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野 출신 한나라당 의원 李在五-金文洙의 對北·통일觀
(2000년10월호 월간조선)



『헌법 영토 조항을 조절해야』(李在五) 『헌법의 영토 조항 개정에 반대… 통일 의지 담은 것이기 때문』(金文洙)


金德翰 朝鮮日報 정치부 기자 (duck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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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五 의원:민족과 民主의 관점에 서서

在野의 통일 전문가

李在五 의원은 1980~90년대에 민통련과 전민련의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在野(재야)의 통일 문제 전문가」였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시절인 1989년에는 제1회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고, 在野 통일운동가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李洪九(이홍구) 통일부총리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었다.

그후 1990년 白基玩(백기완), 李佑宰(이우재), 張琪杓(장기표)씨 등과 함께 「해방 이후 최초의 자생적·자주적·진보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당을 창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러나 민중당의 「정치실험」이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간 후, 15代 총선 직전인 1996년 1월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입당 후 90일 만에 서울 은평을구에서 당선, 기성 정치권에 들어왔다. 지난 4·13총선에서도 연이어 당선, 재선의원이 됐고,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 중 하나인 사무1부총장을 맡고 있다.

―1996년 조직책으로 임명된 후 90일 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그만큼 지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은평구에서 30년이나 살았고 그곳의 대성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교사생활을 했으니 지역 기반은 있었다고 봐야죠.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당할 때는 「마지막 在野 신한국당 입당」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어차피 與(여)든 野(야)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정당을 통해 정치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때 판단이 지금도 옳았다고 봅니다. 민중당을 만들었던 것은 「정치적 운동」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 힘을 가진 「정치활동」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니 李在五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러나 정치는 한두 사람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주장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작은 뜻이든 큰 뜻이든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 李會昌(이회창) 총재는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는 하되, 「선택적 포용정책」,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의 통일 원칙」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당의 통일정책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도 않고 당내에서 통일정책에 대해 의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우리 당의 對北 통일관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 당이 여당일 때부터 지지해온 보수적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뿐 아니라, 金泳三 정부 이래 상당히 개혁적인 인사들이 우리 당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보적 보수, 개혁적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어쩌면 한국의 현 상황에 가장 긴요한 「낮은 단계의 통일 정책」이라고 봅니다』


『「낮은 단계의 연합」보다는 통일론 자체를 낮은 단계부터 가져 가야』


―「낮은 단계의 통일정책」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통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 평화공존이 이뤄져야 하며, 세 번째로 남북간의 이념 차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그 다음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분단국들과는 달리 50년이라는 짧은 분단 역사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민족 내부 구성원들 간에 이뤄지지 않으면 통일이 어렵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정리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과거는 무조건 묻어버리고, 6·25나 남북 이념의 차이 등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과거의 잘잘못을 가려, 남과 북 어느 쪽이든 잘못이 있으면 민족 앞에 사과하고, 전쟁으로부터 상처받은 민족 구성원들이 과거를 잊고 상처를 치유받아 공포를 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족 성원 간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만한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整地(정지) 작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 남북 대치의 비극이 너무나 생생하고 흔적도 많이 남겼는 데다, 그 상처를 또 남북한의 두 정권이 분단 50년 동안 더 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통일론을 「민족해방 과업 완수」라는 측면으로 일관하면서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해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남쪽은 과거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 군사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한 통치 권력 강화와,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민주적 요구를 분단과 이념의 잣대를 사용해 억눌렀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 오래 계속됐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무조건 당장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낮은 단계를 밟지 않고서는, 정치행위적 통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민족 내부의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그런 것들을 살펴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낮은 단계의 연합」이 아니라 통일론 자체를 낮은 단계부터 가져 가야 한다는 뜻이죠』

―당의 對北 통일 노선에 불만은 없습니까.

『우리 당의 正體性과 구성원들의 성향으로 봐서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진보적일 수 있겠지만 개인의 통일관이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천할 때는 수권 정당이라는 여과기관을 거쳐야 힘을 가지고 실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는 불안, 정치인에게는 오만과 독선


―정부 여당의 對北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오로지 對北 정책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對北 정책은, 분단의 골이 깊은데 일일이 치유하고 언제 통일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頂上끼리 만나 金正日(김정일)의 말처럼 「통 크게」 빨리 하자는 것인데 그런 논리는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6·15頂上회담 이후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 미숙하고, 정략적이며, 서둘고 있어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소홀해서 한마디로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죠.

