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錄: 9人의 손에 들린 조국의 운명, 한국의 민주주의
(월간조선 2004년 4월호 편집장의 편지)


국회와 憲裁를 지키는 것이 헌법과 체제를 지키는 일이고, 이를 협박하는 것이「내란 선동」이다!


지난 3월12일 오후 2시쯤 月刊朝鮮 팩스로 열린당의 긴급 성명서 한 장이 들어왔다.

<-정권찬탈을 위한 趙舜衡과 趙甲濟의 악마적 거래-

盧武鉉 대통령 당선에 분을 삭이지 못하던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일찌감치 정권찬탈의 음모를 갖고 탄핵을 이야기하며 趙舜衡 대표에게 거래를 제시했다. 趙甲濟는 『野 3당이 협력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 무엇을 망설이냐. 탄핵 뒤 趙舜衡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하고 대신 개헌의 조건을 달자』고 정권찬탈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趙舜衡 의원의 대권 욕심과 한나라당의 권력찬탈 음모가 맞물려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악한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趙-趙 간의 악마적 거래에 국민은 분노한다. 못하는 짓이 없는 더러운 인간들의 악마적 거래는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나는 개인 홈페이지(natizen.com)에 이 성명서를 올리고 이런 논평을 달았다.

<나는 趙舜衡 의원을 꼭 16년 前에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 뒤로는 통화 한 번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내가 쓴 글과 趙舜衡 대표가 한 일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면 그 以心傳心의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1. 나라에 대한 걱정과 해법이 같았다.

2. 헌법이 권력남용을 견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았다.

3. 정의감이 대충 비슷했다.

4. 盧武鉉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盧武鉉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한 점에서도 같았다>


내가 趙舜衡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1987년이었다. 나는 釜馬사태와 10·26 사건을 다룬 「有故」란 책을 냈는데, 趙의원의 부인 金여사가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이야기를 어느 잡지에 쓴 적이 있었다. 첫 만남에서 그것이 화제가 되었다. 두 번째는 1988년 총선에서 趙의원이 낙선한 직후였다. 月刊朝鮮에서 「낙선자는 말한다」는 기획을 했는데, 내가 趙의원에게 원고를 부탁했던 것이다. 趙의원이 쓴 글은 자신의 敗因 중 하나로 이런 이유를 들었다.

<위법인 개인벽보를 붙이지 않는 등 선거법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편집장으로서 나는 趙의원에 대한 기사를 최근 두 건이나 게재 보류시킨 적이 있다. 인물기사는 화제와 기복이 많아야 하는데 趙의원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는 너무나 단조롭고 상식적이라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호에 탄핵을 主導한 그를 다루기 위하여 묵혔던 기사를 꺼내 읽어 보니 재미있는 대목이 있었다. 올해 초 한 점쟁이가 「趙대표는 敵將의 목을 벨 괘」라고 했다는 것이다.

열린당이 낸 성명서는 아마도 내가 작년 12월31일에 홈페이지에 올렸던 「탄핵 뒤 趙舜衡 차기 대통령론」이란 글을 음모론의 근거로 삼는 듯하다. 이 글이 政界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던 나로선 여당이 「악마적 거래」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공상과 조작과 욕설을 쏟아 놓는 것을 보고 새삼 느낀 바가 있었다. 그 하루 전 盧武鉉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 나와서 뇌물을 받은 형을 동정하고 뇌물을 준 사장을 경멸하는 발언을 하여 그 사장을 자살로 몰아간 것과 이 여당 성명서는 同祖同根의 맥락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은 집단의 교양 수준을 보여 주는 것―말이야말로 인간과 집단 그 자체이니까.


이 성명서가 퍼진 직후부터 나한테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전화기를 들면 욕부터 퍼붓는 전화공세였다.

『야, 이 개새끼야!』

『예, 제가 개새낀데요. 말씀하시죠』

이렇게 받으면 『어이쿠, 미안합니다』라면서 끊어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도 염치가 있구나 하는 안도가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 왜 盧武鉉 대통령 지지자들은 말과 글을 이렇게 험하게 할까. 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사회의 언어생활이 저질화된 것, 그 가장 큰 책임자는 지금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의 입이다. 숭배자 집단은 지도자를 모범으로 삼고 모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내가 구해서 들어 본 盧武鉉씨의 「노사모」 집회 발언 중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다.

