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6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납북자들의 숫자 등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6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하는 15만여 명이 이들 수용소에 분산 수용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용자들은 대부분 종신수용되며 기본권 일체를 박탈당한 채 하루종일 채탄, 벌목, 농작 등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수용자들의 부류는 90년대 이전까지는 이른바 반혁명분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주민성분조사사업에서 종교인, 친일파, 북송교포 등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를 이뤘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비리 연루 간부, 귀순자가족, 종교연루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납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1953년 6·25전쟁 이후 2005년까지 총 489명의 납북자가 북한에 억류 중이며 이 중 103명의 생사 여부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 중 국군포로의 경우 그 수가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734명이며 생존자는 548명인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지난 5월 현재 총 8,32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거류하고 있는 탈북민은 3만~5만 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북한의 병력은 육군 10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명 등 117만 명에 달하며 인구는 2005년 현재 2,200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고된 북한의 병력과 인구의 경우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내용을 추산의 근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국정원의 정보공개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와 제2정책조정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송영선 정책조정위원장 측은 “이러한 자료들이 지금까지 관련단체 등을 통해 발표되긴 했지만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기도 했고, 국정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정보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관련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지난 6월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