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연설하는 조갑제 선생, 왼쪽은 이미일, 최우영씨.

지난 27일 오후 2시~4시 사이,일본 도쿄에서 북한에 의한 한일 납치피해자가족과 지원단체들의 첫 번째 공동행사로 '합동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회자로 나선 일본의 '구하는 모임' 니시오카 쯔토무 상임부회장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연대를 위해서는 납치 문제를 대하는 한국의 정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측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동행한 한나라당의 황우여, 송영선 의원들을 소개했다.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의원연대 강화를 위한 자신의 행보를 강조한 한나라당 납북자 인권특위 황우여 위원장은 “6.25전쟁 납북인사, 납치자문제는 60년 가까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안타깝고도 오랜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의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의 억지에 의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에 실망하거나 포기한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김대중 정권에서 비롯된 6.15 정상회담과 이른바 화해무드 때문에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슬픔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뒤로 밀렸다”고 강조한 황의원은 “그러나 인권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문제”라고 하면서 “어떤 정부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결의 사항이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이를 방해한다면 원천적으로 무효하다”는 소신을 밝혀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영선 의원은 “납치자 문제를 대하는 일본인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은 같은 내용을 대하는 한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간의 입장과 생각은 납치문제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거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일본에서 납치자문제는 인권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풀이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용으로 상정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적 차원에서 납북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전쟁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괴이한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김정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국내정세를 분석한 송의원은 “정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납치 피해자들과 같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편에 설 때라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 할 수 있다”는 자신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송영선 의원의 발언에 이어 이번 공동행사에 특별연사로 초청된 조갑제 선생의 연설이 진행됐다. 아래는 녹취된 조갑제 선생의 연설 전문.

<뜻을 같이하는 분들하고 이런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니시오카 선생이 한 이야기를, 제가 일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991년에 우리 월간조선 기자가 일본에 와서 신광수가 납치한 하라 다다아키에 대해 취재해서 기사를 썼을 때 제 생각은 일본에서는,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느냐? 왜, 일본 정부는 납치자 문제에 침묵하느냐 하며 상당히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전만 해도 납북자라든지, 또는 탈북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와 문제제기는 한국에서 발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의 수출국’이었던 한국이 2000년을 계기로 ‘수입국’으로 바뀌어서 지금처럼 일본인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역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2000년에 있었던 소위 남북정상회담입니다. 6.15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되었고 6.15선언이 나온 이후부터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변했으며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변했습니다. 김대중씨는 그 전에는 민주투사의 면이 강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모략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졌지만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과 6.15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국의 對北정책을 전환시키고 한국 사회에서 친북좌익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김대중씨가 변했고 한국도 변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간단히 말하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가 전부 다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날 남북한 좌익 연합세력이 만들어졌으며 미국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연합세력이 내걸고 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도 이 문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민족 반역자들끼리'라는 뜻입니다.

이 합의문서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 2항인데 그것은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6.15 선언이 나오기 이전에 한국의 검찰과 경찰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서 처벌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연합제든 연방제든 이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서 사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은 민족이 달라서 분단된 것이 아니라 이념과 제도가 달라서 분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이념과 제도를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의 핵심 의미는 지금처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사기임에 분명하고, 이는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전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즉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방제, 연합제 통일방안에 동의했다는 것은 김정일의 對南적화 전략에 동의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6.15 선언을 사기문서로 보는데 이 사기문서는 김정일 추종세력들의 대한민국파괴 면허증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은것은 국군과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김대중씨는 과거, 해방 직후에 좌익 활동가였지만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6.15 선언 이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한국에 있어서 친북좌익 활동을 제약해온 이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기능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좌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대중씨와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는 좌파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좌파와 한국의 좌파라는 의미는 내용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이 좌파, 사회주의, 계급정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좌파라는 사람은 대충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위대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좌파 성향자들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관을 신념화한 좌파 활동가들은 거의 반드시 反美, 反대한민국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분노나 정의감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북한동포들에 대한 냉소와 외면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신념체계로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1998년 이후에 2代에 걸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조종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왜 한국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反한국적이고 친북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차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은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좌파라고 드러내지 않고 진보세력, 민주화 세력으로 자기를 위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이념을 밝혀라”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은 일종의 메카시적인 색깔론이라고 반격을 해 와서 자신의 정체를 계속 위장막 속에서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면 우파가 만든 나라, 우파적 자유민주주의만이 허용되는 체제 속에서 위대한 성공을 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反국가적인 집단을 왜 정부 자리에 앉혔느냐라는 미스테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속았습니다. 즉, 좌파를 민주투사로 믿었습니다. 한국의 좌파는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수법이 다 그러하듯이 교묘한 언어전술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임수를 써서 정권을 잡은 좌파세력이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속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정권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어용언론이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 반 이상이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좌파세력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핵심사령탑, 즉 국회, 청와대, 공무원세계에서는 공산주의 前歷을 가진 사람들이 핵심위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역시대를 연 것이 6.15공동선언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김대중씨가 지금은 거의 환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6월에 김정일을 만나서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소학교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대학교에 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지금 남북한은 휴전상태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정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중 납북자 약 20만 명도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戰後 납북자 약 500명도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억류되고 있는 한국군 포로 2만 5천명의 生死확인과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전쟁 중인데 다만 하프타임에 와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서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하고 사기성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스테리는 왜 이렇게 80을 넘긴 老정객이 무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좌파세력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정권에 의한 반역, 또는 한국사회의 좌경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반작용으로서 국민들의 ‘대각성’이라는 위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는 한국정부의 행동을 통해서만 한국사회를 관찰한다면 이 국민의 ‘대각성’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KBS, MBC의 보도가 한국사회를 대표한다고 하면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열린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열린당의 대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등 당 간부들이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막아주십쇼”였습니다.