『그 악질적인 언론 한 개는 내가 반드시 퇴출시키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이제는 그가 퇴출위기에 몰렸다. 집단의 교양은 지도자를 닮아 간다는 나의 가설을 입증시켜 준 자료가 또 있다. 지난 3월8일 열린당의 李海瓚 의원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조선닷컴).

『탄핵이 결의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이는 내란음모 선동이다』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 과정을 밟는 것을 내란음모 선동이라니? 헌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회를 점거한 열린당이 내란음모선동에 더 가깝다. 만약 줏대가 없는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지 않았더라면 폭력으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 가능성을 막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야말로 헌정 중단이고 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열린당은 또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실력저지」라고 불렀다. 정당의 실력은 의석수이다. 정당의 실력저지는 표결로써 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한 「실력저지」는 「폭력저지」이다. 열린당은 폭력을 실력으로 보는 정당이다. 열린당은 黨名을 「열린우리당」이라고 정해 열린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黨名을 읽을 때마다 「당신당」을 「우리당」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盧武鉉 후보가 청와대까지 옮기는 遷都를 「수도 이전」이라고 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속였던 것도 같은 수법이다.

이런 정당의 교양 수준이니까 16년 동안 만난 적도 없는 나와 趙舜衡 대표 사이를 「악마적 거래」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짐승도 아닌 인간을 향해서 「악마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당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악마적 본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月刊朝鮮 3월호에 실렸던 宋復 교수의 말이 생각났다.

『마음 내키는 대로 정당을 부수고 새로 만드는 사람은 세상을 부수고 더럽히는 사람이다. 열린당의 鄭東泳은 세상을 더럽히는 수괴이다. 그걸 盧대통령이 조종했다면 수괴의 조종자이다』

『천금의 말을 해야 할 자리에서 일전짜리 말을 한다』

盧대통령은 품위 없는 惡談으로써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 사건이 국회의원들을 결속시켜 그를 파면당할 처지로 몰았다. 自業自得이다.

내가 盧武鉉 탄핵사유를 쓴다면 「저질언어를 확산시켜 한국 사회의 저속화를 가져온 죄」를 맨 처음에 올릴 것이다. 毒氣 서린 말, 지저분한 말, 애매모호한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는가 말이다. 이는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적 행위이다.


193 대 2. 이것이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국회, 그리고 국민의 평가이다. 親北·어용방송에서 쏟아 내는 선동적 여론과 거리의 군중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 代議기관인 국회의 표결이 국민의 진정한 主權的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193 대 2라는 표차는 지역과 이념과 정당을 넘어선 그 어떤 合意를 보여 준다. 민주당 金景梓 의원이 말한 대로 『盧武鉉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인 듯싶다. 「교양 없는 盧武鉉 대통령이 나라를 망칠 것 같다」는 위기감과 그와는 정치를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공통인식이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로 하여금 지역 정책 이념을 넘어 한 덩어리로 뭉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盧武鉉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파면 결의를 하도록 만든 까닭과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힘이 과연 열린당이 주장하는 대로 쿠데타적이고, 내란음모적인 것인가.

1.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을 당선시켜 준 민주당을 깨고 열린당을 만들도록 사실상 배후조종했다. 이로써 그는 代議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원칙을 망가뜨렸다. 그를 민주당 후보인 줄 알고 뽑아 주었던 지지층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지 않았으면 탄핵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따라서 盧武鉉의 배신이 그의 함정을 판 것이다. 이번 탄핵의결의 핵심적 의미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盧武鉉씨가 여론조사에서 밀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그를 끝까지 밀어 주었던 趙舜衡 현 민주당 대표가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이다.

