위에 따라 벤츠차, 고급 양주, 외제 양복과 속옷, 그리고 달러현찰 등을 준다. 黨과 軍의 간부들은 수시로 2000~5000달러가 든 봉투를 김정일로부터 받는다. 김정일 접견자는 평생 취직, 승진이 보장됨으로 김정일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들 특권층은 반역을 기도하지 않는 한 좀처럼 숙청되지 않는다. 자리와 대우가 보장되니 생활이 편한 것이다. 한국으로 가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김대중 정권이 목숨 걸고 탈출한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를 탄압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더욱 한국行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30~40대 실무층은 체제관리를 수행하면서 외부 동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 뜻을 펼 수는 없다. 김정일이 퇴진해야 이들이 나설 수 있다. 외부에서는 김정일이 사망, 쿠데타 등으로 물러나면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단하지만 필자가 만나 본 고위 탈북자들은 이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다. 30~40대의 신세대 엘리트층이 김정일 다음 정권을 이어받아 중국의 엄호 하에서 체제를 꾸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일이 못했던 개혁 개방을 이들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진보라면 진보이다. 다만 이들이 핵무기와 對南적화를 포기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벼랑에 몬 것은 對南적화전략, 핵무기 개발, 개혁 개방 거부였다. 이 3대 장애물을 걷어치워야 북한은 전진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이 후계체제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 아들 김정남, 김정철, 김정운에 관한 후계자說 등이 수시로 떠돌았으나 현재로선 후계자 옹립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심장과 肝이 나쁘다. 중국 지도부에서 의사를 보내주어 김정일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미국 국적자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다. 독재자들은 항상 낙관적이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마적단식으로 뜯어먹는 국가
김정일 정권은 개혁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체질을 마적단으로 굳혀버렸다. 외부 세계를 상대로 앵벌이식으로 구걸하기도 하고 공갈도 치면서 뜯어먹는 거지국가, 또는 강도국가로 변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 自生力을 상실한 집단의 전형적인 생존방식이다. 공갈이 먹히려면 핵무기와 핵탑재용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군수지원이 약화되어 크게 증강되지 못했으나 핵과 미사일 개발엔 자원을 집중하였다. 미사일은 수출수단이기도 하고 공갈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은 위기를 나름대로 돌파하여 생존해가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중국과 한국이 對北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정권의 마적단식 생존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한 특징은 실컷 이용해먹고는 냉정하게 버린다는 점이다. 이 또한 마적단의 체질이다. 김정일은 對北퍼주기, 對北굴종을 해온 김대중씨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자 2000년도처럼 현금을 뜯어먹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訪北요청조차도 매정하게 거부했다. 김정일은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북한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을 변호하고 퍼주기를 한층 더 많이 해주었던 盧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더 빨아먹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듯 최근 뺨때리기에 열심이다.
북한정권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우익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남한이 보수화되어야 긴장조성을 크게 할 수 있고 크게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끊임 없이 긴장국면을 만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독재자이다.
6. 북한-파키스탄 공동核실험 내막
1998년 5월에 파키스탄은 차갈 언덕과 발루치스탄 사막 지하에서 여섯 발의 핵폭탄 실험을 했다. 5월30일에 한 마지막 실험은 차갈의 첫번째 실험장에서 약100km 떨어진 사막에서 했다. 마지막 실험용 지하시설은 수평坑이 아닌 수직坑이었다. 이는 경비가 덜 드는 방법이다. 이 마지막 실험에 쓰인 핵폭탄의 폭발력은 작았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소형화된 장치'를 썼다고 말했다. 미국은 마지막 핵실험 장소 상공으로 정찰기를 보냈다. 이 첩보기는 상공에서 플루토늄을 검출했다.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스에 있는 국립핵연구소 관계자들은 놀랐다.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 방법으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검출될 리가 없었다. 로스 알라모스의 核과학자들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 만큼 플루토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폭탄을 만들 실력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플루토늄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리했다. 로스 알라모스는, 중국이 파키스탄에 플루토늄을 양도했을 것 같지는 않고 북한産 플루토늄이든지 북한산 플루토늄彈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했다.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사람들은 로스 알라모스가 샘플을 추출할 때 불순물이 섞이도록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의혹은 덮여졌다가 수년 전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장치를 팔고 북한을 방문하여 핵폭탄을 구경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요컨대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의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이다.
그 사실이란, 북한이 플루토늄 폭탄을 파키스탄으로 날라와서 공동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 데이비드 E. 생거 기자는 윌리엄 J. 브로드 기자와 함께 쓴 2004년 2월27일자 기사에서 이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도 3월1일자 기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북한-파키스탄 공동核실험 의혹을 보도했다.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공동 핵실험이 있은 지 열흘 뒤인 1998년 6월10일 고려民航이 20명의 북한 과학자들과 실험기구 등을 태우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다 공항을 이륙하여 평양으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북한과 파키스탄이 공동핵실험한 플루토늄彈은 북한에서 반입한 것이며 히로시마 원폭 정도인 14KT(TNT 1만4000T)의 폭발력을 가진 것이었다고 한다.
고려民航 여객기가 떠나기 사흘 전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강태윤의 부인 김사내가 총격을 받고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은 무기를 해외에 내다 파는 창광무역의 직원이었다. 김사내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주역 칸 박사의 영빈관에 머물던 북한 핵기술자 20명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설도 있다. 그가 죽은 것은, 핵폭탄 실험에 대한 자료를 미국측에 전달하려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암살된 것이라는 說이 나돌았다. 김사내의 시신은 핵과학자들이 돌아갈 때 고려민항기에 같이 실렸고 棺엔 우라늄 농축시설의 부품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로스 앤젤레스는 보도했다.
고위급 탈북자, '파키스탄에서 비밀 핵실험'
필자가 최근에 만난 한 고위급 탈북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파키스탄으로 가져와서 공동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 실험 결과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플로투늄 물질을 파키스탄으로 가져가서 실험한 것인지, 핵폭탄을 가져간 것인지는 나도 모른다. 파키스탄과 북한 사이의 유착관계는 상상 이상이다. 파키스탄은 북한으로부터 핵탄두 운반용 미사일 개발 기술을 배우고 북한은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개발 기술을 배우는 아주 이상적인 협력체제가 오랫동안 작동해왔다. 서로 國益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親美정책을 쓰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협조관계는 내밀하게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또 '김사내의 암살은 핵개발과는 관계 없다. 부부 사이의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미국 정부도 북한-파키스탄의 공동실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인정했을 경우의 後續조치와 여파를 걱정하여 모른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 사람의 前職으로 미뤄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이 증언은 미국이 확보한 플루토늄 샘플과도 맞고 뉴욕 타임스 및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와도 일치한다. 한국의 한 核전문가는, 북한이 핵폭탄보다는 플루토늄을 파키스탄으로 가지고 들어가 핵폭탄으로 조립하든지 우라늄彈과 플루토늄을 섞어서 폭파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이 전문가는 파키스탄과 인도를 여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고위급 탈북자의 증언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파키스탄의 협조를 얻어 자신들이 개발해온 플루토늄彈을 실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이는 實戰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지난 7월5일에 발사실험한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소련의 SS-22 미사일을 복사한 신형 미사일은 모두 500kg짜리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사정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다.
북한이 예고없이 이런 미사일 실험을 준비할 때 우리 군은 그 핵운반용 미사일에 핵탄두가 실려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북한이 훈련을 한다면서 실제로 핵폭탄을 실어 서울로 날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973년 10월의 중동전쟁 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친 것 등 거의 모든 기습은 훈련으로 위장하여 이뤄졌다.
이 核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도 한국엔 없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무슨 근거로 '북한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안보 문제도 아니다'고 太平聖代를 노래하는가?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했을 것이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확인되면 폭격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韓美동맹에 의해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戰力은 재래식 군사력도 북한이 優位이고, 그 북한이 核과 운반용 미사일까지 갖고 있으므로 전술적, 전략적 면에서 한국은 결정적 열세이다. 이 열세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核우산을 가진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길이다. 盧武鉉 정권은 韓美동맹을 강화해야 할 때를 틈타서 북한군 남침시 미군과 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여 韓美동맹을 와해 단계로 몰아가고 있다.
7. 3년 전 국방부, 노무현 정면 반박 자료 발견
몇달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초 국방부(조영길 장관 시절)에서 만든 주한美軍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과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駐韓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한미동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아예 해체하자는 노무현의 정책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대시켜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환수'란 말은 사기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韓美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戰時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韓美합의 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韓美양국은 韓美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朴正熙 대통령이 추진하던 自主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同格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국방부 보고서는 연합사의 지휘체제를 도표로써 설명했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양국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副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副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모두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韓美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韓美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애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여 自主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정선고이기도 하다.
盧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韓美연합사에 대한 50%의 지휘권을 '없는 것'처럼 선동하여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反美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회사의 50% 주식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갑자기 노조위원장과 손잡고 '경영권을 환수하여 自主 회사만들자'고 선동하는 격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50%의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자신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은 회사를 깨자는 의도이다.
문제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온 국방부가 좌파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측에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의논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8. 노무현의 韓美동맹 해체 工作
일본은 오는 9월에 세 번째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에도 하나 더 쏘아 올려 4基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조기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조기경보용 위성은 적도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自轉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조기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基 값이 약 3조 원. 1개 기계화사단 건설비용과 맞먹는다.
지난 7월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실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韓美,日美 동맹 덕분이었다.
낡아빠진 좌파적 反美감정의 포로가 된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 커녕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도발자 김정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盧씨의 ‘환수’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國益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 원이다. 駐韓미군의 장비값과 戰時증원군(약 70만 명)의 장비값이다. 韓美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無形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民主化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韓美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때문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의 산파역인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美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韓美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후대의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북괴와 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盧씨이고, 그는 李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번영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보다도 盧氏가 더 직접적인 安保위협이다. 戰時작전권 ‘환수’라는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工作을 1년 만에 해치우려 하기 때문이다.
盧정권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인터넷 여론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의문이 제기된다. 좌파정권이 戰時작전권을 독점하면 뭣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의문제기이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미군의 간섭 없이 항복하기 위해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盧정권의 내외에 널리 포진하고 있는 친북좌익 인사들중엔 6.25 때 국군이 항복하지 않고 싸워 나라를 지킨 데 대해서 원한을 가진 이들이 많으므로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9. 盧정권은 왜 자살하고 있나
盧 대통령과 그 부하들은 한국어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개념이나 명칭을 엉뚱하게, 부정확하게, 때로는 반대로 쓴다. 국민들은 이런 언어 왜곡에 의하여 속아넘어가거나 혼란에 빠져든다. 물론 이것이 언어혼란 전술의 목표이다.
국가 공용어는 공동체의 정신이고 혼이다. 대통령은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꿔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민족정신을 가꾸는 길이다. 그런 대통령이 언어파괴 공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뜻이다.
1.그는 遷都(천도)를 ‘新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임수를 썼다. 행정기능뿐 아니라 司法, 국회, 청와대까지 옮기는 것은 國語사전에 의하면 遷都, 즉 수도이전이지 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다. 수도이전을 하려면 국민투표나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또 수도권 거주자들의 반발을 덮기 위하여 그런 속임수를 썼다. 다행히 正統언론과 李明博 서울시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것은 내용이 수도이전이므로 헌법을 개정해서 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이 속임수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국가의 진로에 관계되는 중요정책을 사기적 술수로 추진한 점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셈이다.
2.양극화:올해 초부터 盧정권은 한국사회가 가난한 사람과 富者,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앙과 지방으로 양극화돼 있다고 선동하더니 ‘세금폭탄’이란 對국민 공갈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렇게 양극화를 선동하면 다수의 불만을 ‘정치적 지지’로 동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지만 5.31 선거는 국민들이 ‘양극화’ 선동에 속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양극화’란 말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를 ‘貧益貧富益富(빈익빈부익부)’라고 예언했던 데서 연유하는 전형적 좌파선동이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인 계급투쟁의 안경으로 복잡하고 거대한 한국사회를 분석한 끝에‘양극화’라는 너무나 난폭한 진단결과를 내놓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격차는 사회주의 체제보다도 덜하고, 특히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세계에서 소득의 계층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가 되었다. 朴正熙 대통령은 대기업을 앞세운 경제개발을 통해 國富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富를 나누는 정책도 추진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의료보험 도입은 서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에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자유화된 노동운동이 또한 계층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하여 한국은 고도성장과 소득배분을 동시에 성공시킨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소득 上位 10%와 下位 10%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숙명이며, 오히려 이 격차가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는 사회적 동력이 된다.
盧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 현상인 계층격차를 ‘양극화’라고 과장했다. 한반도에 진정한 양극화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의 15%가 굶어죽는 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는 곰발바닥 요리를 즐기는 북한이다. 북한의 양극화에 대해선 비판의식이 아예 없는 노무현氏는 1980년대 부산에서 反정부 활동을 하면서도 요트를 즐기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런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양극화 선동’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富者’와 ‘다수의 貧者’로 분열시킨 다음 ‘다수의 貧者’를 위해서 ‘소수의 富者’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면 다수가 자신을 열렬히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좌파적 선동이었다.
결과는 盧씨의 정치적 자살이었다. 그가 낡아빠진 관념의 포로가 되어 머리속에 그린 '소수의 富者' 對 '다수의 貧者'가 싸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간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는 용접공이 있고 자가용을 몰고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태반인 한국은 '다수의 富者'와 '소수의 貧者'가 사는 사회이다. 그러니 '양극화 해소용 세금폭탄'을 맞은 것은 '다수의 富者'였다. 무지한 집단의 무모한 정책은 자기편의 머리 위로 세금폭탄을 투하했다(세금폭탄의 가장 큰 피해는 늘 그렇듯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발생).'다수의 富者'들이 盧정권을 향해서 '머리도 나쁘고 염치도 없는, 나라와 역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당신들은 안돼!'라고 선언한 것이 5·31 선거 결과였다.
9. 5.31이 가져온 역사의 전환점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盧정권과 민노당으로 대표되는 좌파세력이 거의 전멸하다시피한 이후 남한에선 좌파 도미노 현상이, 북한에선 김정일 고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의 守舊좌파 권력은 국제사회에서도 거의 동시에 소외되거나 포위되어버렸다. 그동안 한국의 자유진영 사람들은 盧정권이 反국가적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김정일과 공동운명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는데 그게 적중한 셈이다.
1945년 2차세계대전 終戰 이후 東北亞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해왔던 것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특히 毛澤東, 金日成, 金正日은 한국과 韓민족, 중국과 漢민족에 대한 침략전쟁과 학살을 자행하여 약5000만 명 이상을 희생시켰다. 毛의 死後 중국에선 鄧小平의 좌파 실용노선이 등장하여 인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침략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북한에선 김일성보다 더한 김정일이 교조적 좌파노선과 對南혁명노선을 견지하면서 북한주민들을 수백만명이나 굶겨죽이고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에선 성공적인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前근대적인 守舊관념론이 지식인 사회에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이 북한정권의 공작이 먹혀들었다. 대학, 언론, 정치, 사회단체 속으로 파고든 북한發공산주의 혁명노선은 민주와 개혁, 통일과 민족세력으로 위장하여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국가신경망으로 퍼져가더니 1998년 이후 국가의 뇌수로 들어가 2代에 걸친 좌파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남한의 좌파정권은 북한의 좌파정권에 굴종하면서 퍼주기를 하는 한편 그들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방해하여왔다. 노무현-김정일 정권은 낡은 수구좌파 이념의 포로가 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동운명체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이 공동운명체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의 좌파는 폭력으로 체제를 유지하지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좌파는 對국민 사기나 선동이 아니면 本色이 발각되어 몰락해버린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의 중추신경조직에 좌파인사들을 박아넣어 막대한 자금을 쓰게 하고, KBS와 MBC 등 어용언론들을 선동기관화하여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한 정통언론을 압박함으로써 진실을 덮고 허위를 퍼뜨려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민주나 개혁으로 위장하려고 했다. 국민 대각성과 권력에 의한 좌경화라는 두 흐름이 경주를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승리의 길
국민들은 몇년간 권력의 선동에 속아넘어가다가 서서히 이들의 正體와 본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각성의 중간결산이 5.31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守舊좌파가 패배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었다. 지난 60년간 한국인들이 피, 땀, 눈물로 가꾸어온 자유민주주의란 큰 나무가 의외로 뿌리가 깊다는 것이 實證되었다.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가장 큰 자유인 언론의 자유가 살아서 기능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진실과 허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盧정권의 거짓선동 숫법을 알아버림으로써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좌파는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는 순간 소멸한다. 5.31 선거 이후 盧정권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高揚되고 있다. 한국인의 反좌파 大覺醒(대각성)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좌파세력의 사령탑인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게 된다. 김정일이 對北금융제재에 반발하여 발작적으로 쏘아올린 미사일은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결의를 불렀다. 이 결의안 통과엔 김정일 정권의 후견인 중국도 포함되었다.
세계 평화, 특히 동북아 번영의 걸림돌이던 노무현-김정일 정권은 이렇게 하여 자신들이 판 덫에 걸렸다. 5.31 선거, 7.5 미사일 발사, 유엔안보리 결의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한반도 守舊좌파에 대한 포위망 형성 과정이었다. 좌파 퇴장을 재촉하는 大勢化와 구조화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인들이 大覺醒하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국내외의 에너지가 내년 남한 大選에서 좌파를 종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북한정권을 압박하여 화학적,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면 지난 60여년간 東北亞를 항상적으로 불안에 떨게 했던 '時限폭탄=守舊좌파'를 해체하는 셈이 된다. 이는 또 동북아 전체를 민주화하는 큰 걸음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 지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넘어서 일류국가로 가는 길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수십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危機를 가장하여 온 이 好機를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낚아챌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문제이다. 이 好機는 굴러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것이므로 이 찬스를 살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속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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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개에겐 역시 몽둥이가 藥이다.
노무현類의 굴욕적 대응이 김정일의 도발을 초대한 것이다.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4억5000만 달러의 뇌물 등 퍼주기만 했는데 왜 西海 도발을 막지 못했나?
趙甲濟
김정일이 드디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自充手(자충수)를 두었다. 부시 행정부가 달러위조 등 김정일 정권의 국제범죄를 이유로 對北간접금융제재에 들어간 지 1년만에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 시위로써 반격을 시도했으나 시작부터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을 위협할 회심의 무기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날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중국 지도부의 체면을 구기게 했으니 중국이 북한정권을 옹호할 이유도 거의 사라졌다.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기만 하던 노무현 정권도 이젠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對北공조로 복귀하지 않으면 곤란에 처할 것이다. 이게 모두 김정일의 自業自得이다.
김정일은 똑똑한 것 같지만 자유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해 결정적 실수를 범한다. 2002년 그는 고이즈미 일본 수상을 만나 남자 對 남자로서 화끈하게 납치사실을 고백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고백이 일본 언론과 여론의 분노를 폭발시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자유세계에선 어떤 정권도 여론을 거스르는 정책을 오래 펼 수 없다는 사실을 독재자가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다.
이번의 신경질적인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이 미국의 금융제재로 해서 비자금 줄이 막혀 '죽을 맛'임을 새삼 증명했다. 김정일이 해외로 빼돌려놓은 39호실 비자금은 적어도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50억 달러는 북한주민들의 노력과 북한産 자원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소유이다. 북한주민들이 금을 캐고 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이를 수출하여 만든 달러를 김정일은 북한으로 가져와 북한주민들을 구호하는 데 쓰지 않고 싱가포르, 마카오,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려 착복한 것이다. 그는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어갈 때도 횡령한 이 비자금에서 일부를 빼내 식량을 사거나 비료공장을 현대화하는 데 쓰지 않았다. 김정일은 이 비자금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금은 김정일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했다. 이 39호실 자금이야말로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이 비자금으로써 무기를 사오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며, 對南공작을 하고, 김정일 一家와 측근들은 호화판 생활을 한다.
미국이 시작한 對北금융제제로 인해 김정일은 비자금을 빼서 쓰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국제범죄를 은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중국 은행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신용장을 개설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현금결제를 하려니 위조달러라는 의심을 사는 판이다. 정상적인 무역거래도 위축되었다. 김정일로서는 이것이 業報인데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해서 이 위기를 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이 상대해주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더러 6자회담장으로 무조건 돌아오라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보다 민주당 사람들이 선제공격론을 주장하는 등 더 강경한 것도 김정일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겠지만 부시는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로써 돌파구를 만드는 데 실패하면 한국을 상대로 하여 무력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西海에서 또 다시 기습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노무현 정권과 친북좌파 세력에도 큰 타격이다. 盧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면서 비위를 맞추어주곤 했지만 정작 중요한 미사일 발사는 막지 못했다. 주기만 하고 뺨만 맞은 것이다. 더구나 5.31 선거를 통해서 좌파종식 선언을 한 국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써 盧정권을 지켜보니 오늘 마음에도 없는 對北비판성명을 낸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불법과 범죄와 모험주의에 대해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말인가'라고 방방 튀던 친북좌익세력도 김정일 정권의 전쟁도발 행위에 직면하여선 입이 열개라고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박정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로써 강경대응하여 전쟁을 막았다. 좌익들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의 그런 대응이 전쟁을 불렀을 것이 아닌가? 오히려 노무현類의 굴욕적 대응이 김정일의 도발을 초대한 것이다.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4억5000만 달러의 뇌물 등 퍼주기만 했는데 왜 西海 도발을 막지 못했나?
북한에 굴종하는 것이 바로 전쟁을 부르는 길이다.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의 국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기습을 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서해 등 예상 도발지역을 잘 살펴야 한다.
한편으로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가 起死回生의 기회가 될 것이다. 김정일-김대중이 야합한 6.15 사변의 음모에서 발을 빼고 대한민국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반역체제의 막다른 골목
盧정권은 敵과 야합할 것인가 조국의 품으로 유(U)턴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趙甲濟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핵무기 탑재용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시킨 것은 인접한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쓸 나라는 한국뿐이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을 치기 위한 遠攻에 해당할 뿐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는 것을 생존투쟁 차원에서 저지하거나 無力化시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런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韓美동맹을 와해시킴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김정일의 협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이탈시킨 다음 북한정권의 핵우산 아래로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경비원이 강도가 출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말자 배치되었던 경찰관을 돌려보낸 격이다.
