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統權 이양시 한국군, 미군 중 누가 위기관리 주체인가'
written by. B.B.Bell

벨 한미연합사령관, 기고문 통해 문제 제기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 전·평시 미군의 지상, 해상, 공중전력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국군, 미군 중 누기 한반도 위기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우호협회(회장 박근, 전 유엔 대사)가 발행한 소식지인 '영원한 친구들'(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면 미군은 지원 역할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 새로운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 메카니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는 벨 사령관의 영문 기고문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미래를 위해 변혁하는 한미군사동맹


▲ 한미연합사령관 벨 대장, 한국군 3군사령부 방문


저는 37년간 미군을 위해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복무를 통해 저는 조국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해 근무하였으며, 또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평시를 포함한 군 복무 기간을 통해 이 같은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헌신한 동맹국의 젊은 남녀 장병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적인 한미동맹과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장병들과 한국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내 미군 최선임 지휘관으로서 3개의 각각 다르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령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엔군, 한미연합군, 주한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사령부 사령관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이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훈련되어져 있고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필요 시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일원으로서 한국군 동료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사령관으로서는 한미연합군이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발휘하고 필요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떠한 위협도 격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국가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저는 정전협정 준수를 보장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 보장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 16개 유엔사 회원국들로부터의 지원을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근무하던 1979년과 지금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은 전쟁을 통해 탄생하였으며, 50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통해 성숙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며, 역내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번영을 제공해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오랫동안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저는 4가지 사령관 우선순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보장, 변혁을 통한 한미동맹강화, 전투준비태세 향상, 장병들의 복지 향상입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각 사령부의 변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미양국군은 전례 없는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수행체계 획득, 부대별로 적합한 역할 및 임무 전환, 중앙 허브로 전력 통합을 통해 우리는 전투분비태세를 제고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전력 현대화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획득, 통합, 적용, 공유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전투 수행 방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보 덕분에 정보는 결정적인 전투력의 요소로서 등장하였습니다. 과거의 대규모전 및 소모전을 지양하며, 이제 한미 양국군은 정보기술을 운용하여 보다 정밀한 표적을 식별하고, 공동의 적을 봉쇄 및 격멸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 전통적인 소모전과 근접 전투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지원하는 군 조직과 작전적 접근 방법 및 지휘관계를 변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년 전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을 때, 양국 정부는 연합, 양국군의 지휘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양국의 제반 국력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위기 발생 시 효율적인 전시 전환을 보장하였습니다. 현재의 한미연합군 사령부 구조 하에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완전한 협의 및 상호 합의한 결정을 내린 후에 양국의 군사 전력을 제공받습니다. 한반도 위기 발생 시, 한미양국 정부의 온전한 협조 하에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사령부의 군사작전을 지휘함에 있어 한미양국은 동등한 권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협의를 하며 협의를 통해서 전략적 및 작전적 목표를 판단하고 연합사령관인 저에게 이러한 목표를 전달합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한국 정부는 현재와는 다른 지휘구조로의 전환을 요망하는 의도를 피력했습니다. 즉 대한민국군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방위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정부는 현재의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연합 공동의 지휘관계에서 한국의 전시 단독 작전권 수행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지원의 역할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록 현재의 지휘관계와 상당히 다른 것이긴 하나, 동맹의 50년 역사 동안 있었던 변화의 과정 중에도 늘 그래왔듯이,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며 한미동맹의 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방안을 발전시키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현재 협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계의 모습을 고려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전시 지휘권을 수행함에 따라, 한미 양국군이 미래 작전에 접근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됨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요소에는 전략적 작전적 군사 목표, 군사전력의 방향, 전투작전 결과로 다다르게 될 최종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 독자적 지휘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향후에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휘 메카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 위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위기대응 결심을 내릴 것인가?
⊙ 전시 전략적 작전적 군사목표 및 최종상태를 설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러한 정책적 결정들이 미국 정책 및 군사戰力 기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한국정부의 독자적 작전권 수행 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미군에게는 어떠한 지휘구조가 요구되는지?
⊙ 군사 작전 시, 노력의 통합은 어떻게 달성 될 것인가?
⊙ 전쟁 시, 전쟁 최종 상태 및 종전의 기준은 어떻게 판명 될 것인가?
⊙ 미군의 전·평시 지상, 해상, 공중 전력의 적합한 구성은?
⊙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양국은 미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는 모두 중요한 사안들이며, 우리의 안보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최고의 지성적 에너지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미 양국군에게 적합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군사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전쟁 수행 시 성공 가능해야 하고, 전시에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요망하는 최종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지휘관계 연구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한미동맹이 공고하고 21세기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동맹이며, 한미양국의 요구와 포부를 존중하는 동맹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미래 안보는 우리의 구호이며,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소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양국의 국익신장을 위해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번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우정은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의 대화는 긍정적이고, 우리의 동반자 관계의 성숙함과 생동감을 과시합니다. 한미양국은 함께 고민하여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우리의 동맹관계는 동북아 안보와 안정의 초석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끝)

General B.B.Bell/ Commander, UNC/CFC/U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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