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기업연구소의 닉 에버슈타트 박사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북한의 핵 갈취, Nuclear Shakedown”란 논설입니다. 에버슈타트 박사는 그동안, “지금 싹둑 잘라 버려라! Nip it now!” “그들을 제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Bring them home” 등의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많이 걱정하고 북한주민들을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미국동지들중 한 분입니다. 남신우 드림


북한의 핵 갈취
월스트리트 저널/2006년 7월 6일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기고/남신우 옮김

지난 2000년, 클린턴 정부가, 실패할 것으로 미리 정해진 북한에 대한 “평화 공세” 정책을 펼치던 시기, 김정일은 미국무장관에게 개인적으로, 1998년 북한이 실험한 장거리 탄도 로케트 대포동 1호는 자기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험이라고 확언했었다. 언제나 관대하신 우리들의 친애하는 영도자께서는 그때도 진심이셨고, 지금도 물론 진심이시다. 이번 주 발사한 장거리 로케트는 (6발의 딴 단거리 미사일과 함께) 사실 대포동 1호가 아니고, 북한이 새로 개발한 다단계 대륙간 미사일 무기 대포동 2호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장난이나 언어 유희로 북한이 최근 드러낸 저들의 깊고 검은 속셈을 숨길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에게 사전 경고도 없이, 미국토를 공격하기 위하여 개발한 미사일을 한 방 쏘아 올렸다. 북한 국방위원회(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앉아계신)는 우리가 자신들의 속셈을 잘못 오해할 것을 우려했는지, 딴 날도 아니고 우리 독립기념일을 택하여 이 미사일들을 발사했다.

평양정권은 이런 도발행위로 부시 정부와의 기 싸움에서 단순히 판돈을 더 올린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저들이 저지른 도발행위보다 더 불길하게 보이는 것은, 김정일과 그의 직속 수하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을 새롭고 더 위험한 지경으로 한 단계 더 올리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북한의 지도부는 자신들이 이 기 싸움에서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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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이 직면한 이 새로운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자면, 우리는 우선 북한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야 한다. 여러 논객들은 자주 말하기를, 평양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가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물론 옳은 말씀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하나 마나 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느 정권도 자신들의 정권 유지처럼 중요한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북한의 정권 유지욕구가 남들과 다르다면, 저들은 김정일의 통치를 연장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구제 불능이다: 북한은 인류사에서, 이미 도시화했고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평화시절에 대량 아사를 겪었다는 유일무이의 진기록을 세웠다. 이런 국가적 결핍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 지도부가 했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폐쇄적이고 억압적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그러지고 파괴적인 정책을 불식하는 거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는 이런 해결책을 악착같이 외면하고 부정해왔다. 북한의 국영 선전매체들은, 딴 나라에서는 현재 모두 채택한 이런 실용적 정책을, 자기들 시스템에는 분명 독약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평양정권의 말을 빌리자면, 구 소련의 사회주의가 멸망한 이유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또 딴 분야에서 “이념적 문화적 침투”를 당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니, 평양정권의 왕초들께서는 자신들의 수용소 천국에 이런 부르조아들에 의한 감염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시다.

그러나 바깥 세상과 정상적 통상교역을 전면거부하면서 북한정권은 어떻게 나라 살림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김정일 시대에 펼쳐진 두 슬로건에서 찾을 수 있다: 오로지 “강성국가”와 “선군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양정권은 1998년, 첫번째 구호가 무슨 뜻인지 밝힌 바 있다. “국가 방위력을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군사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란 이론이고, “대포 총구들이 막강할 때 국가도 번성한다”란 이론이다.

평양정권은 “선군정치”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군사적 힘이 어떻게 나라의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강력한 자생적 국가방위 산업의 기초를 닦아 놓으면, 경공업과 농업을 포함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경제도 다시 함께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구호를 잘 살펴보자. 도무지 국가방위 산업이 어떻게 자생적이며, 딴 경제분야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단 말인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군사에 쓰는 비용이 순이익을 유발해야 하는데, 그럴 리는 절대로 없으니, 딴 곳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딴 곳이란 바로 외국을 말한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군사력에 의한 갈취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딴 나라들에게 전략적 불안과 군사적 위협을 “수출”하면 자신들의 정권을 경제적으로 무난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속셈이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국제적 긴장도 적당히 조성하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적 위협도 제시하여, 이웃 나라들과 딴 외국으로부터 평양정권의 “자기들 식의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을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평양정권의 이런 식의 약탈 정책은 실제적으로 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딴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지구 상에서 사라지지도 않았고, 경제개혁을 한답시고 자신들의 무한독재를 조금 양보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의 양산을 제한하던 여러가지 국제규약을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위반해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북한은 현재 남한과 태평양 강국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비핵화”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협상의 진행이나 의제를 평양정권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살상 능력이 크게 보일수록, 북한에 대한 “비상업적” 외국 원조 (마약 밀매, 위조지폐를 포함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도 더 많이 들어간 것이다. “선군정치” 시대, 북한의 무역적자는 증가일로 추세였다. 자신들의 이런 특유한 시스템을 강변하면서, 북한 지도부는 이런 적자 경제를 약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힘을 더 구축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김정일과 그의 정권에 대하여 때때로 독설 (지겨운 난장이, 악의 축, 등)을 퍼부었으나, 북한 지도부는 부시의 대북정책은 알맹이 없는 허풍이라고 단정하고, 부시의 불평이나 경고에 별로 신경 쓸 것 없다고 결론지은 것 같다. 부시 정권이 들어선 후, 평양 정권이 전략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클린턴 정권 때 써먹었던 벼랑끝 전술이 무색해보일 지경이다. 부시 정부는 북한의 핵 도발만으로는 대응하기를 피하고, 딴 우방들과의 연대에 성공하지 못하여, 요즈음 부시의 정책은 잇발없이 회의만 계속하는 외교정책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속내를 드려다본 뒤, 김정일 정권은 지금까지 해오던 도박의 판돈을 한 단계 더 올린 것 같다. 이 도박에서 이기면 김정일은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안되게 거대한 경제적 전략적 이득을 볼 것이다. 김정일의 이번 판돈이 바로 탄도 미사일이다. 그는 이 탄도 미사일을 전략적 파괴봉으로 휘두르며,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내지는 동북 아시아의 안보구조를 까부수려 할 것이다.

- 기고가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미국기업연구소의 헨리 웬트 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