盧대통령이 짠 국가 핵심부서의 책임자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자였거나(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다), 남로당 가족이거나, 월북자 가족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인맥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조국에는 불리하고 敵에겐 유리하다는 일관성을 가진다. 인맥과 정책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盧정권은 하나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체제, 즉 반역체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반역체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시체로 만들지 않으면 최종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반역체제는 테러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유엔으로 상징되는 국제사회 전체를 敵으로 돌리게 될 위험이 있다. 지금 盧정권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이다. 盧정권은 적과 야합할 것인가 조국의 품으로 유(U)턴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제제결의안에 반발하여 대포동2호 미사일을, 일본을 넘어 미국을 향해 발사하거나 핵무기 실험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해도 盧정권은 '안보위협이 아니다'고 말할 것인가? 강도가 칼을 들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데도 경비원이 주인에게 '손님이 오신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경찰을 부를 기회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와 짜고 함께 주인을 털어 금품을 나눠가지려는 경비원을 고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누구가 바로 주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전율한다.
어린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독재자, 선동가, 반역자를 뽑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自淨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스스로의 힘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부를 구성했지만 이들은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를 막지 못하는 무능력자들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가진 힘을 過信해선 自滅이다.
이런 때 노무현은 왜 균형자 외교를 안하나?
균형외교 이론이 현실에 맞는지 실험하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으나 노무현씨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얼굴도 내밀지 않는다.
趙甲濟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피력한 균형자 외교의 무대가 마련되었는데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이 횡령하여 해외로 빼돌려 숨겨놓은 비자금(이 돈의 진짜 주인은 북한주민들이다)을 지키려고 발작적 미사일 발사 소동을 벌여 긴장을 조성했다. 노무현식 균형자 외교는 이럴 때 발휘되는 것이다. 그는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자 마자 즉각, 부시 고이즈미 호금도 푸틴, 그리고 김정일에게 전화하고 중재역을 맡겠다고 나서야 했다.
그의 우물안개구리식 세계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대륙세력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양세력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맞는지 이번 기회에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은 설계대로 날아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균형외교 이론이 현실에 맞는지 실험하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으나 노무현씨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얼굴도 내밀지 않는다.
부시, 김정일을 포함한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노무현씨에게 균형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세계질서가 미국중심으로 재편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國力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 자들이 만든 탁상공론이자 말장난이 균형자 외교론이다. 이런 이론을 만든 자들은 외교를 입으로 한다. '盧대통령은 부시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다. 이런 오만한 말장난이 자신들의 고독감을 풀어주고 위선의 마취를 해주기야 하겠지만 국가이익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는 이번에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미사일 발사 이후의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 두 나라를 적대하는 것이 自主라고 여겨온 노무현씨는 自國의 안보위기에 대한 처리를 외국에게 맡겨놓는 사대주의자가 되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큰 소리를 치려면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韓日우호 관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안보 위기 때 자신을 편들어줄 나라에 대해서 평소에 섭섭하게 해놓으면 결정적 순간에서 友軍이 없어 바보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세계외교사상 균형자 외교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던 영국만이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균형자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던 노무현씨가 이번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 낡은 교과서를 쓰레기통으로 돌려보낸다면 다행이다. 대한민국을 一流국가로 만드는 길이 진정한 균형자의 길이다.
[ 2006-07-09, 13:45 ] 조회수 : 1173
안보리 對北제재결의! 盧정권 바보 되다!
유엔안보리의 만장일치 對北제재결의! 무능한 노무현이야말로 한국인에겐 가장 큰 안보위협. 탄핵해야.
趙甲濟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새벽, 15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對北 결의문을 중국과 러시아 등 15개 이사국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결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한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 결의문 채택 직후,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북한소유 재산을 횡령하고 범죄를 통해서 조성한 60억 달러 이상의 스위스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던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 전체를 敵으로 돌렸다. 안보리는 이 전원일치의 제재결의로써 유일하게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돌았던 노무현 정권을 국제사회의 웃음꺼리로 만들었다. 對北결의안을 만드는 데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안 盧대통령은 요령부득의 논평만 낼 뿐 한국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구경꾼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가 자랑하던 균형자 외교는 명함도 내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무시했다. 북한도 盧정권을 능멸했다. 한국을 국제사회의 바보로 만든 이런 대통령을 선출했던 한국인들의 自業自得인 셈이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집약된 모습이기도 하다.
盧대통령의 국내용 말장난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안보위기 때 한국을 밀어주었던 일본과 미국이 이번엔 한국을 진지한 상담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이 韓美동맹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몰고간 결산표이다.
도발자인 북한보다 우호국인 일본을 더 비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너그러운 나라, 특히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5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게 했던 미국을 사실상 敵으로 돌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정권이자 동족 500만 명을 죽인 정권을 친구로 삼았던(그것도 일방적 러브콜로써) 반역적 좌파정권의 末路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盧정권의 對北퍼주기와 현금지원 등은 이 결의안에 의해 많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비자금을 늘려주었던 김대중 정권하의 對北퍼주기와 불법송금 사건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좌파정권하에서 이뤄진 굴욕적 對北지원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일말의 애국심과 정의감이 있다면 이런 북한정권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굴종을 계속해왔던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다. 盧대통령은 그것을 망가뜨린 데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盧정권이 유엔결의안에 불복하여 對北지원을 계속하면 국제사회의 바보에서 국제사회의 敵으로 전환될 것이다. 노무현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이다.
[ 2006-07-16, 07:44 ] 조회수 : 2343
利敵행위자 노무현을 탄핵해야 할 10가지 이유
盧정권이 군사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고 主敵인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보다도 더 김정일 정권 편을 든 것은 반역행위이다. 유엔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규정한 북한의 핵탄두 운반용 미사일 개발을 위협이 아니라고 강변한 자는 위험하다.
趙甲濟
유엔 안보리가 오늘,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했던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전원일치로써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태이다. 국제사회가 위협이라고 판정한 북한정권의 핵탄두 운반용 미사일 발사를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던 대통령이 국가원수 겸 국군통수권자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안보상 위협을 부정하고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2. 盧대통령은 유엔안보리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규정한 북한의 핵탄두 운반용 미사일 발사가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도 主敵인 김정일의 개인적 안전을 더 생각해주는 태도이다.
3. 盧대통령은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對韓지원조치에 대해서 이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利敵행위를 했다.
4. 盧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입수하고도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발사 지역 통과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自國民들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5. 盧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선전원들이 부산에 와서 '한국은 김정일 동지의 先軍정치로 안전하니 쌀을 내라'는 망발을 하도록 방치하여 사실상 反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도록 방조했다.
6. 盧정권은 경찰을 시켜 이런 反국가단체의 선동에 항의하는 애국인사들을 불법감금하도록 했다.
7. 盧정권은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비료를 보내고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는 등 북한정권의 군사력 증강을 돕고 있다.
8. 盧정권하의 친북적 국회의원들은 유엔의 對北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폄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9. 盧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을 향해서 미사일 사태에 대한 공식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했다.
10. 이런 盧대통령이 안보위기 때 국군통수권자로 계속해서 직무를 보도록 하는 것은 국가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회는 국가보위의 차원에서 그의 파면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盧정권이 군사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고 主敵인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보다도 더 김정일 정권 편을 든 것은 반역행위이다. 이 반역성의 핵심은 盧정권이 남북한 국민보다도 독재자 김정일 개인의 안전을 더 생각해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盧대통령은 민족반역자를 감싸고 도는 또 다른 민족반역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관되게 민족반역자를 편들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이익에 반대하며, 일관되게 우방국과 동맹국을 적대하면서 반역자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盧정권의 반역성을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안보위기 때 더욱 강화해야 할 韓美동맹을 '戰時작전권 환수'라는 선동적 정책추진으로써 사실상 와해로 몰고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런 盧정권을 부하처럼 여겨 더욱 모험 노선을 강화해가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는 축구도 安保도 안된다'는 국민행동본부의 광고가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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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유엔 안보리 對北 결의문 全文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 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 업무를 위협한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또한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려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역내 국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선언과 NPT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6자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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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urity Council, Reaffirming its resolutions 825 (1993) of 11 May 1993 and 1540 (2004) of 28 April 2004, Bearing in min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iven the potential of such systems to be used as a means to deliver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payloads,
Registering profound concern at the DPRK's breaking of its pledge to maintain its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Expressing further concern that the DPRK endangered civil aviation and shipping through its failure to provide adequate advance notice,
Expressing its grave concern about DPRK's indication of possible additional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in the near future,
Expressing also its desire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to the situation and welcoming efforts by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Memb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Recalling that the DPRK launched an object propelled by a missile without prior notification to the countries in the region, which fell into the waters in the vicinity of Japan on 31 August 1998,
Deplor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Treaty) and its stat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in spite of its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obligation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DPRK, Japan,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Affirming that such launches jeopardize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beyon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DPRK's claim that it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Acting under its special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5 July 2006 local time;
1. Condemns the multiple launches by the DPRK of ballistic missiles on 5 July 2006 local time;
2. Demands that the DPRK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3. Requires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exercise vigilance and prevent missile and missile-related items, materials, goods and technology being transferred to DPRK's missile or WMD programmes;
4. Requires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exercise vigilance and prevent the procurement of missiles or missile related-items, materials, goods and technology from the DPRK, and the transfer of any financial resources in relation to DPRK's missile or WMD programmes;
5. Underlines, in particular to the DPRK, the need to show restraint and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might aggravate tension, and to continue to work on the resolution of non-proliferation concerns through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6. Strongly urges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to work towards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in particular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and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7. Supports the six-party talks, calls for their early resumption, and urges all the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efforts on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8.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1. Condemns the multiple launches by the DPRK of ballistic missiles on 5 July 2006 local time;
2. Demands that the DPRK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3. Requires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exercise vigilance and prevent missile and missile-related items, materials, goods and technology being transferred to DPRK's missile or WMD programmes;
4. Requires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exercise vigilance and prevent the procurement of missiles or missile related-items, materials, goods and technology from the DPRK, and the transfer of any financial resources in relation to DPRK's missile or WMD programmes;
5. Underlines, in particular to the DPRK, the need to show restraint and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might aggravate tension, and to continue to work on the resolution of non-proliferation concerns through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6. Strongly urges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to work towards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in particular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and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7. Supports the six-party talks, calls for their early resumption, and urges all the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efforts on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8.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청와대의 사실 왜곡에 의한 反日선동?
자위적 '對北선제공격론'을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론'이라고 발표, 국민들을 흥분시키려는가?
趙甲濟
1.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놀라운 발표를 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정태호 대변인은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니?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이 한 이야기는 북한정권이 일본을 핵공격할 때 자위적인 對北선제공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문제제기였다. '對北선제공격론'이지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아닌 것이다. 나는 혹시 기자가 잘못 받아쓴 것이 아닌가 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거기에도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을 향하여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쏠 때 일본이 對北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논의인데 '한반도 전체에 대한 선제공격론'인 것처럼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 발표를 들으면 누구라도 피가 거꾸로 흐를 것이다.
'도발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만 논해야지 감히 한반도 전체에 대한 선제공격을 이야기하다니!. 역시 이번 위기를 이용하여 침략야욕을 불태우는 이런 나쁜 족속들이 있나!'
좌파정권의 속성, 그리고 盧대통령의 언술로 미뤄보아 이 왜곡 과장은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홍보와 선전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선동은 사실의 왜곡, 과장, 조작을 통해서 이뤄진다. 청와대는 反日선동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이란 말을 '對北선제공격론'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反日선동'이란 의심은 사실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남로당원으로서 양민 학살에 가담했던 장인에 대해서 따지면 '그렇다면 이혼하란 말입니까'라고 선동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 장인의 행적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합리적 요구를 한 사람을 '사상 문제로 이혼을 강요한 사람'으로 몬 것이다.
좌파들은 또 미사일을 쏜 북한정권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면 '그렇다면 전쟁 하자는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전쟁하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덮어씌운 뒤에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는 숫법이다.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제한 뒤 죽일 놈으로 모는 숫법이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할 외교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진다면 이런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만다. 지금 盧정권처럼.
2. 우리 언론과 청와대는 일본에서 '선제공격론'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으나 아래 방위청장의 아래 말을 들어보면 최후 수단으로서 自衛的 선제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敵國이 확실히 일본을 겨냥하여 공격적인 수단을 가지고서 피스톨에 비유한다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을 때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상,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침략적 선제공격론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런 논평을 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을 향하여 미사일을 일곱 발 쏜 북한에 대해서 자위적 선제공격론을 거론한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미사일을 쏘아댄 김정일은 안보 저해요인이 아닌가. 말은 저해요인이고 미사일은 안보위해 요인이 아니라면 盧정권은 서울 하늘에서 핵폭탄이 터져야 안보위기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가?
대통령의 십전짜리 이야기
천금 같은 말을 해야 할 대통령이 십전짜리 말을 하고 나서 김정일로부터 뺨을 맞았다. 누구를 향해 화풀이를 할까.
趙甲濟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9일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盧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제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로서는 우리가 처한 입장에 비추어 유의해야 할 부분임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수준의 이야기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공해상으로 예고 없이 발사한 것은 무력대응을 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누가 과도하게 대응했단 말인가?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나? 일본이 해상봉쇄를 했나? 도대체 누가 과도하게 대응했던가?
盧대통령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뒤 그 없는 것을 향하여 화를 낸다. '일각의 움직임'은 또 무엇인가? 대통령은 이런 암호 같은 표현을 하면 안된다. 대통령은 기자가 아니다. 평론가도 아니다. 확실한 정보를 전해야지 상대를 匿名化하여 놓고는 멋대로 욕을 해대면 안된다. 일각은 일본인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체가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인데 일각 운운 하는 것은 상황의 실체를 보지 못한 誤判이다. 혹시 盧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전원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금 같은 말을 해야 할 대통령이 십전짜리 말을 하고 있다.
盧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자말자 김정일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퍼주고도 뺨 맞은 盧대통령은 내일은 또 누구를 향해 화풀이를 할까? 달을 보고? 그림자를 향해서?
왜 국민은 일본보다 盧정권을 더 싫어하나?
일본을 싫어하는 것이 한국인의 의무인가? 盧정권은 자신들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외톨이인가?
趙甲濟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어제 한 강연장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는 親北反美 단체 대변인 수준의 막말이다. 대통령의 分身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이런 선동, 왜곡, 그리고 변태적이기까지 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 정권의 수명은 물론이고 효용성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초조함을 반영한 막말이라고 해석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李실장의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 60년중 청와대에서 발신된 가장 천박하고 비틀어진 발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국내 몇몇 언론을 보면 일본정부보다 참여정부가 더 싫은가 보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일본 주도의 對北압박에 한국도 동참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해답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실장은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를 싫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말을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석할 것이 틀림없는 일본정부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과 계산을 하겠는가? 노무현 정부가 정말 일본과 대결하고 일본에 이기고싶다면 자신의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李실장은 對北압박을 일본이 주도하니 한국이 참여해선 안된다는 식의 생각까지 드러냈다. 일본과 미국이 주도한 對北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부결되었다면 이 말은 푸념 정도로 이해해줄 수 있다. 안보리 15개국이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따라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은 결의안에 대해서 '일본이 주도했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를 지켜야 되는가 마는가'라고 盧정권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좋은 일도 싫은 사람이 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식의 유년기 투정이다. 유엔 안보리와 가입국 전체를 상대로 부리는 투정이기 때문에 국가적 수치인 것이다. 李실장의 이야기로 미뤄볼 때 盧정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정일 범죄정권과 손을 잡고서 지구촌의 문제아가 되는 길을 걸어갈 것 같다. 이런 反민족적, 反인류적 정부라면 국민들은, 언론은 당연히 盧정권을 일본정부보다 더 미워하게 될 것이다.
李 비서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슈퍼파워의 미국과 전쟁할 의지를 보여준 것도, 일본과 전쟁할 의지를 보여준 것도, 남한 도발의지를 보여준 것도 아니다. 미사일 발사 전부터 韓美日간 관련사항을 알고 있었고 발사 후 주한미군과 국군은 평상시를 유지했는데, 일본의 태도는 고약했다'
李실장은 전쟁할 정도의 도발이 아니면 공직자의 잠을 깨워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安保의 기본 개념은 0.001%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란 초보적 지식도 결여된 막말이다. '살인강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문단속은 왜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집의 경비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의 막말은 계속된다.
'일본은 마치 새삼스러운 일이 벌어진 양 국제여론을 對北 강경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사일이 발사된 날)새벽에 비상각료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선제공격론을 외치며 유엔에 對北제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어떤 경우를 예측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일을 한국 의식없이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태도와 속내를 보이는 사건이다'(e-daily).
마을에 살인강도 전과자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 집이 문단속을 하고 경찰을 부르는 것을 보고 옆집 농땡이 경비원이 화를 내는 꼴이다. 주인이 '야, 너는 도대체 뭣하고 있는 거야. 이웃집 본을 좀 받아라'고 질책을 하는 데 대해서 심통이 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를 정상으로 평가하고, 盧정권의 행태를 낙제점으로 매긴 지 오래이다. 李실장은 '왜 일본정부가 우리처럼 적당히 하지 않고 잘 하려고 애쓰나'고 낙제생이 모범생을 질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의 막말은 이어진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주의나 침략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고, 일본 내 정치를 위해 극우세력과 영합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일본에 동참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를 침략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국가간 외교에서 절대로 피해야 할, 상황의 침소봉대를 범한 것이다. 이 정도의 과장법은 좌파운동 단체의 대변인에게 맡기면 된다. 이 정도의 언어감각을 가진 이는 국가를 대표해선 안된다. 국가의 품격은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어휘력으로 대표된다. 李실장의 말을 번역해서 읽는 외국 요인들은 경제력 10위권의 대한민국을 운동단체 수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닌가? 국가적 수치이다.
李 비서실장의 망언은 계속된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 이후 국내 몇몇 극우신문들의 보도를 보면 이들이 한국신문인지 일본신문인지 분통이 터진다. 미국 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일본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데 몇몇 국내신문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이 생긴다, 한국만 외톨이가 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李실장은 '極右신문'이란 표현을 마구잡이로 쓴다. '極右'라는 개념은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불법과 폭력으로써 관철시키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조선,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북한정권을 핵무기를 써서 응징하자. 당장 국군이 북진하자'라고 했다면 몰라도, '제발 김정일 정권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복원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달라'고 하는데 이를 極右로 몬다. 이야말로 색깔론의 극치이다. 조선, 동아일보가 무장단체를 갖고 있단 말인가? 국민 걱정, 정부 비판을 '불법과 폭력'으로 인식하는 자가 비서실장이니 대통령府의 자질과 분위기를 알 만하다. 왜 그곳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속하는지 알 만하다. 盧정권은 자신들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외톨이인가?
1류 국가 문턱까지 온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면에서 李실장의 말들은 헛소리만은 아니다. 아직도 20개월이 남았는데 이들이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입히고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盧정권은, 양극화와 戰時작전권환수라는 선동으로써 국가공동체의 통합성과 한미동맹을 사실상 해체하고 말겠다고 작심한 듯 행동한다. 국민행동본부가 대통령의 하야를 권하는 광고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은,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반영한다.
[ 2006-07-21, 17:59 ] 조회수 : 2445
천하의 개망나니와 한 편이 된 盧정권 규탄!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하고 김정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통수권자!
국민행동본부
‘천하의 개망나니‘ 김정일과 한편이 된 盧정권은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었습니다!
-北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니 오히려 韓美日동맹을 망가뜨리고,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뒤 '김정일 보호 임무'에 종사하는 국군통수권자는 청와대를 떠나라!
1. 김정일이 미사일 도발을 한 이유는 해외 비자금을 지키려는 발악입니다.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을 착취하고 김대중을 협박하여 만든 60억 달러 이상의 비자금을 횡령하여 마카오 스위스 은행 등에 숨겨놓는 바람에 북한경제가 망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은, 독재자의 도둑질을 돕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영속시키려는 反민족, 反통일, 反인류범죄행위입니다.
2. 盧정권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입수하고도 미사일이 날아가는 하늘과 미사일이 떨어지는 바다를 지나던 한국의 여객기와 상선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을 위해서 보안을 지켜준 것이든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自國民의 안전을 희생물로 바친 것이 분명합니다.
3. 盧 정권은 김정일의 도발에 엄정 대처를 주장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비방, 야유를 보내면서도 김정일의 졸개들에게는 부산까지 내려와 “우리가 한국을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으니 쌀을 바쳐라”고 발광하도록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4. 盧 정권은 부산 경찰을 좌파정권의 사냥개로 만들어 김정일 졸개들의 망언에 대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려는 애국인사들을 불법적으로 구타, 연행, 감금하게 했습니다. 좌익무장폭도들에겐 얻어맞기만 하던 경찰은 탈북자 박상학씨의 목을 다치게 한 뒤 끌고가서는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아 朴씨가 자살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5.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한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결의안 전원일치 통과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건이었지만 盧 정권이 도발자 편을 드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구경꾼으로 밀려났습니다. 입만 열면 自主를 외치던 盧 대통령은 민족의 운명을 반역집단과 외국인들에게 맡겨버린 事大매국자로 전락했습니다.
6. 한국 외교를 부도낸 반기문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한 로비를 本業으로 삼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국회 통일외교위원장 김원웅이라는 자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리가 없고, 쏘더라도 미군부대만 겨냥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惡談(악담)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7. 盧정권의 핵심부엔 남로당 가족, 386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들, 反국가범죄 前歷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 인사, 자금을 장악하여 대한민국엔 불리하고 김정일 세력엔 유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맥과 정책이 한 덩어리가 된 반역체제가 대한민국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8. 朴槿惠, 高建, 李明博, 孫鶴圭씨 등 야망을 가진 인물들은 뒤로 숨지 말고 이젠 7000만 민족의 公敵인 김정일+노무현 집단과 싸우는 모습으로써 경쟁해야 합니다.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됩니다.
