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적대감을 드러낸다. 자신이 월급받고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부자들과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서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쥐어짜고 이렇게 모은 세금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 낭비성 투자와 김정일 독재자의 호화판 생활을 돕는 퍼주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자신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멋대로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지연시켜 2조6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쳤다. 돈의 무서움을 모르니 세금 낭비의 죄악성에 대한 인식도, 납세자에 대한 미안함도 고마움도 모른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화를 낸 것이 이번 5.31 선거였다. 세금을 별로 내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 이런 세금暴政이 이뤄지고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이 후보들의 납세기록이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자본주의의 윤리, 국민국가의 도리가 서는 것이다.

배은망덕하는 마음과 공짜심리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 '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란 비판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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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罪人이 되는 나라


富者를 적대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부자들은 대체로 부지런하고, 절약하며, 세금을 많이 낸다. 물론 부패하고 낭비하며 탈세하는 富者들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면 後者는 소수이고 前者가 多數라고 믿어야 한다.

정권이 부자를 적대시하면 성실과 절약과 세금 많이 내는 행위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놀고 억지를 부리며 세금 안내는 행위에 대해서 부끄럼을 모르는 분위기도 만든다.

대한민국을 흔히 주식회사로 비유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대주주이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주주 자격이 없다. 주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주주총회에 나타나 대주주와 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방식이다.

1년에 세금을 1조원 내는 사람도 한 표이고 안내는 사람도 한 표이다. 학교를 짓고 군대를 유지하며 길을 닦는 데 드는 돈을 대는 사람도 한 표이고 돈을 한 푼 안내고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도 한 표이다. 세금 한 푼 안내면서 그 길을 부수고 다니는 사람도 한 표이다.

이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되려면 대주주는 소액 주주와 주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하고 소액주주와 주식 없이 주주총회에 나와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주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자랑이 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죄인취급한다면 그런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회사의 사장이 소액주주를 선동하여 대주주를 위협한다면 그런 회사는 組暴집단화할 것이다.

위기에 빠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살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감시, 견제, 비판할 용기를 부려야 한다. 富者의 가장 큰 부패는 자신들의 권익을 강탈하려는 세력에게 돈을 대고 체제를 지켜내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멀리하려는 비굴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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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정권의 행태중 한 특징은 돈을 우습게 본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정권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나 수도분할에 따른 낭비를 별로 개의치 않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집단이익을 위해서 國庫를 멋대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정부는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200만kw 송전계획을 국민이나 국회동의 없이 발표하더니 또 몇조가 들어갈 것이 분명한 경수로까지도 북한측에 지어주어야 한다고 對美로비를 하고다녔다.
대한민국의 약점과 과거를 캐는 자해행위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면 200조 이상이 드는, 실현성이 도무지 없는 국방개혁안을 내어놓는다. 부실경영으로 적자를 낸 kbs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커녕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운다. 이들은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찍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돈을 땀흘려 벌어본 사람이라야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안다. 남으로부터 공돈을 받는 체질에 젖어 건달처럼 살아온 상당수 정치인들은 돈벌이와 돈씀씀이의 엄숙함을 알 리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처럼 중요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값을 돈으로 매겨 보상한다. 資本주의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하여, 돈을 기준으로 하여 돌아간다. 돈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돈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른다면 이 사회의 생리를 모르는 것이 된다.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윤리와 인간의 생명도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돈의 생리와 윤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본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 불행한 사태는 없다.

盧정권은 國庫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동안 국가 돈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대한민국의 國庫를 채우는 데 삽질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 國庫의 소중함을 알 리가 없다. 盧정권은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에 퍼주기를 할 만큼, 對美자주할 만큼, 동북아의 균형자 노릇을 할 만큼 國力이 커졌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런 국력은 國富와 國庫에서 나온다. 그것들을 만든 것은 주로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같은 군인출신 대통령 시절의 정권과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었다. 이들이 만든 國富를 믿고 對北퍼주기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도 치면서 정작 감사해야 할 前 정권에 대해서는 저주를 보내고 약점캐기를 하고 있는 것이 盧정권이다. 인간이나 조직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염치도 예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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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세금폭력, 세금폭탄!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국민분열로 못 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했다. 그래놓고 세금을 갈퀴로 긁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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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세금 거둘 때 두려워하고 쓸 때 아껴 써야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몰락한 최대 원인의 하나는 정권의 경제 失政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선거 敗因패인으로 “內需내수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자영업자들이 당을 원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여당의원은 “국민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 민심 離反이반을 불렀다”고 했다. 정부가 걸핏하면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정책과 포퓰리즘 발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어 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입만 열면 ‘서민정권’을 외쳐 온 이 정권을 향해 서민들의 怨望원망이 폭발한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세금과 연금 등 福祉복지비용을 합친 국민부담은 2002년 1인당 351만원에서 2005년 435만원으로 늘어났다.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해 1800만원 가까운 돈을 정부가 거둬 가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增稅증세를 위한 세제개혁을 들먹이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집 한 채뿐인 국민에게까지 부동산 稅세 부담을 한꺼번에 몇 배씩 올리고, 그도 모자라는 듯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稅세 한번 내보라”고 국민을 희롱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納稅납세가 국민의 의무라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아무렇게나 세금을 거둬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집값 거품은 원인 규명도 못한 채 稅金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한꺼번에 3~4배씩 올리는 것은 ‘세금 暴力폭력’이다.