통일을 주도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부가 축인지, 현대가 축인지, 민주당이 주축이고 현대가 보조축인지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한 쪽에서는 현대의 鄭周永(정주영)-鄭夢九(정몽구)-鄭夢憲(정몽헌) 3부자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한 쪽에서는 소떼 방북을 계속하면서 이북과 합의를 해오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현대, 대우 팔아먹고 이제 삼성, LG까지 다 팔아먹어 북한에 안방까지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 정부가 잘 알아야 하는데,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정리하거나 다독거리지 않고 구호만 요란하고 실속은 없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金大中(김대중) 정권의 통일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야당 말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국민들 눈으로 볼 때는 불안하고, 정치인 눈으로 볼때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치는 겁니다.

남북 문제의 진행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남았고, 임기 중에 통일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정부의 임기에는 어떤 일까지 하고 그 다음 이런이런 일은 다음 정권이 해달라고 하는,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일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통일정책과 계획이 대통령 한 사람 머리 속에만 들어 있죠. 어떤 국민, 어떤 정치인도 50년 민족 분단의 막을 내리는 大長征인 통일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이 조금도 보수적이거나 통일사업에 발을 뺀다거나 통일사업 자체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다음 정권을 맡게 되면 북한과 통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을 근거 없이 비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도 우리 黨을 비난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정당, 정권 차원이 아니라 분단극복의 민족사적 차원에서 논의돼야지, 어떤 집단의 성과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의 성격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물론 실체는 인정해야죠.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합목적적 사회주의가 아닌 金日成(김일성) 헌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권이므로 결코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될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金日成 헌법을 추종하는 金正日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대화를 해야지 이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통일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관, 인류보편적 양심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의 잣대로 보자면 오로지 혁명을 위해, 인민의 목숨까지 바쳐 조국을 金日成 헌법대로 통일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정당화할 수도 있죠.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식대로의 혁명적 가치관으로 보려 하니까요. 현 金正日 정권의 성립과정이나 통치 행태 등을 보면 북한이 과연 세계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지금은 남북 대화를 하고자 하는 마당이니 그것은 역사적 평가라는 숙제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頂上회담이 결론 내린 뒤 맞춰가는 꼴


―그런 문제를 남겨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在野 통일운동가 시절과 지금의 통일론은 어떤 면에서 변화했습니까.

『변했다기보다는 그때는 군사정권의 통일론 이용에 반대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在野에 있을 때부터 줄곧, 남북 상호간 反(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폐지→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문점의 평화촌으로의 개발→상호 교류→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의 5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在野 때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저쪽 체제 인정 정도는 진보적인 게 아닌 것으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남북 頂上회담이 좀 빨랐다고 봅니다. 남북한 간 법적·제도적인 反통일적 요소가 많은데 그것을 먼저 없애고 통일의회가 구성될 단계에 이르러 頂上들이 만나 매듭을 지어야지, 먼저 만나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 나가려니 국민적 합의가 안 이뤄지고 문제가 안 풀리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이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틀 자체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상호주의로 없애야 합니다. 북한에도 북한 형법, 金日成 헌법 등 도저히 그대로 두고는 통일이 안 되는 조항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없애라고 하면 북한이 말을 듣겠습니까. 모순점은 지적하되, 남북관계의 진척 단계를 보면서 수정, 개정, 보완해야지 한꺼번에 없애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미군은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정상적 체제로, 즉 어느 한 나라와 어느 한 나라가 밀착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위협과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한 미군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런 측면을 잘 이해한다면 북한도 주한 미군이 당장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反통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치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


『국보법 철폐, 미군 철수는 통일구호일 뿐』


―지금까지 李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反통일적이라는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가장 통일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는 통일구호일 수는 있지만 모든 민족이 과거의 아팠던 민족 상잔의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통일로 나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통일은 직접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핵심적 문제인데, 그런 큰 틀로 봐야지 진보적 구호만 외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적 통일론을 외치면 진보적이고,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자고 하면 反통일적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 주장이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을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되고 오랫동안의 분단을 통해 괴리된 부분을 먼저 극복해 나가야 하므로 서로가 각자의 잣대로 봐야 합니다. 그 두 잣대를 통일시켜 줄 핵심적인 주제는 오로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실천입니다. 이 두 관점으로 통일에 접근해야지 남북 서로의 체제에 대해 우월성을 놓고 접근하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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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文洙 의원:북한을 선거에 이용 말라

「反北 의원」으로 찍히지 않을까?


金文洙 의원은 한나라당 내의 특이한 존재다. 우선 在野 출신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강력한 自生力을 가졌다. 지역구인 부천 소사는 민주당 정서가 강한 곳이다. 호남 출신 유권자(27~28%)가 영남 출신 유권자(13%)보다 두 배 이상 많고, 경기도지사, 부천시장, 경기도 의원 8명 전원, 부천시의원 35명 중 25명, 부천시 국회의원 4명 중 金의원을 제외한 3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한나라당 공천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 지역구에서 그는 한나라당 의원 중 수도권 최고 득표율을 올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1994년 8월 민중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다 당시 신한국당에 입당, 기성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1996년 4월, 15代 총선에서 「DJ의 입」이라는 朴智元(박지원) 현 문화관광부 장관을 눌러 파란을 일으켰다. 1971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在野운동에 투신, 대표적인 노동운동가로 활동해 온 그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며 入黨했고, 정말 호랑이를 잡은 것이다. 그의 入黨에 대해 당내에서까지 색깔시비를 정면으로 제기해 한동안 정계를 어수선하게 하기도 했고, 선거 과정에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혈투를 벌였다.