9. 국민행동본부는 ‘6.15반역선언 폐기, 김대중 심판, 노무현 퇴진’을 올해의 투쟁목표로 삼고 하루 24시간 애국투쟁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재벌들이 오히려 반역세력을 도와주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침묵해도, 無名(무명)과 匿名(익명)의 애국시민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2006년 7월17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 2006-07-17, 13:39 ] 조회수 : 1542
노무현 대통령에게 下野를 권합니다!
아직도 2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국민보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김정일에 무릎꿇은 대통령이 가장 큰 안보불안 요인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마지막 애국입니다.
국민행동본부
1. 노무현 대통령은 5.31 선거결과에 사실상 불복하고, 김정일의 미사일 도발사태에 처하여 결정적 오판과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그 자신이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불안요인이 되었습니다.
2. 盧정권은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위험에 노출된 우리측 항공기와 선박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국민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3. 이 정권은 김정일이 미사일을 발작적으로 쏜 날에도 북한으로 비료를 실어보냈고 김정일 선전매체에 대한 국민세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盧정권은 북한에 강경대응하려는 동맹국을 비웃고, 미사일 발사는 안보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對北응징과 압박을 가하는데도 도발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4. 盧정권은 북한의 무장도발을 막아온 과거 정부의 엄정한 대처에 대해서는 '안보독재'라고 욕을 하고 자신들의 굴종과 무능을 '전략적 침묵'이라고 변명합니다. 국군이 6.25 때 항복하지 않고 싸운 것이 '안보독재'이고, 朴正熙 대통령이 도끼만행 사건 때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강력대응한 것이 '전략적 침묵'에 반하는 일입니까?
5. 盧대통령은 미사일 위기를 맞아 한번도 국민들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는데 自主국방을 외치던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한 국민들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에 기대를 걸어야 할 판입니다.
6. 이런 무능하고 위험하고 게으른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맡겨놓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남은 任期(임기)내에 좌파 대통령이 '386 공산혁명운동가 출신'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시기에 '대한민국의 敵' 편에 서서 '대한민국 저주'를 業(업)으로 삼는 대통령에게 4800만 국민들의 생명을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7. 이런 근사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어떻게 천하의 개망나니한테 끌려다닙니까. 말못할 약점이라도 잡혔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後世(후세)교육의 장애물입니다.
8.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下野를 금하지 않습니다. 下野하면 60일안에 5년 임기의 새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憲政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盧대통령의 마지막 애국을 기대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대통령은 下野하라!
2006년 7월10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 2006-07-10, 18:13 ] 조회수 : 3067
작년에는 연합뉴스가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김정일 일가가 스위스를 좋아하는 까닭은?'
제네바=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그 일가가 스위스를 좋아하는 까닭은? 불어로 발행되는 스위스의 일간지 ’르 탕’은 12일 북한 지도자 일가는 스위스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을 뿐아니라 스위스와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르 탕은 김정일 일가가 피치 못할 이유로 해외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면 어느 국가로 갈 것인지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한다면 스위스가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한미연구소(ICAS)의 데이비드 스코필드 연구원은 현재 로서는 망명을 택할 만큼 심각한 체제 위협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일 모종의 위기가 감지된다면 아마도 스위스가 1차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는 것.
르 탕은 스코필드 연구원의 예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서 김정일 일가가 4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했고 그 일부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추측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또 장남 김정남을 포함한 최고지도자의 직계들이 제네바의 레만 호수와 수도 베른에서 유학한 사실도 스위스에 대한 끈끈한 애정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김정남은 1981년부터 몇 년 간 제네바의 부촌인 콜로니에 마련한 빌라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학교에 다닌 바 있으며 제네바와 베른 칸톤에 있는 다른 저택들에 머물지 않을 때는 고급 호텔에 투숙하곤 한다고 르 탕은 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일의 3번째 부인인 고영희의 소생으로 현재 후계자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김정철과 그 동생도 스위스에서 유학한 일이 있음을 빠뜨리지 않았다.
르 탕은 언론인 출신으로 최근 ’김정일과 다가오는 북한의 위협’을 펴낸 재스퍼 베커의 주장을 인용, 이 두 사람은 당시 수도 베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소속의 운전기사, 외교관의 자녀로 위장해 학교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들이 주스위스 북한 대사관과 주제네바 대표부를 겸임하고 있는 리철 대사의 보호를 받았다면서 북한이 베른과 제네바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때 리 대사의 자리는 요직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북한의 주제네바 대표부가 국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대하다는 점을 꼬집었다면서 공식 인원은 10명이지만 고영희, 박금화 등이 외교관 신분으로 등록돼 풍요하고 화려한 서방세계의 생활을 즐기기도 했다고 르 탕은 밝혔다.
이 신문은 베커의 저서를 인용, 김정일의 사람들이 스위스 시계에 대한 선호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지난 2001년의 경우, 600만 프랑 어치의 시계를 수입해갔고 김정일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베커의 주장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기쁨조들과 함께 서방에서 수입한 최고급 코냑을 마시고 장 클로드 반담의 최신 영화를 즐긴다는 것.
르 탕은 스위스의 원조 창구인 개발협력처(SDC)와의 유대 강화도 리철 대사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라면서 스위스의 SDC는 지난 1997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올해는 550만 프랑(약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스위스 SDC는 식량처럼 당장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개발원조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북한의 산업생산 및 대외 개방 확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는 것이 목적이다.
르 탕은 김정일 비자금의 스위스 은행 은닉설에 대해 스위스 연방경찰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내부 치안에 위협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확인을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인들이 스위스를 자주 드나들면서 ’파키스탄 원폭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국제 네트워크와 접촉했을 수도 있어 스위스 연방 내무부가 조치를 취할 지 모른다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내무부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영향력있는 북한인들이 스위스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작년에 미국이 북한의 국제범죄, 특히 달러위조를 이유로 금융제제에 들어가자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비자금 50억 달러의 행방이었다. 북한당국이 이 돈을 룩셈부르그로 옮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정일은 폭력과 비자금으로 북한의 지배층을 다스리고 있다. 비자금의 관리와 흐름이 막혀버리면 김정일의 영향력은 많이 약화될 것이다. 지금 북한 지배층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불안정은 지배층 내부에서 암살,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스위스가 새삼 주목 받는 이유이다.
수년 전 미국이 구상한 공작의 핵심은 對北봉쇄망을 편 뒤에 중국을 통해서 스위스로 망명할 것을 김정일에게 제의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미국은 對北금융봉쇄망을 펴고 있다. 중국도 이에 협조적이다. 김정일도 지금쯤은 미국의 목표가 자신과 정권을 제거하는 것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국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그 이후 정권을 親中으로 끌어당겨 중국식 개방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중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김정일 망명 보장'이란 것이다. 스위스 대신 중국이 그 넓은 땅의 한 구석에다가 김정일을 갖다 놓고 보호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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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미, 北지원 스위스 기업도 제재
스위스의 공업용품 소매업체 코하스AG社, 80년대 후반부터 北조선룡봉총회사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쓰일 물품 공급.
이진희
미국 재무부는 30일 스위스의 한 회사와 이 회사의 스위스인 사장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사는 스위스의 소매업체 ‘코하스AG(Kohas AG)’입니다. 이 회사는 공업용 물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로 재무부는 이 회사가 재무부로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연루 기업으로 지목된 북한의 조선룡봉총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코하스AG사의 스위스인 사장 제이콥 스타이거(Jacob Steiger) 씨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의 몰리 밀러 (Molly Miller)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코하스AG사는 북한군의 유럽 내 기술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무기 용도로 쓰이는 물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하스AG와 스타이거 씨는, 회사가 창설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에 관여해 왔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Miller: KohasAG acts as a technology broker in Europe for the N. Korean military and has procured goods with weapons-related applications.
재무부에 따르면 코하스AG의 주식의 반 정도는 북한의 조선룡봉총회사의 자회사로 알려진 조선영광무역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반은 제이콥 스타이거 씨의 몫입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에 직접 관여했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을 동결시키도록 하는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에 직접 연루된 북한 기업이나 개인들뿐 아니라 이를 지원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취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스위스 회사 간의 거래망 발견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선 방대한 거래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Miller: I think it shows that (02:48) N. Korea does depend on a vast network, and the network does extend beyond Asia.
그는 따라서,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이 같은 거래망을 추적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한 개인이나 회사의 행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지원 기업으로 지목되면 미국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해당 회사나 소유주와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조선룡봉총회사와 조선광업무역회사, 그리고 단천은행의 자회사들인 해성무역과 조선부강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화학합작, 조선광성무역, 조선영광무역, 조선연화기계합작, 또 토성기술무역 등 모두 8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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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스위스계 은행, 北과의 신규거래 전면 중단
CSFB는 이란과의 금융거래 중단에 이어 ‘소위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 시리아와도 신규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全敬雄
스위스계 대형은행 CSFB, 北과의 신규거래 전면 중단
세계 최대의 상업은행 중 하나인 크레딧스위스 그룹(이하 CSFB)이 ‘앞으로 북한, 이란 등 악의 축인 국가들과의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1월 24일자 스위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3일 유니온뱅크오브스위스(UBS)가 리스크 급상승을 이유로 ‘이란 시장은 매력이 없다’며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CSFB도 이란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은 전했다.
스위스 언론들은 또한 CSFB가 이란과의 금융거래 중단에 이어 ‘소위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 시리아에도 이같은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CSFB는 이들 3개국의 개인, 기업, 기관과의 기존 거래 관계는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들이 '불량국가들'과의 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국제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美 중앙정보국(CIA)은 북한 고위층이 축적한 40억 달러 상당의 재산 중 상당수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북금융제재로 시작된 김정일의 자금난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CSFB는 2005년 포춘誌 선정 세계 61위의 기업으로 2004년 12월 말 현재 총자산 9580억 달러, 매출액 588억 달러, 영업이익은 45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금융기업이다. UBS와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금융그룹 중 하나다.
[ 2006-04-02, 23:24 ] 조회수 :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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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편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은 그만 물러나라!
이 자들은 김정일로부터 월급받나? 국정원과 외교부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인간의 도리,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그들의 선배들이 피, 땀, 눈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만들어놓은 권위와 신뢰를 두 사람이 망가뜨리고 있다. 이는 국가적 배신, 조직에 대한 배신, 양심에 대한 배신이다. 두 사람이야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국정원과 외교부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존속한다. 왜 손님처럼 온 두 사람 때문에 영원해야 할 조직이, 국가가, 우리가 망가져야 하는가.
趙甲濟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아래 참조)를 읽어본 독자들은 또 다시 울화통이 터졌을 것이다. 이 정권은 스스로 여러번 북한정권에 의한 달러위조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음에도 미국이 이를 문제삼으니 反美親北 노선으로 표변하여 히틀러보다도 더한 국제범죄행위를 비호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윤리를 파괴한 범죄적 사기행각으로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盧정권의 요인들은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罪質이다.
국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유일한 조직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重罪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을, 군인들에겐 死地인 戰場에 나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국가는 국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백, 수천 명이 죽는 구출작전을 명령할 수도 있고, 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도 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들에게 충성을 명령하고,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한다. 국가의 윤리가 무너지면 위기 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한다. 지금 노무현 정동영 반기문 이 세 사람이 사기와 허위와 범죄의 편에 서서 동맹국을 공격하고, 김정일 정권을 편드는 행위는 이런 국가윤리파괴행위, 즉 反국가적 행위이다. 대한민국을 협회수준 이하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이 '우리民族끼리'의 정체라면, 그 본질은 '우리민족반역자끼리' 또는 '범죄공조' '詐欺공조'가 될 것이다. 이들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조차 없어보인다.
'국민의 방송'으로 위장한 '국민의 敵' kbs나 정권 홍위병 세력을, 하이에나와 앵무새처럼 부려 대한민국과 동맹국을 물어뜯게 하고 있는 이 정권은 지금 김정일의 국제범죄 행위를 편들어 국내외에서 사기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어제 자신의 논문사기 행위가 발표되자 교수직을 사임했다. 노무현 정권의 사기적 행위는 황우석 교수의 수백, 수천 배나 되는 國益 피해를 내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민들에 대해 이런 패륜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공직추방은 물론이고 감옥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무현,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야 김정일에 대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맺어버렸으니 스스로 선택한 운명을 맞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문제는 진실(달러위조)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敵을 이롭게 하고 있는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이다. 이 두 사람의 비열한 행동은 국정원과 외교부라는 국가안보기관의 권위와 신용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그들의 선배들이 피, 땀, 눈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만들어놓은 권위와 신뢰를 두 사람이 망가뜨리고 있다. 이는 국가적 배신, 조직에 대한 배신, 양심에 대한 배신이다. 두 사람이야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국정원과 외교부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존속한다. 왜 손님처럼 온 두 사람 때문에 영원해야 할 조직이, 국가가, 우리가 망가져야 하는가.
왜 두 사람 때문에 한국의 국정원과 외교부가 야쿠자나 마피아보다 못한 국제범죄조직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외교부와 국정원에는 이 두 사람에게 '조직을 위해, 국가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만두라'고 건의할 사람도 없는가. 국정원과 외교부에선 이제 애국심에 이어 魂도 탈출해버렸는가? 아니면 기회주의 집단이 되어 대한민국이 적화될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는 것인가. 그 보험금을 國益이란 화폐로 지급하면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이 황우석 교수 정도의 윤리라도 있다면 노무현 정권의 反국가적 사기행위에 동참을 거부하게 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두 사람을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던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이 두 사람은 지금 盧정권에 충성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의 CIA부장과 국무장관이 스탈린에 대해서 이런 굴종적 자세를 취했다면 그들의 운명이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이 망하지 않고 소련이 망했는데 이런 반역자들이 온전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家門의 수치를 만들기 전에 두 사람은 결단해야 한다.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 설마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 김정일 정권보다 먼저 망하리라 생각하지는 않겠지?
두 사람의 월급을 주는 이는 김정일도 노무현도 아닌 국민들이다. 납세자를 위한,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애국심과 용기를 기대한다.
국정원이 공개했던 '北달러위조사례'
국정원은 미국이 북한의 달러위조 행위를 밝히기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
全敬雄
국정원이 밝힌 北 달러위조 사례
노무현 정권의 고위 관료들은 북한이 미국의 달러를 위조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들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1998~1999년 경에 밝힌 북한의 달러 위조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링크된 첨부 자료 및 발간 자료 웹페이지는 현재 삭제돼 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번호 11132 등록일자 1999년 1월 22일
국가정보원에서는 위폐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서 신규 발행(98.9.24)되는 20弗권 및 20弗 구권의 위조 식별요령을 수록한 팜플렛 1만부를 제작하여 시중은행과 공항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위조미화가 평균 5만弗정도 적발된 데 비해 「달러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97.12부터 98.8월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22만弗이나 되는데다 그중 3만 7,000弗이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정밀 위폐와 동종인 것으로 판명되는 등 내년 4월 외환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북한과 국제위폐단들이 우리나라를 위폐세탁기지로 이용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97.4.2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길재경이 러시아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초정밀 위폐 3만弗과 동종인 위폐가 국내에서 다량 적발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98.5-8월간 외환취급자 및 공항 검색요원 700명을 대상으로 위폐식별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에서 유통시킨 위조미화 관련자료를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 지원한데 이어 「위조미화 식별자료집」1만부를 추가 제작, 시중 28개 은행 본·지점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그간 시중은행과 유관기관에 한해 지원해 온 위폐관련 정보를 대형 유통상가와 환전상으로 확대하는 등 對국민 정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번호 13321 등록일자 1999년 1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국제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국제범죄 실태와 각국의 대처동향 등을 종합한「21C 새로운 위협,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제하의 책자 800부를 발간 하여 98.11.16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국제범죄 조직들이 자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우리 국내침투를 적극 모색하면서 마약·무기밀매·밀입국 알선 등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97.9 日야쿠자 야마구찌派는 조직 재건자금 확보목적으로 제주도내 카지노 매입을 기도하였으며, 97.1 대만 죽련방 조직은 필로폰 1K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국내 범죄조직도 경기침체 등으로 생존여건이 악화되자 금품갈취·청부폭력 등 기존 활동방식에서 탈피,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밀매·밀수·환치기에 개입하는 등 국제범죄 조직화하고 있으며, 98.4 부산·대구·인천지역 마약조직 3개파 12명은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3億원대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北韓은 계속된 경제정책 실패로 외화난이 가중되자 80년대말부터 마약사업을 본격화, 아편·헤로인 및 필로폰을 밀조하여 세계 각국에 밀매하고 위폐 제조기관까지 운영하면서 연간 1,500萬불 규모의 초정밀 위조 美貨를 해외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남 공작차원에서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하거나 조총련·중국 동포 등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마약·위폐의 국내반입을 기도하고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대외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민·관 공동 대응기반을 공고히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등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침투 예방과 색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번호 13322 등록일자 1999년 1월 22일
※ 본 자료는 1998년 11월 6일 국정원 감사에서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북한의 국제범죄 실태
북한이 경제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마약 밀매와 위폐 유통 등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북한산 마약류와 초정밀 위폐가 유통되고 있어 안보차원의 경각심과 주의가 요망되는데 90대 들어 양귀비 재배사업(일명 백도라지 사업)을 강화하고 생산된 마약류는 외교관과 상사원을 통해 해외에 밀매하다 적발,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북한은 97.4 화물선 '지성 2호'를 이용하여 필로폰 59Kg을 일본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고 98.1 멕시코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최승현은 코카인 35Kg을 러시아로 밀반입하려다 발각되었는가 하면 98.7 시리아주재 북한 외교관은 25億원 상당의 환각제를 이집트로 밀반입하다 적발된바 있다.
최신 위폐 감별기로도 식별하기 어려운 초정밀 위조달러(일명 수퍼노트)를 해외에서 유통시키다가 94년 이후 13회에 걸쳐 460萬달러이상 적발되었다.
* 98.4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길재경」은 초정밀위폐 3만달러를 환전하다 발각되었고 96.12에는 루마니아 북한대사관 무역참사「김철호」가 위폐 5만불 유통시키다가 체포되었으며,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김철민」및 몽·북합작회사 '모란상사' 「박창룡」은 위폐 11만 7,300불을 유통시키다 적발되었다.
해외공관의 부족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괴와 상아 밀수에도 손을 뻗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국제범죄를 자행해 범죄집단으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97.12 대구에서 북한산 필로폰 밀매조직에 이어 지난 9월에는 북한산 생아편 밀매조직이 적발되었고 '달러모으기 운동'기간중에는 북한이 해외에서 유통시킨 위폐와 同種의 초정밀 위폐가 3萬 2,000달러나 발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조직개편때 국제범죄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美國 등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국제범죄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정보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범죄 관련정보를 유관기관에 지원,국제범죄를 색출·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97년이후 마약·밀수 등 총 224건 751명의 국제범죄 관련사범 적발하였다.
북한이 全세계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국제범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檢察·警察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북측의 범죄기도를 사전 봉쇄하는데 진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당부하였다.
■ 북한은 최근 金英龍·權熙京 등 정보·공작기관의 고위간부와 金正宇·李成錄·金文成 등 對南경협 종사 인물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번호 20527 등록일자 1999년 10월 15일
※ 본 자료는 1999년 10월 15일 실시된 국정감사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국제범죄 실태와 대응활동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마약밀매, 僞幣제조, 공관밀수 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70년대 말부터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 해외공관·상사를 통해 밀수출하여 옵니다.
최근에는 수익성이 높고 제조가 간편한 필로폰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 함북 청진소재 「나남 제약공장」에서 연간 40여톤의 마약생산
최신 僞幣감별기로도 식별이 어려운 초정밀 위조위폐(수퍼노트)를 제조하여 외교관·고위간부 등을 통해 해외에 유통시키는가 하면
* 「2월 은빛무역회사」등 3개 위폐 제조기관 운영
금괴, 상아 등 지역특산품 밀수에 손을 뻗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국제범죄를 자행하여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國家情報院은 국제범죄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사회 안정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국내외 情報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수집 자료를 활용한 범죄 豫防활동에 주력하고
* 98년 이후 「국제금융사기사례집」등 국제범죄 정보자료 12종, 41,200점을 생산 배포하고 국제범죄 예방교육 50여회 실시
범죄사범 관련정보를 檢·警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적시 지원하여 국내침투 차단 및 색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98년 이후 국제범죄 관련사범 총 297건 1,260명 적발 (마약 188건 797명, 밀수 18건 43명, 여권위변조 22건 56명, 총기 22건 69명, 기타 47건 293명)
國家情報院은 앞으로도 國際犯罪 예방 및 색출활동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첨부자료 : 북한의 국제범죄 개입 적발사례
(원래는 링크돼 있었으나 현재 해당 웹페이지는 삭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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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비자금 관리 39호실의 내막
李明山(브레이크뉴스)
남한의 지원과, 마약과 위폐, 그리고 각종 범죄행위로 마련한 돈으로 대량살상무기개발과 對南공작을 지원, 김정일 일가의 초호화판 생활비와 유흥비를 39호실에서 충당, 그들의 애완견도 프랑스 샴푸를 쓴다.
글/李明山 북한전문가
對南공작과 대량살상무기개발의 자금원천
북한의 경제를 파괴하는 무서운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남한사회에 몇이나 될까. ((2004년 현재 구매력기준 GDP - 북한 295억8,000만불, 남한 8천578억불)) 1년 GDP가 남한의 1/30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52억불이 넘는 돈을 써야하며 국가계획위원회가 나라살림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김정일 개인이 마음대로 39호실이란 조직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산하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이 직접 <39호실>이란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한다. 당이나 내각이나 국가 어느 기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성역으로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김일성 생존시 일부에서, 특히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관계부처에서 '나라살림이 이렇게 힘든데 국내자금이 39호실에 너무 쏠리고 있다'고 불평을 했으나,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선 인민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한다'면서 일축한 일이 있다. 39호실의 세부적인 조직이나 규모에 대해선 북한 내에서도 비밀로 되어있어 어떤 사건이나 활동에 의하여 노출된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39호실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의 규모나 연간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알기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가장 큰 지출은 전쟁준비와 군비유지를 위한 지출이고, 다음은 제2경제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위해 쓰는 돈이고, 세 번째는 남한을 파괴하기 위한 대남공작비이며, 네 번째가 인민경제를 위한 국가운영비라고 하는데, 39호실이 제2경제위원회와 대남공작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9호실은 우선 대성은행에 비밀구좌를 갖고 있고, 스위스은행과, 오지리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과 금별은행을 통하여 마카오, 홍콩,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유력은행에 자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김정일은 스위스은행에 약 46억불을 갖고 있다고 어느 고위급 탈북자가 진술을 했으며 그것은 김정일이 운영하는 39호실 비자금의 빙산일각이라고 했다.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등 범죄행위를 통한 자금조달
우선 알려진 내용을 말하면 39호실은 대성총국을 운영하며 산하 120여개의 무역회사를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대성총국이 너무 설치는 바람에 내각 산하 무역성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내 17개 금광이 39호실에 속해있고 연간 약 12톤의 순도가 높은 순금을 생산하여 해외에 밀수한다. 금 수출은 주로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상사가 처리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제 밀수군 들의 손에 넘겨준다.
