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범죄활동에 의한 자금축적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해 9월부터 실시해온 금융제재가 북한의 금융기관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제한되어 확실하게 파악된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4일 평양에선 在北유럽상업협회(European Business Association)가 주최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동신용은행의 총지배인 니젤 코위씨가 금융제재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대동신용은행은 외국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은행이다. 코위씨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대동은행은 주로 수입업자들이 이용하는 외국계 은행이다. 지난 해 9월15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해서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해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금지시켰다. BDA는 즉시 북한 고객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인출사태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경영권을 마카오 금융당국에 넘겼다. 이 북한 고객들의 계좌에 들어 있는 殘高(잔고)는 동결되어 감사를 받아왔다. 언제 감사 결과가 발표될지는 알 수 없다.

2. 그 이후 미국 재부부의 경고를 받은 해외의 많은 은행들이 그동안 거래해온 북한은행들의 계좌를 폐쇄했다. 폐쇄 이유를 물었더니 한 거래 은행은 '외부에서 발생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차관 스튜어트 레비씨는 뉴스위크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기업인과 정부가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인데 일종의 눈사태 효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해외 거래은행들로부터 '북한측 은행의 송금을 받지 말라. 받으면 귀하들의 계좌는 폐쇄될 것이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3. 은행을 통한 결제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 은행의 고객들은 북한의 수입업자들로부터 代金을 외화현금으로 받는다. 고객들이 현금외화를 우리 은행으로 가져오면 위폐 검사를 한 뒤 우리 은행의 계좌로 입금한다. 월말이 되면 우리는 이 돈을 물건을 판 사람들에게 송금해준다. 직접 외화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 은행에 입금시키기도 한다. 이런 돈은 위폐가 아니지만 북한이 처한 특이한 입장으로 해서 현금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4.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북한의 모든 은행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외에 현금을 직접 들고 나가서 입금시키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이 북한고객들의 금융업무를 취급해주고 특히 현금거래를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5. 지난 2월21일에 우리가 지정한 현금운반인이 100만 미국 달러와 2000만 엔의 현금을 가지고 몽골의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다. 몽골의 골롬트 은행에 우리의 신규 계좌를 열기 위해서였다. 공항에서 현금 운반인은 정보기관원들로부터 연행되어 모처로 끌려갔다. 우리는 몽골당국에 항의했고 그들은 현금을 다 조사한 뒤 3월7일에 全額을 다 돌려주었다. 위폐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엉터리 정보에 실망한 듯했다.

6. BDA에 갖고 있던 우리 은행과 우리 고객들의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우리는 매출액이 반으로 줄었다. 우리 고객들도 또 이런 사태를 만날까 봐 은행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은행 거래를 트기 위하여 애쓰고 있고, 이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고 있다. 내가 말하고싶은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해서 우리처럼 합법적인 거래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7.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는 합법거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지금까지 불법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에겐 피해가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은 현금 예금을 얼마든지 받아줄 것이며 송금할 때는 돈세탁 규정에 걸리지 않는 1만 달러 이하 단위로 쪼개어 누구한테든지 보내주겠다고 제의했다. 물론 나는 거절했지만, 합법적 거래가 이런 식으로 불법화될 위험이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합법거래를 위축시키고 불법거래를 장려하게 된다.

8. 우리는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 아마도 다른 북한은행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북한 외무부의 미국담당 부국장 이근은 미국측에 대해서 미국은행에 북한이 미국달러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행이 마비상태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은행들이 북한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업자들은 할 수 없이 현금을 들고 다닌다. 대동신용은행도 해외 거래를 트는 데 은행 對 은행 송금 길이 막혀 현금을 들고 몽골로 갔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정권의 위폐, 마약밀매, 가짜담배 등 범죄로 조성된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금융제재에 착수했으나 북한의 합법적 무역거래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은, 북한은행 자체가 합법, 비합법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행이 외국으로 출장가는 고위 당간부에게 위조달러를 섞어서 출장비를 내주는 판이니 어디까지가 합법거래이고 어디까지가 불법거래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김정일 정권의 自業自得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