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이 20조4000억원이라고 한다. 일반회계 예산의 약14%이다. 이 통계를 읽고서 새삼 생각난 것이 있다. 작년에 노무현 정권은 납세자의 동의도 없이 對北송전 200만kw 계획을 발표했었다. 200만kw 발전소를 짓는 데 약3조원, 송전을 위한 변압시설에 약1조원, 북한의 송배전망 현대화에 약10조원, 매년 연료비 약1조원이 든다. 10년만 공짜 送電을 해도 25조원이 날아간다. 이 送電을 받은 북한정권은 최우선적으로 군수공장을 돌리고 김일성의 동상을 더 밝히는 데 쓸 것이다.

25조원이면 가구당 약300만원의 부담이 돌아간다. 25조원이면 공무원 전체의 1년 인건비보다도 5조원이 많다. 25조원이면 건축비 1억이 들어가는 근사한 집을 25만 채 지을 수 있다. 즉 인구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할 비용이다.

노무현, 정동영씨는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쥐어짜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를 말살하려는 김정일 정권에 바치려 했던가? 이게 반역적 발상이 아니라면 이완용은 매국노가 아니다. 내일이라도 김정일이가 작년의 6者회담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면 한국은 25조원을 날리게 된다. 돈을 없신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인간생명을 우습게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소중함과 돈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린이한테 성냥을 쥐어주고 김정일한테 핵무기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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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만 5兆가 늘었다니


국가 공무원 人件費인건비가 올해 20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 정권 출범 전인 2002년의 15조3000억원보다 꼭 33%, 5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 144조8000억원의 14.1%나 되는 돈이 공무원을 먹이고 입히는 데 들어간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공무원 數수는 작년에 3379명이었다. 올 들어 3월에 856명이 늘어나 4235명이 됐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고용안정센터의 계약직 民間민간상담원 1600명 신분을 공무원으로 轉換전환해준다고 한다. 대통령이 4월에 부산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직업 상담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해주라”고 지시했었기 때문이다.


이 정부 3년 반 동안 늘어난 공무원이 2만6000명이다. 대통령 諮問자문위원회의 18개 위원회가 2003년 173억원을 썼다. 올해엔 29개 자문위원회 예산이 1976억원으로 잡혔다. 3년 만에 10배 늘었다. 이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1439만원에서 2005년 1669만원으로 16%(230만원) 불어났을 뿐이다. 세금 부담은 2002년 284만원에서 2005년 337만원으로 53만원(18.7%)이나 무거워졌다. 얼마 전엔 세무공무원을 1000명 늘린다는 계획도 나왔다. 공무원 늘려 놓고 공무원 월급을 대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稅務세무공무원을 다시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늘릴수록 좋고 세금은 정부가 거두고 싶은 만큼 거둔다는 原理원리로 운영되는 희한한 공화국이다.


이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행정 效率효율’ 평가에서 61개국 중 47위를 했다. 작년 31위에서 16계단이나 미끄러진 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들 권한이 늘어나는 걸 바란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늘어난 공무원들은 저마다 권한을 가지려 한다. 공무원 권한이란 民間민간을 간섭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이지 않는 한 規制규제도 줄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1999년 7124건이던 정부 規制규제가 올해 8053건으로 늘어났다.


중남미엔 ‘정부가 잠든 밤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간섭하는 공무원이 적을수록 경제에 좋다는 뜻이다. 경제학엔 정부가 재정 支出지출을 늘릴수록 기업 投資투자를 위축시키는 ‘크라우딩 아웃(驅逐구축)’ 효과라는 용어도 있다.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진짜 국가 경제에 필요한 민간의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다.


입력 : 2006.07.04 22:57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