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가 기다리던 미국 주요 언론의 지원군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펌)




WP·WSJ·NYT 등 美 주요언론, `外交만으론 부족` 비판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선제공격을 포함,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일자 사설에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진지하다면 지금이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라며 '하지만 이들이 행동하기를 꺼려할 경우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신문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에슈톤 카터 전 국방부 차관보가 지난 6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공격해 파괴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 당시에는 시기상조였지만 외교가 계속 실패할 경우 이제는 선택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같은 날 역시 사설을 통해 “김정일은 최근 미국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행동을 보고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 만큼이나 외교적으로 유순하다고 결론내린 것 같다”며 “미국이 해서는 안 될 것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미사일 도발에 상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란과 핵무장을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이 김정일의 이 도발을 세계가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단호한 자세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10일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한 미사일 문제는 외교로 풀 것이고 이 방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그가 9·11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한가롭게 외교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없다고 말해온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외교가 실패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 이란과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끌고 더 많은 핵물질을 생산하며 차기 미 대통령과 좀 더 나은 거래를 희망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월스리트저널과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모두 외교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지난 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정일은 부시 대통령이 때때로 자신과 북한정권에 대해 ‘혐오스런 난장이’, ‘악의 축’ 등과 같이 말하지만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말로 이뤄졌고 반복되는 경고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핵 도전에 맞서지 않으려 하고 동맹들과 구체적인 대응을 만들어낼 수 없는 부시행정부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효과 없는 회의 외교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윌리엄 크리스톨 미 주간 위클린스탠다드 편집장은 지난 8일 소개된 오는 17일자 위클린스탠다드에서 “부시 대통령은 1주일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용납하고 있다”며 “부시행정부의 현 정책은 클린턴 대통령 당시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톨 편집장은 “1990년대 (협상을 통한 외교 위주의) 클린턴 대통령 방식은 9·11 이후에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선택을 해야 할 사람은 김정일이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리차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9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거부는 동아시아 및 전세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공격도 심각히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거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 6월에는 미·북 간 직접대화를 주장하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

이런 주장들은 부시행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자 이에 반발해 나오고 있는 것들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일 시카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첫번째 선택”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당사국들 간 협의를 통해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4일(미국 시각)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2호 1개를 포함, 총 7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6자회담 당사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한·중·일 3국을 급히 방문, 국가 간 입장을 조율했고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시 외교정책, 실패한 클린턴 방식과 유사

미국은 특히, 그동안 일체의 대북(對北)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과 한국이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상, 이번 만큼은 미국과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이 큰 것을 감안, 이들 국가가 북한에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경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05년 기준 북한의 제1교역국가는 중국으로 교역량이 15억 달러였고 2위는 교역량 10억 달러의 한국이었다.

중국은 지난 10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북한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제안한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반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와 상관없이 남북장관급 회담은 계속 갖는다고 발표하는 등 기존의 대북 햇볕정책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저널은 6일자에서 “관건은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느냐이다”라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강력한 군사화 등을 초래,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하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은 지난 9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열쇠”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계속 반대하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국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정치 생명을 ‘평화와 번영 정책’에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가 2007년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국정부의 입장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암시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일본 헌법인 이른바 ‘평화헌법’하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 선제공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우리에 대한 공격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면 먼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자위권이라는 견해가 있어, 이를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신문 /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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