모든 재외공관과 국내기관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금, 정성품, 외화벌이' 등의 명목으로 김정일에게 바치는 뇌물이 39호실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서 외교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까지 추잡한 밀수 행위를 하고 국내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민들이 추가노동으로 버섯재배 산채채취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금을 마련한다. 재외공관에 나가잇는 대사나 외교관들의 근무공과는 39호실에 바치는 외화벌이 액수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비밀유지 때문에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몇 개 연대 병력이 양강도 자강도 산간오지에서 생산하는 아편 (검은 금)과 코케인 (백도라지)과 필로폰 등으로 버는 돈이 39호실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 식량이 부족한 북한의 처지에 17,000 에이커에 달하는 농경지를 양귀비 재배지로 전환했고 연간 평균 약 50톤의 아편을 생산한다.
미국의회 조사국 (CRS)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부여된 외교행랑을 이용해 헤로인, 코케인, 필로폰, 아편 등을 밀수했고 15개국에서 최소한 35회 이상 마약밀매에 연루 됐으며 1996년부터 드러난 북한의 '메타암페타민' 수출은 주로 일본 태국 필리핀을 종심으로 하는 아세아권을 겨냥한 것이며 북한은 지금도 연간 10-15톤의 고품질 '메타암페타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상기 미국 의회조사국에 의하면 북한이 마약밀수로 버는 돈은 연간 약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39호실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 중에 밀수와 마약 외에도 위조달러 유포가 포함된다. 북한은 가장 정교한 위폐 기술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조폐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와 비슷한 1,000만 달러 짜리 요판 인쇄기로 가짜 달러를 찍어낸다.
북한의 위조달러 유포가 최초로 적발된 곳은 1974년 칠레에서다. 그 후로 적어도 몽고, 독일, 러시아, 마카오, 홍콩 등 9개국에서 적발되었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 유포 액수는 약 1,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일개 범죄행위로만 볼지 모르지만 미국을 위시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참으로 심각한 골칫거리다.
39호실 비자금의 용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조성되는 39호실의 비자금은 과연 어떠한 목적에 사용될까. 중앙에서는 김정일 직속 비서실내에 두개의 전담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는 <권영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금관리반이고 또 하나는 <박용무>를 중심으로 하는 물자조달반이다. 권영록에 대해선 이미 지상에서 여러 번 언급된바와 같이 그는 주로 해외에 나돌며 오지리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 주변에서 맴돈다.
그는 내각 총리에 호통을 칠 만큼 김정일의 막강한 측근이며 39호실 자금의 유통, 환전, 송금, 배정, 지출 등 자금운영의 총책이며 자본주의사회의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자유분방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 가족이 스위스, 스웨덴, 오지리, 러시아, 유고 등 해외에 체류할 때 사용하는 호화주택이나 비밀 아지트의 구입과 운영을 담당한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39호실 비자금의 관리는 베른주재 북한대사가 총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숨은 이해관계 때문에 스위스정부는 눈에 띄게 스위스 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정일의 애첩이나 측근들을 보호하여 서방세계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박용무를 중심으로 하는 물자조달반은 <다엑심>(Daexim)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국내에 아미산 상사, 2월 은빛 달 상사 등 여러 개의 방계회사를 두고 있으며 로마, 파리, 코펜하겐, 프라하,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 마카오 등 해외에 10여개의 지사와 상주요원들을 두고 김정일과 그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해외이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용무는 북한의 외교여권 외에 이란 이름으로 브라질과 포르투갈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물론 세계각지를 누비고 다니며 소위 <1호 물자> (김정일을 위한 물자)를 조달한다.
39호실의 비자금은 최 우선 순위로 김일성 기념궁 유지비와 김일성과 김정일 가족의 호화생활 유지비에 쓰이며 김정일의 숨겨둔 애첩에 대한 생활비도 물론 39호실 비자금에서 나간다.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거의 외제이며 심지어 그들의 애완동물까지도 프랑스 샴푸를 사용한다.
7.8월 삼복중에도 김정일은 유럽각지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먹는데 그것을 녹지 않게 평양까지 보내는데 담당일꾼들은 목숨을 걸고 북경에 있는 고려민항총국은 아이스크림 한통을 위해 특별 비행기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일의 소위 기쁨조 파티나 모든 유흥비도 물론 39호실 비자금에서 지출된다.
그리고 김정일의 체제유지비에 39호실 비자금이 사용된다.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중요한 국책 사업에, 선심용 사업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측근 관리에 쓰는 돈이 그 돈이다. 당의 정치국원급 이상 간부와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기타 측근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하며 호화주택과 머쎄디스 벤스 2대씩이 배정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무기개발과 대남공작활동의 자금원천이 39호실 비자금이란 사실이다. 남한정부와 현대가 제공하는 모든 돈은 39호실에 흡수된다. 금강산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에서 버는 돈이 39호실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해외동포들이 북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생활보조비로 주고 온 돈이 그리고 남한의 기독교나 기타 종교단체들이 선교목적으로 제공하는 돈이 철저하게 39호실에 흡수된다.
김대중이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수억 달러가 북한의 대남공작 전초기지의 하나인 마카오 조광무역상사의 구좌를 통하여 39호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건이며 노무현 정권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김정일에게 우리국민의 돈을 퍼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북정책에서 북한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고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39호실 파괴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39호실과 관련된 북한의 해외자산 색출과 동결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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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北의 核-미사일 개발자금을 대주었나?
두 개의 국가기관 문서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趙甲濟
북한이 만약 대포동 미사일-2를 발사하면 애국단체들은 '김대중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자금을 대주었다'고 공격하고 나올 것이다. 이 비판이 근거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두 건 소개한다. 국가기관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이다.
*1.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 특검 진술조서 발췌
<성명 : 김보현(金保鉉)
주거 : 경기도 광주시
직업 : 공무원
연령 : 60세
2003. 6. 11.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소 1510호 조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 돈을 직접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아니한가요.
답 :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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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2003년8월)에서 발췌한 중요 부분이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하는 그 주요 발췌문이다.
<금강산 관광 비용과 군비전용 가능성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1998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4,200만 달러(약 1조 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대가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5억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특히 모든 경화와 금, 은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모두 궁정경제의 승인과 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대가가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비로의 전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對南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머니’ 돈인 이상 그 役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적 외화조달 능력과 김정일 비자금
김정일은 연간 약 6천만~7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2.16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 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천만~7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만~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자금이 곧 군비증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다음과 같은 회고성 보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김정일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규모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외화자금과 금과 같은 자원이 김정일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궁정경제-군사경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제운용체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극히 필요한 사업이나 시기가 아닌 상황하에서는 이 자금이 쉽게 군사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위기 하에서 과연 '지속적 군비증강'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인가.
군사력 증강은 일부 지속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의 정상적 추세와 비교할 때 공군 87%, 육군 45%, 해군 29% 등 전체적으로 증강 속도가 57%나 둔화되었다. 핵 및 미사일, 포병화력 등 일부 첨단의 경쟁우위 및 다목적 무기의 생산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속되어 왔다.
*경제난 하에서 군비증강 능력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아 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對北지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군비전용 가능성은?
전체적 군비증강 능력은 위기직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민수부문보다는 훨씬 적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군사 경제 부문도 위기의 영향에서 예외가 되지는 못하였다.
은폐부분을 적출, 구매력으로 환산한 실제군사비는 통상적 공표 군사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1980년대의 최고 60~70억 달러 수준에서 위기 기간 동안 40~50억 달러로 약 1/3이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비증강의 재정적 기반인 총재정은 위기개시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 증가하여 왔으며, 경상운영비도 총재정과 동일한 추세를 보임으로써 군사비 중 경직성 경비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장비획득비는 위기 조짐 때부터 급락함으로써 군비증강은 경제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락하였다.
북한 군사투자비 중 외화예산은 20%~30%로서 1980년대 후반과 같은 군비증강을 위한 ‘정상적’ 외화소요는 약 10억 달러 전후이다. 또 무기수입은 거의 무기수출 자금에 의존해 왔고, 따라서 최근의 무기수입 급감은 무기수출 급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무기수출의 기술적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외교적 압력과 수출시장 확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추후 무기수입은 이들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등 對北 경화지불은 북한의 자원관리체계상의 속성상 거의 궁정경제 관리하에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각종 음성적 외화수입과 함께 무기구입 등 전략사업이나 김정일의 비자금화되어 축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對北 경화지원은 긴급한 군사적 소요발생시 직접, 간접적으로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군비로 전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여타의 국제원조는 직접적인 군사전용은 어려우나, 간접적으로는 군비증강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불가피하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안보증진’ 효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의 군수생산 능력은 최고 약 40~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나 1980년대 후반에는 23억 달러 정도의 ‘정상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기하에서는 10억$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군수산업 가동율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술노후화, 노동자 이탈, 에너지 부족, 수요부족 등 경제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음으로써 전반적 능력이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先軍주의에 따른 우선적 자원배분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민수부문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의 기본적 개발 능력은 과다할 정도로 완비하고 있으나, 첨단의 기술부품 개발 능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사일(특히 발사체)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능력은 제3세계 최고, 세계 유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력의 시장과 군비증강은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할 것인가?
현상황하에서 경제성장과 과거 80년대 중후반과 같은 '정상적' 군비증강은, 급진적 개혁의 성공이나 무기수출의 급증, 비자금 방출, 외부원조, 비대한 군사부문 재편 등이 있을 경우에만 양립이 가능할 것이나, 이들은 단기간내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공하고 일본의 배상금과 같은 대규모 외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상당한 군비증강도 가능할 것이다.>
국방연구원, '금강산 관광료, 군사비 轉用 우려'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有事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趙甲濟
오늘 문화일보는, 유엔 안보리 對北결의안 통과후 對北제재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18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임금 및 금강산 관광비용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산하 한국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도 금강산 관광 代價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 논문이 유일하다. 이하는 발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1998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4,200만 달러(약 1조 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대가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5억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특히 모든 경화와 금, 은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모두 궁정경제의 승인과 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대가가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비로의 전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對南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머니’ 돈인 이상 그 役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적 외화조달 능력과 김정일 비자금
김정일은 연간 약 6천만~7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2.16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 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천만~7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만~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자금이 곧 군비증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다음과 같은 회고성 보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김정일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규모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외화자금과 금과 같은 자원이 김정일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궁정경제-군사경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제운용체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극히 필요한 사업이나 시기가 아닌 상황하에서는 이 자금이 쉽게 군사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위기 하에서 과연 '지속적 군비증강'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인가.
군사력 증강은 일부 지속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의 정상적 추세와 비교할 때 공군 87%, 육군 45%, 해군 29% 등 전체적으로 증강 속도가 57%나 둔화되었다. 핵 및 미사일, 포병화력 등 일부 첨단의 경쟁우위 및 다목적 무기의 생산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속되어 왔다.
*경제난 하에서 군비증강 능력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아 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對北지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군비전용 가능성은?
전체적 군비증강 능력은 위기직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민수부문보다는 훨씬 적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군사 경제 부문도 위기의 영향에서 예외가 되지는 못하였다.
은폐부분을 적출, 구매력으로 환산한 실제군사비는 통상적 공표 군사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1980년대의 최고 60~70억 달러 수준에서 위기 기간 동안 40~50억 달러로 약 1/3이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비증강의 재정적 기반인 총재정은 위기개시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 증가하여 왔으며, 경상운영비도 총재정과 동일한 추세를 보임으로써 군사비 중 경직성 경비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장비획득비는 위기 조짐 때부터 급락함으로써 군비증강은 경제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락하였다.
북한 군사투자비 중 외화예산은 20%~30%로서 1980년대 후반과 같은 군비증강을 위한 ‘정상적’ 외화소요는 약 10억 달러 전후이다. 또 무기수입은 거의 무기수출 자금에 의존해 왔고, 따라서 최근의 무기수입 급감은 무기수출 급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무기수출의 기술적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외교적 압력과 수출시장 확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추후 무기수입은 이들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등 對北 경화지불은 북한의 자원관리체계상의 속성상 거의 궁정경제 관리하에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각종 음성적 외화수입과 함께 무기구입 등 전략사업이나 김정일의 비자금화되어 축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對北 경화지원은 긴급한 군사적 소요발생시 직접, 간접적으로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군비로 전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여타의 국제원조는 직접적인 군사전용은 어려우나, 간접적으로는 군비증강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불가피하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안보증진’ 효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의 군수생산 능력은 최고 약 40~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나 1980년대 후반에는 23억 달러 정도의 ‘정상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기하에서는 10억$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군수산업 가동율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술노후화, 노동자 이탈, 에너지 부족, 수요부족 등 경제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음으로써 전반적 능력이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先軍주의에 따른 우선적 자원배분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민수부문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의 기본적 개발 능력은 과다할 정도로 완비하고 있으나, 첨단의 기술부품 개발 능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사일(특히 발사체)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능력은 제3세계 최고, 세계 유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력의 시장과 군비증강은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할 것인가?
현상황하에서 경제성장과 과거 80년대 중후반과 같은 '정상적' 군비증강은, 급진적 개혁의 성공이나 무기수출의 급증, 비자금 방출, 외부원조, 비대한 군사부문 재편 등이 있을 경우에만 양립이 가능할 것이나, 이들은 단기간내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공하고 일본의 배상금과 같은 대규모 외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상당한 군비증강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일보 기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韓美 갈등’
美, 北미사일 개발비 전용 우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후 한·미 양국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통과후 대북제재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18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임금 및 금강산 관광비용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레비 차관의 이한 성명 발표후까지도 방한 사실과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레비 차관은 18일 미 재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한 성명에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및 WMD와 관련해 어떠한 금융자원에 대해서도 대북 이전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안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성명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세계 금융부문을 WMD 확산, 돈세탁, 테러 자금 등 불법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관해 한국측과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혀 대북 송금문제와 함께 북한의 위폐 문제 등도 협의했음을 시사했다. 레비 차관은 특히 “논의는 생산적이고 배울 점(educational)이 있었으며 추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측이 제기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와 관련, “미국측은 금강산 관광비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통상적인 남북협력사업”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레비 차관과의 협의에서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남북기본관계법과 전략물자통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인 만큼 안보리 대북 결의안 3, 4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통과된 안보리 대북 결의안 3항은 유엔회원국들이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며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 미사일이나 WMD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4항은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대가로 대북 송금된 액수는 올상반기 630만달러, 지난해엔 1350만달러를 기록했다. 개성공단 임금의 경우, 올상반기엔 총 290만달러, 지난해엔 275만달러가 지급됐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 2006-07-19, 16:17 ] 조회수 : 1012
편지 한 통 주고받지 못하는 71억불 상납
71억불을, 7조원을, 북한의 8년간 수출총액에 해당하는 혈세를 상납한 결과는 편지 한 통 주고받지 못하는 냉전이다.
최성재
편지 한 통 주고받지 못하는 71억불 상납
남북의 천만 이산가족이 편지라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남북의 선남선녀가 펜팔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남북의 천만 이산가족이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 전화 통화할 수 있다면, 남북의 선남선녀가 견우직녀처럼 1년에 한 번도 좋으니 휴전선의 오작교에서 데이트할 수 있다면, 남북의 천만 이산가족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남의 TV 카메라와 북의 안전원을 피해 각자의 집에 찾아가 부둥켜안을 수만 있다면, 남북의 선남선녀가 한국의 농촌 총각이 동남아나 연변 처녀와 아름다운 인연(佳緣)을 맺듯이 한 지붕 아래 알콩달콩 살 수 있다면, 그 누가 햇볕정책을 비아냥거릴까. 그 누가 평화번영정책을 반대할까.
남북의 정권공조만 있을 뿐, 또는 북한 노동당과 한국 친북좌파 사이의 가연만 있을 뿐, 남북의 90% '인민'과 '민중'을 위한 한풀이는 악어 눈물 한 방울만큼도 없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쇼 윈도 관광, 짜고 치는 고스톱 회담, 현금 박치기 빠찡코 사업 등을 남북의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이 민족화해와 민족공조와 자주평화통일로 화려하게 디자인하고 색칠하고 포장하여 7천만을 속이고 60억을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자그마치 71억불, 7조원을, 북한의 지난 8년간 수출총액에 해당하는 혈세를 상납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7월 18일 한나라당의 김영덕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대북 쌀 지원과 비료 지원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공개했다. 거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5년간 쌀 40만톤(1060억원)과 비료 90만톤(2684억원)을 제공했고, 노무현 정부는 3년 동안 쌀 130만5천톤(3766억원)과 비료 130만톤(4333억원)을 제공했다.
전형적인 분식회계다. 수치에 대범하고 약한 한국인을 감쪽같이 속이는 분식회계다. 함정은 쌀값이다. 쌀이 비료보다 싸다. 그것은 쌀값을 국제시세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중품 정도의 쌀이 지난 8년간 20kg에 평균 약 4만원이었다. 한 가마니 80kg에 16만원. 1톤은 12.5가마니다. 16만원 곱하기 12.5가마니, 하면 2백만원이다. 4만원(20kg) 곱하기 50, 해도 똑같이 2백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김대중 정부는 8천억원 어치 쌀을 주었고, 노무현 정부는 2조6천억원 어치의 쌀을 주었다. 총 3조4천억원, 34억불이다.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아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비밀계좌로 보낸 5억불의 7배다. 51개 계층으로 나눠진 북한에서 이 쌀이 어느 입으로 들어갔을지는 친북좌파가 더 잘 안다. 모른 척할 뿐이다. 시치미뗄 뿐이다. 우정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다.
정부는 해마다 300만석(43만2천톤 1석=144kg)의 벼를 현금으로 매입한다. 이것은 국내 시세로 하지 절대 국제 시세로 하지 않는다. 이 벼를 도정하면 손실률을 약 50%로 봐야 한다. 수분도 빠지고 겨로 빠져나가고 보관비도 엄청 들기 때문이다. 양특적자라는 말은 그래서 생긴다. 노무현 정부는 매년 수매하는 300만석의 두 배가 되는 공공비축물량 600만석(86만4천톤)을 친절하게 도정까지 해서, 손실률을 계산하면 거의 전량을 북한에 군량미로 또는 노동당원 식량으로 올려보냈다.
비료값은 정확히 계산했다. 2006년에는 크게 상승하여 요소비료가 1톤에 40만1056원, 복합비료가 29만9672원하지만, 요소비료는 대체로 1톤에 31만원, 복합비료는 29만원 정도 했으니까, 평균 30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따라서 30만원 곱하기 90만톤 하면, 2700억원이다. 김대중 정부 때의 2684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6공3기와 4기 정부가 보낸 비료값은
7017억원, 약 7억불이다.
현금은 얼마 보냈을까. 현대가 6년간 금강산 관광계약금으로 9억4200만불을 보냈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 착수금으로 5억불을 보냈다. 금강산 쇼 윈도 관광한 사람이 130만5천명, 이들이 평균 300불(북한 노동자의 25년치 월급)을 통일성금조로 바쳤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 4억4500만불이라고 한다. 이를 다 합하면 18억8700만불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 약속 불이행으로 미국에 의해 취소 당한 경수로 사업도 있다. 거짓말 한 마디로 대통령도 하야시킨 미국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게 '땡'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부가 하늘같이 믿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한 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침을 뱉을 뿐 그 흔한 회담 한 번 열자는 말도 못 꺼내고 암흑의 북한 전역을 환히 밝힐 수 있을 발전소를 현재 한국 전액 부담으로 3억불 내지 5억불을 들여 청산하고 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북한은 말 한 마디로 손안에 들어온 46억불을 날렸다.
신포 경수로 총 공사비 46억불 중 15억6200만불을 지출했는데, 이 역시 김영삼 정부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이 중 11억3700만불을 떠맡았다.
이상을 다 더하면, 71억불이다. [쌀 34억불 + 비료 7억불 + 정상회담비 5억불 + 금강산 곁눈질비 14억불 + 경수로 헛돈 11억불]
김정일로 봐서는 금강산에 이어 제2의 노다지인 개성에 쏟아 부은 달러와 민간인이 관음보살처럼, 천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바리바리 싸 보낸 물품은 빼고도 이 정도다.
돌아온 것은 제2의 동족상잔을 예고하는 두 차례 서해 도발과 남북의 정권공조 축하 미사일 예포 7발, 한국의 제2 월남화다. '우리끼리' 구호를 외치며 남북이 이심전심 주고받는 자주외교와 균형외교에 대한 UN 안보리의 만장일치 대답, 대북 결의안이다. 남북의 국제 '왕따' 문서화다. 미국의 굿바이와 일본의 휘파람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2007. 7. 19.)
중국도 對北 금융제재에 협조
외환銀 “중국이 BDA 거래중단 권고했다”
dailynk
'우선적 돈세탁 우려 은행' 거래중단은 국제관례
[2006-02-03 10:39]
외환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1일 중단한 가운데 외환은행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왔다'고 3일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중국금융당국으로부터 작년 하반기에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은행으로서 자금력을 상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도 자금동결 조치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만약 우리 고객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 거래시 자금동결조치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외환은행도 거래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받아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도 자금동결 조치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의 환거래 계약을 2월 1일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 “방코델타아시아 환거래 계약해지는 국제 은행간 관례(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를 준수하고 미국의 금융제재 가능성으로부터 고객 및 은행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계최대 금융기관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도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의 거래를 전면중단했다고 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자금세탁과 위폐제조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 거래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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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은 왜 자살하고 있나(1)
한국은 ‘다수의 富者’와 ‘소수의 貧者’가 사는 사회임을 몰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부하들은 한국어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개념이나 명칭을 엉뚱하게, 부정확하게, 때로는 반대로 쓴다. 국민들은 이런 언어 왜곡에 의하여 속아넘어가거나 혼란에 빠져든다. 물론 이것이 언어혼란 전술의 목표이다.
