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자유통일 전략과 한미동맹 강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은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정일 정권 종식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주제로 제7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정일 정권의 종식-당위와 현실’을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몰락을 획책해 온 만악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론을 제기했다.

송 위원은 발제에서 북한 정권의 미래와 관련해 ‘운명임박설’과 ‘불구장생설’을 제시한 뒤, “이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운명임박설로 김정일 정권이 기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명임박설은 김 정권이 자연사 혹은 강제제거 등 그 운명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이고, 불구장생설은 김 정권이 비정상적인 상태지만 쉽게 붕괴되지 않고 상당기간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 위원은 “현 시점에서 자유민주대한민국 수호 신념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김정일 정권의 운명임박설에 대한 당위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당위론의 근거로 △김정일 정권 자체의 사악한 속성 △마약밀매-달러위조 등의 국제 범죄행위 △불량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WMD)의 보유 및 생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세계 이성을 향한 진실된 변화’이나 김정일 정권 자체의 모순과 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투쟁목표 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김정일 정권의 ‘자연사-강제제거’라는 당위론이 반드시, 그것도 조속히 ‘현실’이 되도록 자유민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대동단결해 총력경주 해야만 한다. 모든 지식과 신념을 오직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 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전략’을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역시 “북한체제는 특유의 ‘지속성(내구력)’과 ‘취약성(자체의 체제모순으로 인한 붕괴-급변사태 가능성)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발제에서 “한반도 주변 각국이 북한 붕괴에 대비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개입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역시 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가장 현실성이 높은 북한 조기 붕괴 시나리오를 토대로 ‘자유민주통일전략’을 제시하고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연합제-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시도의 저지 △DJ 6월 방북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남한 내 ‘통일-민족 중심의 환상과 열기 자제 △김대중-김정일 단독 회담 합의 또는 그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제3발제에서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변화를 겪어왔고, 이는 한미 동맹이 이념, 기능, 전략, 가치관 등의 포괄적인 차원에서 재정비 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2000년 6월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틀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회담이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바꿔놓았고 가시화된 대북 포용정책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9.11 테러 역시 기존의 한미동맹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시각과 정책에 골간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미동맹의 자동적 작동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결과는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만 높여주고, 결국 남북 평화통일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