의정활동도 가장 정열적으로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對정부질문에서는 400여 쪽에 이르는 부정선거 편파수사 관련 질의서를 제작·배포하고 차트까지 만들어 와 펴보이며 『민주당은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보세요. 도대체 이게 안 보입니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선동가」로서의 탁월한 자질도 선보였다.

金의원은 「입바른 소리」를 잘 하기로도 유명하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단골 발언자로 나서 동료의원들의 일처리를 질타하기도 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직선적인 金의원도 對北 통일관에 대해 인터뷰를 하자고 하자 『「反北(반북) 의원」으로 찍혀 북한에도 못 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1994년 당시 신한국당 입당이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당시에는 민중당이 이미 실패한 단계였고 신한국당에 입당해 金泳三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택이 잘 됐다기보다는 당시로서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죽을 힘 다해 비판해야』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지역구 관리나 당선도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재선할 수 있었습니까.

『부지런함과 겸손, 그리고 정직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지역 감정에 의지해서 생활하거나 발언하고, 조직을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들도 제 본모습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지만 현실적 벽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金의원의 議政활동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칭찬과 동시에 너무 외고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議政활동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이니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기회와 시간은 짧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데 공적인 책무를 다해야죠.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가 말하는 공인으로서의 최고 책무가 先公後私(선공후사), 滅私奉公(멸사봉공), 노블리스 오블리제(고귀한 자의 의무) 등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야말로 헌신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국민을 받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 삶의 값어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충 적당하게 국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방식, 즉 「도둑질」도 같이 하고 적당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할 바에야 국회의원 그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딴에는 바른 국회의원 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있고, 적어도 국회를 바꾸는 국회의원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국회의원이 벼슬입니까. 국민의 머슴이죠」라는 책에는 도둑질 안 하고 정직해야 하며, 겸손하고 주인을 섬겨야 하고,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국회는 通法府(통법부), 행정부의 시녀, 거수기라는 욕을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를 세우기 위해 국회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국회가 바로 서야 불행한 대통령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확신이고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장관의 非理 부정을 죽을 힘 다해 비판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한나라당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민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 노력이 민주당에 비해서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마인드는 있습니다. 달콤한 소리도 할 줄 알고…. 그게 거짓말이어서 엉망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감 자체가 확 떨어집니다』

―한나라당의 對北정책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이 현상 타파, 비전 제시, 정국 주도라는 측면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속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정부의 對北 저자세


―북한을 보는 눈이 정치권에 들어와 바뀌었습니까.

『정치권에 들어온 후의 6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한국의 장기적 발전 전망과, 가능한 발전 경로를 선택하는 데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확연히 보여줬습니다. 첫째 그 시간 동안 사회주의圈의 세계사적인 실패가 일어났고, 또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도 가장 독재적인 나라, 가난한 나라, 폐쇄적인 나라로 입증됐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이 점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을지는 몰라도 북한에 정치적 자유가 없고, 굶어죽는 사람이 많다는 데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북한의 참상과 인권 말살을 거론하지 않고 대화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면전에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자체를 완전히 망각하거나 고의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곤란하죠. 그런 점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남북 頂上회담의 성공을 위해 국회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느 언론이 우리 당 李會昌 총재에 대해 「민족 반역자 이회창 놈은 제거돼야 한다」든지, 조선일보에 북한 비판 기사가 많았다고 해서 「조선일보를 폭파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언사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세금 내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한 것인데 기본 임무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李會昌 총재는 대한민국 제1당의 총재이고, 남북 頂上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문도 앞장서 채택해 줬는데 「민족반역자 놈」, 「제거해야 할 놈」이라는 말을 듣는데 우리 같은 일개 국회의원이나, 더더구나 일반 국민은 對北관계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할 상황이 된 것이죠.