국가 공용어는 공동체의 정신이고 혼이다. 대통령은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꿔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민족정신을 가꾸는 길이다. 그런 대통령이 언어파괴 공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뜻이다.
1.그는 遷都(천도)를 ‘新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임수를 썼다. 행정기능뿐 아니라 司法, 국회, 청와대까지 옮기는 것은 한국어사전에 의하면 遷都, 즉 수도이전이지 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다. 수도이전을 하려면 국민투표나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또 수도권 거주자들의 반발을 덮기 위하여 그런 속임수를 썼다. 다행히 正統언론과 李明博 서울시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것은 내용이 수도이전이므로 헌법을 개정해서 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노무현씨의 속임수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국가의 진로에 관계되는 중요정책을 속임수로 추진한 점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셈이다.
2002년 大選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로써 충청도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캠프는 또 어용방송의 협력을 얻어 천하의 사기꾼 김대업의 엉터리 폭로를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 對국민사기적 수법의 선거운동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정권사기團’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2.양극화:올해 초부터 노무현 정권은 한국사회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앙과 지방으로 양극화돼 있다고 선동하더니 ‘세금폭탄’이란 對국민 공갈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렇게 양극화를 선동하면 다수의 불만을 ‘정치적 지지’로 동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지만 5‧31 선거는 국민들이 ‘양극화’ 선동에 속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양극화’란 말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를 ‘貧益貧富益富(빈익빈부익부)’라고 예언했던 데서 연유하는 전형적 좌파선동이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인 계급투쟁의 안경으로 복잡하고 거대한 한국사회를 분석한 끝에‘양극화’라는 너무나 난폭한 진단결과를 내놓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격차는 사회주의 체제보다도 덜하고, 특히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세계에서 소득의 계층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가 되었다. 朴正熙 대통령은 대기업을 앞세운 경제개발을 통해 國富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富를 나누는 정책도 추진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의료보험 도입은 서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에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자유화된 노동운동이 또한 계층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하여 한국은 고도성장과 소득배분을 동시에 성공시킨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소득 上位 10%와 下位 10%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숙명이며, 오히려 이 격차가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는 사회적 동력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 현상인 계층격차를 ‘양극화’라고 과장했다. 한반도에 진정한 양극화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의 15%가 굶어죽는 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는 곰발바닥 요리를 즐기는 북한이다. 북한의 양극화에 대해선 비판의식이 아예 없는 노무현氏는 1980년대 부산에서 反정부 활동을 하면서도 요트를 즐기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런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양극화 선동’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富者’와 ‘다수의 貧者’로 분열시킨 다음 ‘다수의 貧者’를 위해서 ‘소수의 富者’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면 다수가 자신을 열렬히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좌파적 선동이었다.
결과는 노무현의 정치적 자살이었다. 그가 관념으로 그린 '소수의 富者' 對 '다수의 貧者'가 싸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간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는 용접공이 있고 자가용을 몰고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태반인 한국은 '다수의 富者'와 '소수의 貧者'가 사는 사회이다. 그러니 '양극화 해소용 세금폭탄'을 맞은 것은 '다수의 富者'였다. 무지한 집단의 무모한 정책은 자기편의 머리 위로 세금폭탄을 투하했다(세금폭탄의 가장 큰 피해는 늘 그렇듯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발생).'다수의 富者'들이 盧정권을 향해서 '머리도 나쁘고 염치도 없는, 나라와 역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당신들은 안돼!'라고 선언한 것이 5·31 선거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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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진영이 이기는 전략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후보 단일화이고 두번째는 安保 문제를 가장 큰 선거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주제는 경제문제가 아니고 안보-이념문제가 되어야 한다. 좌파정권이 경제를 망친 이유도 그들의 낡은 이념 때문이다. 북한의 守舊좌파 정권과 남한의 친북좌익 세력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가 이념적으로 선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理念이란 자신의 신념으로 승화된 이론을 말한다. 이념이란, 관념적 논리나 말장난이 아니다. 이념이란 것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고 한국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自覺이다. 즉 이념이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이다. 무엇이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하며 누가 대한민국의 敵이고 누가 친구인가 하는 판단을 올바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념인 것이다.
이념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 전략이 이념일 수밖에 없다. 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 편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敵, 즉 김정일과 守舊좌파 편인가를 크게 갈라야 정통세력이 이긴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대통령 후보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념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 김정일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며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라는 헌법정신의 확인, 韓美동맹을 강화하여 자유통일한 다음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간다는 국가 進路에 대한 同意가 필요조건일 듯하다.
2007년 大選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한 다음엔 대한민국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朴槿惠 전 한나라당 대표 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되든지 한 팀으로써 大選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敗者가 승복하고 勝者는 敗者의 역할을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경선에 참여하기 전에 두 사람이 서면약속을 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즉, 勝者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敗者는 국무총리를 맡기로 한다는 식의 약속이다. 이때 국무총리는 허수아비가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책임 총리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 같은 것을 준수하면 국무총리는 막강한 실세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안보와 외교를 맡고 內治는 국무총리에게 전담시킨다는 식의 약속이 가능하고 이는 合憲的이다. 더구나 李明博, 朴槿惠 두 사람은 상호보완적인 면이 많다. 國政을 CEO 마인드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해가는 데는 李明博 전 서울시장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국민통합을 가져올 사람으로서는 朴槿惠 전 대표만한 인물도 드물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두 사람 중에 누가 국무총리가 되든 콤비가 되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
지난 7월11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李明博 전 시장 편인 李在五 의원이 대표가 되지 못한 이후 李 전 시장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李 전 시장측에선 이런 추측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黨內 권력투쟁이 심해지면 감정적인 균열이 생겨 경선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인들은 싸운 뒤의 감정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 競選에 들어가기 전에 권력分占의 약속을 후보자들로부터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 약속은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자유진영 사람들은 이념적 색깔론에 민감하여 이번에 李明博씨가 좌파 출신인 李在五 의원을 한나라당 대표로 밀었고 李 전 시장이 한국정치의 숙명적인 과제인 이념대결을 무시하는 것처럼 언동한다고 하여 곱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李 시장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념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많다.
예컨대 한나라당이 충청도 표를 얻으려고 열린당과 함께 통과시켜준 亡國的 수도이전법에 대해서 李 전 서울시장만이 반대하고 위헌여부의 提訴를 하게 하여 憲裁에서 違憲판결을 받아냈다. 수도이전이 좌절되고 행정수도 건설로 축소된 공로는 李 시장에게 있다. 李 시장은 작년 8월15일 좌파정권이 서울을 친북세력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한반도기로써 태극기를 추방하려 할 때 서울시청 건물을 태극기로 옷입혀 그나마 국민들을 안심시켜주었다. 李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반도기라고 한다.
1987년 改憲으로 定立된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변하여 獨善 獨斷 獨走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李明博, 朴槿惠 두 사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누어 가지면서 한 팀으로써 일할 수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단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통합력이 독단적 대통령의 힘보다도 국정운영에서 훨씬 큰 효율성과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는 일종의 朴槿惠-李明博 공동政權 발상인데 競選 직전까지는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니 이런 발상이 표면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치열하게 싸운 뒤에 한 팀으로 묶는 것보다는 치열하게 싸우기 전에 공동정권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싸움이 지나치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한나라당 내외의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 우파 政治史의 한 비극은 분열을 획책하는 힘이 통합을 모색하는 힘을 항상 눌렀다는 점이다. 1990년의 보수 3黨합당 구조를 깬 것은 金泳三 대통령이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인 金鍾泌 세력이 좌파진영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보수는 분열되어 좌파대통령이 등장했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선 우파일 수밖에 없는 鄭夢準 후보가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라는 기상천외의 쇼를 펼치더니 좌파진영으로 투항해버렸다. 李會昌씨도 좌파 후보와 이념대결을 회피했기 때문에 우파를 大同단결시키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다수인 보수세력이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내부 분열 때문이었다. 이런 내부분열의 三版(삼판)을 막는 길은 설교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조정에 의해서라야 한다. 黃長燁 선생이 말했던 대로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이 바로 이념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李明博-朴槿惠씨가, 그리고 정통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自覺한다면 김정일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友軍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익이고 조국의 이익이라는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朴槿惠-李明博 공동정권 발상 題下의 기사(7월29일자 최신정보파일)를 읽은 분들이 “이런 글을 계속해서 써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왔다. 보수층 사람들은 “내년에도 우파가 분열하여 좌파정권 종식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악몽을 머리에 넣고 다니는 모양이다.
내년 선거에서도 호남 사람들은 거의 한 방향으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1997년에 김대중, 2002년에 노무현 후보에게 약 90%의 지지율을 보였던 ‘응집성’이 그대로 되풀이되진 않겠지만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높은 응집성을 보일 것이다.
유권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호남사람들(外地거주인 포함)의 투표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두 개이다. 하나는 金大中 전 대통령의 意中이고 다른 하나는 자칭 진보세력(실제로는 좌편향 세력)에 대한 好感이다. 後者는 盧정권의 좌파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특히 親김정일 정책이 파산상태에 빠진 것을 목격하고는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다. 前者, 즉 金大中씨의 영향력도 과거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湖南사람들 가운데서 ‘反金大中 운동’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선거에서 湖南사람들이 특정후보에 대해서 70% 정도의 몰표를 모아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몰표는 어디로 쏠릴 것인가?
지금 호남사람들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 열린당, 그리고 高建 진영이다. 5·31 선거에서 노무현=열린당 세력이 거의 再起 불능의 大敗를 당한 이후엔 민주당과 고건 캠프가 상당한 求心力을 갖게 된 것 같다. 문제는 ‘민주당+高建+열린당 일부’의 汎호남세력(또는 親호남세력) 구성이 가능한가이다. 충남에 근거를 둔 국민중심당 세력은 결정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나 한나라당이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에선 홀로서기가 어렵고 따라서 민주당측과 제휴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당을 急造할 때는 ‘脫김대중’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리더십이 약해진 그는 DJ세력의 지지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열린당도 대통령의 ‘下手정당’이란 숙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노무현流의 정당·정치인’이란 낙인은 앞으로 선거에서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열린당은 親盧, 反盧로 분열될 것이다. 反盧라고 해도 그동안 노무현 정권에 부역(?)한 前過(전과)로 인해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고, ‘湖南의 적자’를 자임하는 민주당측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親盧는 386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이 핵심이므로 민노당과 더 가깝다. 이념적으로는 이들이 민노당에 흡수돼 극좌정당 세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동안 형성된 기득권 체질로 해서 그런 ‘전환’이 어려울 것이고 ‘노무현 失政’의 멍에를 지고 정치세력으로서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올 가을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정계개편의 결과가 이념지도上에서 중도우파(한나라당), 중도좌파(민주당), 극좌파(민노당)로 나타난다면 불균형이므로 6·15 반역선언을 반대하는 선명우파가 정당을 만들어 우파-중도우파-중도좌파-극좌파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국 정치의 건강한 力動性을 보장할 것이다.
이 경우 문제의 정당은 민노당이다. 이 정당은 사회주의 지향, 연방제통일 주장,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의 정강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용인될 수 없는 위헌정당일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좌파 정권은 이런 위헌성을 묵인했으나 차기 정권下에선 문제가 될 것이다. 민노당이 金正日 정권의 고립과 남한 內 친북좌파 세력의 몰락을 제대로 분석한다면 스스로 위헌성을 제거하고 憲政(헌정)질서 내의 합헌적 좌파로 거듭 태어날 것이고, 지금 노선을 계속 추구한다면 親盧 세력과 함께 소멸될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하나 있다. 한나라당 競選에서 패배하는 세력(또는 마지막 단계에서 競選 불참을 선언한 세력)이 독자후보를 낼 경우이다. 지난 두 차례의 ‘보수 분열-좌파 승리’를 목격해 온 보수층은 이번에 분열책동자로 지목되는 후보에 대해선 응징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벼른다. 그런 배신자로 지목되는 순간 有望후보의 자격을 상실하고 群小후보로 전락하든지 민주당 세력권으로 편입되거나 운이 좋으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政界 재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력이 약해지고 金大中씨의 영향력은 증대할 것이다. 2007년의 大選에선 민노당 후보를 제외하곤 좌파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오는 후보가 없어질 것이다.
朴槿惠-李明博 세력이 처음부터 공동정권 약속下에 한나라당 경선에 임한다면 政界재편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지만 분열되면 金大中·좌파세력의 공작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10년간 기득권 세력으로서 권력과 金力을 맛보았던 ‘金大中·좌파세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 3期 좌파정권을 만들지 못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려는 전술을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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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의 정세분석 - 2006 연방제事變과 국민저항의 논리
DJ 訪北하면 金正日-金大中-盧武鉉 세력의「反대한민국 통일전선」구축 성공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위원·조갑제닷컴 대표 (mongol@chosun.com)
● DJ 訪北 때「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쇼」있을지도.「정권에 의한 사회좌경화」와「국민들의 대각성」이 2007년을 향해 競走 중
● 盧武鉉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대한민국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과 그 가치관에 반대하면「同志」, 찬성하면「敵」
▣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金大中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金大中 前 대통령은 지난 1월31일 訪北(방북)희망을 밝히는 자리에서 북한정권의 달러위조사건과 관련해 미국을 공격하고 범인인 金正日 정권을 감쌌다. 金씨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이는 그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로 左派(좌파)정권이 종식된다면 새 정권下에서는 2代의 左派정권 시절 저질러졌던 반역과 부패의 非理(비리)가 폭로되고 조사될 것이다. 金大中씨는 여론의 심판이나 法網(법망)을 빠져나오기 힘들지 모른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들이 있다.
1. 對北(대북) 불법송금은 밝혀진 5억 달러뿐인가?
2. 왜 국정원을 시켜 하필 金正日의 비자금 계좌로 수억 달러를 송금했던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았던가?
3. 그의 재산은 얼마이고 어디에 있는가. 해외 유출 재산은 없는가?
4.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과 그가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한 3000만 달러는 金씨와 무관한가?
5. 6·15 선언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는 국가 공식 통일방안이 아닌 金씨의 私的(사적) 통일방안인데, 왜 이런 바꿔치기가 이뤄졌는가?
6. 그는 金日成·金正日에게 어떤 약점이 잡혔던가?
7. 黃長燁씨가 증언했던 「金日成의 金大中에 대한 금품제공설」은 사실인가?
8. 일본인 납치범인 辛光洙(신광수)를 왜 북송시켜 주었던가?
9. 노벨평화상 로비에 국정원을 어떻게 개입시켰던가?
10. 광복 후 좌익활동가였던 그는 과연 사상적으로 전향했는가?
2002년 大選에서 정상 정권이 들어섰더라면 위의 의문은 풀렸을 것이다. 그에 따라 金大中씨는 합당한 평가와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盧武鉉 정권이 金씨에 대한 비호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그는 국민을 속이고 敵을 도와준 對北 불법송금과 관련해 진술 조서 한 장 쓰지 않고 피해 갈 수 있었다.
최근 부시 美 행정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 金正日의 비자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金大中 정부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밝혀 냈을 가능성도 있다.
金正日 정권이 무너져도 金大中씨가 쌓아올린 허위의 탑은 허물어질 것이다. 金正日이 북한 사람들 손에 의해 단죄될 때, 金正日에 굴종하면서 國益과 國富를 넘겨준 金大中씨의 인격과 권위도 동시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金大中씨는 左派정권의 再집권과 金正日 정권의 존속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즉, 金正日-金大中-盧武鉉 공동운명체론이 성립한다. 그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金正日 독재정권의 존속과 左派정권의 再집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입장이다.
그는 金正日 정권도 사실상 시인한 달러위조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金正日도 이 말을 듣고는 失笑(실소)할 것이다. 金大中 정부下의 국정원도 북한의 달러위조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는 자료를 낸 사실을 그는 아예 무시한다.
金大中·金正日의 6·15 선언은 北의 對南적화전략 文書로 변질됐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쇼?
그는 訪北하여 金正日을 만나면 盧武鉉과 金正日 사이의 회담을 중매하고, 이 회담에서 「연방제(연합제) 통일 개시 선언」이 나오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이는 金大中-盧武鉉 지지세력, 그리고 남한內 親金正日 세력 및 金正日 정권을 하나의 「反대한민국 통일전선」으로 묶는 효과를 낼 것이다.
코너에 몰린 金正日은 연방제事變을 통해서 한국을 탈출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는 訪北한 金大中씨에게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약속하거나 金씨가 상당수 데리고 가게 할지도 모른다. 金正日이 對南적화노선을 규정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까지도 개정할 용의를 밝힌다든지 하는 파격적 위장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金大中-盧武鉉 연합세력이 연방제(연합제) 착수 선언을 위한 체제정비라면서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자유통일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남북화해를 하는 마당에 지역구도 해소를 못 하겠느냐면서 내각제 개헌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분단종식 토털 패키지」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盧정권은 한국 사회를, 그들이 말하는 바 통일민족세력과 反통일·反민족세력으로 兩斷해 2007년 大選에서 승리하려고 할 것이다. 金大中의 평양방문은 연방제事變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1. 그는 金正日과 함께 6·15 선언이란 반역적 사기문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속였던 정치적 전과자이다. 그의 再訪北(재방북)을 방치하는 것은 反국가적·反민족적 再犯(재범)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2. 그는 2000년 6월에 뇌물을 주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金正日과 협상했기 때문에 國益(국익)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 그는 이번에도 약한 입장에서 金正日을 만나기 때문에 國益을 갖다 바치는 야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그는 金正日로 하여금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약속을 어긴 金正日에게 계속 굴종하면서 그를 또 찾아가 알현하듯이 만나는 것은 金正日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을 깨라는 이야기와 같다.
4.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 心身(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평양에 가서 金正日을 만나면 정상적인 협상이 되지 않고 반드시 국익을 손상시키는 합의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5. 동맹국인 미국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전직 대통령이 敵將(적장)을 찾아가서 만나는 모습은 韓美동맹에 금이 갔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6. 그가 굳이 기차를 타고 가겠다든지, 4월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5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盧武鉉 정권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7. 국가반역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는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계층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연방제事變의 前奏曲 양극화 선동
2007년 左派 再집권 시나리오가 드러나고 있다. 그 키워드는 「연방제事變」과 「양극화 선동」이 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전략을 위한 포석으로서 「對北 굴종정책의 입안자」 이종석을 통일부 장관으로, 「납치감금 폭행 전과자」 유시민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은 金正日 정권과 손잡고 「6·15 선언 실천」으로 위장한 연방제事變을 준비할 것이고, 유시민은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체제불만층에 대한 國庫(국고) 퍼주기를 담당할 것이다.
盧정권은 연방제事變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를 親김정일파와 親대한민국파로 나누고(그들의 거짓선동 용어로는 「통일파」와 「反통일파」), 양극화 선동으로써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나눠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국 사회의 主流층을 파괴·분열·포위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에 양극화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 책임은 1998년 이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金大中-盧武鉉 세력의 정책실패에 있다. 이들은 어용언론을 앞세운 선동을 통해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지 오래인 대한민국 주류층을 기득권층으로 몰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주류층을 압박하고 서민층에게 퍼주기를 계속해서 표를 얻으려 할 것이다.
소득분배가 고르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계층 차이에 대해서 흥분하는 盧정권은 곰 발바닥 요리를 먹는 金正日과 배가 고파 아이를 삶아 먹는 어머니가 공존하는 북한의 무자비한 양극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노와 정의감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金正日의 스트레스
남북 左派정권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연방제事變의 시나리오에 최근 큰 장애물이 등장했다. 북한정권의 달러위조, 돈세탁 등 국제범죄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적인 對北 금융제재를 조직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對北 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金正日 정권에 치명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金正日 정권이 국제범죄로 벌어들이는 연간 약 10억 달러의 비자금이 막히고, 해외에서 돌리고 있는 최소 50억 달러의 비자금 운용이 어렵게 되면 아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1. 金正日의 북한 통치자금源이 끊어진다. 즉 對南공작비, 무기구입비, 노동당 및 軍간부들에 대한 선물과 지원, 一家의 호화판 생활비가 줄어들거나 끊어진다.
2. 金正日은 비자금과 폭력으로써, 즉 「당근」과 「채찍」으로써 북한을 다스렸는데 돈의 축이 무너지면 폭력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3. 마약밀조, 위조달러, 가짜 양담배, 납치, 무기밀매 등 국제범죄는 모두 金正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여기서 오는 권위 손상의 문제가 크다.
4. 자신이 책임자이므로 해결도 그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5. 미국이 「법대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한 金正日 정권은 완전한 항복 이외의 해결책이 없다. 굴복에 의하든지 제재에 의해 범죄사업이 문을 닫을 경우의 타격이 크다. 자금원이 막혀 버리면 먼저 지배층 안에서 金正日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6. 金正日이 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일반주민들과는 무관하에 지배층과 정권유지에만 쓰므로 對北 금융제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되지 않고 북한 지배층의 생활만을 곤궁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지배층을 동요시킬 경우엔 암살·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7. 중국도 對北 금융제재에 관해서는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
8. 金正日은 코너로 몰리면 굽히고 나오면서 對南 평화공세를 편다. 북한은 6者회담에 나오고 남북 頂上회담에도 응하며 연방제事變 쪽으로 질주하든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盧정권의 합작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도 岐路(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 악당과 善人의 대결
1. 상황: 한국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절망의 세계와 희망의 세계, 後進(후진)의 세계와 先進(선진)의 세계, 守舊(수구)의 세계와 개혁의 세계, 독재의 세계와 자유민주의 세계, 거짓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 관념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 미신과 선동의 세계와 과학과 합리의 세계. 金正日·盧武鉉의 세상과 대한민국의 세상. 이들을 정렬하면 대체로 이렇게 된다.