2. 盧武鉉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의 바탕이 되는 역사관과 국가관과 도덕성이 결여되었다. 대통령은 국가이념과 국민도덕의 기준이고 師表(사표)이다. 그는 국민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金日成 괴뢰와 동급으로 간주하여 분열정권이라고 폄하했던 후보자 시절의 역사관을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3. 그는 헌법이 主敵으로 봐야 한다고 모든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는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헌법이 보호의무를 강제한 북한동포는 외면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 수호세력을 적대시했고, 동맹국인 미국을 사실상 「침략과 간섭의 상징」으로 몰았다. 그는 좌파적이고 부정적인 역사관과 국가관에 근거하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 彼我 개념을 국가정책화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4.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필수적 조사항목 중의 하나는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反헌법적인 「국가연합」, 「지방정부」 발언이다. 그는 또 통일수도로서 開城이 적당하다고 거론하여 민족사의 중심인 수도 서울이 갖는 優位를 主敵에게 넘겨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5. 盧대통령은 자신·측근·친인척·선거캠프가 전부 연관되는 거대한 부패구조 속에서 선거를 치렀으면서도,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 그는 「10분의 1 무죄론」을 주장하여 국민들의 도덕기준을 망가뜨렸다. 그는 또 정치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횡령하였으며, 자신과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되풀이하였고, 뇌물받은 형을 비호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 명이 시청한 텔레비전을 통해 인격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6. 이런 대통령 개인의 도덕적 붕괴는 국가 도덕의 붕괴로 이어졌다. 국가이익의 핵심인 국가적 자존심을 가볍게 여긴 그는 金正日 정권의 공갈에 굴종하여 애국단체가 인공기를 불태운 것에 대하여 사과했다. 그는 또 북한동포들이 처한 인간 말살의 참상을 외면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상 방해하였다. 惡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동정받아야 할 동포에게는 잔인했다. 그의 행태는, 국민교육의 핵심인 애국심과 정의감과 정직성을 망가뜨렸다.

7. 盧대통령의 이런 反역사적·反국가적·反교육적 행동양태는 反헌법적 행동으로 집약되었다. 그가 행한 反헌법적 행동의 핵심은 民意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그는 국회가 문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해임을 거부했다. 그는 국회가 與野 합의로 반대한 親北 편향자를 對北 정보기관의 요직에 임명했다. 그는 국회시정연설을, 수사 중인데다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비밀노동당원 宋斗律 선처 호소에 이용했다. 거의 상습적으로 보여 준 정당정치의 원칙 파괴, 국회 무시, 그 연장선상에서 선관委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던 것이다.

8. 그는 국민의 代議기구를 무시하는 일방 친위 대중조직을 선동정치의 한 요소로 존중해 주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배세력 교체」, 「시민혁명」 운운했다. 그의 친위세력은 권력의 비호에 자신감을 가져서인지 60代 예비역 대령연합회장을 대낮에 폭행하고도 같은 행패를 계속하는 등 애국 인사들과 단체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

9. 부정적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대통령은 반드시 反헌법적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항상적인 국가 불안 요인이다. 이것이 선관委, 국회 등 헌법기관의 自衛 본능을 자극하여 그를 파면당하는 길로 몰아 간 것이다.