무슨 특별지역, 무슨 개발지역, 무슨 특별도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국을 토지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정부가 아니고 누군가. 집값을 잡으려면 왜 집값이 더 뛰는지 原因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세금과 金利금리, 수요공급의 원리 등을 살펴 종합처방을 내려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그저 세금 방망이만 휘둘러 왔다. 세금은 국세청을 내세워 갈퀴로 긁듯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세금은 거둘 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쓸 때는 더 아껴 써야 한다. 이 정부는 이 몇 년 사이 공무원 2만2400여명을 더 늘렸고 공무원 인건비는 20% 이상 올려놓았다. 수십 개 정부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장·차관 자리만 21개를 더 만들었고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까지 합치면 220여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놓았다. 자기 돈으로 이런 사람들 월급을 줘야 한다면 이렇게 했을까.


이것 말고도 국방개혁, 국가균형발전, 농업농촌 중장기투융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해서 5~10년짜리 장기 대형 國策국책사업을 여기저기 벌여놓아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정권은 여유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 없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서울을 때려잡으면 지방이 좋아하고, 江南강남을 몰아세우면 江北강북이 박수라도 칠 듯이 국민을 갈가리 찢어가면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 결과 없는 사람, 지방사람, 강북사람들이 더 아픈 매를 맞고 신음하는 세상이 돼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정권이 버림을 받은 것이다.


爲政者위정자란 모름지기 세금 한푼 올리려면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듯이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 세금을 쓰려면 내 돈인 듯 아껴 써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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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을 북한에 갖다바치기로 했는데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도 모르는 盧정권의 예산낭비 사례
趙甲濟

망각이 빠른 한국인들은 1년 전 사건을 까마득한 예날 일로 생각한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민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對北200만kw송전을 제안했다. 6자회담에서 북한정권은 이 제의를 날름 받아먹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10년간만 쳐도 25조원이 들어가는 공짜 송전을 해줘야 한다.

돈의 아까움과 무서움을 모르는 盧武鉉 정권이 느닺없이 내어놓은 200만KW 對北送電에 드는 돈은 10년 단위를 기준할 때 약25조원이다. 그 근거는 200만KW 발전소 건설에 약3조원, 對北송전에 따른 변전소 건설 등 부대시설비 약1조원, 매년 발전비용 약1조원, 북한의 配電網 교체에 약10조원이다. 북한의 配電網(배전망) 교체를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15조원이 들고 해주면 약25조원이 든다. 북한의 낡은 配電網에는 한국에서 오는 전기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측은 이것까지도 한국이 바꿔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盧정권의 성향으로 보아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鄭東泳씨가 내어놓은 이 제안은 기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그 뒤에 드러났었다. 발전소는 가장 비싸게 먹히는 산업시설이다. 200만KW란 발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실감을 하려면 북한의 실질 발전량이 약300만KW란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발전량의 약70%를 공짜로 대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자선사업가든지 정신병자이든지 逆賊일 수밖에 없다.

25조원이란 돈도 엄청나지만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主敵이자 민족반역집단에 바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對北제안에 항의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 야당과 국민들은 더 이상하다. 家口當 25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왜 납세자들은 침묵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야당은 국민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않는가. 왜 검찰 공안부는 이런 利敵행위의 배경에 金正日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도 하지 않는가. 왜 국방부는 국군을 치는 敵의 戰力을 25조원어치나 증강시켜줄 이 對北송전에 대해서 반론 한 마디가 없는가. 대한민국은 자살하기로 결의했는가.

우리가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송전을 공짜로 해주면 북한정권은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으로 남침용 戰力을 증강시키게 될 것이다. 25조원이면 5600대의 최신예 戰車, 250대의 최신예 전투기(F-15), 25척의 이지스구축함, 8개의 기계화 사단 중 하나를 사거나 만들 수 있다.