●대한민국의 세상(善)=희망, 先進, 민주, 자유, 개혁, 진실, 실제, 과학과 합리, 관용, 광명.
●金正日과 盧武鉉의 세상(惡)=절망, 後進, 守舊, 독재, 거짓, 관념, 미신과 선동, 증오, 어둠.
2. 대결의 본질: 남북이념 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 공식은 대한민국과 金正日 정권 사이에 적용될 뿐 아니라 한국內 從金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3. 도덕적 결단의 필요성: 남북관계는 이단과 정통, 독재와 자유의 대결이므로 자연히 善과 惡의 대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金正日과 그 추종자들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독재 편에 선 세력, 즉 惡黨으로 보아야 할 의무를 진다. 金正日 정권을 사회주의 세력, 盧武鉉 세력을 左派(좌파)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분석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도덕적 결단은 구체적인 救國(구국)행동을 결과한다.
4. 분석상의 오류: 한국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 된다. 절망의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곧 赤化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의 한국을 보는 이들은 『선진국 문턱에 왔는데 이념논쟁은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한다.
▣ 거짓말을 먹고사는 좌익
5. 우리가 상대하는 敵의 본성: 金正日과 盧武鉉 세력의 공통점은 근대화되지 않은 조선조적 전통사회의 封建守舊的(봉건수구적) 생리에 좌익이념이 결합된 것이다. 東西洋의 쓰레기 이념이 만나 악성교배를 이룬 경우이다.
가. 유물사관은 인간을 물건으로 본다. 정신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근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추어탕을 먹으면서 미꾸라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꾸라지의 정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좌익들의 계급투쟁 의식은 국민이나 시민의 존재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를 계급갈등으로 파악해 계급적 敵과 동지로 나눈 뒤 한나라당이나 조선·동아일보 같은 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증오심, 강정구類의 동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지원을 보낸다. 그들은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을 계급국가로 변질시키고, 左派가 지배층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북한식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다. 양심과 법률과 예절과 전통을 무시해도 가책이 없다. 이들은 기성세력을 敵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률을 惡으로 본다. 도덕·충성·의리 같은 것을 타도해야 할 지배층의 도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문·거짓말·사기·갈취 등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목적을 美化(미화)한다.
마. 좌익사상에 물들면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승부에서 져도 졌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승복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바. 좌익은 집단주의이다. 개인은 양심이 있어도 집단은 양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 따라서 좌익에 대한 설득은 좌익을 돌려놓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좌익에 유혹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설득용일 뿐이다. 좌익은 대체로 전향하기 힘들며, 죽게 되었을 때만 전향한다(또는 전향한 척한다).
아. 좌익사상은 인간이 가진 증오심·열등감·질투심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는 증오의 과학이다.
자. 좌익은 돈의 무서움을 모른다. 富者를 증오하고, 사유재산권과 기업활동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盧武鉉 대통령이 한 여승의 억지에 영합하여 법원이 환경훼손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경부고속철 공사를 멋대로 중단시킴으로써 全가구당 25만원씩 돌아가는 2조5000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좌익정부下에서 경제가 파탄나는 것은 左派들에게 돈의 윤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 공산주의에 승리한 세력은 기독교적 민주주의, 이슬람 국가, 그리고 朴正熙 같은 개혁적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어린 양이며, 신념화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는「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뜻.
▣ 폭력혁명을 대체할 「詐欺혁명」의 가능성
6. 한국의 특수상황: 북한정권이란 절대적 위협이 존재하고, 그 정권이 실패사례임이 분명해졌는 데도 민주화된 사회 안에서 소수 親北세력이 다수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특이 사례이다. 이제 한국은 폭력에 의한 체제 뒤엎기가 아니라 詐欺(사기)에 의한 혁명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희한한 상황으로 몰렸다. 金正日과 盧武鉉 세력은 詐欺와 거짓말을 가장 중요한 집권 수단과 정책 및 전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同類(동류)이다.
7. 政權 사기단: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親盧 좌파세력과 盧캠프가 일으킨 詐欺사건들은 그의 당선과 李會昌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미군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를 「미군살인」이라고 선동해 反美 촛불시위를 일으켜 左派 표를 결집시켰다.
청와대와 법원과 국회와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遷都(천도)를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여 충청도표를 가져갔다(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이 용어의 사기성을 이유로 遷都를 헌법개정 사항으로 판단하니 수도분할이란 편법이 등장했다). 김대업이란 직업적 사기꾼이 자료를 조작해 李會昌씨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니 어용언론이 일제히 이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수개월간 집중보도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를 속였다.
한나라당이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 1억6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은 이렇게 지적했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년 5월29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李會昌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李會昌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년 6월2일 「李會昌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 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년 8~9월경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李會昌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해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년 12월19일 제16代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李會昌은 다시 낙선했다〉
이 외에도 李會昌 후보 측을 모함한 사건들이 더 있다.
●기양건설 로비공작 의혹: 李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에서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가짜 비자금 장부를 만든 김선용·이교식에 대해 그 뒤 각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됨으로써 조작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교식과 모 주간지에 1억원 배상 판결도 내렸다.
●20만 달러 수수공작 의혹: 李후보가 최규선 게이트 사건의 최씨에게서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당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기했으나 설의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刑을 확정받았다.
2002년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수많은 詐欺사건들은 사기꾼과 정권과 어용언론과 홍위병 세력의 합작 결과였다. 이런 詐欺사건들이 그 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도 盧대통령에 대한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았다. 盧정권은 그 뒤에도 사기적 수법을 국정운용에 동원해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었다. 그때마다 정권과 KBS·MBC 등 어용언론과 左派 홍위병 단체들이 詐欺가 먹혀들도록 국민들을 속이는 데 앞장섰다(국회의 적법한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로 몰아간 일, 폭력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만 뒤집어씌우고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한 사건 등).
▣ 속지 않는 법
8. 盧武鉉의 말에 속지 않는 법: 의외로 盧대통령의 詐術(사술)에 속지 않는 법은 간단하다. 그들의 거짓말에 몇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가. 앵벌이식: 그는 불리하면 自害(자해)한다. 측근들의 부정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자 그는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헌법에도 없는 再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해 위기를 탈출했다.
나. 물귀신 작전: 그는 위기에 처하면 상대를 함께 걸고넘어진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한나라당과 聯政(연정)하겠다고 했다. 『李會昌 후보가 받은 선거자금의 10분의 1만 되어도 하야한다』(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한다.
다. 被害者役: 그는 상대를 잡을 때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위장한다. 조선·동아일보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려는 언론규제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막강한 언론에 의해 핍박받았다고 호소한다. 그는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자신의 형을 「시골의 별 볼일 없는 순진한 사람」으로, 그리고 돈 준 사람을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부패분자」로 묘사한다. 이 선동에 충격을 받은 그 돈 준 사람은 투신자살하고 그의 형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라. 反語法: 그가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분열을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그가 말하는 진보는 守舊(수구)이고, 그가 욕하는 수구는 진보이다. 그가 약하게 보일 때는 비수를 갈고 있을 때이다.
그가 지역구도 해체를 주장할 때는 지역구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도청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도청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는 「참여정부」라면서 보수층을 적대계층으로 설정해 「별놈의 보수」라고 공개적으로 폭언한다(최근 李哲承씨로부터 「상놈의 정권」이란 반격을 불렀다). 그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는다.
마. 대응책은 金庾信 전법: 삼국통일의 일등공신 金庾信은 부하들에게 『우리의 정직으로써 敵의 굽은 곳을 쳐야 이긴다』라고 했다.
盧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직과 상식으로 대하면 이긴다. 그의 말을 믿지 말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면 속지 않는다. 그의 현재를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면 된다. 국민들이 盧세력보다 더 정직해지면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 이것 하나만 알아도: 그의 善惡 판단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즉,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을 敵으로 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 가치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동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기준은, 대한민국 건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분열정권의 수립」으로 보는 그의 역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 열린우리당이란「죽을 꾀」
9.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의 사기성: 黨名(당명)엔 그 당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본질을 드러낸다.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은 이 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우리당」이라고 발음함으로써 자신을 속이도록 강요한다. 作名家(작명가)는 바로 그런 꾀를 담아서 지었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사기성을 드러낸 「죽을 꾀」가 되었다. 국민들은 속지 않으려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黨名을 「열당」, 「열린당」, 「열우당」이라고 줄여서 말하더니 최근엔 「우」에 힘을 주어 「열린우리당」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우리가 열려 짐승이 달아나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니 잡아 가두어 「닫힌우리당」을 만들어야 나라가 편해진다』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가 졸지에 「짐승」이 되어 버렸다.
작년 재보선 운동 기간 중 열린당에선 「黨名을 줄여서 부르는 사람을 현장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국민들이 詐術에 넘어가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야바위꾼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으나 10大 경제대국의 집권당이란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0. 盧정권의 선동술 6大공식: 덮어씌우기, 부풀리기, 비틀기, 만들기, 뒤집기, 우기기.
▣『대한민국 편은 우리의 敵』
11. 연방제事變의 준비인가: 폭력비호, 경찰 無力化 좌파단체가 불법폭력시위를 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시위자가 죽었다. KBS 등 「국민의 방송」으로 위장한 어용방송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력시위대 편을 들고 일방적으로 경찰을 공박한다. 左派的인 국가인권위원회가 越權(월권)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死因(사인)을 경찰 책임으로 덮어씌운다. 기다렸다는 듯이 左派 대통령이 나서더니 확증도 없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左派들이 다시 궐기해 경찰청장을 몰아낸다. 左派 청와대는 경찰의 폭력시위 진압병력인 戰警제도를 폐지하려는 듯한 암시를 던진다.
盧정권은 이런 식으로 左派단체들의 폭력과 억지를 지원해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권이 左派 폭력시위를 감싸면서 「죽창·쇠창 무장폭도들」에게 불가피하게 강경진압을 해야 했던 경찰을 물먹이는 데 성공했다. 電光石火(전광석화) 같은 공작에 경찰청장은 눈 뜨고 당했다.
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盧정권의 판단기준은 준법이냐 위법이냐가 아니다. 대한민국 편인가, 아닌가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려는 경찰이 미운 것이다.
親盧·從金세력은 올해에 金正日 세력을 끌어들여 「연방제事變」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 事變 주모자들은 金大中·金正日·盧정권 지지세력을 총동원해 거리를 장악하고, 방송을 앞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홀리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애국자유세력도 거리로 나설 것이다.
준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불법하는 金正日 세력이 거리에서 충돌할 때 경찰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盧정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공격하고 金正日·金大中·盧武鉉 세력을 보호하라』
左派정권이 임명한 경찰 수뇌부가 헌법과 국가 편을 들 것인지, 민족반역자와 헌법파괴세력 편을 들 것인지 여기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경찰과 군대는 국방과 치안을 책임진 물리력이므로 반역기도를 진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한다. 군대와 경찰이 폭력세력 편을 들면 반역은 성공한다. 군대와 경찰이 헌법과 국가 편을 들면 반역은 진압된다.
盧정권은 비겁한 국군지휘부를 움직여, 국군이 金正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해 왔다. 국군은 지금 金正日을 主敵으로 부를 자유를 잃었다. 북한 군인들에게 휴전선 상의 對北방송을 통해 진실을 전해 줄 수단도 빼앗겼다.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한 지휘관은 문책을 당했다. 이런 군대와 지휘부가 과연, 남북한 정권이 작당해 폭력시위대를 앞세워 야당과 국민과 조선·동아일보를 협박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할 때, 그리고 경찰이 오히려 폭력 편을 들 때 이 事變을 진압할 수 있을까.
2004년 탄핵사건 때 高建 대통령권한대행 휘하의 경찰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 촛불집회를 親盧親北세력에게 허용해 어용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도록 방치했다. 2006년 연방제事變 때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인가.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기적 수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걸음 더 나아가 폭력을 비호해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상습적으로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는 민주주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개발연대의 朴正熙보다 더한 독재자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집권자가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쿠데타보다 더한 大逆罪이다. 강도가 집을 터는 것과 경찰관이 강도로 돌변하는 것은 죄질이 다르다.
▣ 헌법 제3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12. 국민저항권: 필자가 예상했던 대로 새해가 열리자마자 盧정권은 연방제赤化음모를 담고 있는 6·15 선언의 실천을 위장해 연방제事變을 일으키기 위한 연막전술을 시작한 듯하다.
연초 李海瓚(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월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겠고 우리의 다양한 남북관계, 한국 내에서의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 방향과 역사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李총리는 또 『이번 개헌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大 김근식 교수는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 있는 부분은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적 통일 추진 조항(제4조)』이라며 『영토 조항은 지난해 鄭東泳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제4조는 「평화 통일 추구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학계에 있다』고 말했다.
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 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제事變 기도의 핵심적 목표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개정해 자유통일의 의지와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을 도려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柳世桓(유세환) 국회입법조사관은 2년 전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 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改正불가 사항이라는 점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해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 연방제 선언은 반역행위
현직 입법전문가의 의견은 명쾌하다. 盧정권이 헌법 제3조를 손질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려 든다면 그 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國憲(국헌)을 문란시키고 反국가단체인 金正日 정권을 편드는 利敵(이적) 반역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가. 헌법 제3조를 개정해 反국가단체인 金正日 정권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토의 반을 敵에게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는 賣國(매국)이고 반역이며 利敵이다.
나.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헌법적 근거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자유통일을 의무화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反통일 利敵행위이다.
다.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북한정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국가 정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민족반역 利敵행위이다.
라. 헌법 제3조를 개정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점령하거나,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이 북한지역을 중국에 종속·병합시키는 행위를 해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賣國 사대적 반역행위이다.
反국가단체인 金正日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영토 포기 시도,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 수용 시도는 최소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2000년 6·15 선언 이후에도 우리 대법원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지지한 사람들을 赤化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해 왔다.
外患罪는 敵國이나 反국가단체와 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하도록 하거나 무력으로써 대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합법을 가장한 外患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 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 盧정권의 반역적 利敵 친북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4·19 때처럼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이를 저지하려고 할 때 정권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이를 탄압한다면 이는 內亂罪에 해당한다는 것이, 광주사태 진압행위를 내란죄로 보고 全斗煥 前 대통령을 처벌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될 것이다.
▣ 4·19 정신이 국민저항권 정신
국민들이 盧정권의 영토 포기 행위와 연방제 수용 행위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체를 변경하는 反헌법·反국가적 범죄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판단을 함에 있어 準據(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 4·19 혁명과 5·18 광주사태이다. 1987년에 與野합의로 개정된 우리 헌법 前文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란 대목이 있다. 여기서 말한 「不義(불의)」란 李承晩(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으로 李起鵬(이기붕)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킨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행위를 뜻한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직전 趙炳玉(조병욱) 민주당 후보가 急逝(급서)해 유일후보인 李承晩 당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 유고時 승계권이 있는 부통령에 李起鵬 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부정을 저질렀다.
자유당이 저지른 행위와 盧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토 포기와 연방제 수용은 찻잔물과 바닷물처럼 차이가 크다. 한쪽은 국가를 뒤엎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정권연장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정권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폭력 불법시위까지도 합헌적인 국민 저항행위로 규정해 「불의에 항거한 행위」라고 칭찬하고 고무하고 있다. 4·19 혁명 이후 李承晩 대통령이 물러나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했던 사람들은 처단되었다.
▣ 광주봉기 진압이 내란죄
계엄령下에서 일어난 광주사태는 新군부가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인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반대해 봉기한 것인데, 이 봉기를 계엄군이 진압한 행위가 내란행위로 처벌받았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대응해 예비군 무기고를 열고 소총 등으로 무장해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新군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으나, 1996년 대법원은 이 新군부의 지휘부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그 뒤 광주시민들의 저항행위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공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
全斗煥과 新군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체를 변경시키려 한 것도 아니었다. 어느 모로 보나 그 행위는 영토포기·국체변경 행위보다는 가벼웠지만 내란죄의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로 간주되어 면책되었다.
이상의 법률적·사실적 검토를 참고한다면 결론은 自明하다. 盧정권이 金正日 정권과 짜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고쳐 영토의 반을 포기하고,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내지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연방제나 연합제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행위보다 더한 국체변경 또는 국가변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행위(폭력 또는 비폭력)는 합헌적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된다.
헌법 제3조를 개정해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하고 공산당의 활동도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북한정권이 연방제 공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다.
盧정권은 물론 합법적·평화적 방법으로 위장한 사기적 수법으로 이 국체변경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즉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공무원들과 어용방송과 지지세력을 총동원해 국민들을 속이고 국체를 변경해 자유와 정통성을 말살하려고 敵과 작당하는 행위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기에 의한 국체변경」, 즉 국가 소매치기이다.
국가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고, 사기나 소매치기式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 盧대통령 머리에 든 연방제의 그림자
13. 盧대통령의 연방제적 사고방식: 盧武鉉 대통령은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 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곳에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다.
盧武鉉 대통령이 「국가연합」·「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의 머리에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이 아닌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들어 있음을 짐작케 했다. 「국가연합」이라는 그의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물론 이는 헌법위반이다),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공식통일방안에는 「국가연합」·「지방정부」란 개념 자체가 없다.
盧泰愚 정부 시절에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란 ▲남북한간 신뢰회복·상호협력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頂上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南北연합」을 형성한 후 ▲통일 헌법을 마련,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과정상에 있다.
盧泰愚 정부는 『「南北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 상황下에서 완전한 통일 실현時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은 反헌법적 「국가연합」이란 개념과 親北的인 「지방정부」란 개념을 사용했다.
▣ 사회좌경화와 국민 대각성의 競走
14. 競走: 지금 한국사회는 盧정권에 의한 구조적 좌경화 정책과 국민들의 대각성이 2007년을 향해서 競走(경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盧정권은 利敵·親北단체, 주사파 출신들을 각종 위원회, 권력기관, 정부 관련 단체에 속속 박아넣고 있다. 모두가 권력과 돈과 정보를 만지는 자리이다. 이에 대한 反작용으로 국민들의 反盧여론이 강화되고 있으나 反金正日·反연방제 여론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다.
결국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잡느냐의 싸움이다. 2006년에 연방제事變이 일어난다면 지금 국민들이 예상하는 그런 선거가 2007년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기적 국체 바꿔치기 음모를 가장 쉽고 평화적으로 진압하는 길은 선거를 통해서 左派를 몰락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자유선거와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선거 통해 반역 진압하지 못하면 內戰
15. 內戰으로 가는 길: 지금 한국에선 말로 하는 內戰과 赤化와 반역이 진행 중이다. 그 주모자들은 金正日 정권과 내통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광화문에 북한군 탱크가 들어와야 赤化되었다고 믿을 것인가? 대한민국처럼 거대한 사회는 단숨에 넘어가지 않는다. 속이 곪고 정신이 병들고 척추신경계통이 마비된 후 腦髓(뇌수)가 작동을 멎는 단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이 진행과정에 痛症(병증)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 반역과 적화음모가 정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007년 선거를 통해서 반역이 정리되지 않고 더 악화된다면 한국사회는 피를 흘리는 內戰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진다.
한국內의 左右대결에 金正日 정권이 개입하고, 여기에 지역감정까지 겹치게 된다면 1930년대의 스페인 內戰 같은 소용돌이가 몰려올 것이다. 군대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에서 국군이 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임무를 국토방위와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명시했다.
반역세력이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려고 할 때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때 국군은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軍이 아니라 국체를 보위하는 헌법수호 기관이 되는 것이다.●
2006년 盧武鉉의 선택 -「연방제 事變」은 일어날 것인가?
핵심 親김정일 세력 10%, 親金 부화뇌동 세력 10%, 요지부동의 보수층 30%, 50%는 浮動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위원·조갑제닷컴 대표 (mongol@chosun.com)
국민들의 대각성 흐름에 위협을 느낀 盧武鉉-金大中 연합세력은 남북 頂上회담을 성사시켜 「6·15 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해 헌법개정 절차 없이
「통일 제1단계의 개시」를 선언하고, 국체변경에 준하는 대한민국 구조해체를 시도해 3기 左派정권의 등장을 준비할 것이다.
조직력이 약한 애국운동세력과 「웰빙 체질」의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과연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대한민국
배경: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북한정권과 前근대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국민국가 건설의 네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다.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한 손에 총을 들고 「일하고 싸우면서」 유럽에서는 수백 년이 걸린 「建國(건국)-護國(호국)-산업화-민주화」의 과정을 60년 만에 해치운 위대한 한국의 개발世代는, 세계 10위권의 富國强兵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후배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대화를 성공시켰다. 너희들은 우리의 고생을 딛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라. 그리하여 꼭 선진국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했다.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이 근대화 세대에게 감사하고 선진화의 꿈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후배세대의 상당수는 그러나 金正日 정권이 발신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다. 이들은 사회를 저질화·좌경화시키면서 선배세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左派정권의 엄호 아래서 국가와 부모세대의 약점과 과거를 캐는 자살적 충동을 표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세계사의 主무대에서 퇴장할 것인가.
남북관계의 본질: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 한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進路(진로)는 선진화·후진화·赤化(적화) 중 하나이다. 주류층이 애국심으로 뭉쳐 자유통일을 선택하면 선진화, 기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이기주의로 흩어져 분단고착을 선택하면 후진화, 국민 다수가 親北 守舊(수구)세력의 선동에 넘어가면 赤化된다. 지금부터 2007년까지의 국민행동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 거의 결정짓는다.
두 흐름: 구조적 親北化와 국민 대각성
1. 2006년의 쟁점: 左派정권에 의한 구조적 親北化가 한국 사회를 변질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反작용으로서 국민 대각성의 흐름이 大勢가 될 것인가. 盧武鉉·金正日 회담의 成事 여부,「연방제 事變」의 가능성, 反盧여론과 反美여론의 힘겨루기, 한나라당의 투쟁세력화 여부, 헌법개정과 정계개편 여부 등이 두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2007년 大選의 쟁점: 선진인가 후진인가, 韓·美동맹 해체인가 존속인가, 정상정권인가 반역정권인가, 「끼리派 정권」인가 「더불어派 정권」인가, 분열적·파괴적 리더십인가 생산적·통합적 리더십인가.