도와 광역시를 합쳐서 1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나라당이 리드하고 있는 곳이 열한 군데이고... 열세 개를 차지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큰 행정구역 말고 군수 또는 시장을 뽑는 약 200여 군데의 선거구에서 열린당이 당선 가능한 곳이 10%~20%밖에 되지 않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를 예측한다면 한국 정치사상 여당의 최악의 참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나라당이 잘 싸워서, 잘 활동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룬 승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6.15 반역 또는 사기 선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한 번도 그 문서의 폐기나 무효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反노무현적인 여론이 확산되었는지 참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애국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큰 집회를 하면 1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매일 그 분들이 게릴라식으로 김대중 집 앞에서, 친북좌익 교수의 집과 출석대학에서 시위하고, 고발하고,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 근대화를 성공시킨 세대인 60대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자유애국투쟁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더 구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한국에서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TV가 아니고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온라인에서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좌파적 젊은이들과 글로 싸우는 나이 많은 인터넷 戰士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부대가 인천에 상륙작전해서 북한군을 몰아낸 것에 유감이 많은 좌파세력이 작년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부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주도한 좌파세력들은 20~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몽둥이를 들었고, 거기에 분노한 6.25 전쟁에 참전했던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은 계란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계란을 던지고 젊은 사람들은 몽둥이로 대결하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은 어떤 제목으로 보도를 했느냐?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보로 위장한 반역세력과 애국세력의 대결인데도 진보와 보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언론은 대낮의 암흑을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에 한국사회 상황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급속하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좌파연합세력, 즉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으로 대표하는 이 좌파세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세 번째 좌파정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 김정일, 노무현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른바 통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의 변화추세를 보면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면 2007년에 12월에 좌파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좌파세력연합들이 언론을 앞세우고, 친북적인 단체를 앞세워서 비정상적인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김정일 노선과 차이를 두고 결별해야 퇴임 후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後者를 택해 정상적인 노선으로 복귀한다면 한국은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북한 좌파연합세력이 생존차원에서 손을 잡고 선거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재집권하려는 전략으로 나온다면 한국은 자칫 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선거기간 중에 우파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이번에 박근혜 대표에게 테러를 했던 것처럼 북한이 사주한 테러로 인해 후보가 중태에 빠졌다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흐름, 즉 권력에 의한 좌경화와 국민의 각성, 이 두 가지 흐름이 2007년 12월까지 경주를 해서 누가 먼저 골인하느냐에 따라 납북자 문제, 일본인 납치자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일본인 납치문제나 戰時 납북자 문제, 戰後 납북자 문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모든 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노무현 정권의 존재,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후견자인 중국의 존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에 한국에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한 국가목표로 삼을 때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방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연대의 핵심은 자유와 인권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토문제나 역사문제는 국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인권이나 자유에 관한 문제는 국적과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함께 걱정하는 이 문제의 해결은 김정일 정권의 교체 또는 붕괴, 그리고 한국에서 좌파정권의 교체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의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를 확산시키고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북한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동북아시아에서 공존-공영-평화의 세대를 여는 데 앞장선 주체세력들의 모임이고, 이것은 더욱더 확산되어서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이기도하고 피해자기이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자이기도 한 한국 국민이 2007년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free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