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원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공산혁명조직인 南民戰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盧정권은 김정일 비호 노선을 견지해온 韓明淑 의원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 件에 대한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선왕조 멸망(滅亡)이 이렇게 됐겠거니”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2년을 부대낀 韓의원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 적화(赤化)의 흐름을 막을 힘이 한나라당에 없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韓의원과 연결시킬 것들은 지난 날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통혁당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국보법을 12번 어겼어도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있는 현재(現在)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지금 김정일 독재를 비호하고, 동맹국 미국을 비판하는 일관(一貫)된 태도에 있습니다. “일관됐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이 바로 일관성기 때문입니다.
韓의원의 對北觀은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2004년 11월17일 국회에서, 盧대통령의 “북한의 핵 개발도 일리 있다”는 LA 발언을 지지한 이래, 김정일 정권의 주장을 대변(代辨)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韓의원은 2005년 2월10일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 나온 이후인 2월17일과 6월27일 동료의원들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국회결의안을 주도했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결의안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20여 명이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나 韓의원의 북핵에 대한 이후 반응들은 납득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韓의원은 2005년 6월27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북한 나름대로의 國益이 있기 때문”이라 옹호하면서 “미국에게 對北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속기록에 기록된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北은 北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동시 제안이라든지 對北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제안을 강력하게 정부가 해야 한다”

韓내정자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호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합의한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이 2005년 9월20일 先경수로제공, 後핵무기폐기(NPT복귀 등)를 요구하며 하루 전 합의내용을 번복했음에도, 韓의원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고 미국의 ‘일방적’對北지원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는 2005년 9월22일 “러시아 핵무기 폐기 시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던 전례에 따라 북핵 폐기 비용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10월11일에는 북한의 先경수로제공 주장을 지지한 뒤,“對北경수로 건설시점에서 요구되는 미국의 역할은 경수로제공비용의 분담과 핵심기술 및 설비제공”이라며 미국이 先핵무기폐기 요구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으므로’ 막을 이유가 없다, 정 막으려면 대경실색(大驚失色)하는 미국이 돈을 줘서라도 포기시키라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북한의 정당한 國益과 미국의 부당한 國益의 충돌로 보는 이 같은 주장의 중요 포인트는 “대한민국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어야 합니다.
韓의원님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라이스의 北위폐 문제제기에 美 비난>

논란이 되는 韓의원의 미국 비난 역시 김정일 정권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副産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긍정하는 그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 불이행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해왔습니다.
韓의원은 지난 2월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미국이 북한 위폐문제를 제기하자“미국은 6자회담의 성사 이후 모처럼 마련된 평화정착의 기운에 증거 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韓의원의 미국 비판은 지난 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북한 정권의 성격은 자명하다”는 발언 당시 ‘집요하게’ 계속됐습니다.
그는 2005년 6월21일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모처럼 조성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한미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튿날에도“‘폭정의 전초기지’발언은 6자회담 복귀 자세를 갖춘 북한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자, 한미정상 간 합의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발언에서 “국내적으로도 장관급회담 북한 대표단이 들어올 때 보수단체가 자극적인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위를 했다”며 “우리 국민도 예의를 지키고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졸지에 김정일 정권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는 厚顔無恥(후안무치)한 작자가 돼버렸습니다.

韓의원은 2005년 7월4일에도“지금 미국은 북측에서 요구하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중단하라는 데 대한 답변이 확실히 없는데, 미국은 전 세계 초강대국답게 6자회담 7월 중 개최를 위해 확실한 답변을 해줬으면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참 집요했습니다!

<“6·15실천 걸림돌 국보법 이젠 死文化”주장>

韓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국보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2004년 9월6일)”며 2004년 10월 국보법폐지안을 공동 발의했고, 3월24일 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보법 폐지 당론에 찬성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韓의원의 국보법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는 세미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는 2005년 7월21일 일본 토쿄에서 열린 6.15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남북해외합동강연회에서“6.15공동선언 실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문화돼 상징성으로 남아 있다”며 “올해 보안법 문제가 수면 위로 뜨면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같은 강연에서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자 국제문제라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모두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민족공조”라며 “일본에서도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 만나 서로 양보를 해서 내부 문제가 있다면 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韓의원은 ‘민족공조’를 우선 가치로 삼는 인물이었군요. 북핵옹호, 국보법폐지, 反美발언도 여기서 비롯되었군요. ‘민족공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북한주민과의 공조, 우리 민족과의 공조입니까? 김정일 정권과의 공조, 독재와의 동침이 아닙니까?

같은 날 공동발제자로 나온 한동성 日本조선대학교 조교수는 “北에서는 主體思想의 기치 밑에 제국주의와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 속에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이 일관되게 진행됐다”며 “민족공조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 준다면 先軍(선군)정치는 그를 위한 물리적 담보를 마련해 준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비판하고 탈북민 문제해결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 온 韓내정자는 현 정권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4년 12월3일 국회에서 “번드르르하게 말로 하는 인권, 인권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탈북민 정책을 비판한 뒤,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북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라고 생각한다...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북한에 대한 인권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담보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韓의원은 1968년 통혁당 사건과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각각 반공법을 위반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박성준 현 성공회대 교수는 통혁당 사건 당시 15년 형을 선고받고 1981년 출소한 뒤 소위 反戰평화운동을 펼쳐왔습니다.

韓의원의 총리 임명으로 노무현 정권은 소위‘민족공조’내각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大選으로 이어지는 향후 정국에서 노무현 정권이 연방·연합제와 같은 통일카드를 꺼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당의장, 이종석 통일장관·천정배 법무장관,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밀어 부칠 ‘친북화’는 한나라당이라는 얕은 보를 넘어 怒濤(노도)처럼 밀어닥칠 것입니다.