3. 한국사회의 이념과 권력구조: 핵심 親김정일 세력은 약 10%, 親金 부화뇌동 세력은 약 10%, 확고한 보수층은 약30%, 나머지 50%는 浮動層(부동층)으로 추정된다.
盧정권의 핵심세력은 전향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1980년대의 공산주의 운동권 및 남로당 가족 출신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국가에 대해서 反感을 갖고 있고,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는 好感을 갖는다. 이들의 좌익성향은 인간생명과 전통가치 및 예의범절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남북관계와 金正日의 힘을 정권유지와 再집권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더욱 反韓·親北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金正日 정권과 유착하고 있다. 이들은 옛날의 남로당·북로당 관계처럼 北에 굴종·추종해 國權과 國益을 희생시키고 있다.
부동층은 정권과 어용언론에 의한 선동에 넘어가 좌경화하다가 최근 反작용을 일으켜 우경화로 돌아서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약 20%의 親北·反美 세력은 권력·정보·공권력·언론기관·홍위병 세력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약 30%의 보수층은 기업, 기독교, 장교단, 조선-동아일보, 전문가층, 한나라당 등으로 대표되나 非조직적이고 투쟁성이 약하다.
4. 지역구도: 金大中·盧武鉉 2代 左派정권을 만든 지역기반은 「호남+충청연합(유권자의 약 42%)」이었다. 이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97년의 DJP 연합과 2002년의 수도이전 공약이었다. 2007년에도 「민주당+열린당+국민중심당」 연합세력이(金正日·盧武鉉·金大中의 엄호 아래서) 영남 중심의 한나라당을 포위하는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大選에서도 충청도 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대결 구도가 이념대결 구도와 결합 중첩되어 상승작용할 때, 한국사회의 분열은 내전적 상태로 악화되어 金正日 정권의 對南공작에 이용당할 것이다.
5.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유권자 전체에서 50세 이상이 30, 49세 이하의 비율이 70이었다. 이것이 2007년엔 35 대 65가 된다. 2010년엔 40 對 60, 2020년엔 50 對 50으로 고령층 유권자 수가 급증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이념성향의 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 경제: 2007년까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好況(호황)이나 不況(불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金正日의 對南전략과 그 한계
7. 金正日의 對南전략: 金大中씨가 親北세력의 활동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金正日은 국내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6者회담의 합의사항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계속할 것이나, 절대로 核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核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으려 한다.
그들은 2007년 大選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피해 가면서 이 기간에 한국의 左派정권을 인질화하여 親北·反美·反日 여론을 선동,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駐韓미군을 철수시키고, 韓日 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盧정권을 조종해 한국을 金正日 정권의 보급기지로 만든 다음, 조공받는 식으로 금품을 계속해서 뜯어 갈 것이다. 그들의 당면과제는 2007년 大選에 용공정권을 등장시키는 것이므로 盧武鉉·金大中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金正日은 親北·反美 여론조성을 위해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남북 頂上회담 카드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金正日 정권은, 한국인의 손으로 韓·美동맹을 해체케 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등장한 뒤 압도적 군사력의 뒷받침下에서 적화통일로 가져가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2代에 걸친 左派정권의 對北 퍼주기는 金正日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金正日 정권을 안도하게 하나,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회생능력을 끊어 놓는 독이 될 것이다.
8. 美·北관계: 북한 정권의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수사로 金正日 비자금의 해외관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金正日은「39호실 통치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北核 6者회담을 깨든지 굽히고 들어올 것이다. 미국은 對北인권 압력을 높일 것이고, 북한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이다.
9. 북한의 변화: 金正日의 先軍정치란 기본적으로 계엄령 통치이다. 약 80%의 주민이 시장과 상거래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 체제가 변질되었다. 軍과 黨의 지배층은 金正日과 공동운명체 의식이 여전하다.
최근 미국이 金正日의 39호실 해외 비자금 루트를 봉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확대될 경우 북한은 체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아니라 권력내부의 갈등이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金正日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론·언론과 사법부의 변질
10. 여론구조의 변화: 盧武鉉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으나 親北세력이 약 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駐韓미군 철수, 소위 민족공조 등 反美親北 여론은 50%대를 넘어 상승추세이다가 「맥아더 동상 파괴 책동」-「강정구 파동」-「황우석 교수 사건」을 거치면서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용방송과 정권이 결탁해, 홍위병 세력의 지원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對국민선동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나 불합리라도 국민들의 50%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 번 입증되었다. 정권 세력이 선거기간 중 이런 전격전을 감행한다면 선전수단이 취약한 右派(우파)는 곤란에 처할 것이다.
11. 언론구조의 변화: 親盧·親北세력의 가장 큰 무기는 어용방송, 홍위병 조직, 대중단체를 동원한 선동과 시위이다. 盧정권은 親北어용 매체를 지원하고 조선일보·동아일보 같은 正道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각성으로 MBC와 KBS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으나 左派的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그 약화를 보완하고 있다. 정권의 선동력과 국민들의 각성 속도가 대결하면서 긴장이 지속될 것이다.
12. 조직보다 선전: 요사이 정권은 조직이나 정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多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언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따라서 타이밍이 생명인 선전이 시간과 돈이 필요한 조직보다 더 위력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력을 갖춘 反韓·親北 언론사가 총동원되어 단기간에 여론조작을 하면 보수적 대중도 따라온다는 것이 2002년에 입증되었다.
어용언론 대책이 없는 야당의 집권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2002년 김대업 사기극과 촛불시위를 어용언론이 후원해 정권을 만들고, 2004년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지켰다. KBS 등 정권방송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국가 정상화는 어렵다.
1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질: 수도분할 법안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리고, 동의大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이탈하고, 새 대법원장은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盧武鉉 정권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左派的인 영향력이 개입하여 反헌법적·反국가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자들의 반역적 활동이 사실상 보장될 수도 있다.
선거 관련 재판에서도 집권 左派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2007년 右派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당선무효소송에 걸려 취임이 좌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제 事變」가능성과 대응책
14. 연방제 事變 시나리오: 요사이 盧武鉉·金大中 연합세력의 행태를 보면 목표 지향적인 일관성이 있다. 이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金正日에 대한 求愛와 굴종,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와 미국에 대한 敬遠(경원: 사귀기를 꺼리고 멀리 함)의 목적은 2006년 남북 頂上회담이란 것을 개최해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3기 親北세력의 再집권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盧정권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도 착실히 해 가고 있다. 反韓·親北 인사들의 요직 배치, 보안법의 死文化로 공산주의자 활동 보장,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발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와 학원의 홍위병 양성소化, 정부지원에 의한 어용언론의 강화와 확대, 군대의 主敵 개념 무력화, 對共 수사기능 대폭 축소, 反국가범죄자 영웅만들기와 애국인사 흠집내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개편 등.
盧정권은 金大中씨의 협조를 받아 金正日과 회담이 이뤄지면 「6·15 선언 실천 방안」으로서 「통일 제1단계의 開始」를 공동선언으로 발표하려 할 것이다. 金正日식 연방제든 金大中식 연합제든 그 핵심은 남북한의 兩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통일국호·국기·남북협의기구 등 국가기구를 급조해 덮어씌운 다음 「이제 통일된 것(또는 통일되는 것)으로 치자」라는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체제와 이념의 통합이 없는 통일」은 언어 그 자체로서 이미 속임수이다. 연방제(연합제)가 사기임을 증명하는 것은 6·15 선언보다 상위개념인 북한노동당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이다.
金大中씨가 金正日에게 뇌물을 바쳐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합의해 온 6·15 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나, 북한노동당 규약은 이렇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도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통일을 명령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규정했다. 하위개념인 선언으로써 이런 헌법과 규약을 바꾸자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해산결의」를 하자는 말이다. 따라서 6·15 선언에 기초한 통일논의와 시도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고 사기이며 반역음모이다.
15. 國體변경 시도: 金大中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통일 제1단계는 헌법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盧武鉉·金大中 연합세력은 金·盧 회담이 성사된다면 6·15 선언을 실천한다는 「약속지킴」을 빙자해 헌법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연방제(연합제) 통일 개시」 선언을 한 뒤 여세를 몰아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체제정비案(실제로는 국체변란案)을 내놓자고 할 것이다.
북한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호응하면 盧정권은 이에 화답하는 식으로 헌법 3, 4조 개정논의를 비롯해 보안법 폐지, 통일 국호·국기 ·수도 제정논의, 통일시대에 맞는 교육안,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쏟아낼 것이다. 여기에 KBS·MBC 등 어용언론이 종일 특집방송으로 호응할 것이고, 전교조·한총련·민노당 등 외곽세력이 거리를 메울 것이다.
盧武鉉·金大中 세력은 대동단결할 것이다. 계층과 지역이기주의가 활용될 것이다. 반대세력, 즉 애국세력은 反통일·反민족 사대주의자로 몰릴 것이다. 그들은 이런 열풍을 2007년 大選까지 연장하든지 그전에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려 할 것이다. 주도권을 쥔 左派세력은 「남북연합을 하는데 동서연합을 못 할 것이 무엇인가」라면서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대통령 중임제 허용-副통령제 신설-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기간 일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논의도 일으킬 것이다.
남북한 권력이 총출동해 벌이는 이런 광란극은, 국민국가 건설을 金日成의 괴뢰 독재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규정했던 盧武鉉식 역사관과 결합되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한반도內 유일합법성을 부인함으로써 조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킬 것이다. 이미 시작된 과거사 조사는 이런 격하 작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16. 애국세력과 한나라당: 金大中씨는 연방제 赤化통일방안을 사실상 인정한 6·15 선언을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金正日이 파 놓은 함정에 빠뜨렸다. 이 반역선언을 무효로 만들기는커녕 6·15 선언기념식만 되면 열심히 참석했던 朴槿惠(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과, 『이념논쟁은 부질 없는 것』이라는 李明博(이명박) 서울시장이 과연 애국세력을 결집시켜 이 반역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정치적 정규군인 보수정당이 평화시에도 이념대결을 기피하는데, 이런 비상시에 과연 남북한 권력을 장악한 金正日·盧武鉉·金大中 세력과 맞설 수 있을까. 유리한 조건에서도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서 불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나올까. 그런 용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광화문 거리에 나오는 연습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들이 과연 싸울까?
정규군이 움직이지 않는데, 애국단체가 게릴라 전투하듯이 막강한 남북한 권력을 상대하여 사태를 反轉시킬 수 있을까. 조직되지 않고 신념이 없는 다수가 조직되고 권력을 잡은 소수를 상대로 해서도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은 지금 소수가 아니라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17. 自衛力의 문제: 대한민국이 이런 사변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있다. 盧武鉉·金大中 세력은 최근 눈에 띄는 대중의 각성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金正日도 미국이 자신의 통치자금원인 해외비자금 계좌를 추적, 동결시키는 일에 착수한 것을 보고 出口가 막힌 느낌이 들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07년 大選에서 親北세력은 必敗(필패)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보따리를 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남북한 반역세력들은 더욱 친밀하게 공동운명체 의식을 공유하면서 起死回生(기사회생)의 돌파구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무서운 힘이 나온다. 金正日·盧武鉉·金大中 세력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반발력도 클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길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자는 정도로는 안 된다. 권력의 반역으로 대한민국 赤化가 이미 시작되어 배가 30도 정도로 기울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벼랑에 세운 다음 「죽기 아니면 살기式」의 생존투쟁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언론자유·선거자유·사법부의 독립성·국군과 기업의 기능을 지켜내는 것만이 살길이다.
생존투쟁에선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부자들·강남 사람들·家長들, 살아갈 날들이 많은 젊은이들, 세상이 뒤집힐 때 가장 심하게 핍박받을 종교인들·장교들·기업인들·언론인들이 헌법을 무기로 삼고 자유와 재산과 家庭을 지키는 일대 구국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애국단체·한나라당·국군에 의지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식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원을 바꾸고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주권은 나로부터 나오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국민적 自覺(자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백성이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서구의 경우 左右(좌우)가 대결할 때 右派 쪽에 선 것은 주로 자본가·교회·장교단이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자본가들이 오히려 左派권력에 돈을 대면서 애국투쟁을 멀리하는 자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돈에 의해 지켜진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국민들의 총체적 투쟁력이 총동원되어야 이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것이 2006년의 한국이다.
한국은 지금 말로써 하는 內戰상태이다. 지난 6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자체 궤도수정 능력을 발휘한다면 내전적 상태는 종식될 것이지만, 남북한 좌익 연합세력의 反韓·反美 공세가 성공한다면 그런 수정능력은 마비되고, 한국은 赤化나 「총으로 하는 內戰」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18. 열린당의 분열 가능성: 盧정권이 韓美동맹 해체와 金正日 정권과의 야합구조로 기울 때, 열린당內의 중도右派 세력이 반기를 들고 탈당해 盧정권의 추진력을 붕괴시키는 擧事(거사)의 가능성도 있다. 金大中 세력이 盧武鉉 세력이나 극좌세력과 결별하거나 연합의 대상을 한나라당으로 정할 경우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19. 金正日의 선택: 물론 이런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정권은 헌법상의 반역정권이 되므로 음모가 실패하면 감옥行이나 망명을 꾀해야 할 만큼 큰 모험이다. 金正日로서도 도박이다. 盧武鉉과 頂上회담까지 해서 도왔는 데도 2007년 大選에서 左派가 패배한다면 金正日은 다음 한국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金正日은 盧정권과 左派가 약화되면, 즉 再집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頂上회담에 응하지 않고 이 카드를 아껴 놓을 것이다.
黃長燁(황장엽·前 북한노동당 비서)씨도 『金正日은 아직 남한의 좌경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頂上회담을 해도 연방제 모험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제보다는 한국의 親北化를 위해 더 공을 들이려 할 것이고 다음 정권이 더 확실한 용공정권이 되도록 공작할 것이다』고 내다보았다.
한나라당의 변신 또는 세 번째 배신
20. 한나라당의 권력기생 체질: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보수층이 다수이나 지역구도에 의해 분열되어 있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권의 견제 감시下에 놓여 용기를 잃어 가고, 상시가동 조직이 약해 지속적인 투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과의 연대가 전무한 상태이다.
盧정권의 인기 추락으로 한나라당과 李明博·朴槿惠씨의 인기는 상승추세이나 모두가 이념대결을 기피함으로 해서 남북한 左派와의 정면승부를 할 만한 사상무장이나 동원력이 부족하다. 아직 냉전 중인 한반도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이런 냉전적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은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색깔론이란 공세에 밀려 左派 후보의 정체를 벗기는 이념대결의 정면승부를 기피했다. 그들은 이념을 기준으로 彼我를 크게 가르고 右派의 대동단결을 꾀해야 했음에도 이런 정치의 기본조차 무시했다. 2004년 탄핵사태 이후 朴槿惠의 한나라당은 金正日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盧정권의 對北정책에 동조했다.
한 고참 정치부 기자 출신 언론인의 논평을 소개한다.
『국민들이 속아서 그렇지 지금 盧정권은 한나라당과 大연정을 하고 있다. 「民生 우선-相生 정치」란 명분하에서 한나라당은 盧정권이 통과시키고 싶은 중요법안을 전부 통과시켜 주었다. 수도분할법, 신문규제법, 과거사진상조사법, 저지하는 척 시늉만 한 私學法(사학법) 개정안이 모두 한나라당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겉으로는 한나라당이 盧정권과 싸우는 척하지만 법안을 놓고 본다면 부부동반 정권이다.
盧정권은 또 이념문제에 있어서는 민노당과 小연정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언론 플레이에 속고 있다. 법무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지휘 때 朴槿惠 대표가 盧정권의 정체성을 질문하니, 언론은 금방 與野가 정면 대결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 뒤 한나라당이 행동으로 옮긴 투쟁이 무엇인가. 朴正熙 시대 때의 정치부 기자 문법을 쓰면 朴槿惠와 한나라당은 「겹사쿠라」이다』
다수 국민들의 느끼는 근원적인 체제불안감은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源이기도 하다. 이것을 폭발시켜 정권도 잡고 국가진로를 바꾸겠다는 이념투사형의 右派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방제 事變」이 일어난다면 그 투쟁을 통해서 그런 지도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외부로부터 큰 자극이 없는 한 자체적인 혁신이 불가능한 「웰빙黨」이다. 국민들의 대각성이 한나라당 내부로 스며들지 못하면 세 번째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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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7월호
趙甲濟 기자의 5·31 지방선거 해석法 - 한나라당이 걸어가는 2007년 大選 必敗의 길
5·31지방선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그들은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인 理念戰線의 존재를 부인하고 기회주의적 처신만 하면 열린당의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으로써 정권을 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열린당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左派연합체와 치열한 진지전을 펴 이긴 그 종합성적의 결과로써만 2007 大選에서 이길 수 있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위원·조갑제닷컴 대표 (mongol@chosun.com)
일류국가 건설의 방해물
한국 현대사의 지향점은 근대화와 국민국가 건설을 완성한 여세를 몰아 자유통일하고 일류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한국인들은 다른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네 단계를 해치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해양정신-기업가정신-尙武정신-자주정신을 再발견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자유민주체제, 韓美동맹, 실용적 지도노선, 그리고 근면한 국민들의 존재 덕분이었다.
나는 지난 60년간의 네 단계 발전과정을 근대화 과정 또는 국민국가 건설 과정이라 부른다. 이 근대화 과정은 자유통일을 해야만 일단락되고 다음 단계인 선진화, 즉 일류국가 건설로 전환된다. 한민족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로 불리게 될 한국의 기성세대는 근대화를 통해서 경제력과 군사력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 후대에 넘겨주면서 이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했다.
『우리는 無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너희들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승격시키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아버지·부모·삼촌 세대에게 감사하면서 선진국 건설로 매진해야 할 젊은 세대 중 상당수는 左派(좌파)의 속삭임에 넘어가 조국과 조상과 부모세대의 업적을 격하하고 이들의 약점을 잡고 흠집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盧武鉉 정권은 온갖 甘言利說(감언이설)로써 이 不忠-不孝집단을 키우고 앞장세워서 역사와 조국에 대한 행패를 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건강한 몸속으로 「386主思派(주사파)」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정권의 回路(회로)를 따라서 대한민국의 뇌·심장·신경계통에 주로 침입하여 국가의 기능을 파괴·마비·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일류국가 건설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았다. 자유통일-일류국가 노선 이외에 다른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분단고착-3류국가화, 赤化통일-原始국가화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右派는 왜 이념전선에서 돌파당했는가
盧武鉉류의 反국가적 左派가 어떻게 右派(우파: 자유민주주의)만 허용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속으로 들어와 정권까지 차지하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右派 정치인들이 이념대결을 피하고 지식인과 언론은 언어戰線(전선)에서 저항선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괴적 이념과 언어가 한국사회를 뒤덮어 인식의 혼란을 가져오니 朴槿惠(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칼로 그은 패륜아가 자신의 행위를 「대한민국의 민주를 위해서」라고 설명할 정도가 되었다.
右派 세상에서는 左派가 반역적 본성을 숨기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를 잘 아는 左派는 진보·개혁·민주세력으로 위장했다.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기자들과 학자들은 左派들이 불러 달라는 대로 불러 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들의 위장술을 도와주었다.
지난 10여 년간의 左派 득세기에 주요 매체 가운데 오직 月刊朝鮮만이 左派를 「진보」라고 불러 주지 않았다고 한국 知性史에 기록될 것이다.
金正日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親北(친북)좌익 세력은 지금도 자신들을 「親北」이라고 표현한 기자와 애국운동가들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용어에 의해서 위장막이 걷히면 한국內 左派는 진실의 햇볕을 받아 말라죽을 운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인천의 맥아더 동상 앞에서는 몽둥이로 무장한 20代 중심의 金正日 전위대가 달걀을 든 70代 老人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벌어졌다. 정통 신문들조차 이날의 희한한 장면을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고 불렀다. 「반역과 애국의 대결」이라고 써야 할 언론의 이런 부정확한 보도가 左派의 반역성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을 마비시키고 각성을 더디게 했다.
칼을 든 강도가 침입하는 것을 보고 경비원이 『강도야!』라고 소리쳐야 주인이 놀라서 경찰을 부를 터인데, 이 용렬한 경비원은 『쇠붙이를 든 신사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경계선을 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이다.
한국의 언론이 말하는 「386 主思派」는 철학계의 한 유파가 아니다. 이들은 「金日成·金正日 추종 공산주의 집단」이다. 「386 主思派 출신들이 정권의 요직에 들어갔다」고 보도할 것이 아니라 「386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의 요직을 차지했다」고 해야 국민들이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닌가? 기자와 학자들이 정확한 용어를 무기로 삼아 이념戰線에서 버티어 주었다면, 그리하여 수시로 경보를 발령했더라면 진보로 위장한 左派의 체제內 침투는 저지되었을 것이다.
위장술로 이념전선을 돌파한 뒤 정권을 잡은 左派세력은 개혁·자주·평화, 민족노선으로 위장한 안보·경제·對北, 외교정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자신이 생겼는지 盧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는 左派이다』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언론과 학자들과 右派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조차도 『우리는 반역집단이다』라는 의미의 이 도발적 선언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생활인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써 左派의 본색을 알아채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번 5·31 선거였다.
『강남 사람들이 부자라서 제가 가난한 건가요?』
5·31 지방선거 이틀 뒤 저녁 서울 강남에서 개인택시를 타고 강북으로 오면서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열린당이 왜 참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盧武鉉 정권이 과거를 캐는 게 싫어요. 과거의 경제개발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자기들이나 잘 하지』
『양극화라는 말을 들어 보았나요?』
『그것도 그렇지요. 아니, 강남 사람이 잘살아서 내가 못살게 된 건 아니잖아요? 집값을 못 올리게 하는 건 좋은데 집은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부자가 못살게 되면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택시기사는 교수들을 비판했다.
『그 사람들이 참말을 해야 할 텐데 코드를 맞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택시가 서울 시청광장을 지나갔다. 다음날 새벽에 있을 노르웨이-한국의 월드컵 대비 평가전 응원을 위해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기사가 못마땅한 듯 말했다.