한국 최대 언론사인 조선일보도 북한 비판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야 지금까지 제대로 말이라도 했지만, 저는 지금 말 잘못하면 反北 인사, 反통일 인사로 찍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방북도 못하게 되고, 잘못하면 맞아 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는 북한에 나쁜 욕도 안 했고 국가보안법으로 징역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정말 싫어요. 이런 인터뷰가 부담스러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데도 정부가 말도 한 마디 안 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李會昌 총재나 조선일보가 예뻐서가 아니라 자유와 안정은 어느 국민에게든 지켜줘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런 기본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에 양보가 있다면 그 정부는 이미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정부 여당의 對北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통일 지상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잘 살자는 것,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돼야 하는데 뭘 하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북 반쪽씩 취하는 얼치기 통일은 안 돼』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이 反통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 3조는 그대로 둬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부칙으로 통일될 때까지는 남쪽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다든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고, 그것 때문에 통일을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조항이 흡수통일을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반쪽씩을 취하는 얼치기 통일은 될 수 없습니다. 영토적으로는 남북이 합치지만, 우리 사회 국가의 정체성,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통일의 기본 방향은 뭘까가 너무나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주체사상, 金正日 체제는,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한다고 해도 반드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뀌고 너희도 바뀌어야 한다」는 평면적 의미가 아니라 개방과 개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야 하며,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國體이며, 이 국체 자체에 대해 국가적인 정체성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찍히기 싫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햇볕정책 도움될 것』


―북한 민주화와 개방은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 金正日 정권은 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닌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개방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북한 체제가 너무 약하고, 또 중국에 비해서 너무 국토가 작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데에 햇볕정책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붕괴되는 것을 알면서 응하는 생명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텐데 여하히 이 길을 성공적으로 소프트랜딩하는가가 우리 통일 정책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계획과 무관하게 돌발적 요소도 통일의 과정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비해야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남한의 준비가 취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라건대 金正日 스스로가 개방을 통해 서서히 배급경제를 시장경제로, 1인 지배를 좀더 개방된 민주적 정치 체제로 바꾸어 나가도록 최대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햇볕정책의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대우, 현대가 기업차원에서 도와주다가 넘어졌고, 그 후 삼성 등 다른 사기업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데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이 이를 명목으로 국내법이나 구조조정 등에서 예외적, 특권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국가 경제를 망치는 결과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계속 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아끼고 더 일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북한 내에도 정권의 대안 세력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에 경도된 듯한 우리 정부의 모습은 북한 내의 민주화 움직임도 가로막고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탄압을 연장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햇볕정책이 金正日 체제를 강화시킬 것인가, 이완시킬 것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강화시켜 줄 게 명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저도 장기적으로는 역시 북한의 개방,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國保法 일방 폐지는 성급』


―지금 10만이 넘는 탈북자 보호를 위해서도 金正日 정권은 하루 속히 무너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對北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의료품, 볍씨, 비료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인 지원과 두 번째는 군사적인 부분, 세 번째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도주의 부분에서는 많은 아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동포를 도와주는 노력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黨 간부들에게 새로운 지원품 배급권을 줘 권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非인도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철저한 상호주의가 돼야 합니다. 최근 우리의 생화학 무기는 국제화학무기 협약과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있는데 북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 외교관계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위에 선 차원에서 일정정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 자체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면 국민 정서에 안 맞을 것이고, 모든 차원에서 일대일의 상호주의로 받아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보안법으로 두 번 징역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안법에 의하면 대통령과 방북 대표단, 모든 언론이 다 구속돼야 합니다. 이적 표현물, 고무 찬양 조항 등이 모두 현실에 안 맞는 것입니다. 국보법 자체가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전면 폐지돼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북한에도 당 규약, 형법 등 대응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중 이적 표현물, 고무찬양 같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삭제, 수정하고 북한이 대응되는 조항을 개정한다면 폐지까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안법 폐지 문제는 북한보다 한 발 앞서서 변화를 주도하되 너무 앞서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군 계속 주둔해야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유리할까 하는 면과 연관돼 있습니다. 크게 봐서 우리의 발전지표 중 하나가 결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 아니겠나, 그렇게 본다면 대등한 우방국으로서 주둔할 수 있는 쪽으로 관련법 조항을 고치면서 머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규모, 역할 등의 적합성 여부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돼야 합니다』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또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이 국민적 통일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6·15 선언의 합의 과정이 불명확합니다. 대통령께서 통일 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해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통일정책이 곧 국가의 통일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金正日 체제와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점인데, 국민적 합의 과정과 남북한 간의 논의 내용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려 하자 金의원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하며, 또 그런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매도하고 획일화하고, 과정을 생략한 채 결론을 강요하는 풍토는 극복돼야 합니다.

최근 북한이 남쪽의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에 관련해서 다양한 통일논의가 만개하게 하고 언론도 다양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런 논의하지 마라, 봐라 당해서 싸다, 다음 대통령 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입장을 지렛대로 한국 국민의 순진무구한 통일관을 이용해 다음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입니다. 집권자와 정부 여당은 통일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순수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논의에 불순한 의도를 개입시키는 것은 민족적인 죄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