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여기서 붙인 것이다.

정부효율성 저하가 국가경쟁력 추락의 원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38위로 9단계 하락했다는 소식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우울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국제경쟁력 38위는 1999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또 기업인 수사와 구속, 반기업정서의 팽배, 급격한 원화절상, 원유가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을 국가경쟁력지수 하락이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일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 2006’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4대 항목 가운데 정부효율성(31위->47위; 16단계하락)과 기업경영효율(30위->45위; 15단계하락)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국가경쟁력이 9단계 하락했다. 즉 정부의 효율성 저하와 기업경영환경의 악화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는 의미다.

정부효율성의 세부항목을 보면, 공공재정(14위->27위), 제도적 여건(30위->46위), 기업관련법(34위->51위)에서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큰 정부를 겨냥해서 몸집을 키우고, 민간경제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확대한 점이 경쟁력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효율성의 세부항목을 보면, 노동시장(26위->43위), 경영활동(26위->48위)이 매우 악화되었고, 노사관계(61위)와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61위)이 세계 최하위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결과에 대해 정부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 전부터 민간연구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 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부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이를 주관하는 부서인 재정경제부는 “순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설문시기에 각종 악재가 있었고, 기업인 설문조사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기업경영환경의 추락을 단순한 기업인의 인식 하락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쟁력 통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2년 동안 그때그때 달랐다.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하는 국제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과 IMD의 발표결과가 국제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나면 의미를 축소시키고 해당 국제기관에 대해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홍보결과가 반영되어 급반등하면 그 결과를 크게 내세웠다. 이제 다시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나자 다시 통계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기관의 통계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권한다. 정부는 경제문제에 대해 경제현실에서 결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통계방식을 바꾸고,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정부가 할 일이 아니며, 헛된 일이다.

사실 국가경쟁력이라는 지수 자체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또 지수계산에서 통계 데이터와 서베이의 혼용으로 지수 자체가 매년 크게 변동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통계 데이터와 서베이 시점의 불일치는 지수의 해석에 무리한 접근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력 자료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해석할 통계자료가 아니다. 정부는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국제기관에 지나친 요구나 간섭을 함으로써 지수의 변동성을 높이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제기관의 자료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호로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현실에서 찾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있을 때,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국가경쟁력 통계는 자연히 상승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