『나는 2002년에 월드컵 열기 때문에 盧武鉉이 당선되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응원하면 되지, 꼭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사는 가스값과 세금이 올라 종일 시내를 누비고 다녀도 돈벌이가 어렵다고 불평했다.
『가끔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서민들이 편하게 먹고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요』
그는 갑자기 화가 난 듯 말했다.
『세상에 자기 부인을 목졸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합니까』
언론의 피상적인 5·31 결과 분석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당이 대패한 이유를 분석하는 자리에서도 정통언론조차 상황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인식의 깊이를 보여 주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찰에 그쳤다. 이런 분석은 모처럼 일어난 국민들의 대각성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 이 해석이 이론화되어 국민들에게 확산되어야 『左派는 안 된다』는 여론이 신념으로서 뿌리 내리게 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1일자 기사에서 몇 가지 원인 분석을 내놓았다. 盧정권의 무능에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 세금폭탄, 경기침체에 민심이 떠났다. 민주당과 열린당이 분당되어 전통적인 지지층이 분열되었다. 집권세력이 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 지역정치를 더 키웠다. 盧대통령은 「중간평가가 아니다」면서 뒤로 숨었다>
중앙일보는 정권의 무능에 대한 누적된 民心이반이 열린당 참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두 신문이 분석한 정도의 실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처럼 철저한 응징을 했을까? 단순히 무능하다고, 세금을 많이 매겼다고,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여당을 해체 수준으로 몰아 버린 선거혁명을 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스쳐가듯이 그 이유를 다루었다.
<低성장과 무거운 세금에 국민은 허리가 휘는 데도 세계적으로 퇴조한 사회주의적 左派정책으로 경제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 자주와 민족을 앞세워 韓美동맹을 금가게 함으로써 「동북아의 외톨이」로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조선·중앙일보가 지적한 대로 이 정부의 정책이나 무능이 主이유였다면 전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휩쓴 열린당 응징바람은 이토록 세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열린당뿐 아니라 민노당이 대패하고 左派 3당 중에서 온건한 것으로 비쳐지는 민주당이 善戰(선전)하고 右派로 인식되는 한나라당이 대승한 것은 하나의 암시를 준다.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유권자들이 대통령 당의 후보에게 24%의 표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도 힌트이다.
이번 선거에서 열린당 응징바람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動因(동인)은 이념문제였다. 盧정권의 親北-親中-反韓-反美 정책과 계급적 시각의 국론분열 정책, 그리고 사이비 左派的 인생관과 역사관에서 나오는 야비하고 증오에 찬 집권자들의 言動(언동)이 국민들의 양식과 양심에 불을 붙인 것이다.
盧武鉉·李海瓚·鄭東泳·柳時敏·조기숙·천정배·강정구 같은 인물들의 막가는 언동이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열린당 응징바람을 불렀다. 이들의 어떤 언동이 그토록 국민들을 흥분시켰던가?
盧대통령이 한 국민을 자살로 몰고 갔던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분』 운운 발언, 「별놈의 보수」라는 욕설, 『시민혁명하자』는 선동, 『金正日의 핵무기 개발은 이해할 수 있다』는 논평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정책과 언동은 거의가 左派的 인식체계와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다. 열린당과 盧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상전을 펼쳤고 유권자들은 이 도전에 응전한 것이다. 그 결과가 5·31 지방선거였다.
한나라당은 왜 세 차례 실패했던가?
한나라당이 1997년 大選과 2002년 大選, 그리고 2004년 탄핵사태 때 모두 패배한 이유는 左派를 상대로 이념적 정면승부를 피함으로써 상황의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이다.
1997년에 마땅히 한나라당의 李會昌 후보가 따져야 했을 문제는 金大中 후보의 사상적 위험성이었다. 그의 親北前歷과 위험한 통일관에 대해서 李후보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했다.
당시 아들의 병역문제로 守勢(수세)였던 李후보 측은 金후보의 사상문제를 제기하면 「색깔론」이라는 逆攻(역공)을 부르게 된다면서 金후보에게 가장 불리한 쟁점을 피해 가버렸다. 李후보가 진정한 자유민주의 소신을 가졌더라면 이 문제는 얄팍한 계산이 아닌 철학과 이념의 원칙에 따라서 제기해야 했다. 여기에 승부를 걸었더라면 李후보는 당선됐을 것이다.
「군대도 안 간 좌익행동대원 출신의 친북적 대통령」을 택할 것인가, 「본인은 군대에 갔으나 아들이 군대에 안 간 확실한 대한민국 편 대통령」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더라면 李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정면승부를 회피한 李會昌
李會昌 후보는 이념적 중심을 세우지 못해 두 차례 大選에서 패했다.
右派 자유민주 체제에서 左派는 反헌법적 존재이므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민주나 개혁이나 진보로 위장해야 생존할 수 있다. 左派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벗기려는 시도에 대해서 늘 「색깔론」이란 억지로 대응해 왔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용공조작의 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극히 일부였다. 이를 과장하여 「색깔론」을 전개하니 이념도 신념도 약한 右派 정치인들은 손을 들어 버린 것이다.
1997년에 李후보가 金大中씨의 사상문제를 제기하여 낙선했다고 해도 2002년 大選 때는 틀림없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金대통령이 4억5000만 달러의 뇌물로써 매수한 6·15 남북 頂上회담과 노벨평화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된 유권자들은 1997년 大選 때 李후보가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판단하여 예언자적인 역할을 한 李후보를 낙선시킨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표를 모아 주었을 것이다.
李후보는 2002년 大選에서도 左派와 정면승부를 하지 않았다. 左派와 싸우기 위해서는 右派를 대동단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념투쟁은 상대를 고립시키고 우리 편을 키우는 것이다. 그는 「金正日과 金大中 편이 아니면 모두 우리 편이다」는 생각을 하고 金鍾泌·鄭夢準 세력과 손을 잡았어야 했다.
1997년에도 李후보는 흠이 있더라도 右派일 수밖에 없는 金鍾泌 세력과 손을 잡지 않음으로써 그가 충청도 표를 끌고 左派 쪽으로 가서 金大中씨의 신원보증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2002년에도 李후보는 똑같은 실수를 했다.
그는 「이념으로 분단된 한국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는 상식을 부정하는 선거전략을 수행했던 것이다. 자신도 그러했지만 한나라당의 그 누구도 盧武鉉 후보의 좌경적 이념을 是非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지 않았다.
李씨는 지금도 그때 자신을 비판했던 보수층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한다.
『젊은 표를 얻기 위해서 전술적 左선회를 한 것을 왜 몰라 주었느냐』는 취지이다. 일견 이유 있는 항변이나 여기에 지금의 한나라당도 빠져들고 있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 右派 후보가 左派 표를 얻으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가져가면 左右 표를 다 잃게 된다는 것은 한국과 세계 선거사상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는 不變의 공식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右派 후보가 左派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는 순간 다수 右派가 그 후보에 대한 배신감을 품고서 이탈하거나 지지도가 약해진다. 右派 후보가 확실한 右派 입장을 밝히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그 소신에 감동한 보수층 유권자들이 일종의 선거운동원이 되어 중도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자발적인 대규모 선거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직을 포기하는 순간 右派는 몰락한다
右派 후보의 전술적 左선회는 쉽게 간파당한다. 左派의 위장된 右선회는 金大中 후보의 경우처럼 성공하기 쉽다. 右派는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집단이고, 左派는 위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右派의 위장은 부자연스럽고, 左派의 위장은 자연스럽다. 右派는 위장술에서는 아마추어이고, 左派는 프로이다. 정직을 잃은 右派는 右派가 아니다. 右派는 기회주의 노선으로 가는 순간 右派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
2004년 3월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盧대통령 탄핵의결을 했다. 그 순간 兩黨 의원들은 『盧대통령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안이한 시각은 左派의 생리와 한반도의 이념투쟁의 본질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 준 것에 불과했다. 盧대통령은 당시 급조된 열린당의 대통령이 아니었다. 한국의 대중조직과 방송을 장악한 거대한 左派의 대통령이었다. 여기에 金正日 정권이 가세해 盧대통령 구출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졸지에 남북한 전체의 左派, 즉 親盧-親北 연합세력과 대결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법리상으로는 국회의 탄핵결의가 정당했으나 남북한 左派가 조직력과 선전력을 총동원하자 국민 여론이 오도되어 反탄핵으로 돌아섰다. 이때 한나라당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있었다.
그것은 한나라당도 당원들을 총동원하여 광화문으로 불러내고 애국운동단체들의 도움을 호소하여 거리에서 더 막강한 수로써 左派와 대결하는 것이었다. 거리에서 밀리지 않으면 언론의 親盧 편향 보도도 견제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숨어 버렸다. 집에 가버렸다. 거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비겁한 의원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탄핵은 잘못이다』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전멸했어야 할 한나라당이 구제된 것은 朴槿惠 대표의 대중적 인기와 위기를 감지한 보수층 여론의 막판 궐기 덕분이었다.
남북한 左派 전체와 싸워서 이겨야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열린당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혐오증의 반사이익으로써 스스로도 놀란 大勝을 거둔 한나라당은 또다시 左派와의 싸움을 피하면 자동적으로 이긴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들은 가짜 右派의 길을 선택하여 네 번째의 패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5·31 선거는 한나라당에 아주 나쁜 교훈을 주는 것 같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좌익과도 싸우지 않고, 특히 金正日과는 좋게 지내고, 실수를 적게 하면서 열린당의 실패에 의한 반사이익만 챙기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바로 2002년 李會昌의 한나라당이 걸어갔던 길을 답습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반사이익으로 이길 수 있지만, 정권이 걸린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左派연합 세력 전체와 투쟁해서 이겨야 한다. 열린당은 그 연합세력의 일부이다. 열린당보다는 金正日 정권이나 kbs·mbc와 같은 左派의 선전매체를 상대로 더 치열하게 싸워야 이길 수 있게 된 것이 한나라당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엔 金正日의 운명도 걸려 있다. 그는 이 선거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남북한 左派연합이란 의미는 거짓선동의 전문집단과 테러전문 집단의 협력체제라는 뜻이다.
선거기간 중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가 한나라당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해 저격되어 죽든지 중태에 빠지는 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태를 盧武鉉 공권력이 수사하고 수습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으면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여의도라는 온실에 길들여져 살벌한 한국의 현실에 대한 실감이 없고 대처능력도 의심된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수호세력 전체의 역량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어야 이긴다. 문제는 한나라당에 애국右派세력에 대한 동원력이 과연 있는가이다.
한나라당內에선 『左派와 싸우는 그러한 惡役은 在野 右派단체에 하청을 주면 된다』는 아주 건방진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나라당과 애국운동단체 사이엔 그 어떤 동지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나라당內에서 그래도 애국운동세력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는 사람은 김용갑·정형근·김문수·전여옥·주성영 의원 등 열 명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애국투쟁을 하면 표가 깎인다는 계산법(이 계산법은 左派에서 심어 준 것이다)에 속아 거리투쟁을 하는 애국단체들을 멀리하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잘 아는 애국단체에선 이들을 증오, 경멸하니 한나라당과 애국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은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이 2007년의 상대를 열린당이라고 생각하면 질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대가 열린당·金正日·金大中·親北좌익세력 등 한반도의 권력을 잡고 있는 反대한민국 연합세력 전부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우리 편이다』는 입장에서 대동단결하여 大勢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右派를 총동원한 다음에 역시 총궐기한 左派의 각각의 단체들과 하나하나 치열한 진지전·고지전을 해야 하며 그 결과가 大選 승리로 나타날 것이다. 大選에선 우연도 공짜도 없다. 투쟁과 경쟁이 국민의 숙명이 된 한국에서 정권을 투쟁하지 않고 찾아오겠다고 결심한 집단이 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한반도의 제1진실은 동족 300만 명이 金正日의 反민족적·反인륜적·反개혁적 노선에 의해 평화時임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金正日에 대한 분노와 북한동포들에 대한 동정심과 북한동포 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시급성에 대한 확신과 자유통일을 저지하고 金正日 정권을 유지시켜 주려는 左派들에 대한 경멸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래서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金正日에 대한 분노가 없으니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자랑도, 左派들에 대한 경멸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감정적 반응도 없고, 이념무장이 안 되니 국가 엘리트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참고로 해야 할 국가 엘리트의 행태를 소개한다.
죽음을 택한 「타이타닉號」의 부자들
1912년 대서양에서 빙산에 충돌해 침몰한 영국의 호화여객선 「타이타닉號」에 대한 통계가 있다. 1500여 명이 침몰한 배에 남았다가 죽었고, 같은 수의 사람들이 17척의 구명보트에 옮겨가 구조되었다. 1등석 승객 중에서 어린이 전원과 144명의 여성 중 139명이 살았고, 남성은 70%가 죽었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구명보트에 태웠기 때문이다.
2등석 손님 중에선 여성의 80%가 구조되었고, 남자의 90%가 죽었다. 1, 2등석 손님들은 당시 미국과 영국의 최상류층이었다.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던 존 제이콥 아스톨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트에 태운 뒤 동승하기를 거부하고 배에 남아 있다가 죽었다. 또 다른 巨富 벤자민 구겐하임은 자신에게 돌아온 구명보트의 자리를 여성에게 양보하고 죽었다. 그는 그 여성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행동했다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베트남戰 때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미국의 정예 공정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이 부대가 낙하 훈련을 했다. 물론 그도 뛰어내렸다. 그날 强風(강풍)에 휘말려 부대원 7명이 죽었다.
다음날도 강풍이 불었으나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신이 먼저 뛰어내려 강풍을 확인해 볼 테니 기다려 보라고 했다. 사단장이 홀로 낙하했다. 着地(착지)엔 성공했으나 낙하산이 强風에 휩쓸려 끌려가다가 겨우 정지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훈련을 중단시켰다.
영국 엘리트의 공평과 청렴
19세기 말 영국이 인구 3억의 인도를 다스릴 때 인도엔 약 15만 명의 영국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6만 명은 군인이었다. 영국 군인들은 이 광활한 대륙의 변경에 퍼져서 주둔했으므로 보통 인도인들은 영국 군인들을 볼 수 없었다. 어떻게 하여 이런 少數(소수)로써 多數(다수)를 다스릴 수 있었는가.
인도행정청(ICS)이 그 비밀이었다. 인도행정청에는 약 1000명의 영국 공무원들이 근무했는데, 이들이 인도 각지에 파견되어 식민지 행정을 맡았다. 이 1000명이 사실상 3억 인구를 다스린 것이다. 이 3억 인구는 언어만 해도 20가지이고 지방語는 셀 수 없을 정도인 데다가 종교·인종이 각양각색이었다. 이런 인도를, 영국 공무원 한 사람이 30만 명씩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셈이다.
이 불가사의한 행정의 비밀에 대한 연구서적이 최근에 출판되었다. 데이비드 길모어(David Gilmour)가 쓴 「지배계급」(원제: The Ruling Caste, 출판 Farrar, Straus, Giroux, 381페이지, 27달러)이 그것이다.
인도행정청에서 근무할 영국인을 뽑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애국심과 자부심에 기반한 公人(공인)윤리를 반복교육으로 깊게 심었다. 학생들은 인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 영국 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현지 관련 지식보다는 국가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인도에 대한 지식은 현지에 부임해 배우도록 했다. 그 대신 大英제국의 知的이고 도덕적인 우월성에 대한 교육이 행해졌다. 『유럽 도서관 한 개의 선반 위에 올라 있는 책이 인도와 아라비아 전체의 문학작품을 모두 모은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식의 교육이었다.
著者 길모어氏는 이 책에서, 「제국주의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무장한 이 젊은 관료들은 「책임을 떠안는 것의 쾌감」을 간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국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인도에 가서 부임하는 곳은 교통이 불편한 奧地(오지)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상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결단력이 요구된다. 영국 관료들은 실용주의와 상식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부임 초기부터 터득해 나갔다.
소요사태를 예방하려면 우선 지배층이 민중을 자극하지 않아야 했다. 영국관료들은 인도사회의 풍습이나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다. 다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불태워 죽여서 순장하는 식의 야만적인 풍습은 금지시켰다. 인도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지역관리들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영국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영국 관리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현지의 언어에 숙달해야 했다. 이 식민통치 관리들의 행동윤리는 피지배층을 대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자선적이고, 공평하며,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영국 관리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인도 민중의 定評이 이들의 통치를 수월하게 해주었다.
인도는 독립한 뒤에도 영국행정청의 이름만 바꾸고 그 골격을 이어 갔다. 물론 영국인은 인도 관리로 교체되었다. 인도는 영국 관리들이 남긴 전통, 즉 자선적이고 공평하며 청렴한 공직규범을 그대로 계승하여 오늘날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싸우지 않는 江南사람들
두 달 전 서울의 부자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온 모임에 갔다. 구청장이 자랑을 했다.
『그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區가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설득하여 그곳에다 테니스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강북에 사는 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하나이고, 이런 말을 듣고도 모두가 잘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 富者마을 사람들의 양심은 도대체 몇원짜리인가 하는 분노였다.
임대아파트가 옆에 들어서면 주거·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건축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富者들이 있기 때문에 左派들이 득세하고 「양극화 선동」이 먹히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마치 백인이 흑인 보듯이 하면서 합법적인 건축을 방해하는 이런 부자들이야말로 한국사회를 계급적으로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며, 도덕적으로 평가해도 親北좌파보다 못한 존재이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용감하게 억지를 부리는 부자들일수록 애국운동을 기피하고, 투표일엔 외국여행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左派의 도전에 대한 위기의식도 거의 없다.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은 그 누군가가 대신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부패
이들은 오만함으로써 左派들을 키웠고, 비겁함으로써 左派들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2007년 大選에서 사이비 左派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江南사람들부터 좀더 겸손해지고 용감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싸우지 않는 江南사람들과 가장 닮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 한나라당이란 사실이다.
한나라당 후보로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씨는 취임 준비 과정에서 벌써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던 左派 단체장과 손을 잡았다고 하여 애국운동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모습은 2007년 大選에서 이념무장이 안 된 右派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이다.
그런 사람이 기회주의적 전술로써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전에 左派세력과 손잡고 애매모호한 타협적 정책노선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이 부여한 역사적 임무, 즉 「左派종식에 의한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이란 목표를 배신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左派세상을 허용한 것은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싸우는 시늉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가대사(수도이전법, 언론규제법, 과거사법, 對北정책 등)에선 左派정권과 공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체질로 해서 한국의 정치 地形(지형)은 左派 3당(열린당·민노당·민주당), 중도 1당(한나라당)으로 좌경화해 버렸다. 한나라당이 右派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념적 大선회를 하지 않으면 집권이 어려울 것이고, 집권해도 권력 안팎에 이미 뿌리를 깊이 박은 左派에 놀아나고 말 것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끈질기게 싸워서 左派세상을 만들어 낸 세력을 상대로 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공짜심리야말로 한나라당과 보수층의 가장 큰 부패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제1조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인데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책무로 하는 右派 정당이 공짜를 바란다는 것은 명백한 自己부정이다. 백성과 국민의 차이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인가의 與否(여부)이다. 한나라당은 「백성정당」이 되려는가?
현대사를 긍정할 때 생기는 거대한 에너지
한국 현대사는 거대한 저수지이다. 이 저수지엔 汚物(오물)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물이 많이 담겨 있다. 「정치」라는 물장사를 하려는 사람은 이 저수지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동시에 淨水器(정수기)를 달아야 한다. 오래된 물을 정화하여 공장에도 대고 농사에도 쓰면 물장사는 부자가 되고 마을은 풍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보수의 철학인 溫故知新(온고지신)인 것이다.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그것을 오늘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서 改新하여 계승 발전시키는 자세이다.
자칭 右派·자유·애국 인사들 중에는 다른 방식의 물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를 보고는 더럽혀졌다고 오판한다. 원래 저수지에는 1%의 오물만 들어 있어도 더럽게 보인다. 事物(사물)을 피상적으로 보는 이들은 더러운 表層(표층)만 보고는 깊은 곳에 있는 건강성과 역동성을 놓치기 쉽다. 이 물장사는 따로 우물을 판다. 맑은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 家庭(가정)이 먹고살 정도이다. 이 정도의 水量으로는 마을과 공장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에 파이프를 댄다는 것은 현대사를 긍정하면서 과거의 영광과 오욕을 다 끌어안고, 淸濁(청탁)을 함께 들여마시는 超人(초인)의 태도이다. 니체가 말한 超人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더러운 것까지 다 삼키되 자신의 영혼은 결코 더렵히지 않는다.
현대사의 저수지에 파이프를 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까지 다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이다. 이는 패배주의나 기회주의, 또는 타산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높은 도덕성이다. 지도자가 도덕적 優位(우위)에 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도자가 이런 정면승부의 자세를 취할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따른다. 재빠른 계산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지도자와 역사적 책임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는 이미 무게가 다르다.
한국 現代史라는 저수지의 담수량은 엄청나다. 약간의 오물을 피하려고 이 거대한 저수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력과 계산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 저수지에 한 번이라도 파이프를 연결해 본 사람이면 그 힘을 알게 된다.
『이념대결은 끝났다』는 잠꼬대
한민족의 哀歡(애환), 전통·미풍양속·소망·陰德(음덕)이 축적되어 만들어 내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 저수지에 축적된 민족의 에너지는 지난 60년간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를 이룩했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해낸 여세를 몰아 일류국가를 만들어 내고 말 것이다. 오늘날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에 파이프를 꽂는다는 것은 이 저수지의 댐을 무너뜨리려고 구멍을 파고 있는 남북한의 守舊 좌파세력과 대결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철부지 10代들이 뜻도 모르고 뱉어 내는 유행어를 반복하듯이, 『이제 이념 대결 시대는 끝났다』고 헛소리를 하는 60代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 이런 인사들은,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에 구멍을 파고 있는 이들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정권과 선전선동 기구를 左派에 넘겨준 右派 정치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려면 한국 현대사라는 저수지의 힘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의 진실과 자신의 이념에 정직해져야 한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애정과 자랑이 자신의 신념으로 전환될 때 그 사람의 눈은 빛나고 목소리는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수많은 메아리를 만들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바보는 절대로 農夫(농부)가 되어선 안 된다.●
대북 금융제재, 미사일 도발, 盧정권의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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