작년에 146만6000명의 극빈층에 지불한 기초생활비의 총액은 4조3561억원이다. 25조면 그 혜택을 약800만 명에게 확대할 수 있다. 우리 군 兵營의 노후한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군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예산은 85개 대대를 대상으로 5229억원이 책정되었었다. 全軍을 침대형 막사로 바꾸는 데는 10조 정도면 충분하다. 金正日 정권한테 25조를 상납하지 말고 국군 시설 현대화에 쓴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콘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및 경경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3조4000억원이다. 金正日 정권에 갖다 바칠 돈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 대해 계획보다 8배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對北送電 200만KW에 들어갈 돈은 놀랍게도 연간 정부의 교육예산(25조9000억원)과 맞먹고 국방비(20조8000억원)보다도 많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간 작년 국가예산이 약4조원이다. 민족반역자이자 동족학살자인 金正日 정권에게 우리가 바칠 25조원은 6년간의 환경개선 자금과 맞먹는다. 그 돈을 이 땅에 쏟으면 우리의 강토가 더욱 아름답고 깨끛해진다.
盧武鉉 정권은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을 소매치기하듯이 거두어 敵에게 바치려고 한다. 이 돈을 바쳐야 金正日이 핵개발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다. 盧정권이 미국 일본과의 동맹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조했더라면 우리는 돈 한푼 내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金正日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었다.

盧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親北운동권 출신 집단은 反美성향을 보이면서 한미동맹 정신에서 이탈하여 金正日의 하수인 내지 대변인役으로 전락, 아름답고 근사한 대한민국을 끌고가서 깡패집단 앞에서 무릎을 꿇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혼과 國益을 지키기 위해서 盧정권의 이런 음모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애국세력에 대해서 盧정권과 金正日 세력은 연일 욕설을 퍼붓고 있다. 이 세력은 지난 8·15 행사 때 태극기를 나눠주고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애국인사들을 불법감금하고 미행하면서 탄압했다. 국민들이 利敵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정권이 된 것이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약45억 달러의 비자금을 맡겨두고 식량구입에는 한푼도 쓰지 않는 金正日에게 갖다바칠 25조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 7조8000억원의 세 배이다. 작년 교육부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1850억원이었다. 김정일에게 25조원을 갖다바치지 않고 대학육성에 서면 지금보다 170배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돈은 작년에 약4조8척억원. 25조는 약6년분의 건강보험지원액이다. 25조를 한국의 환자들에게 쓴다면 수술비가 모자라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작년 전국에 도로를 까는 데 들어간 예산은 7조6605억원이었다. 金正日한테 갖다바칠 25조를 도로놓는 데 쓴다면 3년간은 돈 걱정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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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개인이 2조6000억원을 배상해야


지율의 억지에 굴복하여 경부고속전철의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시켰던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적이다.
趙甲濟

예상대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 의견에 의하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질적 특성도 설계 및 공법에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율이란 여승이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소위 100일 단식을 통해서 억지를 부리자 노무현 정권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터널공사를 중단시켜 2조6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법원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여승의 억지에 굴복하여 법에도 없는 공사중단 지시를 내림으로써 공사완공이 지연되어 국민들에게 한 가구당 25만원씩 돌아가는 손해를 끼친 것이다.

많은 법률가들은 盧 대통령의 이런 중단조치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盧 대통령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석굴암도 무너뜨리고 경부선을 2년간 불통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여승의 비위를 맞추어주기 위하여 멋대로 2조6000억원을 날릴 수 있는 나라는 독재국가이지 민주국가일 수는 없다. 대통령이 멋대로 국민세금을 거두어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25억 달러를 입금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가의 대동맥인 경부고속전철 개통을 私的인 이유로써 2년이나 지연시키는 공사방해 행위를 대통령이 멋대로 할 수 있거나 이런 행위를 규제할 장치가 없다면 이런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반역자와 손잡고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도 속수무책이 된다.

얼마나 국민들을 얕잡아보았으면, 얼마나 돈의 소중함을 모르면 2조6000억원을 날리는 결정을 기분 내키는대로 해버릴 수 있는가? 국민들이 5.31 선거를 통해서 盧정권을 심판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제왕적 권력남용이었다.

이번 2조6000억원의 國庫손실 사건의 또 다른 조역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지율의 단식을 확인도 없이 '100일 단식'이라고 선동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함으로써 국고를 축내는 데 盧대통령과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