10. 이번 국회의 결단은 국민의 결단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의 결단을 합헌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것은 국민의 다수 의사를 대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원칙을 街鬪, 어용방송, 여론조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전형적인 내란 선동이고 헌법 파괴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만든 탄핵소추안에는 盧대통령이 저지른 핵심적인 反헌법적 사례들이 적시되지 않았다. 盧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탄핵사유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합법성을 포기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언동이어야 했다. 이런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너무 사소한 것으로 대통령을 몰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野黨이 盧대통령에 대한 이념적 관점을 정리하지 않고 만든 탄핵소추안은 따라서 아주 지엽적이고 가볍다. 탄핵사유가, 그의 본질적 위험성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 즉 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지를 잘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헌법 3, 4조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다. 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의 반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즉 독립국가로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의무를 진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주민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로 흡수통합하는 통일정책을 평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金正日 정권이 한국 측에 대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각각의 체제, 즉 北의 수령독재체제와 南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단일 국호 아래 합치자는 것이다.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이, 남한에서 金正日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함으로써 赤化통일을 해내려는 핵심적 전략이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따라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해 왔다. 북한을 주권국가로 본다든지,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우리의 체제와 자유를 지켜 주는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盧武鉉 대통령이 그런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2월 말 방송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開城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작게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연합」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이고,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을 지역 정부로 격하하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만 있는 개념이다. 그의 발언 중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국가연합, 지방정부, 흡수통일 반대, 통일수도 판문점」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 조항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북한 쪽으로 기운 발상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月刊朝鮮과 일부 네티즌 이외에는 어떤 정당이나 언론도 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한다면 탄핵소추의결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선거법 위반은 사소하게 보인다. 야당과 언론이 主敵의 對南적화 통일방안에 동조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左右대결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親北좌익은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무장하여 전략을 펴는데, 右派는 애써 이념적 대결을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左派의 본질적 약점을 타격하지 못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다. 이념적 관점에 바로 서지 못한 두 야당의 탄핵소추결의는 그래서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盧대통령은 그 일주일 뒤인 3·1절 기념사에서 용산기지가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라고 했다. 용산기지를 「안보와 번영과 혈맹과 협력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정상인의 생각이고 한국의 정체성과 부합된다. 국가 정체성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진 대통령이 金正日만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盧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할 우방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盧대통령은 이 기념사에서 金正日 정권 감싸기를 계속했다.

『북한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결국 한민족으로서 보듬어 가야 하고 끝내 우리가 책임져 가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따뜻하게 문을 열고 대화로써 풀어 나가자』

盧武鉉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의 언동을 분석해 보면 헌법이 규정한 主敵개념을 거의 반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主敵이어야 할 金正日을 친구로, 대한민국을 지방정부로, 동반자인 야당과 언론을 敵 또는 악마로, 동맹국을 침략자로 보고자 하는 의지를 그들의 언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민행동본부가 신문에 낸 의견광고문안 그대로 많은 국민들은 「盧武鉉 머리에는 金正日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불안에 휩싸였다. 盧武鉉 세력의 이러한 反국가성과 反헌법성은 저질 선동과 결합되어 있다. 반역성과 저질성의 惡性 교배인 것이다. 이 세력이 한국사회에서 계급혁명(시민혁명)을 획책하고, 국내 정치에 金正日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악몽을 꾸고 있던 국민들은 국회가 盧武鉉 탄핵소추를 의결했을 때 환호성을 질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각에도 바깥 광화문 지역으로부터는 국회의 합헌적인 탄핵소추결의를 대중집회의 힘으로써 무력화시키려는 함성이 들려오고 있다. 이 집회에는 親北단체, 金正日 추종세력, 좌파단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金正日 전위대인 한총련이 盧武鉉 대통령 보호에 앞장서 나서고 있는 것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인다. 어용화한 방송매체들은 보도의 윤리를 저버린 지 오래이고 지금은 좌파세력의 선전선동기관으로 전락하여 민중봉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중심인 국회의 결정을 불법행위로 뒤엎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바로 「내란 선동」이다. 좌파정권·어용방송·親北단체가 합세한 세력권의 꼭대기에 盧武鉉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뒤에 金正日의 그림자가 보이는 그런 악몽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 모든 反國家·反憲法的 좌경화를 일거에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9人에게 주어졌다.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런 소수의 인물들에게 넘어간 경우는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부실하기까지 한 탄핵소추안에서 잘 표현되지 않은 엄청난 정치적·역사적 의미가 아홉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발굴되고 해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제는 朝變夕改하는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며, 특히 저질 좌파의 선동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전근대 守舊 좌파 세력과 先進 자유 세력이 대결하고 있는 형국이다. 先進세력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은 헌법이다. 국회가 反헌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憲裁가 그를 파면할 수 있는 힘도 헌법에서 나왔다. 역사와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아우성이나 억지가 아니라 헌법임을 확실히 해줄 때도 된 듯하다. 헌법적 가치의 최종 수호기관인 憲裁가 100년 뒤의 조국을 내다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두 손 모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