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反자본주의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人本주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지금 한반도의 가장 큰 인권유린사태인 북한주민 탄압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방해하고 있다. 그가 말한 人本의 人은 김정일과 자신, 그리고 두 사람의 추종자들만 지칭하는 것 같다. 김일성을 신격화한 소위 주체사상도 人本주의로 위장했다. 시행과정에서 이 人本주의는 김일성 김정일만 인간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짐승이나 노예로 만들었다.

혁명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말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일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이나 좌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즉 민중주의나 플로레타리아 독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는 자본주의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나?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중에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만이 돈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을 확보한 제도이다. 사회주의는 돈의 생리에 무식하기 때문에 돈을 저주만 하다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든지 돈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가 말한 바 '사람이 돈을 지배한다'는 것의 의미는, 돈벌이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말하는 듯한데 이것이 바로 생산과 배급수단을 국가가 독점하는 사회주의인 것이다.

어제 발언은 盧대통령이 몇달 전에 한 말-'우리는 좌파이다'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다'라고 선언한 셈이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선 안된다. 우리 헌법은 사회주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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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21일 임시 국회 연설 임기후반 국정구상 밝힐듯
포털대표 청와대 초청 “난 혁명 좋아하는 성격”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 개회 이틀뒤인 오는 21일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의 연설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국방·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협조 요청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 도입, 병력 축소, 전력 증강 등의 법안은 노 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국회 통과를 여러 차례 요청한 것들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후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 방안 외에 특히 현안이 돼 있는 부동산·세제 문제 등에 대한 설명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헌·탈당 여부, 열린우리당의 진로 등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가 관심이지만, 청와대측은 “가능성이 낮다”고 일단 예상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네이버 대표, 석종훈 다음 대표 등 8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및 서비스 책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 이은 행사였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권자 주권이 올바로 행사돼야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행사돼야 진정한 자본주의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는 만드는 정보만 정보가 아니고 반드시 편집이 들어간다”면서 “수많은 세상의 현상 중에서 어느 것을 오늘 기사에 올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언론 행위”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류의 궁극적 가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말도 했다. 노 대통령은 “목적은 인본주의이고 수단은 민주주의”라면서 “사람이 돈을 부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했다. 청와대 공식 발표에는 없지만 자본주의는 사람이 돈을 부리는 사회는 아니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동학 농민혁명, 4·19 혁명 등을 거론하는 가운데 “나는 성격적으로 혁명을 좋아하는 편”이라고도 했다 한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