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벼랑 끝으로


韓美동맹 약화가 日의 한반도정책변화 초래
<韓 좌경화로 日, 安保上 민감하게 반응>

韓日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황인 ‘벼랑 끝’까지 다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급부상 등 근래 동북아 정세의 개편과 이에 따른 일본의 對한반도 인식변화에도 기인하지만, 노무현정부가 표방한 이른바 ‘韓美日 3각동맹 탈피’ 및 ‘동북아균형자론’과 한일문제 현안에 대한 감정적 대응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언론에 공개된 일본 외무성의 내부보고서 ‘조선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은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단면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들과 한반도 관련 공관장들이 모두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노무현정권은 모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악자(惡者)를 만들고 대립을 통해 정당함을 호소하는 정치수법을 쓰고 있으며 반일(反日)강경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같은 날 내외신 회견에서 “엄중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즉각 반응했고,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소환해 이례적으로 일본의 내부보고서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를 뿌리 뽑을 것이며 일본과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자민당 인사들은 “감정적 표현이 북한과 같다” “한일관계를 시궁창에 버리는 것”이라며 공박했다.

현재 한일양국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가져온 정상회담 셔틀외교를 작년 이후 중지한 상태며, 라종일 주일본대사의 표현에 따르자면 ‘정상적 관계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양국간 오랜 숙원으로 최근 단행된 한일 단기비자 영구면제 결정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한일관계 위기는 최근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 문부성의 독도영토 교과서 표기 요청,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등에서 표면화되고 있으나, 노무현정부의 외교적 실책이 그 근본원인을 제공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작 현대일본학회 회장은 “일본이 강수(强手)로 나와 벼랑 끝 상황이 된 데에는 변화하는 한미관계에 대한 일본의 고려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일 전화 통화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한미일 동맹관계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對中·對北정책이 한국과 멀어지고 있음을 읽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자세를 조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문제와 한국동맹외교의 현주소’ 세미나에서도 이어져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일본의 안보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고,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의 근저에는 한미동맹의 약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전통적인 對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사회의 좌경화와 친북세력의 득세 그리고 한미동맹의 약화 등이 일본측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히데시 선임연구관이 ‘한반도 정세’ 강연에서 “북한은 (적화)통일이 될 때까지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한미관계의 동요에 이어 한일관계마저 악화일보를 걸음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